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관련 본인이 작년 2월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3개월 불입 후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그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시 주소는 제가 해외 기반으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
한국에는 뚜렸한 주소지가 없어 이전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계약서상의 주소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 전 차량 검문에 단속되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로 캐피탈에서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1개월
안에 담당 경찰서/형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해 갈 수 있다고요
물론 사정은 어땠든 할부금을 잘 내지 못한 거에 대해 책임감과
인생을 잘 못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 사정이 되면 갚아야지
했던 것이 사업이 실패하니 쉽게 이러서지 못하네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고소를 한 거 같습니다. 언제든지 협조하여 차량 반납하고 기타 부채도 많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설이 길어진 거 같아 죄송합니다. 요지는 경찰서에서 은닉이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하는데 해당죄의 취거/은닉/손괴에
사업 실패 후 노가다등 전국을 전전하고 외국에 왔다갔다 하다가
바쁘게 살다보니 그런건데 이 은닉 부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실형 벌금형 어떤 정도가 저에게는 판례적으로 나오나요? 답답합니다 공사다망하시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가 없더라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귀하께서 출장이 잦아 단순히 캐피탈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신 상황이었는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기간 내에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고 잦은 국내, 외 출장으로 인해 캐피탈측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캐피탈과 연락을 하셔서 채무관계를 정리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캐피탈이 고소를 취소해 줄 가능성도 있고, 합의사실을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귀하께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형사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인 캐피탈이 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조정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어떤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지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일 내에 캐피탈과 연락하셔서 채무관계를 정리하시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