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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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4152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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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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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붐 | 11154 | | 2011-07-26 | 2011-07-27 16:36 |
저는 2010년11월9일 법인대표(봉급사장)로 취임하여 11월11일 현금차용증 일억에 법인명판과 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실질오너가
자신이다 책임을 진다고해서말이죠 그후 그오너가 법인명판과 도장을 도용하여 2번의 차입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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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
유부남인걸 속이고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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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11152 | | 2011-09-22 | 2011-09-23 06:00 |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인데요.. 인터넷에서 만나 1년간 교제를 한 사람이 알고보니 애가 있는 유부남 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을때 미혼이라고 했고 결혼상대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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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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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145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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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원상복구의 범위 및 비용 부담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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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11134 | | 2020-12-28 | 2020-12-29 12:01 |
최근 처부동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입주하려는 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립형 인덕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어서 두고 갈것인지 부동산에서 물어보셨고, 매도자분께서는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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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오류 정정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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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1115 | | 2016-04-24 | 2016-04-25 20:44 |
안녕하십니까?여기에 문의 글을 올리면,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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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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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28 | 11106 | | 2020-12-03 | 2020-12-04 14:38 |
7월에 모친이 사망하셔서 시골집과 작은 빌라를 형제들과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월까지 등기를 마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정이 있어 미루다 이제 등기를 하려하는데 형제중 하나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5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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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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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11091 | | 2009-09-22 | 2009-09-24 18:28 |
안녕하세요 ??
주택매매시 임대차 부분에 대한것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반환)
한마디 말도 없다가,,, 중도금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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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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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11075 | | 2017-07-18 | 2017-07-19 16:28 |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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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 |
전세만기 집주인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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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 11056 | | 2018-06-21 | 2018-06-21 16:44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에서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사망인 경우 보증금반환건에 대한 글을보고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이제 곧 전세계약 만기인데 5월부터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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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집주인의 횡포 3월25일까지 비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왔네요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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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 11054 | | 2010-03-22 | 2010-03-23 17:51 |
4층건물의 개인소유상가입니다.2층에 임대중이며 계약당시(2009년5월) 상가명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3층거주할머님과 할머님 남동생분)과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대리인은"현재 3층에 거주자인 할머님이 상가의 원래소유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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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8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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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11028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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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두근거리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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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unny | 11017 | | 2014-11-21 | 2014-11-24 13:40 |
저는 결혼 12년차입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남동생이 맡긴 돈을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만원,이천만원해서 일억이 넘는 돈을 남동생분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분은 어머님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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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 |
이게 3자사기랑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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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 11011 | | 2020-12-24 | 2020-12-28 15:07 |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사기금액은 98000원이구요, 거래를 하던도중에(사기꾼이라고 인지하기 전) 저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이라 회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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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5 |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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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 11002 | 42 | 2008-03-25 | 2008-03-25 22:03 |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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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4 |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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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 10976 | | 2010-12-20 | 2010-12-27 11:27 |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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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유채동산 가압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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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10976 | | 2010-03-23 | 2010-03-25 11:12 |
작년 가을에 집을 나가셔서
지금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년정도 되었네요..
집을 나가실때즈음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이 그냥 어디론가 가 버리셨네요..
어제 삼성과 신한카드에서
카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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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2 |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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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10973 | 130 | 2007-05-22 | 2007-05-22 18:27 |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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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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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랑 | 10970 | | 2010-04-08 | 2010-04-12 17:18 |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호적이 아직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아이는 10살이구요 성과 이름을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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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0 |
성본변경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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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 10947 | | 2011-08-05 | 2011-08-05 18:00 |
재혼한 부부임다.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한 상태이며, 현재 아내의 아이의 성본변경을 본인의/남편, 성으로 바꾸려 하는데 절차와 기간및 수입료및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모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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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9 |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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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모서리 | 10939 | | 2010-01-29 | 2010-02-03 15:55 |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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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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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0922 | 44 | 2007-04-12 | 2007-04-12 12:35 |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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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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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니엄마 | 10920 | | 2011-10-30 | 2011-10-31 15:34 |
10년 정도에 조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 입양절차를 받아 예쁘게 키우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5년전에 이혼을 하여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그쪽 와이프가 상관두 없는 아이가 자기
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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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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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919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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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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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916 | 66 | 2006-10-24 | 2011-11-11 11:27 |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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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인 대표 바뀌는 경우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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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10914 | | 2013-11-19 | 2013-11-21 10:27 |
번호11686에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안과 같은 명의대여의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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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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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렛 | 10908 | | 2011-11-02 | 2011-11-03 10:46 |
보험설계사입니다 수년간 거래한 공장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친하고 결재도 깔끔해서 대납을 가끔씩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대납한 화재보험금 팔백정도가 있는데 그게
결재가 안되고 있네요 당장 공장이 망한건 아니지만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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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2 |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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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 10905 | 65 | 2005-02-04 | 2005-02-04 21:12 |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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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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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영 | 10895 | | 2019-10-03 | 2019-10-07 16:56 |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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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0 |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을 한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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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 10893 | | 2011-12-02 | 2011-12-03 10:26 |
엄마는 카드를 사용 하실줄 모릅니다.
오빠가 2004년도에 엄마명의로 가족카드로 외환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카드값을 값지 않아
계속 연체였나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쯤 시골집에 가보니 엄마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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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 |
빌라 화장실 천장 누수건 다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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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도 | 10860 | | 2014-11-20 | 2014-11-21 13:47 |
전화를 걸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유선상으로는 힘들다고 상담원께서 직접 찾아오시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방문이 어렵네요. 이해해주시고 긴 글 잘 읽어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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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8 |
세대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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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 10856 | | 2018-04-05 | 2018-04-06 10:02 |
제가 알기론 등본에서만 주,원만 바뀌는걸로아는데... 혹시 세대주가 부에서 모로 바뀌는데 안좋거나 나쁜게 있나요? 좋더라도 변동되는것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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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7 |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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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황 | 10852 | | 2015-08-25 | 2015-08-26 11:45 |
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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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6 |
한정승인후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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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가나 | 10847 | | 2016-08-01 | 2016-08-02 16:12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 아버지가 피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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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5 |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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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47 | | 2011-03-21 | 2011-03-22 11:12 |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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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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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10846 | 20 | 2007-08-02 | 2007-08-02 10:16 |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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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에서 신청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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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10834 | | 2013-04-16 | 2013-04-17 16:51 |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의 폭언 및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 자녀 방치 및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불필요한 감정의 앙금에 대한 우려 및 금전적 부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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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 교섭권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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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 10821 | | 2009-08-17 | 2009-08-19 12:32 |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애 아빠는 애를 데려가기 직전 다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렸으나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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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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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10820 | | 2010-11-15 | 2010-11-23 15:41 |
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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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0 |
최저생계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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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wowls | 10811 | | 2010-08-02 | 2010-08-04 09:32 |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채권단이 동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 입금되는 통장 압류되었더니 통장에서 그것마저 인출해 가버렷네요,
찿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찿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방법 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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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9 |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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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0790 | 44 | 2007-04-12 | 2007-04-12 12:35 |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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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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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10782 | | 2011-10-06 | 2011-10-07 12:41 |
지금 숙려기간 중이구요..11월 2일날이 확인기일날입니다
이혼신청할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모두 아빠에게 줬습니다..
줬다기 보단..아이 아빠가 절대로 저에게 아이를 못보낸다 하여 일단 그렇게 적어냈구요
전 그뒤로 아일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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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등 인지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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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10777 | | 2009-09-17 | 2009-09-21 10:31 |
안녕하세요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금 80,427,770원입니다.그리고 원고3명과피고1명이며 송달비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소송등의 인지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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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7년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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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10774 | | 2010-03-26 | 2010-03-29 13:49 |
안녕하세요,,
7년전(2003년)에 카드연체금을 통합해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에 대출(대납) 신청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채무자(갑)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갑)이 대부업체로
대금(이자포함)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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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5 |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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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 10771 | | 2017-02-08 | 2017-02-12 06:41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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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5 권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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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 10759 | | 2020-12-22 | 2020-12-23 15:37 |
16765 비공개게시판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답변을 94969한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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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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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 10755 | | 2014-11-20 | 2014-11-24 13:37 |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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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2 |
이혼후 자의 성과 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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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snik03 | 10747 | | 2010-03-24 | 2010-03-25 17:58 |
안녕하세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0여년 정도 전에 심한 가정폭력으로 저희부모님이 재판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건 다름아니라
제 성을 어머님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딱히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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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에 대해 도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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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진 | 10740 | | 2010-05-18 | 2010-05-19 17:09 |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전 악성 척수암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2급 장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식물인간이 될수있다는 서울 큰 병원의 의견으로 수술을 포기하셨지요.. 하지만..지난 10년간 어머니의 수발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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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와 유류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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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 10726 | | 2013-05-08 | 2013-05-09 16:50 |
1. 상속 재산 조회시
금융 감독원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알 수 있는지요?
즉, 5~10년 전에 있었던 저축 은행이 망했을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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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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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10716 | | 2010-05-06 | 2010-05-08 10:04 |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8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제가 1억정도의 은행대출을 해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번째, 여자친구의 의사는 부모님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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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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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안정 | 10714 | | 2010-02-18 | 2010-02-20 10:59 |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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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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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 | 10707 | | 2016-03-04 | 2016-03-05 11:35 |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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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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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0700 | | 2019-12-17 | 2019-12-17 14:00 |
계약내용 : 상가주택, 전세, 2018.6~2012.6 재계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8.11 임대인 사망, 현재 상속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완료 내년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인상예정(현재 1.8억 + 2천만원 = 2억)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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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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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10642 | 56 | 2005-02-04 | 2005-02-04 10:4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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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 |
전세 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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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 | 10619 | | 2020-02-12 | 2020-02-14 17:08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자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7월에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친언니를 계약자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언니 이름으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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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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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 10614 | 60 | 2005-02-16 | 2005-02-16 14:39 |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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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집안하자로 인한 문제면 파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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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태 | 10603 | | 2020-12-21 | 2020-12-22 10:54 |
안녕하세요. 20/10/26일 500/30으로 입주하였는데요. 문제가 계속나옵니다... 입주당일날 보일러에 물이새서 2주동안 보일러자체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11/20일 작은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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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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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문 | 10581 | | 2010-01-23 | 2010-01-25 18:05 |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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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선고기일지정된후 피고측 답변서제출건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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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10578 | | 2009-11-17 | 2009-11-23 17:54 |
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나인 상담을 드렸어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되어
소장을 접수하게되었어요.
11월18일오후2시에 홍성지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된후 11월16일 피고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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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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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10571 | | 2011-03-25 | 2011-03-26 11:20 |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준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제 이름이 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고소인이 사실대로 고소하지 않고 허위사실 몇 가지를 포함하여
고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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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8 |
사실혼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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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 10564 | | 2010-05-01 | 2010-05-06 06:23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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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7 |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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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8120 | 10563 | | 2011-07-09 | 2011-07-11 17:27 |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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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6 |
전세만기전 집주인의 매매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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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 10559 | | 2020-12-05 | 2020-12-05 12:14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건강하시고 힘내셔서 한해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어서 2021년 9월 중순까지였습니다. 별문제없이 살고 있는 중 2020년 6월 중순에 임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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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 |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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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10555 | | 2010-02-18 | 2010-02-19 15:56 |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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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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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550 | 30 | 2007-09-28 | 2007-09-28 11:50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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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
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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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 | 10518 | | 2010-03-23 | 2010-03-24 10:20 |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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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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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0513 | | 2011-08-11 | 2011-08-19 10:01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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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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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 10504 | | 2010-10-01 | 2010-10-07 09:44 |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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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
매도인의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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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 | 10501 | | 2020-12-19 | 2020-12-21 14:10 |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중도금은 없었습니다 . 잔금일은 2월5일인데 한달 안된 시점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 파기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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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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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랭이 | 10498 | | 2015-10-06 | 2015-10-06 14:13 |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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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 |
친권자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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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 10492 | | 2011-08-03 | 2011-08-03 16:12 |
전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한명이 있구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제가..친권은 전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 둘다 준다고 해놓곤....
나중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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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 |
혼인신고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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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 10486 | | 2010-12-02 | 2010-12-08 10:34 |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결혼한지 12일 지났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만난지 2009년 3월에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어디부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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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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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 10486 | | 2010-02-22 | 2010-02-25 17:11 |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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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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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 10482 | | 2009-08-11 | 2009-08-11 11:10 |
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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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4 |
애견샵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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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na | 10471 | | 2015-09-05 | 2015-09-07 14:45 |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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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 |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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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10471 | | 2011-08-02 | 2011-08-04 11:38 |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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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 |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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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10464 | | 2011-06-09 | 2011-06-10 14:00 |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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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 |
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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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상해 | 10453 | | 2010-04-06 | 2010-04-10 05:33 |
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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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
청소년 가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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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 10452 | | 2012-05-19 | 2012-05-23 10:30 |
청소년때 가출을 해서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이 가출 청소년이 성인이 된후에 본인이 직접 가출 신고를 취소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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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9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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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r | 10449 | | 2011-10-26 | 2011-10-27 15:48 |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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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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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10447 | | 2010-01-14 | 2010-01-14 17:00 |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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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 |
양육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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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 | 10445 | | 2011-11-04 | 2011-11-05 11:27 |
전처와 혜어져살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주시다가 3년전 아바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전 부터는 아빠인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과 두아이를 데리고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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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 |
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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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10442 | | 2009-09-28 | 2009-10-04 06:20 |
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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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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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429 | 50 | 2005-02-07 | 2005-02-07 06:0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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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한다는 이유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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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관 | 10420 | | 2020-12-03 | 2020-12-04 14:35 |
집주인이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계약만료는 내년 2월인데 ....제가 현 계약조건에 월세 올려드린다고 해도 전세로 전환요구만 하네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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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 |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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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원맘 | 10410 | | 2011-04-22 | 2011-04-25 16:46 |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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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 |
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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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10409 | | 2011-06-15 | 2011-06-16 17:51 |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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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
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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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봉이 | 10399 | | 2009-08-19 | 2009-08-21 09:45 |
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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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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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고민 | 10397 | | 2016-12-19 | 2016-12-20 15:38 |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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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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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377 | 60 | 2007-05-18 | 2007-05-18 17:02 |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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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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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10376 | 59 | 2005-07-29 | 2005-07-29 00:02 |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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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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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관 | 10374 | | 2018-08-16 | 2018-08-16 12:00 |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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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6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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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10370 | | 2015-08-03 | 2015-08-04 12:06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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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집주인과의 문제 법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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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0347 | | 2020-12-02 | 2020-12-03 13:47 |
22년 04월 만기인 집이 매매로 넘어가게되었고, 새로운집주인의 실거주 요청으로 집을 알아본 후 있을시 나가주겠다고 협의 하고있는 단계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할때 새 집주인과 저희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복비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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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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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80 | 10338 | | 2011-06-18 | 2011-06-20 15:48 |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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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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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336 | 38 | 2005-02-07 | 2005-02-07 06:08 |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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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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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331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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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주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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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담1 | 10329 | | 2020-02-19 | 2020-02-19 15:13 |
안녕하세요. 공용주택 주차법률 근거 법 문의드립니다. 8세대 8자리 주차 가능한 빌라 관리자입니다 관리 규약은 없습니다. 6자리 거주자가 주차하고 2대가 비어서 외부차량 장기주차를 받았는데 ( 거주세대 지인차량) 관리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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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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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10305 | | 2018-12-07 | 2018-12-08 10:07 |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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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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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클럽 | 10298 | | 2016-02-08 | 2016-02-11 10:55 |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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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자로 상속순위가 넘어가며 상속의 순위는 1. 직계비속, 2.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형제자매(3순위)까지 상속포기하였다면 후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인이 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차량폐차의 경우 권리자만 가능하여 현재 귀하 및 여동생, 어머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한 남동생의 차량을 폐차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면 후순위상속권자인 친척들이 차량을 상속폐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 시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만약 후순위상속인마저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면 현재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권리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관할구청이 민원수리를 받아 차량을 폐차할 수는 있으나 위 폐차과정에서 자동차를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동생이 미납한 벌금,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에 세금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관할구청 징수과에 연락하여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일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경매(환가절차)를 밟도록 상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상속포기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인이 한정승인절차를 밟아 자동차를 상속폐차하는 방법을, 후순위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포기 전이라면 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후순위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포기 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셔서 관리인선임을 받아 관리인이 위 자동차를 폐차처리토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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