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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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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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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545   2020-02-28 2020-08-22 10:54
788 어떻게해야 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울퐁이
 3032 56 2005-03-10 2005-03-10 10:02
먼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상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무엇을 먼저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렇게 힘겨움을 함께 풀어가며 도움을 받고자 한발 다가갑...  
787 제가 형과 싸웠는데 법률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동생
 3756 56 2005-03-15 2005-03-15 17:39
제가 형과 싸웠는데요 저희 형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서먹서먹 햇씁니ㅏㄷ 그런데 형이 부모님도 잘 챙기지 않고 이번에 부모님 명의로된 선산에 길이나서 돈이 1500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몰래 다 가져가놌고 제 어머니께...  
786 손자가 채무 상속받은 경우
김나나
 3767 56 2005-03-16 2005-03-16 23:48
할아버지가 사업을하다 돌아가신게 6년정도 되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등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 그당시 태아였던 손자의 상속포기는 하지않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7천만원)가 상속되...  
785 [re] 유언에 관하여
운영자
 4005 56 2005-04-23 2005-04-23 12:40
답변 드립니다. 재산상속인 제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어 어머니와 자녀들이 호적을 따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어머니의 친자녀인 귀하들이 재산상속 제 1순위자이기 때문에 귀하들이 있는 한 삼촌에...  
784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rladudghk
 2805 56 2005-06-02 2005-06-02 21:47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온 4개월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혼수상태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보험들은것은 아기가 들어온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가난것이라고 해택이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되며 해결...  
783 제 딸을 위해서도~~
젊은엄마
 2847 56 2005-07-04 2005-07-04 06:34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782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어린엄마
 2857 56 2005-07-04 2005-07-04 22:50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781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854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780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3433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779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3511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778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박일심
 3052 56 2005-09-09 2005-09-09 21:26
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777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김은혜
 2906 56 2005-10-06 2005-10-06 21:11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776 지방인데요.. 무료법률상담소
전가연
 4849 56 2005-12-28 2005-12-28 08:27
무료법률상담소를 알고싶어요 창원인데요... 마산.. 창원지역으로 가르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수고하세요  
775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하나
 3196 56 2006-03-25 2006-03-25 10:12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여쭙니다.. 지금쓰는 호적을 말소하고 본래의 호적을 찾고자 합니다. 자금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밟고 정리를 끝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걱정되네요 호적...  
774 사실혼 관계인 새시어머님을 내보내고 싶습니다.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부산에서 새어머님이 못살게
1004
 2817 56 2006-10-12 2006-10-12 20:17
사치와 낭비가 너무 심하셔서 시아버님께 지금까지도 수천만원을 빚지게 하시더니 갚아주시니 반성도 안하고 지금도 여태 대출하고 사채도 쓰고.... 자기의 친딸 카드까지써서 두 모녀가 신용불량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님께...  
773 원룸 주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재우
 2720 56 2006-11-04 2006-11-04 20:38
원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원룸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공간(1층)을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원룸에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772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유현수
 2726 56 2006-11-14 2006-11-14 13:40
지금부터 30년전에 저희 부모님의 돈으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보님은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셨고, 시골에 계신 할머님에게 돈을 보내어 땅을 매입했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멀리 있는 관계로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작은아...  
771 호적문제
궁금해요
 2771 56 2007-01-10 2007-01-10 09:13
2353번에 질문올린 사람입니다... 제것만 답변이 빠진것같아서요.. 이혼후 제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가지고 있고 제 등본에 아이들이 올라와있습니다..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던데~ 현재는 제가 재혼을 한 상태이거든요...  
77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승호
 2640 56 2007-01-11 2007-01-11 13:17
두달전 한 업체와 일어난 일 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아주 바쁜 와중에 액수가 450만원 정도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흰 경기도 김포고 일을 봐주기로한 업체는 전라도 광주 였습니다 그래서 몇가지의 공구를 가지고 3명이서 광주...  
769 [re] 상속포기 질문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16 56 2007-01-28 2011-11-11 14:25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속순...  
76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원호
 3116 56 2007-03-23 2007-03-23 12:3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법과생활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밑에보시면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이사례에대해서 다음 수업시간에 발표를 해야하는데 이에대해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자세...  
767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탁드릴께요..
임대주택
 2902 56 2007-05-11 2007-05-11 08:48
안녕하세요..!! 좀 당황스러운일이라 이런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주택에 입찰권한 자격이 되어 몇일동안 해당 집을 알아보면서 그와중에 마음에 드는곳을 선택을 하고 어제 주택입찰이라 해야하나 그날짜가 되어 참...  
766 양육권 변경신청
김은진
 3615 56 2007-05-23 2007-05-23 10:53
이혼 4개월 만에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딸이고 26개월 되었습니다. 아이는 고모집에 맡겨진 상태며 전 남편은 쉴 때 (한달에 2번)만 아이를 보러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다시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765 핸드폰 요금 사기건으로요 문의드려요
고미정
 6350 56 2007-06-20 2007-06-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글올리기 창피한데 조금한 희망이라도 건지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 짓을 한거죠 예전의 남자 친구였는데 사귄지 몇일 안됬는데 강변 테크노 마트를 갔다가,,핸드폰을 사고싶...  
764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빠
 16370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763 [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운영자
 7760 57 2005-02-09 2005-02-09 05: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762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8904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761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김인철
 6305 57 2005-03-27 2005-03-27 17:15
아버지 재산을 큰형과 둘째형이 양분한 상태로 나머지 형제들에겐 재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분배하곤 현재는 두형이 아버지 땅을 팔아 상가건물을 짓는등 재산 축적이 되었는바. 동생들이 어떻게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  
760 아빠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
 6731 57 2005-03-30 2005-03-30 01:15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아빠는 정말 정신 병자에, 알코올 중독자 입니다. 나만의 견해가 아니라, 아빠를 잘 알고있는 사람, 친척들 ,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아빠랑 인연을 끊고 싶은데 그럴수 없는 현...  
759 친생자부존재확인 ......
이강봉
 5358 57 2005-06-06 2005-06-06 21:35
안녕하세여 저는 올해로 31세 되는 남자 입니다. 저의 부모님 께서는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셧습니다. 전 아버지와 그리고 새어머님과 이렇게 살았고요..... 이혼하신 어머님 소식은 알지 못할였습니다.. 전 얼마전 결혼하여 출가...  
758 도와주세요.제겐 중요합니다.
김은아
 4686 57 2005-06-07 2005-06-07 16:13
제가 아는분의 일입니다. 결혼11년차 부부인데, 어느날 부턴가 아내가 옷차림도 이상하고 낯선남자의 차를 타고다니고 그래서 알고보니 남자와 사귀는걸 알게됐읍니다. 그 남자에게 카드며 심지어 대출까지 남편이라며 데리고 가서 ...  
757 보증금반환
이숙경
 4870 57 2005-06-15 2005-06-15 17:25
안녕하세요 고물상을하려고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날짜가 되어 고물상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고물상은 들어올수 없다고 공사 방해를하여 임대인입회하에 고물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300만원중 3...  
756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5073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755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6303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754 상속
김진모
 5596 57 2005-06-29 2005-06-29 10:18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753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7032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752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4545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751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4575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750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박진호
 4327 57 2005-10-26 2005-10-26 12:44
저희 형님이 카드연체금 때문에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를 당할날이 오늘낼,곧 있을거라 합니다.주변의 아는분이 아들이나 다름사람 명의로 소유이전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편.불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기...  
749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4933 57 2005-10-26 2005-10-26 17:35
작년 친구가 급하다고 핸드폰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제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70만원짜리고지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 없다고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  
748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sun
 4512 57 2005-11-02 2005-11-02 18:54
게임에 미쳐사는 남편..게임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마다 관두게 되고.... 결국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는 지난8월말경에 협의이혼을 했고 14개월된 아이를 제가 대리고 있습니다.협의이혼할 당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아...  
747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최정례
 4233 57 2006-02-20 2006-02-20 23:33
1994년에 책을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는데요 남은 대금을 안냈다고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지급명령이라고 청구금액은 1056000원이구요 법원판결은 1998년도 것이 였구요 처음에 260여만원을 말하더니 현...  
746 혼인빙자죄
냠냠
 4283 57 2006-04-05 2006-04-05 13:40
이혼했다는 한남자와 살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나들을 통해서 안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껏 살면서 폭행과 폭언도 많이 했지만 이혼 경력도 있고 해서 참고 살려...  
745 2090관련,,,
박재홍
 3271 57 2006-10-10 2006-10-10 23:14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에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대구에 거주 합니다.. 위치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44 [re]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4075 57 2007-01-10 2007-01-10 11:42
답변 드립니다. 1. 외할머니의 재산상속은 제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합니다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고인이 되셨다면 직계비속이 상속을 합니다.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에 셋째딸이...  
743 안녕하세요. 핸드폰 명의 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wendie
 4263 57 2007-01-12 2007-01-12 22:53
지난 2006년 8월 사귀던 친구에게 핸드폰 명의와 약 65만원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핸드폰 비는 자신이 내고 빌린 돈도 곧 갚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신형의 핸드...  
742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11562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741 [re] 지상권 설정
김병희
 3090 57 2007-06-14 2007-06-14 16:09
저의 소재지는 경남 김해시 삼계동 입니다 창원지역 상담소를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40 바보도 상담가능한가요?
趙愚男
 3208 57 2007-08-10 2007-08-10 15:07
안녕하세요.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세월이 안타까울정도로 현실이 전개되니 답답합니다. 15년정도 대기업 생활하다가 최근사업을 하고있는데 초기라서 아직 버는 돈은 넉넉치 않습니다. 월200정도 집에 가져다 줍니다. 문제점 및 질...  
739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빠
 5018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738 [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운영자
 3691 57 2005-02-09 2005-02-09 05: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737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3322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736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김인철
 3953 57 2005-03-27 2005-03-27 17:15
아버지 재산을 큰형과 둘째형이 양분한 상태로 나머지 형제들에겐 재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분배하곤 현재는 두형이 아버지 땅을 팔아 상가건물을 짓는등 재산 축적이 되었는바. 동생들이 어떻게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  
735 아빠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
 4624 57 2005-03-30 2005-03-30 01:15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아빠는 정말 정신 병자에, 알코올 중독자 입니다. 나만의 견해가 아니라, 아빠를 잘 알고있는 사람, 친척들 ,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아빠랑 인연을 끊고 싶은데 그럴수 없는 현...  
734 친생자부존재확인 ......
이강봉
 3068 57 2005-06-06 2005-06-06 21:35
안녕하세여 저는 올해로 31세 되는 남자 입니다. 저의 부모님 께서는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셧습니다. 전 아버지와 그리고 새어머님과 이렇게 살았고요..... 이혼하신 어머님 소식은 알지 못할였습니다.. 전 얼마전 결혼하여 출가...  
733 도와주세요.제겐 중요합니다.
김은아
 2806 57 2005-06-07 2005-06-07 16:13
제가 아는분의 일입니다. 결혼11년차 부부인데, 어느날 부턴가 아내가 옷차림도 이상하고 낯선남자의 차를 타고다니고 그래서 알고보니 남자와 사귀는걸 알게됐읍니다. 그 남자에게 카드며 심지어 대출까지 남편이라며 데리고 가서 ...  
732 보증금반환
이숙경
 3186 57 2005-06-15 2005-06-15 17:25
안녕하세요 고물상을하려고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날짜가 되어 고물상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고물상은 들어올수 없다고 공사 방해를하여 임대인입회하에 고물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300만원중 3...  
731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3204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730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2733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729 상속
김진모
 2823 57 2005-06-29 2005-06-29 10:18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728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3296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727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3295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726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3006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725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박진호
 2894 57 2005-10-26 2005-10-26 12:44
저희 형님이 카드연체금 때문에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를 당할날이 오늘낼,곧 있을거라 합니다.주변의 아는분이 아들이나 다름사람 명의로 소유이전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편.불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기...  
724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3662 57 2005-10-26 2005-10-26 17:35
작년 친구가 급하다고 핸드폰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제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70만원짜리고지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 없다고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  
723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sun
 2860 57 2005-11-02 2005-11-02 18:54
게임에 미쳐사는 남편..게임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마다 관두게 되고.... 결국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는 지난8월말경에 협의이혼을 했고 14개월된 아이를 제가 대리고 있습니다.협의이혼할 당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아...  
722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최정례
 3203 57 2006-02-20 2006-02-20 23:33
1994년에 책을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는데요 남은 대금을 안냈다고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지급명령이라고 청구금액은 1056000원이구요 법원판결은 1998년도 것이 였구요 처음에 260여만원을 말하더니 현...  
721 혼인빙자죄
냠냠
 2835 57 2006-04-05 2006-04-05 13:40
이혼했다는 한남자와 살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나들을 통해서 안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껏 살면서 폭행과 폭언도 많이 했지만 이혼 경력도 있고 해서 참고 살려...  
720 2090관련,,,
박재홍
 2714 57 2006-10-10 2006-10-10 23:14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에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대구에 거주 합니다.. 위치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19 [re]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740 57 2007-01-10 2007-01-10 11:42
답변 드립니다. 1. 외할머니의 재산상속은 제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합니다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고인이 되셨다면 직계비속이 상속을 합니다.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에 셋째딸이...  
718 안녕하세요. 핸드폰 명의 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wendie
 3476 57 2007-01-12 2007-01-12 22:53
지난 2006년 8월 사귀던 친구에게 핸드폰 명의와 약 65만원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핸드폰 비는 자신이 내고 빌린 돈도 곧 갚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신형의 핸드...  
717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9172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716 [re] 지상권 설정
김병희
 2685 57 2007-06-14 2007-06-14 16:09
저의 소재지는 경남 김해시 삼계동 입니다 창원지역 상담소를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15 바보도 상담가능한가요?
趙愚男
 2732 57 2007-08-10 2007-08-10 15:07
안녕하세요.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세월이 안타까울정도로 현실이 전개되니 답답합니다. 15년정도 대기업 생활하다가 최근사업을 하고있는데 초기라서 아직 버는 돈은 넉넉치 않습니다. 월200정도 집에 가져다 줍니다. 문제점 및 질...  
714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9557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713 지방입니다
속상해
 8552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712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9162 58 2005-02-15 2005-02-15 13:41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711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6514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710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6293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709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6853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708 폭행사건입니다..
한길수
 6001 58 2005-03-09 2005-03-09 22:53
저녁 7~8시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연세가 50세이신 아버지는 10대인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학생분도 술이 많이 취했던상황에 같이오던 가족또한 술에 취한상황이였습니다.. 그학생이 술에취해 아버지...  
707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5164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706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4650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705 오래전에 사망하신 친모 재산 상속은
이원중
 3884 58 2006-12-28 2006-12-28 17:40
안녕하세요. 저는 1남 3녀 중 남자입니다. 친모는 88년에 돌아가시고 부친은 현재 재혼 중인데 새엄마는 모친 사망 후 최소 6 개월이 지난 다음(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음.) 부친과 사실혼이셨다가 대략 10여년 전에 호적에 편입...  
704 문의
문의자
 3131 58 2007-01-21 2007-01-21 20:41
다름아니라 저가 살다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들리는소문엔 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소리가 들리기에,문의하려구여 전8년차인데 1년후에도 시어머니와의갈등으로 나온적도있고 저번 친구집에 다녀온걸로 잘못햇다고 다음에 나가면 그땐 같...  
703 [re] 법정이자 계산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4985 58 2007-04-26 2007-04-26 2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702 [re] 친인척절도죄
운영자
 3919 58 2007-05-09 2007-05-09 01:06
답변 드립니다. 친족사이에 저절러진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에서 특별 취급하도록 한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  
701 위자료(현 남편,현남편의 전처)에 관한 건입니다.
김은숙
 3680 58 2007-05-11 2007-05-11 17:00
안녕하세요?먼저 이런 싸이트가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저로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9년 공무원인 지금의 남편을 알게됐습니다. 당시 애들 친아빠하고 가정폭력으로 별...  
700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보증금반환,,)
박용대
 3983 58 2007-05-17 2007-05-17 10:48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699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속상
 3307 58 2007-05-18 2007-05-18 13:30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늦게 왔는데도 수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부터 그만두고 나오지 않고 뒤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지 않...  
698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4072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697 지방입니다
속상해
 3208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696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3684 58 2005-02-15 2005-02-15 13:41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695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330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694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3138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693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4032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692 폭행사건입니다..
한길수
 3627 58 2005-03-09 2005-03-09 22:53
저녁 7~8시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연세가 50세이신 아버지는 10대인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학생분도 술이 많이 취했던상황에 같이오던 가족또한 술에 취한상황이였습니다.. 그학생이 술에취해 아버지...  
691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833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690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3021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689 오래전에 사망하신 친모 재산 상속은
이원중
 3294 58 2006-12-28 2006-12-28 17:40
안녕하세요. 저는 1남 3녀 중 남자입니다. 친모는 88년에 돌아가시고 부친은 현재 재혼 중인데 새엄마는 모친 사망 후 최소 6 개월이 지난 다음(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음.) 부친과 사실혼이셨다가 대략 10여년 전에 호적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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