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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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26032 |
15388 |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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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2009-09-17 |
12317 |
15387 |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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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
2007-03-19 |
12307 |
15386 |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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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마미 |
2010-04-02 |
12298 |
1538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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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희 |
2012-01-18 |
12295 |
15384 |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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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an |
2005-09-03 |
12279 |
15383 |
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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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011-01-03 |
12275 |
15382 |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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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12261 |
15381 |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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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
2005-01-20 |
12231 |
15380 |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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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2005-01-23 |
12218 |
15379 |
재혼후공무원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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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
2012-05-16 |
12193 |
15378 |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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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
2010-03-27 |
12161 |
15377 |
[re]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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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1 |
12146 |
15376 |
기초생활수급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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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2009-12-31 |
12131 |
15375 |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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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
2014-09-03 |
12116 |
15374 |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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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구 |
2011-03-21 |
12094 |
15373 |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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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
2011-01-06 |
12037 |
15372 |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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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2005-02-03 |
12024 |
15371 |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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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
2014-10-28 |
11986 |
15370 |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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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
2013-05-01 |
11973 |
15369 |
친권자 확인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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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 |
2015-01-16 |
11970 |
15368 |
복도식아파트 소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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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
2011-01-17 |
11958 |
15367 |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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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피아 |
2015-10-02 |
11951 |
15366 |
[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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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1 |
11951 |
15365 |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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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윤 |
2009-09-21 |
11948 |
15364 |
부친 사망후 후속처리에 대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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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b |
2018-05-14 |
11941 |
15363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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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2005-02-03 |
11932 |
15362 |
사실조회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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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018-09-14 |
11924 |
15361 |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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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10-03-16 |
11920 |
15360 |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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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수 |
2014-09-11 |
11907 |
15359 |
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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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비티 |
2018-04-20 |
11901 |
15358 |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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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
2005-01-31 |
11877 |
15357 |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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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9 |
11876 |
15356 |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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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
2012-09-03 |
11865 |
15355 |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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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
2009-11-18 |
11857 |
15354 |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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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2005-01-27 |
11850 |
15353 |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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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2013-08-15 |
11847 |
15352 |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부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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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2016-10-04 |
11845 |
15351 |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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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2010-09-14 |
11839 |
15350 |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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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14-02-07 |
11798 |
15349 |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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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11-06-01 |
11764 |
15348 |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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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
2009-06-12 |
11761 |
15347 |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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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
2005-01-31 |
11744 |
15346 |
한정승인 판결후 망인의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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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쮸 |
2015-04-14 |
11734 |
15345 |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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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2005-01-29 |
11731 |
15344 |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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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2005-02-02 |
11724 |
15343 |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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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2009-11-27 |
11713 |
15342 |
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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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
2010-12-29 |
11654 |
15341 |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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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용 |
2005-01-28 |
11650 |
15340 |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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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
2006-06-16 |
11610 |
15339 |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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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1-05-16 |
11606 |
15338 |
입양 및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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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
2010-04-22 |
11571 |
15337 |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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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위시 |
2016-01-16 |
11555 |
15336 |
윗집 누수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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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
2019-04-28 |
11517 |
15335 |
화해권고 이의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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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
2010-05-10 |
11503 |
15334 |
[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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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1 |
11439 |
15333 |
통장알아 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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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플린 |
2010-05-07 |
11437 |
15332 |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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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2005-02-02 |
11434 |
15331 |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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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2005-12-27 |
11428 |
15330 |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요, 파산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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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 |
2010-03-04 |
11405 |
15329 |
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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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Y |
2018-09-06 |
11397 |
15328 |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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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11397 |
15327 |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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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3 |
11389 |
15326 |
임대차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유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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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2019-10-27 |
11330 |
15325 |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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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
2014-11-05 |
11325 |
15324 |
천장에서 물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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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 |
2009-08-19 |
11321 |
15323 |
가압류 등기부 등본 삭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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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숙 |
2019-06-15 |
11313 |
15322 |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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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
2014-01-24 |
11313 |
15321 |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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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화 |
2005-01-28 |
11307 |
15320 |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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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2009-08-20 |
11282 |
15319 |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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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0-24 |
11278 |
15318 |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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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9 |
11274 |
15317 |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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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08 |
11250 |
15316 |
전세계약 2년후, 1년만 재계약 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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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
2018-06-15 |
11238 |
15315 |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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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 |
2010-05-23 |
11237 |
15314 |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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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 |
2015-04-22 |
11215 |
15313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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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1 |
2011-03-29 |
11191 |
15312 |
강아지 분양 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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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원 |
2010-07-21 |
11189 |
15311 |
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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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 |
2005-01-30 |
11187 |
15310 |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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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1 |
11185 |
15309 |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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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005-01-26 |
11180 |
15308 |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
sync |
2013-04-20 |
11177 |
15307 |
생년월일 정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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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바비배 |
2015-12-31 |
11173 |
15306 |
공동상해 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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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나그네 |
2011-05-18 |
11150 |
15305 |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 상담 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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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 |
2016-01-05 |
11149 |
15304 |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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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12-12-03 |
11149 |
15303 |
한정승인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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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
2009-09-23 |
11146 |
15302 |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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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
2013-11-02 |
11130 |
15301 |
월세 연장과 확정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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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
2013-08-29 |
11119 |
15300 |
빌라누수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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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
2015-06-30 |
11111 |
15299 |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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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칼 |
2014-08-05 |
11093 |
15298 |
[수정]주인 변심에 의한 전전세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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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리아 |
2012-08-09 |
1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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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확인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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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2011-02-18 |
11083 |
15296 |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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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2005-01-31 |
11080 |
15295 |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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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마더 |
2011-05-18 |
11079 |
15294 |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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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2005-03-22 |
11079 |
15293 |
[re]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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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11079 |
15292 |
일반입양 파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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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
2013-10-23 |
11064 |
15291 |
가정파괴범 고소 입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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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
2012-07-29 |
11048 |
15290 |
위장 이혼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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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
2010-02-26 |
11022 |
15289 |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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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
2015-04-21 |
11018 |
답변 드립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 단위로 증명서가 있습니다.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사항은 혼인 관계 증명서에 나와있는데, 귀하와 아이들의 친모는 현재 남남이므로 전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타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는 타인이 되어도 귀하는 아이들의 친부이므로 아이들에 관한 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와 친부가 기재되므로 친모가 재혼을 했는지 아실 수 없고, 혹시 아이들의 등본을 발급 받으셨을 때 동거인으로 남자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 배우자가 재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본을 발급받아 동거인을 확인해보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재혼 유무를 확실히 아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들과 귀하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재혼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회상규위반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행동과 관련없이 귀하는 영원히 아이들의 아버지이시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 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