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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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543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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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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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8992 | | 2009-12-15 | 2009-12-22 18:07 |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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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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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 7065 | | 2009-12-16 | 2009-12-22 18:16 |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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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
한정승인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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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언규 | 18874 | | 2009-12-16 | 2009-12-22 18:23 |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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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 |
사실혼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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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7707 | | 2009-12-19 | 2009-12-24 15:46 |
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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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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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4541 | | 2009-12-20 | 2009-12-28 14:58 |
아직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2008년8월 혼인신고는 했고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살다가 아이낳고 올 7월달에 분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싸울때 남편의 폭언등입니다 남편은 싸울때마다 제가말을 않한다는 이유로 더 폭언을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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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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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 | 5054 | | 2009-12-21 | 2009-12-29 13:50 |
40년정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타지로 나가서 일을하셨고 큰아버지는 고향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받는 월급을 거의 몽땅 고향집으로 보내셧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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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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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사 | 4735 | | 2009-12-27 | 2010-01-06 12:13 |
저희 아버님의 문제로 현재 소송중입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아들인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약 18년전 현재의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조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얼마간의 돈을 주시기로 하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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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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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 7452 | | 2009-12-21 | 2009-12-29 14:10 |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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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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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842 | | 2009-12-23 | 2009-12-23 12:39 |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댓글 허용에 체크하시어야 댓글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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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빛과 경매에 넘어 갈려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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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대학생 | 5636 | | 2009-12-24 | 2009-12-29 14:22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려는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있고 그위에 집이 있는데 그땅과 집이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은행빛은 1억2천이고 이자는 월 100 인가 120인가 그렇고 여태 약 십년가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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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8 |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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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 4964 | | 2009-12-26 | 2010-01-05 12:15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지난 IMF때에 보증때문에 개인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땅)은 경매를 통해서 형님이 부동산에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관계로 지금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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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7 |
빌려준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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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 6053 | | 2009-12-27 | 2010-01-05 12:26 |
1년전쯤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으로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은행계좌 이체한 내역과, 이체된 내역 문자온 것, 문자로 빌린돈을 주겠다는것만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받지 않고, 문자로만 주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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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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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 8257 | | 2009-12-27 | 2010-01-06 14:32 |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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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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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8202 | | 2009-12-28 | 2010-01-06 10:42 |
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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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4 |
경매로 인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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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찬 | 6204 | | 2009-12-31 | 2010-01-06 16:58 |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2800만원중 배당으로 1200만원만 받고 1600만원은 받지 못하여 원래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채권자 목록에는 저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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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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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13051 | | 2009-12-31 | 2010-01-06 15:07 |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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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2 |
임차인과 임대인간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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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 7187 | | 2010-01-01 | 2010-01-06 12:20 |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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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 |
실제임차기간과 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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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 5684 | | 2010-01-02 | 2010-01-06 11:53 |
전세 만기는 2008년 2월4일이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2008년 4월30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4일경. 새로운 매수인은 아파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에게 다시 재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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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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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 6988 | | 2010-01-04 | 2010-01-06 10:49 |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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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9 |
중고차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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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 | 5844 | | 2010-01-04 | 2010-01-06 10:58 |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을 몰라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밎 지입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알선 업체를 통해 알선비 100만원 포함 지입차 구입비 2450만원을 최 ??로 송금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지입차를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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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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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 5392 | | 2010-01-04 | 2010-01-06 11:10 |
제가 원룸에 사는데 계약을 2009.11.26 일날 했습니다
두어달 조금넘게 살았는데 ~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아저씨한테 방을뺀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법으로 하라면서 말도안되는 말만 하십니다
저희가 집을 망쳐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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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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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식 | 9003 | | 2010-01-06 | 2010-01-08 14:08 |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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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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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 5073 | | 2010-01-06 | 2010-01-07 16:38 |
안녕하세요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B,C 이렇게 세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B두사람이 술자리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말리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C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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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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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 6909 | | 2010-01-06 | 2010-01-07 12:33 |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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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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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모 | 19669 | | 2010-01-06 | 2010-01-07 14:20 |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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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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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 7594 | | 2010-01-06 | 2010-01-07 15:55 |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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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업소 주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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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 5140 | | 2010-01-07 | 2010-01-11 16:49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전 부부동반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부인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한사람이 발을 헛딛어
가파른 화장실계단에서 둘이 같이 굴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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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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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 8988 | | 2010-01-07 | 2010-01-12 11:45 |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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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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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 4763 | | 2010-01-10 | 2010-01-12 10:36 |
저희 아빠와 엄마께서는 제가 4학년때부터 이혼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사셧습니다
하지만 두분이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그랫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자주 싸우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아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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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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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 6329 | | 2010-01-11 | 2010-01-11 10:28 |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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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사기범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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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우리젊은날 | 6555 | | 2010-01-11 | 2010-01-13 17:08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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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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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9962 | | 2010-01-11 | 2010-01-12 16:21 |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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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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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 10434 | | 2010-01-08 | 2010-01-11 16:56 |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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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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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15240 | | 2010-01-08 | 2010-01-11 16:58 |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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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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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17287 | | 2010-01-08 | 2010-01-11 17:06 |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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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가 빠졌는데 가해자의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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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이 | 6009 | | 2010-01-09 | 2010-01-11 12:40 |
2009년12월21일에 우리 현중(가명,9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했더니 점심식사를 마친후 교실에가려고1층에서 2층으로 걸어올라가야교실이 나오는데
복도에서 뛰어놀던 같은반아이가 2층계단에서 복도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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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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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4859 | | 2010-01-08 | 2010-01-12 10:35 |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7월까지 가게에서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명의를 뺐습니다.
저는 8월부터 사업자를 다시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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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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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 9966 | | 2010-01-15 | 2010-01-18 10:45 |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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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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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8207 | | 2010-01-12 | 2010-01-12 15:54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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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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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 | 7043 | | 2010-01-12 | 2010-01-12 17:18 |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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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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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10776 | | 2010-01-14 | 2010-01-14 17:00 |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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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미망인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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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 8264 | | 2010-01-14 | 2010-01-14 17:10 |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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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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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6131 | | 2010-01-15 | 2010-01-18 10:32 |
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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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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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희 | 5560 | | 2010-01-17 | 2010-01-21 14:24 |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에서 다운을 권해서
다운써서 계약했는데 실지계약서도 다운금액하고 같습니다
영수증도 잔금 영수증 부동산 이름전화번호 적힌 천만원짜리 영수증 한장 뿐입니다 계약금 2백하고나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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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12253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질의하신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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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070 | | 2010-01-17 | 2011-11-11 11:06 |
비공개 상담 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시면 답변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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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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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9982 | | 2010-03-04 | 2010-03-09 13:41 |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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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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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 | 5797 | | 2010-01-19 | 2010-01-20 13:31 |
안녕하세요.
학교조교로
불륜을 하는 여자선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선생은 저친구하고 불륜을 했구요. 결혼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띠어놓기 위해
불륜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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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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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찬 | 5517 | | 2010-01-21 | 2010-01-25 12:14 |
근무기간:08.7월~09.6월(10개월),노동계약서 없음,통장내역만 있슴
임금:140만원
체불액:800만원
체불기간:08년 8,9월
09년 1,2,4,5,6월
본인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중이나 직원이 저혼자라서 통장내역중 경비받은 내역과 월급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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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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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 5424 | | 2010-06-22 | 2010-06-23 09:45 |
2003년도쯤 이혼할때 양육권 친권은 엄마인 제게 다 주기로하고 아무것도 받지않겟다고 협의이혼햇구여
그리고 나서 몇달지나 500만원을 받고 양육비등 추후 아무것도 청구하지않는 조건으로 공증을 썻어여
공증한지 7년정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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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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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 4640 | | 2010-08-19 | 2010-08-21 11:38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쭈어 볼려고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생긴일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썼읍니다.. 그런대 매수자의 소재지나 전번 부동산직인이 없더라고요. 물어보았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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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동생을 폭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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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 4034 | | 2010-07-19 | 2010-07-22 09:37 |
남편이 5년전 6살된 제 친동생을 폭행했습니다.
동생이 장애진단을 받은건 아니지만... 변을 가리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 병원을 다니던 때였고.
바지에 똥을 쌋다는 이유로 제 동생을 폭행하고 (다리와 엉덩이 부근에 심한멍)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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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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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ark | 9516 | | 2010-01-27 | 2010-01-27 15:32 |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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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6 |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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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8132 | | 2010-01-27 | 2010-02-01 13:12 |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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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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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 10751 | | 2010-02-22 | 2010-02-25 17:11 |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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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 |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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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한맘 | 7260 | | 2010-02-22 | 2010-02-25 17:35 |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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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3 |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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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6520 | | 2010-02-23 | 2010-02-25 18:23 |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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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2 |
뺑소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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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 7227 | | 2010-02-23 | 2010-02-26 11:54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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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1 |
이혼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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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9992 | | 2010-02-18 | 2010-02-22 12:34 |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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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0 |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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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 | 6406 | | 2010-02-18 | 2010-02-22 13:29 |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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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
전세계약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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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9400 | | 2010-02-18 | 2010-02-22 14:55 |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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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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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문 | 10812 | | 2010-01-23 | 2010-01-25 18:05 |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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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를훔쳐 도망가 사고치고 합의를 안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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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 6227 | | 2010-01-23 | 2010-01-25 18:13 |
2009년 12/31일 새벽경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아반테 신형) 훔쳐 도망가서 택시를 받고 도망가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신고되 합의 진행중입니다..제차는 완전히 폐차하여 보험사에서 폐차 보험금를 받은 상태이며(9백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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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6 |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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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6109 | | 2010-01-23 | 2010-01-26 14:18 |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며 15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절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른시일내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이들과 집을 나가려고합니다. 아이들도 동의 했고요.. 이혼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의 의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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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 |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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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 10237 | | 2010-01-24 | 2010-01-28 10:36 |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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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4 |
위자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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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5364 | | 2010-01-24 | 2010-01-28 10:34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3월12일 위자료800만원을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받았습니다.. 원고가처음에 부친과모친그리고저에게각가1000만원의위자료를청구했지만, 1심에서상고심까지 원고패소판결을하고,피고인저에게 혼수비용800만원만지급하라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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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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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 5944 | | 2010-01-24 | 2010-01-28 11:04 |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려 하는 내용은 채무보증에 관한 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사업부도로 1500여만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당시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구치소까지 가셨다가 친 할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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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 정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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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모서리 | 8863 | | 2010-01-25 | 2010-01-27 16:10 |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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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 |
간통죄 및 육아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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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루트 | 5072 | | 2010-06-21 | 2010-06-22 15:52 |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양육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처와 한 아이를 둔 유부남입니다.
거래처에서 알게된 처녀가 임신하여 임신중절을 권유했지만 결국 애를 낳게 되었고 그애가 제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부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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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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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usghk | 6233 | | 2010-01-27 | 2010-02-01 13:42 |
안녕하세요~~
5~6년전 간병사 수료증을 취득할려고 접수만 하고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말았는데 어느날 간병에 필요한 자료 책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책값 달라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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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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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 13768 | | 2010-01-26 | 2010-01-27 15:14 |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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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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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례 | 8999 | | 2010-01-29 | 2010-02-02 17:34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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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 |
이혼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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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5 | 9319 | | 2010-03-23 | 2010-03-24 16:57 |
결혼한지 5개월 됬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월세 500만원짜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음달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름을 하네요 한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믿고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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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 |
잘못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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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5647 | | 2010-02-10 | 2010-02-11 12:21 |
제 욕을 하며 화내던 사람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제가 쳐 버렸고 그 사람이 목을 잡고 도자기를 들었던 일이 있읍니다.(그때도 제가 그 도자기로 치려던 것을 막기 위해 공격 했습니다.) 이 일의 잘못과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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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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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 8857 | | 2010-02-11 | 2010-02-11 15:15 |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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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가 할아버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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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 5562 | | 2010-02-12 | 2010-02-16 15:53 |
아버지께서는 당뇨에 여러 합병증이 있으셔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시고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수당이 매월 13만원정도 들어오구요. 어머니께서는 병원 급식일을 하시면서 매월 4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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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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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7774 | | 2010-01-28 | 2010-02-02 17:36 |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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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 |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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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 8900 | | 2010-01-29 | 2010-02-03 15:50 |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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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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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 5007 | | 2010-02-17 | 2010-02-18 11:34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 5 년 차 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심적인 스트레스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두 달 후 뉘우치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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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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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급합니다 | 6173 | | 2010-02-19 | 2010-02-22 17:30 |
얼마전에 P2P사이트에 성인물유포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24살이고 성인인증후에 올리게 되서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용돈벌이나 할겸해서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구요..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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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9 |
월세보증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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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7095 | | 2010-02-20 | 2010-02-25 15:57 |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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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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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안정 | 10947 | | 2010-02-18 | 2010-02-20 10:59 |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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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 |
이혼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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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5333 | | 2010-08-30 | 2010-08-31 15:23 |
이혼을 하고자 신랑과 구두로 합의를 하고 친정집으로 온지 1달하고 2주정도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니 모든게 현실로 다가오네요.
신랑은 결혼하고 5년동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직장을 다닌게 1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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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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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7283 | | 2010-02-08 | 2010-02-10 12:26 |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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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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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평화 | 5142 | | 2010-02-08 | 2010-02-10 12:43 |
우리집...누나의 이야기 입니다...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면 사람답게 살거라 기대도 하고 자식이 생기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생활력이 생길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한지..이제 7년차.....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의 집에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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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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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모서리 | 11136 | | 2010-01-29 | 2010-02-03 15:55 |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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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 |
절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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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 | 6161 | | 2010-01-29 | 2010-02-04 11:43 |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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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 |
보증 채무관계 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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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 | 7226 | | 2010-03-19 | 2010-03-19 17:55 |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1억을 빌리시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을 했구요. 약 2년전 그 친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전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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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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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 | 10758 | | 2010-03-23 | 2010-03-24 10:20 |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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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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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상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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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t0122 | 6756 | | 2010-01-29 | 2010-02-04 12:26 |
1개월전 전/월세집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 들이 있었구요..
이사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도 맘음데로 하라는 말만하고 전세금은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소송걸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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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
재혼녀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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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6465 | | 2010-02-08 | 2010-02-10 11:50 |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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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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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6428 | | 2010-02-25 | 2010-03-02 10:26 |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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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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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바람 | 6085 | | 2010-02-19 | 2010-02-22 15:01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의 세무 회계법인의 중국 사무소에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주 요지는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해고됨) 약 4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여 ...
중국 노동국의 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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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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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 | 6575 | | 2010-02-19 | 2010-02-22 17:21 |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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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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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 5093 | | 2010-02-01 | 2010-02-04 15:35 |
저희 아버님께서 40년전에 매입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연로해지시면서 10년전에 매각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못했던 땅 50평이 저희 아버님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땅 50평은 다른사람이 40년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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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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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5552 | | 2010-02-05 | 2010-02-10 12:17 |
종교에서 수도하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A라는 사람이 종교에 들어와서 2달동안 알아보고 조상님께 천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집에다가 1000만원 상당의 친구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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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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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 | 9451 | | 2010-02-07 | 2010-02-09 18:20 |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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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된집의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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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 6540 | | 2010-02-07 | 2010-02-10 10:44 |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고있습니다
제가 입주하여 2년이 안되어서 집 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녀서 찾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년전에 경매가 된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찾아다녀서 겨우 한번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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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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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 | 7409 | | 2010-02-08 | 2010-02-10 11:28 |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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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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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10793 | | 2010-02-18 | 2010-02-19 15:56 |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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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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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 5427 | | 2010-02-01 | 2010-02-04 15:13 |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 중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갓길(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로 자전거를 몰고 있었고
길 옆으로 음식점이 쭈욱 있었는데 앞서가던 갤로퍼가 저를 못보고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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