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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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7074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188 |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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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연 | 9894 | | 2010-03-24 | 2010-03-29 14:59 |
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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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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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878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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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
[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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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 9875 | | 2011-06-07 | 2011-06-07 17:58 |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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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 |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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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871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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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4 |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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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 9856 | | 2010-12-20 | 2010-12-27 11:27 |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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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
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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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9854 | | 2014-11-17 | 2014-11-17 16:49 |
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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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2 |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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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피해 | 9848 | | 2017-06-12 | 2017-06-13 12:03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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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1 |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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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원맘 | 9838 | | 2011-04-22 | 2011-04-25 16:46 |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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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 |
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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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상해 | 9827 | | 2010-04-06 | 2010-04-10 05:33 |
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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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9 |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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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9812 | | 2010-05-10 | 2010-05-10 09:31 |
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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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8 |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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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이 | 9797 | | 2010-03-24 | 2010-03-29 14:14 |
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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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7 |
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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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80 | 9796 | | 2011-06-18 | 2011-06-20 15:48 |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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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 |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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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 9795 | | 2010-01-08 | 2010-01-11 16:56 |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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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5 |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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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9794 | 45 | 2005-12-27 | 2005-12-27 02:29 |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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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4 |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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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9786 | | 2010-10-18 | 2010-10-21 14:08 |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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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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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9772 | 44 | 2007-04-12 | 2007-04-12 12:35 |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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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2 |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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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9769 | | 2009-08-13 | 2009-08-14 16:39 |
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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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 |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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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년 | 9763 | | 2009-08-17 | 2009-08-19 11:57 |
54세 이혼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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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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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9745 | | 2018-07-12 | 2018-07-12 12:17 |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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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9 |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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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9739 | | 2010-02-18 | 2010-02-19 15:56 |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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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8 |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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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어이 | 9728 | | 2020-12-10 | 2020-12-11 11:34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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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7 |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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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맘 | 9727 | 66 | 2006-02-07 | 2006-02-07 15:12 |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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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6 |
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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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9719 | | 2010-05-05 | 2010-05-06 10:50 |
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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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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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 9715 | 63 | 2005-02-03 | 2005-02-03 20:49 |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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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4 |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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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 9713 | | 2014-11-20 | 2014-11-24 13:37 |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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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3 |
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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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 9710 | | 2010-04-02 | 2010-04-02 16:19 |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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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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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8120 | 9709 | | 2011-07-09 | 2011-07-11 17:27 |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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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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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9703 | | 2011-06-15 | 2011-06-16 17:51 |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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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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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9697 | | 2010-06-27 | 2010-06-29 15:53 |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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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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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nfk | 9694 | | 2015-04-15 | 2015-04-16 15:07 |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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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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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 9666 | | 2016-06-14 | 2016-06-14 13:47 |
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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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7 |
전세겨약갱신시 세대주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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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9661 | | 2020-12-16 | 2020-12-17 15:28 |
현재 제가 세대주로 전세계약되있는 상태입니다 타지역 아파트청약을 위해서 전세계약갱신시 배우자로 세대주변경 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저는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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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6 |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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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9660 | 59 | 2005-07-29 | 2005-07-29 00:02 |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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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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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657 | 45 | 2005-02-07 | 2005-02-07 06:09 |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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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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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영 | 9651 | | 2019-10-03 | 2019-10-07 16:56 |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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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횡포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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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9634 | | 2010-03-16 | 2010-03-19 12:25 |
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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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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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9633 | | 2010-04-08 | 2010-04-12 17:51 |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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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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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후회 | 9623 | | 2010-12-03 | 2010-12-08 17:40 |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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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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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 9618 | | 2013-12-11 | 2013-12-12 11:07 |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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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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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 9616 | 2 | 2009-07-30 | 2009-07-30 12:58 |
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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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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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614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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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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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9600 | | 2011-06-09 | 2011-06-10 14:00 |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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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6 |
원룸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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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9596 | | 2011-12-26 | 2011-12-27 14:09 |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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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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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 9588 | | 2011-02-12 | 2011-02-15 17:2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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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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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엄마 | 9584 | | 2018-05-06 | 2018-05-08 16:56 |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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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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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9577 | | 2011-08-02 | 2011-08-04 11:38 |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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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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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9577 | | 2010-03-23 | 2010-03-25 17:53 |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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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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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 9572 | | 2018-12-15 | 2018-12-21 10:17 |
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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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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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 9561 | | 2015-01-12 | 2015-01-13 14:54 |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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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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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고민 | 9560 | | 2016-12-19 | 2016-12-20 15:38 |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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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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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talman | 9552 | | 2013-01-15 | 2013-01-16 17:52 |
<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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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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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546 | 60 | 2007-05-18 | 2007-05-18 17:02 |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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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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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 9544 | | 2009-09-17 | 2009-09-21 10:28 |
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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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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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 9532 | 73 | 2005-04-08 | 2005-04-08 13:27 |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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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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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 9526 | 51 | 2005-02-04 | 2005-02-04 13:19 |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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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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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504 | | 2009-08-13 | 2009-08-13 11:32 |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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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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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9493 | | 2010-03-04 | 2010-03-09 13:41 |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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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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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 9490 | | 2017-01-31 | 2017-01-31 16:56 |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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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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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 9476 | | 2014-08-28 | 2014-08-29 09:57 |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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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
애견샵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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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na | 9471 | | 2015-09-05 | 2015-09-07 14:45 |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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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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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자 | 9469 | | 2011-06-03 | 2011-06-03 17:54 |
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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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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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엄마 | 9462 | | 2011-04-21 | 2011-04-22 11:00 |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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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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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 9459 | | 2010-01-24 | 2010-01-28 10:36 |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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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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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e | 9458 | | 2014-11-28 | 2014-12-01 15:26 |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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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4 |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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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9455 | 60 | 2005-02-16 | 2005-02-16 11:56 |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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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
조정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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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 | 9445 | | 2011-05-11 | 2011-05-12 17:44 |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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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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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9442 | | 2009-09-21 | 2009-09-23 18:01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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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 |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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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9441 | | 2012-11-29 | 2012-11-29 13:11 |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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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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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 9440 | | 2010-04-08 | 2010-04-12 18:02 |
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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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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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 9435 | | 2017-02-08 | 2017-02-12 06:41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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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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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9432 | | 2009-09-24 | 2009-09-28 12:26 |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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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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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431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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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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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식 | 9427 | 4 | 2009-08-06 | 2009-08-06 19:06 |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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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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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9423 | | 2018-12-07 | 2018-12-08 10:07 |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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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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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9406 | | 2010-02-18 | 2010-02-22 12:34 |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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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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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석 | 9395 | | 2013-10-21 | 2013-10-21 16:43 |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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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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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영조 | 9394 | | 2017-02-03 | 2017-02-04 11:04 |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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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 |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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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 9388 | | 2011-12-15 | 2011-12-16 15:01 |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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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
유류분소송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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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 9377 | | 2011-09-26 | 2011-09-27 05:05 |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류분소송에 관한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살아계십니다..아버지는 십년전에 돌아가셨구요
1남2녀의 자식이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의 명의를 (빌딩) 바꾸는것이아니라
장남의 딸(손녀)에게 매매로 넘겼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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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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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373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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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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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9363 | | 2010-01-11 | 2010-01-12 16:21 |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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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 |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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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356 | 50 | 2005-02-07 | 2005-02-07 06:0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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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 |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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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352 | | 2009-08-13 | 2009-08-13 13:55 |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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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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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 9345 | | 2020-12-26 | 2020-12-29 10:11 |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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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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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9345 | 64 | 2005-02-16 | 2005-02-16 10:31 |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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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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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 | 9344 | | 2016-03-04 | 2016-03-05 11:35 |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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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 |
베트남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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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마마 | 9338 | | 2009-08-16 | 2009-08-17 16:55 |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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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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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9324 | | 2014-01-11 | 2014-01-11 14:01 |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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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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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9310 | 56 | 2005-02-04 | 2005-02-04 17:35 |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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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
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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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클럽 | 9309 | | 2016-02-08 | 2016-02-11 10:55 |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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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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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9309 | | 2015-08-03 | 2015-08-04 12:06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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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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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 9309 | | 2013-11-25 | 2013-11-26 11:17 |
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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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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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석 | 9307 | | 2010-10-27 | 2010-11-01 12:13 |
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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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5 |
이혼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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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lfans | 9286 | | 2010-03-24 | 2010-03-29 13:35 |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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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4 |
이혼시위자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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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 9275 | 70 | 2005-02-07 | 2005-02-07 20:19 |
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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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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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9274 | | 2014-05-07 | 2014-05-09 17:08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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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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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9267 | | 2018-06-01 | 2018-06-02 10:31 |
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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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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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9267 | | 2011-01-06 | 2011-01-11 11:36 |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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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 |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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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D | 9266 | | 2015-03-27 | 2015-03-28 11:51 |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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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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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 9260 | | 2018-02-27 | 2018-02-27 17:08 |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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