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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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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7074   2020-02-28 2020-08-22 10:54
15188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
최미연
 9894   2010-03-24 2010-03-29 14:59
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15187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9878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5186 [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1
강태훈
 9875   2011-06-07 2011-06-07 17:58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15185 [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운영자
 9871 68 2005-02-04 2005-02-04 04:53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15184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9856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5183 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1
최은주
 9854   2014-11-17 2014-11-17 16:49
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15182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
월세피해
 9848   2017-06-12 2017-06-13 12:0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  
15181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1
려원맘
 9838   2011-04-22 2011-04-25 16:46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15180 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1
스키장 상해
 9827   2010-04-06 2010-04-10 05:33
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15179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네오
 9812   2010-05-10 2010-05-10 09:31
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15178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1
괴로운이
 9797   2010-03-24 2010-03-29 14:14
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15177 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1
chaos80
 9796   2011-06-18 2011-06-20 15:48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15176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
실비아
 9795   2010-01-08 2010-01-11 16:5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15175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9794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5174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1
김영호
 9786   2010-10-18 2010-10-21 14:08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15173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9772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5172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1
유리
 9769   2009-08-13 2009-08-14 16:39
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15171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1
김필년
 9763   2009-08-17 2009-08-19 11:57
54세 이혼남 입니다  
15170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1
세입자
 9745   2018-07-12 2018-07-12 12:17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15169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9739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15168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허얼어이
 9728   2020-12-10 2020-12-11 11:3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15167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9727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5166 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1
네오
 9719   2010-05-05 2010-05-06 10:50
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15165 궁금합니다..
윤진희
 9715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5164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9713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5163 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1
이종성
 9710   2010-04-02 2010-04-02 16:1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15162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mint8120
 9709   2011-07-09 2011-07-11 17:27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15161 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1
희망
 9703   2011-06-15 2011-06-16 17:51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15160 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9697   2010-06-27 2010-06-29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15159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9694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5158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1
동동
 9666   2016-06-14 2016-06-14 13:47
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15157 전세겨약갱신시 세대주변경에 대해서 1
모모
 9661   2020-12-16 2020-12-17 15:28
현재 제가 세대주로 전세계약되있는 상태입니다 타지역 아파트청약을 위해서 전세계약갱신시 배우자로 세대주변경 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저는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15156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9660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5155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9657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5154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영영영
 9651   2019-10-03 2019-10-07 16:56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  
15153 고모의 횡포와 빚 1
답답
 9634   2010-03-16 2010-03-19 12:25
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15152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1
김희영
 9633   2010-04-08 2010-04-12 17:51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15151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1
뒤늦은후회
 9623   2010-12-03 2010-12-08 17:40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15150 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1
이지애
 9618   2013-12-11 2013-12-12 11:07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15149 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박병욱
 9616 2 2009-07-30 2009-07-30 12:58
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15148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9614 50 2005-02-04 2005-02-04 04:59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5147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
안스
 9600   2011-06-09 2011-06-10 14:00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5146 원룸 계약 해지 관련 1
계약자
 9596   2011-12-26 2011-12-27 14:09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15145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1
이영국
 9588   2011-02-12 2011-02-15 17: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15144 친권양육권 변경 1
광주엄마
 9584   2018-05-06 2018-05-08 16:56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15143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김영호
 9577   2011-08-02 2011-08-04 11:38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15142 남편의 욕설 1
자유
 9577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15141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1
cliff
 9572   2018-12-15 2018-12-21 10:17
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15140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9561   2015-01-12 2015-01-13 14:54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5139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1
토지수용고민
 9560   2016-12-19 2016-12-20 15:38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15138 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1
urtalman
 9552   2013-01-15 2013-01-16 17:52
<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15137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9546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136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1 file
이은지
 9544   2009-09-17 2009-09-21 10:28
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15135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최영준
 9532 73 2005-04-08 2005-04-08 13:27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15134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9526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5133 [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운영자
 9504   2009-08-13 2009-08-13 11:32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15132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이승원
 9493   2010-03-04 2010-03-09 13:41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15131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1
지하주차장
 9490   2017-01-31 2017-01-31 16:56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15130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9476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5129 애견샵 사기분양 1
sienna
 9471   2015-09-05 2015-09-07 14:45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15128 재산명시 1
채권자자
 9469   2011-06-03 2011-06-03 17:54
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15127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애엄마
 9462   2011-04-21 2011-04-22 11:00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15126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9459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5125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1
geste
 9458   2014-11-28 2014-12-01 15:26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15124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9455 60 2005-02-16 2005-02-16 11:56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15123 조정이혼 문의 1
새롬이
 9445   2011-05-11 2011-05-12 17:44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15122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임재근
 9442   2009-09-21 2009-09-23 18:0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15121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1
세입자
 9441   2012-11-29 2012-11-29 13:1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15120 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1
신준수
 9440   2010-04-08 2010-04-12 18:02
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15119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1
루시드
 9435   2017-02-08 2017-02-12 06: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15118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9432   2009-09-24 2009-09-28 12:26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5117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9431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5116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9427 4 2009-08-06 2009-08-06 19:06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15115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나무
 9423   2018-12-07 2018-12-08 10:07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15114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9406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5113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염경석
 9395   2013-10-21 2013-10-21 16:43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15112 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1
짱영조
 9394   2017-02-03 2017-02-04 11:04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15111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9388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5110 유류분소송 궁금합니다 1
승아
 9377   2011-09-26 2011-09-27 05:05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류분소송에 관한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살아계십니다..아버지는 십년전에 돌아가셨구요 1남2녀의 자식이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의 명의를 (빌딩) 바꾸는것이아니라 장남의 딸(손녀)에게 매매로 넘겼다는것...  
15109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9373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5108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9363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5107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운영자
 9356 50 2005-02-07 2005-02-07 06: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15106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9352   2009-08-13 2009-08-13 13:55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15105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1
안젤라
 9345   2020-12-26 2020-12-29 10:11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15104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궁금이
 9345 64 2005-02-16 2005-02-16 10:31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15103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1
derilla
 9344   2016-03-04 2016-03-05 11:35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15102 베트남국제결혼 1
여왕마마
 9338   2009-08-16 2009-08-17 16:55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15101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9324   2014-01-11 2014-01-11 14:01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15100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9310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5099 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엠클럽
 9309   2016-02-08 2016-02-11 10:55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15098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9309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5097 이혼문의요! 1
이혼문의
 9309   2013-11-25 2013-11-26 11:17
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15096 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1
서용석
 9307   2010-10-27 2010-11-01 12:13
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15095 이혼소송시에... 1
tjdlfans
 9286   2010-03-24 2010-03-29 13:35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15094 이혼시위자료금액
혜진
 9275 70 2005-02-07 2005-02-07 20:19
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15093 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1
임차인
 9274   2014-05-07 2014-05-09 17: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5092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1
김지원
 9267   2018-06-01 2018-06-02 10:31
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15091 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1
증여세
 9267   2011-01-06 2011-01-11 11:36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15090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9266   2015-03-27 2015-03-28 11:5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5089 (가)계약금 배액배상 1
한승혜
 9260   2018-02-27 2018-02-27 17:0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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