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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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92510 |
15588 |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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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
2005-01-24 |
21001 |
15587 |
사기죄 및 협박죄 문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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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ud33 |
2018-04-14 |
20896 |
15586 |
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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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
2020-12-24 |
20705 |
15585 |
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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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진 |
2018-03-30 |
20699 |
15584 |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남자관계,외박,가출,구박,담배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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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
2013-05-07 |
20631 |
15583 |
친생자부존재 관계 확인의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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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이 |
2010-08-21 |
20520 |
15582 |
[re]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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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6 |
20369 |
15581 |
아파트 천장 누수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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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
2010-04-04 |
20300 |
15580 |
[re]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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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8 |
20298 |
15579 |
집주인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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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2017-09-11 |
20297 |
15578 |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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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7 |
20121 |
15577 |
[re]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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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6 |
20004 |
15576 |
비공개 게시판 16735번 글쓴이입니다.ㅠㅠ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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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83 |
2020-12-02 |
19955 |
15575 |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무단점거 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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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vmxk |
2020-12-23 |
19922 |
15574 |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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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
2014-02-10 |
19918 |
15573 |
소액청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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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 |
2009-09-08 |
19874 |
15572 |
아버지 재혼유산상속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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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
2011-09-25 |
19859 |
15571 |
아버님 사망 후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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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운 |
2019-05-06 |
19856 |
15570 |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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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은진맘 |
2016-05-15 |
19751 |
15569 |
[re] 가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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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6 |
19750 |
15568 |
중고차 캐피탈 할부 권리행사 방해죄 고소 관련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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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
2011-06-28 |
19671 |
15567 |
공사기연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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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2020-12-29 |
19664 |
15566 |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시 상담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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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목성 |
2014-01-06 |
19661 |
15565 |
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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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모 |
2010-01-06 |
19595 |
15564 |
전세 주인이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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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2011-06-18 |
19582 |
15563 |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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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2009-10-14 |
19568 |
15562 |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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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2005-01-24 |
19542 |
15561 |
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 후 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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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20-12-13 |
19530 |
15560 |
미성년자와 공유부동산 매도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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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직 |
2010-03-07 |
19498 |
15559 |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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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
2005-01-24 |
19268 |
15558 |
갑작스레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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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타르타 |
2009-10-19 |
19251 |
15557 |
전세겨약갱신시 세대주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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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2020-12-16 |
19216 |
15556 |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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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2013-04-20 |
19093 |
15555 |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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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011-06-06 |
19092 |
15554 |
호적에 친자로 올린 입양자의 파양신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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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2009-08-16 |
18989 |
15553 |
원룸 반전세 계약만료전 이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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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혁 |
2007-08-07 |
18886 |
15552 |
자동계약연장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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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난이 |
2018-08-13 |
18853 |
15551 |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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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7 |
18834 |
15550 |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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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
2020-12-26 |
18805 |
15549 |
한정승인 청산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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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언규 |
2009-12-16 |
18805 |
15548 |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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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 |
2005-01-19 |
18795 |
15547 |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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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2005-01-20 |
18717 |
15546 |
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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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2014-04-07 |
18697 |
15545 |
누수사실 숨긴채 아파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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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
2018-04-18 |
18691 |
15544 |
금치산선고 신청 및 후견인 선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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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석 |
2011-07-18 |
18685 |
15543 |
혼인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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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 |
2020-12-28 |
18646 |
15542 |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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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6 |
18597 |
15541 |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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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
2020-12-04 |
18585 |
15540 |
임대인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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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2014-12-14 |
18543 |
15539 |
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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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윤 |
2020-12-26 |
18537 |
15538 |
합의이혼 신청 후 주소 이전 관련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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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
2018-12-02 |
18500 |
15537 |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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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미 |
2005-01-18 |
18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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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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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009-10-18 |
18425 |
15535 |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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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토 |
2015-12-09 |
18382 |
15534 |
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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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
2010-06-03 |
18381 |
15533 |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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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2005-01-29 |
18326 |
15532 |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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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
2017-04-16 |
18306 |
15531 |
상속 포기 위임장 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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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
2016-07-05 |
18299 |
15530 |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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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어이 |
2020-12-10 |
18247 |
15529 |
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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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
2009-12-04 |
18194 |
15528 |
출생 연도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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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 |
2010-02-22 |
18123 |
15527 |
상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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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2020-12-28 |
18122 |
15526 |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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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리 |
2007-03-19 |
18102 |
15525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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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2020-12-04 |
17999 |
15524 |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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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산 |
2016-04-20 |
17985 |
15523 |
임차인에게 전세연장거절 할 이유가 없을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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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29 |
17969 |
15522 |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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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2005-01-25 |
17968 |
15521 |
이혼접수시 1가구 1주택관련 담보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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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 |
2020-12-28 |
17946 |
15520 |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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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19 |
17891 |
15519 |
공사지체상환금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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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 |
2018-07-09 |
17848 |
15518 |
상속재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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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 |
2010-03-19 |
17823 |
15517 |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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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2009-12-02 |
17796 |
15516 |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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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05-02-02 |
17793 |
15515 |
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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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
2014-11-26 |
17787 |
15514 |
15685 글에 이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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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2020-12-29 |
17756 |
15513 |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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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
2018-06-22 |
17714 |
15512 |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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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원 |
2005-01-19 |
17713 |
15511 |
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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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문제 |
2020-12-11 |
17705 |
15510 |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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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
2013-11-06 |
17693 |
15509 |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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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
2005-01-20 |
17636 |
15508 |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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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
2008-10-20 |
17634 |
15507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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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
2014-02-09 |
17612 |
15506 |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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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013-11-17 |
17558 |
15505 |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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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2005-01-20 |
17550 |
15504 |
다세대빌라 주차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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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담1 |
2020-02-19 |
17542 |
15503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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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2005-02-02 |
17504 |
15502 |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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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9 |
17448 |
15501 |
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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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주니 |
2019-01-14 |
17444 |
15500 |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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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2005-02-01 |
17386 |
15499 |
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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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콜린 |
2010-05-28 |
17376 |
15498 |
[re]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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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3 |
17339 |
15497 |
한정승인 판결후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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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깨우지마 |
2015-04-02 |
17294 |
15496 |
경계측량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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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
2010-11-18 |
17272 |
15495 |
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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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2010-01-08 |
17222 |
15494 |
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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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소리 |
2012-01-26 |
17216 |
15493 |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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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2005-01-27 |
17131 |
15492 |
갑질 임대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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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19-08-28 |
17085 |
15491 |
전세 계약자가 원룸 계약할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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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빠순 |
2020-12-16 |
17062 |
15490 |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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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 |
2020-12-22 |
17050 |
15489 |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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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05-01-25 |
17048 |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사채업자쪽에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야 어떻든 외부적으로는 부모님이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사채업자는 부모님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사채를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사채업자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이 때 아들이 부모님의 서명을 도용하여 자신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아들이 부모님 명의로 사채를 빌리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를 빌렸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채를 갚지 않기 위하여는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 아들이 채무자라는 것을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아들을 고소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고소하지 않고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만 밝히게 되면 사채업자측에서 아들을 고소할 수도 있으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사채업자측의 잘못도 있으므로 사채업자측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실질적으로 아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고 서류상에만 부모님을 기재하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였다면 아들에게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형사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사채를 갚지 않으려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들이 채무자로 정해지고 아들에게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부모님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예를 들어 TV, 가구 등)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빌린 사채가 얼마인지 부모님께서 그 돈을 갚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들 대신 돈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로 기재되어있는 자가 부모님이므로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채업자로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