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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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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7264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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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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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황 | 10227 | | 2015-08-25 | 2015-08-26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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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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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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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 10223 | | 2010-05-01 | 2010-05-06 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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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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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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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 10222 | | 2009-08-11 | 2009-08-11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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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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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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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 | 10204 | | 2011-11-04 | 2011-11-05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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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혜어져살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주시다가 3년전 아바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전 부터는 아빠인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과 두아이를 데리고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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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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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 10202 | 60 | 2005-02-16 | 2005-02-16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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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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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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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199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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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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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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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r | 10186 | | 2011-10-26 | 2011-10-27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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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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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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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10164 | | 2010-01-14 | 2010-01-14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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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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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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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10162 | 56 | 2005-02-04 | 2005-02-04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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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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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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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안정 | 10153 | | 2010-02-18 | 2010-02-20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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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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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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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 10151 | | 2010-02-22 | 2010-02-25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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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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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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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149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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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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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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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정 | 10146 | | 2020-12-09 | 2020-12-10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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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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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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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 10140 | | 2010-12-02 | 2010-12-08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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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결혼한지 12일 지났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만난지 2009년 3월에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어디부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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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4 |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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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0128 | | 2018-07-12 | 2018-07-12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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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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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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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랭이 | 10094 | | 2015-10-06 | 2015-10-06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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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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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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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관 | 10089 | | 2018-08-16 | 2018-08-16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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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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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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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원맘 | 10074 | | 2011-04-22 | 2011-04-25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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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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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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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10070 | 63 | 2007-09-14 | 2007-09-14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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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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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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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봉이 | 10066 | | 2009-08-19 | 2009-08-21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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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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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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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63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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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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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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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0061 | 44 | 2007-04-12 | 2007-04-12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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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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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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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44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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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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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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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 10032 | | 2016-06-14 | 2016-06-14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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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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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집주인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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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세요 | 10031 | | 2020-12-14 | 2020-12-15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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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원룸에 전세로 2년 계약 만료 후 또 다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원룸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계약일-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양쪽(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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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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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 10031 | | 2011-08-03 | 2011-08-03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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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한명이 있구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제가..친권은 전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 둘다 준다고 해놓곤....
나중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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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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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80 | 10017 | | 2011-06-18 | 2011-06-20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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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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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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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생각 | 10015 | | 2010-04-10 | 2010-04-13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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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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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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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 10014 | | 2020-12-04 | 2020-12-04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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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019년 11월14일 (현재 11개월 계약기간 남았음)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 /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4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할 것임을 말하였으며 집주인이 11/10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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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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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10014 | 60 | 2005-02-16 | 2005-02-16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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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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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찾아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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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 10010 | | 2010-03-27 | 2010-03-29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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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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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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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상해 | 10003 | | 2010-04-06 | 2010-04-10 0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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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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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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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 10002 | | 2014-11-20 | 2014-11-24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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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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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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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영 | 9999 | | 2019-10-03 | 2019-10-07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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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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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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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 9995 | | 2011-06-07 | 2011-06-07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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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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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53 |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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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연 | 9990 | | 2010-03-24 | 2010-03-29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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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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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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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9987 | | 2014-11-17 | 2014-11-17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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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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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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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8120 | 9987 | | 2011-07-09 | 2011-07-11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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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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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50 |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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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9983 | | 2010-02-18 | 2010-02-19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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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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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49 |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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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9977 | | 2017-07-18 | 2017-07-19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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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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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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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문제 | 9965 | | 2020-12-11 | 2020-12-14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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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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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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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9948 | | 2010-10-18 | 2010-10-21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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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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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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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9935 | | 2011-06-15 | 2011-06-16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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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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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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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9919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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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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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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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914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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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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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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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년 | 9904 | | 2009-08-17 | 2009-08-19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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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이혼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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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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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9898 | | 2010-05-10 | 2010-05-10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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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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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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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이 | 9897 | | 2010-03-24 | 2010-03-29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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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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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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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맘 | 9888 | 66 | 2006-02-07 | 2006-02-07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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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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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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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 9885 | | 2010-01-08 | 2010-01-11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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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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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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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9875 | | 2011-06-09 | 2011-06-10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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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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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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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9873 | | 2010-05-05 | 2010-05-06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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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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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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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9872 | 59 | 2005-07-29 | 2005-07-29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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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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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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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9866 | | 2010-06-27 | 2010-06-29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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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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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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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 9863 | | 2017-02-08 | 2017-02-12 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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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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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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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9857 | 45 | 2005-12-27 | 2005-12-27 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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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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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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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 9846 | 73 | 2005-04-08 | 2005-04-08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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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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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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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 9845 | | 2010-04-02 | 2010-04-02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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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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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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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9838 | | 2009-08-13 | 2009-08-14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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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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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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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nfk | 9835 | | 2015-04-15 | 2015-04-16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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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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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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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9819 | | 2011-08-02 | 2011-08-04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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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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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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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엄마 | 9807 | | 2018-05-06 | 2018-05-08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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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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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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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 9806 | | 2018-12-15 | 2018-12-21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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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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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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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804 | 60 | 2007-05-18 | 2007-05-18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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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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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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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 9801 | 2 | 2009-07-30 | 2009-07-30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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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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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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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고민 | 9800 | | 2016-12-19 | 2016-12-20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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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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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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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 9794 | | 2020-12-24 | 2020-12-28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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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권한없음이라고 떠서 다시 작성하네요ㅠ 부모님 이혼하시고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돼 있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암마동의하에 성을 엄마성따라 바꾸면서 개명을 할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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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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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 | 9780 | | 2016-03-04 | 2016-03-05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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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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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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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 9747 | | 2017-01-31 | 2017-01-31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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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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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샵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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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na | 9747 | | 2015-09-05 | 2015-09-07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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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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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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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 9739 | | 2013-12-11 | 2013-12-12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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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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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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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9739 | | 2010-03-23 | 2010-03-25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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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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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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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735 | 50 | 2005-02-07 | 2005-02-07 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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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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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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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후회 | 9730 | | 2010-12-03 | 2010-12-08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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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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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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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 9727 | | 2015-01-12 | 2015-01-13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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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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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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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9717 | | 2010-04-08 | 2010-04-12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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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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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오류 정정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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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9716 | | 2016-04-24 | 2016-04-25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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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여기에 문의 글을 올리면,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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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횡포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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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9706 | | 2010-03-16 | 2010-03-19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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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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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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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 9698 | | 2020-12-11 | 2020-12-14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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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보증인원 조정을 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하려 했으나 업체측에서 위약금 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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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소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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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9694 | | 2018-04-11 | 2018-04-12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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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소송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인가요..? 그리고 소장 샘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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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8 |
원룸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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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9684 | | 2011-12-26 | 2011-12-27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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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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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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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 9680 | | 2014-08-28 | 2014-08-29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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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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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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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 9678 | | 2011-02-12 | 2011-02-15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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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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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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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석 | 9673 | | 2010-10-27 | 2010-11-01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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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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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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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talman | 9671 | | 2013-01-15 | 2013-01-16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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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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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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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9668 | | 2015-08-03 | 2015-08-04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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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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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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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자 | 9663 | | 2011-06-03 | 2011-06-03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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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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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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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클럽 | 9656 | | 2016-02-08 | 2016-02-11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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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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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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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 9654 | | 2009-09-17 | 2009-09-21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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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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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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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영조 | 9638 | | 2017-02-03 | 2017-02-04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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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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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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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9620 | | 2018-12-07 | 2018-12-08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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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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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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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9611 | 64 | 2005-02-16 | 2005-02-16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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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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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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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 9609 | | 2010-01-24 | 2010-01-28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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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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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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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 9608 | | 2011-12-15 | 2011-12-16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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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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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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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 9601 | | 2018-02-27 | 2018-02-27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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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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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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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590 | | 2009-08-13 | 2009-08-13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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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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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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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9589 | | 2012-11-29 | 2012-11-29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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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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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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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e | 9578 | | 2014-11-28 | 2014-12-01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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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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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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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식 | 9575 | 4 | 2009-08-06 | 2009-08-06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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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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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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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9564 | | 2010-03-04 | 2010-03-09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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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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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감가상각률, 관리실의 과실비율(파손주의 표지판 미설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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