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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923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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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687   2020-02-28 2020-02-28 11:34
623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2764 60 2005-07-14 2005-07-14 02:15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622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3123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621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2995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620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3137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619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7729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618 [re] 지상권 설정
운영자
2828 60 2007-06-13 2007-06-13 18:02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  
617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3534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616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2624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615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2434 60 2005-02-10 2005-02-10 00:5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614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2931 60 2005-02-16 2005-02-16 11:56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613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정지은
3726 60 2005-02-16 2005-02-16 14:39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612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김동철
1961 60 2007-05-11 2007-05-11 01:50
법 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에서 심판을 하겠지요 그러나 더러운것은 똥이지 무서워 하지마시고 더러운놈 안본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당신이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는 최대의 행복이자 짐이라는 것을...  
611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궁금
2502 60 2005-03-02 2005-03-02 16:58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610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성진
2437 60 2005-03-03 2005-03-03 16:34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이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누님이 방 한칸을 60대의 독신남에게 사글세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독신남(세입자)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방세 또...  
609 [re]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운영자
2388 60 2005-03-09 2005-03-09 17:51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베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608 [re] 사기 국제 결혼,,,,
운영자
2083 60 2005-04-02 2005-04-02 05:2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청구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하시어야...  
607 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김한울
2698 60 2005-05-05 2005-05-05 18:27
몇일전 새벽 4~5시 사이쯤에 친구 들과 함께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인원은 5명 이였구 오토바이는 4대였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왠 도로 한복판에 3~4명의 남자 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못가게 막고 혹은 오토...  
606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2000 60 2005-07-14 2005-07-14 02:15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605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2107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604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2054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603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2030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602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6123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601 [re] 지상권 설정
운영자
2336 60 2007-06-13 2007-06-13 18:02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  
600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1421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599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5201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598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5118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597 쌍방폭행입니다....
정지석
4022 61 2005-03-05 2005-03-05 04:20
3월3일 새벽 1시경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태 시비를 걸게대었습니다 제가 모자로 얼굴을 3대정도 치고난후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집으로 가는도중에 그쪽 여자가 저한태 욕을 해서 제가 얼굴을 3대정도 때린후 ...  
596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오은주
3337 61 2005-03-06 2005-03-06 10:36
이런 얘기를 하는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저희 엄마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돈씀씀이가 헤픈 사람입니다 그래두 엄마이기에 믿었는데...결혼한 저에게 3년전 급하다며 돈을빌려 달라하더군요 저...  
595 어떻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민수엄마
3523 61 2005-03-25 2005-03-25 09:42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문제인데요... 저는 21살 아기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아빠가 하고계시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죠... 몇달전.. 아빠가 바람피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  
594 이혼에 관하여
kyun
3506 61 2005-03-30 2005-03-30 22:01
안녕하세요 외삼촌을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숙모와 헤여져 산지도 10년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이 않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애가 어리다는 핑계로 미뤘고 지금은 아들이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작년에는 또 돈...  
593 이혼시 위자료 문제
김병철
3628 61 2005-04-11 2005-04-11 16:41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아내와 10년을 살았는데 가정폭력이란 빌미로 저를 고발하여 진단서를 년도마다 10개를 만들어 그것도 쌍방으로 다투다가 얼굴를 때린건데,저는 빗자루나 막대기로 맞고요. 나중에는 초범이라 징역6월...  
592 답답합니다
la0076
3741 61 2005-04-17 2005-04-17 17:49
종합소독세라하여300만원이 주민세와함께부과되어 나왔습니다. 재산도없고 낼가망성도없습니다. 안내면어떻게되며.신용불량자가되는지...또주민세역시안내면신불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591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김현주
4185 61 2005-04-20 2005-04-20 17:10
아버지가 사업상의 일로 동업자의 동서와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빚을지게 됐고, 그 사람 동서와 아버지의 집은 가압류가 되었고 그게 벌써 1993년 일입니다. 아버지가 동업자를 찾아다니며 갚을것을 요구...  
590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3033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589 아프고 슬프지만...
꼬마
2894 61 2005-06-22 2005-06-22 09:53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588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2627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587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3284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586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1973번 글을 올렸던
2172 61 2006-08-21 2006-08-21 13:17
현재 저는 호적이 두개가 있습니다. (호적부) (호적부) 친아버지 김00 --친어머니 박00 양아버지 최00--양어머니 ㅣ ㅣ ㅣ ㅣ 친생자 김00(저입니다) 친생자 최00(역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00 집안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 ...  
585 결혼 사진 일부분의 상태불량 및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노대흥
2087 61 2007-01-20 2007-01-20 13: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14일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 예식당일 저희는 계약한 DVD 촬영을, 담당사진작가인 김태수가 DVD 촬영기사에서 연락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하여 DVD 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DVD ...  
584 전세계약금 반환청구 관련해서...
최동호
4406 61 2007-06-10 2007-06-10 14:21
전세 계약금 반환청구관련 문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를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  
583 [re] 지상권 설정
운영자
1889 61 2007-06-18 2007-06-18 10:52
답변 드립니다. 경남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입니다. 전화번호: 055) 266-3381,3382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  
582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4333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581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2197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580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2405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579 쌍방폭행입니다....
정지석
2446 61 2005-03-05 2005-03-05 04:20
3월3일 새벽 1시경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태 시비를 걸게대었습니다 제가 모자로 얼굴을 3대정도 치고난후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집으로 가는도중에 그쪽 여자가 저한태 욕을 해서 제가 얼굴을 3대정도 때린후 ...  
578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오은주
2051 61 2005-03-06 2005-03-06 10:36
이런 얘기를 하는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저희 엄마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돈씀씀이가 헤픈 사람입니다 그래두 엄마이기에 믿었는데...결혼한 저에게 3년전 급하다며 돈을빌려 달라하더군요 저...  
577 어떻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민수엄마
2039 61 2005-03-25 2005-03-25 09:42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문제인데요... 저는 21살 아기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아빠가 하고계시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죠... 몇달전.. 아빠가 바람피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  
576 이혼에 관하여
kyun
2030 61 2005-03-30 2005-03-30 22:01
안녕하세요 외삼촌을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숙모와 헤여져 산지도 10년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이 않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애가 어리다는 핑계로 미뤘고 지금은 아들이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작년에는 또 돈...  
575 이혼시 위자료 문제
김병철
2106 61 2005-04-11 2005-04-11 16:41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아내와 10년을 살았는데 가정폭력이란 빌미로 저를 고발하여 진단서를 년도마다 10개를 만들어 그것도 쌍방으로 다투다가 얼굴를 때린건데,저는 빗자루나 막대기로 맞고요. 나중에는 초범이라 징역6월...  
574 답답합니다
la0076
1945 61 2005-04-17 2005-04-17 17:49
종합소독세라하여300만원이 주민세와함께부과되어 나왔습니다. 재산도없고 낼가망성도없습니다. 안내면어떻게되며.신용불량자가되는지...또주민세역시안내면신불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573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김현주
2110 61 2005-04-20 2005-04-20 17:10
아버지가 사업상의 일로 동업자의 동서와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빚을지게 됐고, 그 사람 동서와 아버지의 집은 가압류가 되었고 그게 벌써 1993년 일입니다. 아버지가 동업자를 찾아다니며 갚을것을 요구...  
572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1911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571 아프고 슬프지만...
꼬마
2024 61 2005-06-22 2005-06-22 09:53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57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1917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569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2537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568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1973번 글을 올렸던
1714 61 2006-08-21 2006-08-21 13:17
현재 저는 호적이 두개가 있습니다. (호적부) (호적부) 친아버지 김00 --친어머니 박00 양아버지 최00--양어머니 ㅣ ㅣ ㅣ ㅣ 친생자 김00(저입니다) 친생자 최00(역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00 집안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 ...  
567 결혼 사진 일부분의 상태불량 및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노대흥
2108 61 2007-01-20 2007-01-20 13: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14일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 예식당일 저희는 계약한 DVD 촬영을, 담당사진작가인 김태수가 DVD 촬영기사에서 연락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하여 DVD 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DVD ...  
566 전세계약금 반환청구 관련해서...
최동호
3527 61 2007-06-10 2007-06-10 14:21
전세 계약금 반환청구관련 문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를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  
565 [re] 지상권 설정
운영자
1844 61 2007-06-18 2007-06-18 10:52
답변 드립니다. 경남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입니다. 전화번호: 055) 266-3381,3382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  
564 [re] 이혼 상담
운영자
12494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563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5933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562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김윤희
5395 62 2005-03-04 2005-03-04 19:37
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561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꼭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이슬기
4355 62 2005-03-29 2005-03-29 17:22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이슬기 라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점에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족은 지금 광양 상아아파트에 살고 잇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4월말에 끝납니다..임대로 살고 잇지요 그런데 .. 아...  
560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강혜정
3556 62 2005-03-30 2005-03-30 16:17
저는 현재 25살의 28개월된 딸과 12개월된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어제 한국 신용평가에서 박경은(큰딸 현재 28개월)앞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뜯는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은이 앞으로 010...  
559 집단폭력에 대하여
김민아
3539 62 2005-04-04 2005-04-04 10:33
안녕하세요 제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2003년 끝나갈 무렴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력을 한적이 있어서요 근데 피해자 아버지께서 그 일이 있은 후 2개월 후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지 4~5개월만에 경찰서...  
558 도와주세요
억울한 자
3277 62 2005-04-11 2005-04-11 15:17
안녕하세요..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다름아닌 돈문제 중에 카드떄문에요.. 카드를 사용하는데 친구와 같이 사용을 했어요.. 첨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줬는데 다음결제때가되면 제때주고 해서 그후로도 빌려줬습니다..게다가...  
557 [re] 증종 땅 상속권
운영자
3637 62 2005-04-16 2005-04-16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외조부모님의 묘의 이장은 종중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종중 땅을 매매해 남자들만 나누어 가지면서 묘 이장은 비용은 딸들에게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지요? 종중에서 따로 선산을 구...  
556 어떻게 했으면...
애엄마
2936 62 2005-06-02 2005-06-02 13:55
2000년 6월부터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 20세가 안되어 출생신고와 더불어 혼인신고를 2001년에 했습니다.같이 살면서부터 애기가 태어 날때까지 생활비 한번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애기가 태어나고 반년정도 있다...  
555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우울해
2816 62 2005-06-10 2005-06-10 09:57
딸 2을 둔 결혼7년차 31세의 주부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학교다닌다 빌라를 산다 등의 이유로 월급을 타오면 20만원의 생활비밖에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소유의 빌라는 어머님과 시할머님이 사시고 저희는 어머님의 이천만...  
554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3124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553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2885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552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602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551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3891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550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766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549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s**
1978 62 2007-01-03 2007-01-03 13:54
1995년 돌아가신 외할머니 소유의 토지를 막내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외할머니 슬하 딸 넷 중에 셋째딸은 1980년대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딸이 생존해 있는데 살아계신 이모분들은 ...  
548 자녀의 친부 사망신고
jhg0418
2072 62 2007-01-12 2007-01-12 14:45
수고하십니다. 저는 1년전 재혼을 하였고 처의 자녀(딸)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전 아내의 전남편 즉 자녀의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신고와 그리고 자녀의 승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그리고 아이를 ...  
547 [re]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운영자
1961 62 2007-05-30 2007-05-30 14:12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546 [re] 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2246 62 2007-11-02 2007-11-02 16:1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문- 조부에 대한 손자인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부친에 대한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조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정확히...  
545 [re] 이혼 상담
운영자
3967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544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2347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543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김윤희
2519 62 2005-03-04 2005-03-04 19:37
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542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꼭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이슬기
2253 62 2005-03-29 2005-03-29 17:22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이슬기 라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점에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족은 지금 광양 상아아파트에 살고 잇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4월말에 끝납니다..임대로 살고 잇지요 그런데 .. 아...  
541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강혜정
2009 62 2005-03-30 2005-03-30 16:17
저는 현재 25살의 28개월된 딸과 12개월된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어제 한국 신용평가에서 박경은(큰딸 현재 28개월)앞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뜯는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은이 앞으로 010...  
540 집단폭력에 대하여
김민아
2054 62 2005-04-04 2005-04-04 10:33
안녕하세요 제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2003년 끝나갈 무렴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력을 한적이 있어서요 근데 피해자 아버지께서 그 일이 있은 후 2개월 후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지 4~5개월만에 경찰서...  
539 도와주세요
억울한 자
1930 62 2005-04-11 2005-04-11 15:17
안녕하세요..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다름아닌 돈문제 중에 카드떄문에요.. 카드를 사용하는데 친구와 같이 사용을 했어요.. 첨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줬는데 다음결제때가되면 제때주고 해서 그후로도 빌려줬습니다..게다가...  
538 [re] 증종 땅 상속권
운영자
2139 62 2005-04-16 2005-04-16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외조부모님의 묘의 이장은 종중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종중 땅을 매매해 남자들만 나누어 가지면서 묘 이장은 비용은 딸들에게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지요? 종중에서 따로 선산을 구...  
537 어떻게 했으면...
애엄마
1841 62 2005-06-02 2005-06-02 13:55
2000년 6월부터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 20세가 안되어 출생신고와 더불어 혼인신고를 2001년에 했습니다.같이 살면서부터 애기가 태어 날때까지 생활비 한번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애기가 태어나고 반년정도 있다...  
536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우울해
2148 62 2005-06-10 2005-06-10 09:57
딸 2을 둔 결혼7년차 31세의 주부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학교다닌다 빌라를 산다 등의 이유로 월급을 타오면 20만원의 생활비밖에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소유의 빌라는 어머님과 시할머님이 사시고 저희는 어머님의 이천만...  
535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2149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534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2104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533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064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532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2406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531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130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530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s**
1994 62 2007-01-03 2007-01-03 13:54
1995년 돌아가신 외할머니 소유의 토지를 막내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외할머니 슬하 딸 넷 중에 셋째딸은 1980년대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딸이 생존해 있는데 살아계신 이모분들은 ...  
529 자녀의 친부 사망신고
jhg0418
1900 62 2007-01-12 2007-01-12 14:45
수고하십니다. 저는 1년전 재혼을 하였고 처의 자녀(딸)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전 아내의 전남편 즉 자녀의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신고와 그리고 자녀의 승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그리고 아이를 ...  
528 [re]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운영자
1980 62 2007-05-30 2007-05-30 14:12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527 [re] 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2070 62 2007-11-02 2007-11-02 16:1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문- 조부에 대한 손자인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부친에 대한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조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정확히...  
526 궁금합니다..
윤진희
6729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525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운영자
6392 63 2005-02-08 2005-02-08 20:27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524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5933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