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어머니께서 진행하신 절차가 파산이었는지 회생이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목록에 신용보증기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개인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알면서도 누락한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파산 또는 회생 절차진행을 의뢰하셨던 곳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정확히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진행하신 절차가 파산이었는지 회생이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목록에 신용보증기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개인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알면서도 누락한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파산 또는 회생 절차진행을 의뢰하셨던 곳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정확히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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