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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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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314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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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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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 | 14942 | | 2015-04-22 | 2015-04-23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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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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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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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 14948 | | 2017-02-09 | 2017-02-09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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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알렸고. 저희집은 천장벽지가 들뜨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연락을하니 몇일동안 부재중이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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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후 후속처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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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b | 14953 | | 2018-05-14 | 2018-05-15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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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친이 갑자기 소천하시어 경황이 없으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도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산)과 전세보증금 4200만, 예금 900만, 자동차(20년된 수동차량 80만)가 있고,
부채는,
위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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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집주인의 매매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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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 14958 | | 2020-12-05 | 2020-12-05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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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건강하시고 힘내셔서 한해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어서 2021년 9월 중순까지였습니다. 별문제없이 살고 있는 중 2020년 6월 중순에 임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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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법 위반하면서 계속 퇴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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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14967 | | 2020-12-16 | 2020-12-17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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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해서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임을 밝히지 않은거(계약 5일 정도 후 등록) 몰라서 그랬다 치고 어찌 그렇게 많은 인상을 요구하고 본인 실거주 할거라 기만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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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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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14973 | | 2010-03-16 | 2010-03-19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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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혼 판결이 난후 2달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변호사실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청구 했더니 협의 이혼 시에만 월급에서 바로 떼는 지급 명령이 신청되고
재판으로 판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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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받은 공동명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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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76 | | 2020-12-09 | 2020-12-09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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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 분 공동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머니 앞으로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담보대출 채무자인 아버지의 명의는 바꾸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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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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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관 | 14985 | 42 | 2005-12-05 | 2005-12-05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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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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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집안하자로 인한 문제면 파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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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태 | 15013 | | 2020-12-21 | 2020-12-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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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26일 500/30으로 입주하였는데요. 문제가 계속나옵니다... 입주당일날 보일러에 물이새서 2주동안 보일러자체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11/20일 작은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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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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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 15027 | 40 | 2005-01-31 | 2005-01-31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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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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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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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15038 | | 2020-02-02 | 2020-02-03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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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전세에서 살고 있거든요, 약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주인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전 확정일자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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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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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057 | 143 | 2005-01-19 | 2005-01-19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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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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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대한 시설물 복원 범위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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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 15066 | | 2013-12-11 | 2013-12-12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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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하여 2년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계약했던 전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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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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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 15141 | 43 | 2005-01-31 | 2005-01-31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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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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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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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150 | 34 | 2005-01-29 | 2005-01-29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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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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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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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5180 | 40 | 2005-02-03 | 2005-02-03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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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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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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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패스 | 15182 | | 2016-08-18 | 2016-08-18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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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1.상황 -부_사망 모와 자녀_딸.3세 -분양받은 아파트 승계시 공동상속인으로 모와 자녀가 대상이고 -미성년자이기에 특별대리인선임을 가정법원에서 신청 해야함 2. 문의사항 - 특별대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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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대한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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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15187 | | 2011-06-20 | 2011-06-24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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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빠가회생신청을해서월급에최소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가차압이들어갔다고하네요..몇달째양육비를못받았음..두아이양육비로80만원씩이구요..금액전부가아니더라도단얼마라도양육비를우선으로책정할수는없는지요..만약방법이있다면어떻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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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신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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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 15190 | | 2015-11-21 | 2015-11-24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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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달전 쯤, 헬스장 탈의실에서 약 16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안 신발장에 제가 신고 온 신발을 벗어놓고 운동하고 나오니 신발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탈의실 밖에 CCTV 가 있어서 찍힌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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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활합의서의 무효와 재분활 청구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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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승 | 15202 | | 2011-05-20 | 2011-05-21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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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은 상가건물의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두아들과 계모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해서 임대료는 본인의 지시대로 관리를 하던중 몸이 아프니까
장인 사망시에는 계모의 지분은 두딸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두딸은 그 유언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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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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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 15206 | | 2013-11-07 | 2013-11-09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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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엄마 배우자 그분 재혼하신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려고 하니 그 세딸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기들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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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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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15218 | | 2010-01-08 | 2010-01-11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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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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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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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 15237 | | 2019-08-14 | 2019-08-16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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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룸 배란다에 보일러 하고 그아래 드럼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연결 수도꼭지도 그곳에 있는데 제가 집에 있던 8/7 온수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인데 파손데서 물이 막 새서 제가잠그고 집주인분에게 이거 어떻게해야할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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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후 천장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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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 15251 | | 2018-04-23 | 2018-04-24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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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천장 누수로 인한 문의 입니다. 1월17일 아파트 매매 계약당시 전주인은 누수되는곳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2월26일 잔금 치루고 베란다 샷시부터 페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3월말 입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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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의 효력과 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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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 15252 | | 2010-05-29 | 2010-06-01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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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지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토지는 6인의 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등기부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로 확인되었으며, 그래도 세금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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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한다는 이유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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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관 | 15318 | | 2020-12-03 | 2020-12-04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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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계약만료는 내년 2월인데 ....제가 현 계약조건에 월세 올려드린다고 해도 전세로 전환요구만 하네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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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인의 채무 변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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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 15343 | | 2009-08-27 | 2009-08-29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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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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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5 권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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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 15395 | | 2020-12-22 | 2020-12-23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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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5 비공개게시판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답변을 94969한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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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중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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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매 | 15417 | | 2020-12-14 | 2020-12-15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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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중 입니다 이혼 도장 찍을때 양육비 안준다고 해서 안받기로 합의했어요 6살 9살 키우려다보니 양육비 안받고는 힘들거 같아서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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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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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 15423 | | 2020-12-14 | 2020-12-14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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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 효력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중개사를 통해 20년 8월 유권해석내용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안 된다 주장합니다. 인터넷에 월세 1년계약 유권해석 로 검색 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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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서를 흐트리는 임대인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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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15424 | | 2020-12-05 | 2020-12-07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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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노부부시기에 제가 대신 여쭙니다. 이제 곧 전세가 만료되는데요 수차례 100프로 인상에 월세20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놓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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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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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454 | 100 | 2007-03-23 | 2007-03-23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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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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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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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469 | 49 | 2005-01-29 | 2005-01-29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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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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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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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 | 15478 | | 2020-02-12 | 2020-02-14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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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자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7월에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친언니를 계약자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언니 이름으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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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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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소르베 | 15509 | | 2015-07-02 | 2015-07-02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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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 입금이 되어서.. 경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정신청을 하는 김에 장례비도 재산목록에 추가시키고자 하는데요.. 장례비는 어디에 분류를 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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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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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 15525 | | 2020-12-03 | 2020-12-04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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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보증금때문에 스트레스가너무받아서 글을남겨요 우선저는남자이고, 혼인의전재로 등본상으로도 아직 제가세대주이고 동거인으로 잡혀있습니다. 동거를한 후부터는 여자친구가 월세를 제가생할비및 공과금을 지불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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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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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15535 | | 2011-07-14 | 2011-07-19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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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이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게 지금 살고계신 집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재산포기신청서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지금외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엘 나갈수없습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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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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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76 | 33 | 2005-02-04 | 2005-02-04 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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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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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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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95 | 44 | 2005-01-31 | 2005-01-31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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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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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간 집수리비 부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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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5576 | 15595 | | 2009-09-04 | 2009-09-07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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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연장계약 한번 하고 3년 정도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부엌 싱크대 쪽에 수도와 화장실 사워기의 수도가 노후되어 벽과 연결된 사이와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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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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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 15616 | | 2011-05-23 | 2011-05-25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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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의 보험회사(개인법인대리점)에 가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보험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맞지 않아 다니지 않았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소득 800만원 개인사업자로 신고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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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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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어요 | 15628 | | 2009-10-05 | 2009-10-08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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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한정화 입니다
저도 모르게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몇몇기기가 랜탈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고.. 랜탈된 장소도 대구지만 저희집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 입니다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대구는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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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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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p | 15631 | | 2019-11-04 | 2019-11-07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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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청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별다른 예금이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논이 단독소유이고,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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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고 거주하던중 주인이 바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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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이 | 15646 | | 2010-04-30 | 2010-05-03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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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가까이 전세를 들어 살고계시는데요 전입신고 없이 단순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1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 정도구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1층은 저희부모님이 2,3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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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LH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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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15659 | | 2017-02-21 | 2017-02-22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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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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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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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1 | 15682 | | 2010-05-17 | 2010-05-19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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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의 판결에 따른 추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마쳤습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재산(적극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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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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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727 | 36 | 2005-02-01 | 2005-02-01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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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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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명의집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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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 15744 | | 2018-04-24 | 2018-04-24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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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재산싸움 걸어서 여동생이 원하는데로 재산을 n/1로 모두 상속등기마쳤구요 상속받은 집을 남편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공동명의로 3분의1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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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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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정 | 15896 | | 2020-12-09 | 2020-12-10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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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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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조작조정결과 준재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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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yc | 15922 | | 2020-12-25 | 2020-12-28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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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관계 부모와 2남3년 가정에 부친 명의 재산이 임야 5필지를 장남에게 법원의 감정 평가후 가격으로 비교하면 장남에게 3필지 7억 2천만원, 차남에게 2필지 4억5천만원 상당의 전체 임야를 아들들에게만 2005년에 증여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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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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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 15935 | | 2009-08-07 | 2009-08-07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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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요. 위층에서 물이 새어서 저희 집 욕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여 위 층 아파트 욕실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은 그쳤고 천정 벽지엔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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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한자오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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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 15955 | | 2011-06-14 | 2011-06-16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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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정일기(鄭汩基)입니다. 이름자 중 가운데 '일'자가 훈과 음이 '물넘칠 일'자입니다. 일반 옥편에는 대부분 溢로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오래된 옛날 옥편에서 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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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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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주 | 16019 | | 2020-12-16 | 2020-12-17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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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준비중인데(아직 통보는안한상태 남편의 외도로인해 준비중) 남편이 연락을 지필요할때만하고 다 씹습니다. 세대주변경을 하고싶은데 안해줘서 그걸 제가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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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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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16052 | 81 | 2005-02-02 | 2005-02-02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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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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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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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 16055 | | 2009-08-12 | 2009-08-14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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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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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중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폐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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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언니 | 16080 | | 2010-05-11 | 2010-05-14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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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딱한 처지에 있는데 아는데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에 이렇게 사연을 대신 올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아는 언니의 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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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자보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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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 | 16093 | | 2020-12-27 | 2020-12-28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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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축빌라에 2019.2월부터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부터 화장실 벽쪽에서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변기쪽은 아니고 물이 새는곳도 없고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집에서 나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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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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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095 | 131 | 2005-01-19 | 2005-01-19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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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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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차량 처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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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 16120 | | 2014-11-14 | 2014-11-18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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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10월20일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해가라고 편지가왔는데 차량자체에 시청에서 걸어둔 압류금액이 1000만원이 있어 압류를 풀어야지만 명의이전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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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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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oi | 16125 | | 2014-07-11 | 2014-07-12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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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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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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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 16145 | | 2018-09-12 | 2018-09-13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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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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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배우자의외도 위자료청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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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 | 16156 | | 2010-03-10 | 2010-03-11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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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34살에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그리곤 저 혼자서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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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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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28 | 16158 | | 2020-12-03 | 2020-12-04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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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모친이 사망하셔서 시골집과 작은 빌라를 형제들과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월까지 등기를 마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정이 있어 미루다 이제 등기를 하려하는데 형제중 하나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5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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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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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 16205 | | 2011-03-04 | 2011-03-04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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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만4년 5살(만4세)과11개월된딸이 2명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후 1년쯤 부터 바람을 핌....
1.사실인정하고 각서에 여직원 누구누구랑 3년동안 모텔을 더나들며 바람핀사실 인정하는 내용을 쓰고 싸인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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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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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 16240 | 144 | 2005-01-18 | 2005-01-18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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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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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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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 16250 | | 2020-12-11 | 2020-12-14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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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보증인원 조정을 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하려 했으나 업체측에서 위약금 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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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등학교입학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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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293 | 76 | 2006-01-16 | 2006-01-16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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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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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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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16315 | | 2020-12-13 | 2020-12-14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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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가 절대 안되는건지요. 사업이 어렵다고 전세를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저희는 전세라 저희랑 상관 없는 사업일텐데 계속 살아도 되지요? 저희 부모님 그사람이 임대사업자인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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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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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 16342 | 57 | 2005-01-27 | 2005-01-27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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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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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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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 16393 | | 2011-01-31 | 2011-02-07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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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이혼을 했어요..이혼하고 2년은 아이 아빠가 키우고 지금은 저 혼자서 키우는데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되는 상태구요.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모든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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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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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만 | 16439 | | 2020-12-09 | 2020-12-10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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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아직 종중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종중에서 반환소송을 하면 땅을 뺏기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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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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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16440 | | 2010-04-12 | 2010-04-15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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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 1급을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기존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회사측에 문의했더니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등록 이후에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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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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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443 | 76 | 2006-08-04 | 2006-08-04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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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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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집주인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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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세요 | 16459 | | 2020-12-14 | 2020-12-15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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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원룸에 전세로 2년 계약 만료 후 또 다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원룸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계약일-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양쪽(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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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상사고 보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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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 16488 | | 2009-09-01 | 2009-09-02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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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살된 여아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8월 9일 여름 휴가여서 집근처 퇴촌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으려던 찰나 음식점 직원이 옆자리 손님의 불판을
갈아주고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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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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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 16495 | | 2020-12-14 | 2020-12-15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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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채로 아이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이아빠 성을 따라서 했구요 15년생입니다. 아이출산하고 2년후에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모든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썼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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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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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6506 | | 2010-09-20 | 2010-09-20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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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하는데..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 찾아가고 싶지만..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받을수 있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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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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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6512 | | 2011-09-22 | 2011-09-23 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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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전세계약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A씨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10%인 1600만원도 입금하구요..
입주일은 9월 16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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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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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픔 | 16518 | | 2010-03-31 | 2010-04-02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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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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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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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맘 | 16521 | 65 | 2005-01-27 | 2005-01-27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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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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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유체동산 기입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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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 16603 | | 2016-06-16 | 2016-06-16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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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5월10날 시망 배우자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준비중 세대주는 시어머니로 되어있었고 망인은 생전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요양병원 입원생활하시다가 욕창이 심하게와서 패혈증으로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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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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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 16638 | | 2018-03-08 | 2018-03-09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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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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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시 법정대리인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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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16668 | | 2011-05-22 | 2011-05-24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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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요.
꼭 부모, 두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나요?
아버지만 법정대리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상속포기 수리가 된 상태이고, 미성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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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결정이란것이 날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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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언 | 16699 | | 2009-08-14 | 2009-08-17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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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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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전/답/임야/주택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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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블루 | 16805 | | 2020-12-07 | 2020-12-08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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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중 전/답/임야/주택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종중 전/답/임야/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임야 중 일부는 공동명의(아버지 포함)로 되어 있으며 종중 명의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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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아파트 매매후 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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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쿠스 | 16834 | | 2014-12-15 | 2014-12-16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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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12일 오전에 도배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작은방 샤시에 구멍이 뚫여있다고 했습니다. 매도자한테 물어보니 작은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기 위해 구멍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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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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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16889 | | 2010-04-14 | 2010-04-20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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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한 가정을 위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형이 4월 9일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이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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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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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026 | 69 | 2005-01-25 | 2005-01-25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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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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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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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7037 | | 2016-08-18 | 2016-08-19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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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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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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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 | 17038 | | 2020-12-22 | 2020-12-23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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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할머니 명의로 바꾸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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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가 원룸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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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빠순 | 17048 | | 2020-12-16 | 2020-12-17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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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 후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신랑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직 때문에 신랑이 당분간(약 4개월 정도) 원룸생활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원룸 계약을 하려고 하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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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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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17060 | | 2019-08-28 | 2019-08-29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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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9년도 6월에 전세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의 갑질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 글 올립니다. 집계약시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당시에 해당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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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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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7111 | 51 | 2005-01-27 | 2005-01-27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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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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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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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17208 | | 2010-01-08 | 2010-01-11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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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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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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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소리 | 17212 | | 2012-01-26 | 2012-01-26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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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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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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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 17268 | | 2010-11-18 | 2010-11-26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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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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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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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깨우지마 | 17290 | | 2015-04-02 | 2015-04-06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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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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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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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332 | 100 | 2007-03-23 | 2007-03-23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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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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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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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17364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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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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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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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콜린 | 17372 | | 2010-05-28 | 2010-06-01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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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려구요 그런데집이며 차모든게 제이름으로되어있어요
이럴때이혼 판결이나고 명의변경하는것과 이혼이전에 명의변경하는
데 세금관계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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