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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743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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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45   2020-02-28 2020-02-28 11:34
443 [re]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조미현
2005 50 2005-03-07 2005-03-07 14:10
정말 무책임한 남편이군요.먼저 용기를 잃지 마세요.우선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겠는데..아이부터 낳고 몸좀 추스려서 열심히 돈벌기부터 하세요. 시댁에 아이를 맞길수있는 상황이 되는지 설득해보시고....도저히 그것도 안nj...  
442 [re]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3475 40 2005-03-07 2005-03-07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  
441 [re]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1985 40 2005-03-07 2005-03-07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  
440 [re] 이혼가능여부
운영자
3129 37 2005-03-07 2005-03-07 13:55
답변 드립니다. 창원·마산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5)261-0280 )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439 [re] 이혼가능여부
운영자
2065 37 2005-03-07 2005-03-07 13:55
답변 드립니다. 창원·마산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5)261-0280 )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438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오은주
3301 61 2005-03-06 2005-03-06 10:36
이런 얘기를 하는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저희 엄마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돈씀씀이가 헤픈 사람입니다 그래두 엄마이기에 믿었는데...결혼한 저에게 3년전 급하다며 돈을빌려 달라하더군요 저...  
437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오은주
2035 61 2005-03-06 2005-03-06 10:36
이런 얘기를 하는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저희 엄마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돈씀씀이가 헤픈 사람입니다 그래두 엄마이기에 믿었는데...결혼한 저에게 3년전 급하다며 돈을빌려 달라하더군요 저...  
436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6490 59 2005-03-05 2005-03-05 15:40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435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2837 59 2005-03-05 2005-03-05 15:40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434 [re]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및 친양자 제도에 관한 질문
운영자
4059 46 2005-03-05 2005-03-05 13:07
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개정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이어야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2에 대한...  
433 [re]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및 친양자 제도에 관한 질문
운영자
2114 46 2005-03-05 2005-03-05 13:07
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개정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이어야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2에 대한...  
432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3488 48 2005-03-05 2005-03-05 08:48
운영자님의 답변잘받았습니다 지역상담소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는게 더 좋겠네요 저는 경남창원에 살고있습니다 상담받을수 있는곳을 가르쳐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431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2088 48 2005-03-05 2005-03-05 08:48
운영자님의 답변잘받았습니다 지역상담소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는게 더 좋겠네요 저는 경남창원에 살고있습니다 상담받을수 있는곳을 가르쳐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430 [re]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4950 41 2005-03-05 2005-03-05 06:53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  
429 [re]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2319 41 2005-03-05 2005-03-05 06:53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  
428 [re] 어머님 이혼 문제 상담 좀 드려요.
운영자
4027 44 2005-03-05 2005-03-05 06:4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실 경우 간통 현장을 잡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자동차 ...  
427 [re] 어머님 이혼 문제 상담 좀 드려요.
운영자
2030 44 2005-03-05 2005-03-05 06:4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실 경우 간통 현장을 잡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자동차 ...  
426 [re] 이혼가능여부
운영자
4025 65 2005-03-05 2005-03-05 06: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인이 카드 빚을 지게된 구체적인 내역(사용내역), 그리고 별거하게된 원인이 부인이 6천만원의 카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인지..,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를 어...  
425 [re] 이혼가능여부
운영자
2133 65 2005-03-05 2005-03-05 06: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인이 카드 빚을 지게된 구체적인 내역(사용내역), 그리고 별거하게된 원인이 부인이 6천만원의 카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인지..,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를 어...  
424 쌍방폭행입니다....
정지석
3991 61 2005-03-05 2005-03-05 04:20
3월3일 새벽 1시경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태 시비를 걸게대었습니다 제가 모자로 얼굴을 3대정도 치고난후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집으로 가는도중에 그쪽 여자가 저한태 욕을 해서 제가 얼굴을 3대정도 때린후 ...  
423 쌍방폭행입니다....
정지석
2415 61 2005-03-05 2005-03-05 04:20
3월3일 새벽 1시경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태 시비를 걸게대었습니다 제가 모자로 얼굴을 3대정도 치고난후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집으로 가는도중에 그쪽 여자가 저한태 욕을 해서 제가 얼굴을 3대정도 때린후 ...  
422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김윤희
5368 62 2005-03-04 2005-03-04 19:37
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421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김윤희
2495 62 2005-03-04 2005-03-04 19:37
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420 [re]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운영자
3624 35 2005-03-04 2005-03-04 17:29
답변 드립니다. 이혼여부 결정은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부부문제 특히 이혼문제에 개입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부부는 혼인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권리·의무를 똑 같이 지도록 규정...  
419 [re]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운영자
2015 35 2005-03-04 2005-03-04 17:29
답변 드립니다. 이혼여부 결정은 어머니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부부문제 특히 이혼문제에 개입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부부는 혼인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권리·의무를 똑 같이 지도록 규정...  
418 [re]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운영자
5344 39 2005-03-04 2005-03-04 17:27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  
417 [re]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운영자
2732 39 2005-03-04 2005-03-04 17:27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  
416 [re]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962 51 2005-03-04 2005-03-04 16:5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방 전세금은 얼마이고 귀하가 그 전세금에 보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일방적으로 혼인 할 ...  
415 [re]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049 51 2005-03-04 2005-03-04 16:5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방 전세금은 얼마이고 귀하가 그 전세금에 보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일방적으로 혼인 할 ...  
414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엄마
5401 79 2005-03-04 2005-03-04 16:07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413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엄마
3038 79 2005-03-04 2005-03-04 16:07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412 1
고스트
4974 86 2005-03-04 2005-03-04 11:20
s  
411 1
고스트
2827 86 2005-03-04 2005-03-04 11:20
s  
410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성진
3970 60 2005-03-03 2005-03-03 16:34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이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누님이 방 한칸을 60대의 독신남에게 사글세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독신남(세입자)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방세 또...  
409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성진
2399 60 2005-03-03 2005-03-03 16:34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이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누님이 방 한칸을 60대의 독신남에게 사글세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독신남(세입자)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방세 또...  
408 어머님 이혼 문제 상담 좀 드려요.
3801 50 2005-03-03 2005-03-03 15:50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대학생이구요. 어머님은 53세 되십니다. 현 저희집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52세)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지만... 아버지가 작년 부터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어느정도 낌새를 차리긴...  
407 어머님 이혼 문제 상담 좀 드려요.
2598 50 2005-03-03 2005-03-03 15:50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대학생이구요. 어머님은 53세 되십니다. 현 저희집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52세)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지만... 아버지가 작년 부터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어느정도 낌새를 차리긴...  
406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4286 63 2005-03-03 2005-03-03 14:30
원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북 포항시 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상담소가 있을런지요. 컴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에게서 무려 한 2년 가까이 협박과 시달림 때문에 남편에게 고백했던것이 문제 였습니다 이런 ...  
405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2162 63 2005-03-03 2005-03-03 14:30
원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북 포항시 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상담소가 있을런지요. 컴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에게서 무려 한 2년 가까이 협박과 시달림 때문에 남편에게 고백했던것이 문제 였습니다 이런 ...  
404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4931 52 2005-03-03 2005-03-03 08:47
전 올해로27살여자입니다 남편이랑 별거한지2년3개월정도됐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는 친정아버지밑으로되어있구요 별거원인은 제가 카드빚이6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걸로인한싸움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거의다 갚은상태구요 또 신용복지위원회...  
403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2601 52 2005-03-03 2005-03-03 08:47
전 올해로27살여자입니다 남편이랑 별거한지2년3개월정도됐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는 친정아버지밑으로되어있구요 별거원인은 제가 카드빚이6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걸로인한싸움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거의다 갚은상태구요 또 신용복지위원회...  
402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5089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401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3406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400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궁금
4041 60 2005-03-02 2005-03-02 16:58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399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궁금
2483 60 2005-03-02 2005-03-02 16:58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398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5092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397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2533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396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4640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395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2332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394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3799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393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2105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392 [re]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운영자
4075 54 2005-03-02 2005-03-02 07: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 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남편과 시가에 말씀드리고 친정에 가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고통스러울 경우 다시...  
391 [re]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운영자
2311 54 2005-03-02 2005-03-02 07: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 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남편과 시가에 말씀드리고 친정에 가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고통스러울 경우 다시...  
390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10550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389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6267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388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이희순
4904 71 2005-02-28 2005-02-28 16:06
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387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이희순
2762 71 2005-02-28 2005-02-28 16:06
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386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5593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385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2799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384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4920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383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2460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382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5076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381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2373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380 [re] 각서
운영자
5559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379 [re] 각서
운영자
2511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378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5372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377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2993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376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4909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375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2296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374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5670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373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2195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372 [re]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운영자
4231 54 2005-02-25 2005-02-25 17:20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둘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바뀐 입야와 답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본을 본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  
371 [re]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운영자
2095 54 2005-02-25 2005-02-25 17:20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둘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바뀐 입야와 답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본을 본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  
370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857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369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204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368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5352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367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2815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366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5788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365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2918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364 각서
궁금남
6763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363 각서
궁금남
4071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362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5352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361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696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360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4215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359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168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358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5485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357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2248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356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5210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355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2720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354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5352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353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2948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352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6445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351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3146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350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5673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349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3115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348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5681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347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2971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346 [re]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운영자
4380 44 2005-02-23 2005-02-23 10: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 자판기 주인에게 자판기 회사에 보냈다는 내용증명과 자판기회사에서 보내왔다는 답변내용을 복사해 달라 해서 가지고 집적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답 드리...  
345 [re]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운영자
2023 44 2005-02-23 2005-02-23 10: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 자판기 주인에게 자판기 회사에 보냈다는 내용증명과 자판기회사에서 보내왔다는 답변내용을 복사해 달라 해서 가지고 집적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답 드리...  
344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4917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