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4,164
번호
제목
글쓴이
164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5669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63 [re] 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071   2009-07-09 2009-07-09 10:37
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C)이 사망하면...  
162 [re] 잔금을 치루지 않은 부동산매매 어떻게
운영자
2141   2009-07-09 2009-07-09 10:10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임야를 매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161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792   2009-07-09 2009-07-09 10:01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여 마포세무서에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160 [re] 명의대여 및 근저당 설정(급합니다ㅜㅜ)
운영자
4160   2009-07-08 2009-07-08 16:49
*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상가를 살 때, 명의수탁자인 유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씨의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인지요.(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아니면 매도인은 처음부터 매수인이 ...  
159 [re] 아이를 찾아 올 방법
운영자
1885   2009-07-08 2009-07-08 13:2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158 [re] 월세계약만료전에 이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
1777   2009-07-08 2009-07-08 12:21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이 2010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요.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  
157 [re] 이럴 경우 처벌 방법은 없나요
운영자
1822   2009-07-07 2009-07-07 12:01
답변드립니다.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망치로 귀하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고 하셨는데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어떤 말...  
156 [re]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운영자
1918   2009-07-07 2009-07-07 09:55
→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형...  
155 [re] 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운영자
1853   2009-07-06 2009-07-06 19:23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신 것인지요. 집주인이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  
154 [re] 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운영자
1981   2009-07-02 2009-07-02 14:48
*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들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지신청 하시고 현재 핸드폰 사용자의 주소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153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이승환
1844   2009-06-29 2009-06-29 13:28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보호하는 금액이 있다는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용산구 보증금 6천만) 고맙습니다.  
152 [re]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운영자
2056   2009-07-01 2009-07-01 17:52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는지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151 [re] 아내 명의로 장사하고 임대료 안내는 남편
운영자
2114   2009-06-29 2009-06-29 18:15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점포 명의인인 아내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여 갈비집을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신...  
150 [re] 답변에 감동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연수
2142   2009-06-30 2009-06-30 21:11
법은 멀고 까다롭고 돈이 든다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동입니다. 덕분에 법도 인간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5개 점포로 구분되어있는...  
149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862   2009-06-29 2009-06-29 14:53
→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5여년을 별거하신 사유가 아버지와 내연녀의 동거에 기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여부, ...  
148 [re] 원룸주차권리
운영자
1929   2009-06-26 2009-06-26 14:21
답변드립니다.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귀하의 차가 코란도라서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지, 집주인의 형이 타지인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월 10...  
147 [re]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영자
1815   2009-06-26 2009-06-26 14:14
답변드립니다. A가 D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A와B, B와C는 무슨 사유(죄명)로 고발을 했는지요?? 그리고 D와의 공사계약서는 누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에 D도 B와 ...  
146 부탁드립니다..
아무개
1735   2009-06-23 2009-06-23 12:45
1년전쯤 모르는 한여자와 하룻밤 같이보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 다시전화 가와서 저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딴여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연락을계속 피하고 있는데 자꾸 그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답니...  
145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김인영
1827   2009-06-23 2009-06-23 10:56
아버지가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 넷이 있습니다 전체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준비서류와 절차가 어떤지 도 아주 어렵지 않으면 직접해볼까하는 생각에 상담신청합니다  
144 [re]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운영자
2882   2009-06-24 2009-06-24 16:39
*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  
143 부당이익에대해
김광중
1800   2009-06-23 2009-06-23 10:31
저는 공사도중 부도난 어음을 2008.3.10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음의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양도인의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양수인이 본인의 자...  
142 [re] 부당이익에대해
운영자
1713   2009-06-24 2009-06-24 13:48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141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김한규
1918   2009-06-23 2009-06-23 10:19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이 5억원 이어서 저는 죽기살기...  
140 [re]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운영자
2326   2009-06-24 2009-06-24 13:47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장 논란을 겪는 것은 “공연히”라...  
139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1972   2009-06-24 2009-06-24 13:46
* 답변 드립니다. 큰 부상을 당하시고도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한 가해자 측의 반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  
138 [re] 세입자가 안나가요
운영자
1913   2009-06-23 2009-06-23 11:12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137 [re] 상속포기후 카드빚이 왔어요
운영자
2378   2009-06-23 2009-06-23 10:11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귀하의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귀하와 누나가 상속포기 할 당...  
136 [re]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1954   2009-02-02 2009-02-02 17:48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135 [re]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1702   2009-02-02 2009-02-02 17:54
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모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란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일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안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134 [re] 임금을못받아서요
운영자
1946   2009-02-02 2009-02-02 17: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133 [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운영자
1672   2009-02-02 2009-02-02 17:47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132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운영자
1802   2009-02-02 2009-02-02 17:46
답변드립니다. 1. 오빠명의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오빠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시설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산이 있고,...  
131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최정인
1769   2009-02-03 2009-02-03 15:57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정보이고, 많은 힘이 될것 같네요. 귀상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30 [re]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1   2009-01-31 2009-01-31 10:39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  
129 [re] 전세금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1885   2009-01-29 2009-01-29 09:44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혔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128 [re] 졸지에 미혼모 되서..
운영자
2141   2008-12-17 2008-12-17 17:52
답변드립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는지요. 아이아빠에 대한 미움을 아이와 결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127 [re]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운영자
1825   2008-12-17 2008-12-17 17:52
답변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이신지요? 집주인이 상담자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계약을 하신 날짜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  
126 [re] 이혼사유가합당한가요?
운영자
1759   2008-12-15 2008-12-15 13:18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125 [re] 월세 계약파기건
운영자
1840   2008-12-17 2008-12-17 17:51
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2~3달안에 방을 빼기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124 [re] 묵시적갱신에 대해
I'PARK KANG
1712   2008-12-24 2008-12-24 10:23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123 [re] 정신병원 강제강금
김선희
1864   2008-11-08 2008-11-08 10:59
형제들이 노모 편이고 이 분을 싫어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도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강금전에 공무원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노모가 자신의 뜻과 안맞는다고 ...  
122 돈빌려줬는데 제대로 갚지않아요 1 secret
이린
6   2019-05-16 2019-05-17 10:53
비밀글입니다  
121 [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이상현
1863   2009-03-16 2009-03-16 15:33
저도 같은입장인데요 저같은입장은 차를 팔기전에 각종 벌금/검사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 모든절차를 걸쳐 채무하고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2005년 7월22일 기준으로하여 다시 통보돼었는데 자도 답답하네요  
120 답답해요.. 1
파울로
3243   2010-12-09 2010-12-16 13:59
현 24살이구요.. 집안사정으로 십여년 아빠랑 떨어져 살았어요.. 자세한 내막은 잘모르겠지만 아빠친구분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구요 그 빚을 엄마께서 늘 갚아오셨어요 엄마가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  
119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5429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18 떼인돈 받고 싶어요 1
비타민
3922   2011-11-02 2011-11-05 10:11
저는 올초 150만원 주고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맛사지샵에 맛사지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몇달전 맛사지 관리사가 미리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맛사지를 반도 못 받은 상태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리사는 ...  
117 혼인신고? 1
찌징
3936   2011-11-03 2011-11-05 12:06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결혼생활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1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시댁갈등으로 신랑과 저는 정리을 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아이 양육을 제가 할 경우...  
116 어찌해야할까요? 1
여호수아
3588   2011-11-03 2011-11-05 11:41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이중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집에 늦게 도착하여 이중주차를 해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뒷범퍼에 두개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차 뒤에 ...  
115 결혼한지3개월 1
오리
3900   2011-09-04 2011-09-06 10:39
안녕하세요..저는결혼한지3개월 갖 지난 사람입니다 신랑이라는사람과 너무살기싫은데 부모님들때문에 어떻게하질못하겠기에 혹시나 답답한맘 이좀 풀릴까싶어 몇자남깁니다 주의사람들에게말하면 그렇게싫은데 뭐하러 결혼했냐며 답답한말만...  
114 저기요 좀 봐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1
박선영
3769   2009-10-22 2009-10-26 16:57
안녕하세요 현재 33개월된 남자아이를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구 아이가 너무 좀.. 난폭하기두하구.. 여러가지루 너무 문제가 커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현재 시댁에서 살구있구요.. 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남...  
113 신용불량자 1 secret
-
5   2012-10-24 2012-10-25 12:15
비밀글입니다  
112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장동혁
4982   2009-10-05 2009-10-07 17:08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111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학생
5256   2009-10-02 2009-10-06 13:51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110 친가쪽 집안 욕설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K군
4189   2009-10-18 2009-10-21 17:47
아래의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이번 추석에 큰집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 집안 어른들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재산 분배문제로) 일찍...  
109 남편이 이혼을 거절할경우 1
고민녀
4073   2010-11-13 2010-11-22 17:11
안녕하세요 아래 사실혼 관계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댁측에서 왕래를 끊은 것을 빌미로 '...  
108 상담부탁 드립니다 1
김연정
3670   2010-11-09 2010-11-15 14:54
저는 현재 29살 성별은 여자 입니다 가정상담 부탁 드립니다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28살에 임신을 하고 29세 2월달되는해에 아기를 낳았죠 아기낳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가없습니다 어릴적부터 외롭게 자라와서 아기가 귀엽...  
107 전세보증금 양도받은 양수인의 대응방법. 1
드래곤
2338   2014-08-23 2014-08-25 15:18
저는 전세보증금을 채무자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자입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는 2011년경에 채무자에게 250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제날짜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오고 해서 혹시나 하...  
106 절차를 몰라문의드립니다 1
상담
1395   2014-09-04 2014-09-04 15:24
안녕하세요. 올해 23살입니다. 제가 5살정도쯤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그뒤로 본적도 연락도 없고 외가쪽 즉 어머니쪽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어머니는 새가정을 꾸리셨습니다. 현재는 여동생과둘이...  
105 결혼전 남편 빚 1
카키
1980   2014-08-20 2014-08-20 11:12
10년전 남편이 카드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로 찍힌 상태에요.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번에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 (전세집.자동차) 입니다.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  
104 사건의 승률 1
ase2365
1420   2014-08-20 2014-08-20 11:07
피고와 살고있는 상간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얘기가 나왔고 부모님과 합의 끝에 이혼하기로 했으나 원고는 통장과 금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식 2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6...  
103 금지명령과 부동산가압류 1 secret
라짱
23   2013-04-30 2013-05-02 10:30
비밀글입니다  
102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천정아
7093   2010-03-13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101 매각기일결정이란것이 날라왔습니다. 1
김정언
12544   2009-08-14 2009-08-17 16:3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건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xxx 채무자 xxx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100 이혼 신청 질문입니다. 1
이혼관련
1843   2014-03-07 2014-03-07 14:19
저희 부모님이 서로 별거중이고 따로 사신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아버지쪽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며 어머니쪽 한쪽에서 이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99 도와주세요 2
김희라
2129   2009-08-03 2009-08-13 14:27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98 사실혼관계 1
김순남
2038   2009-08-03 2009-08-06 16:0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97 [re] 전화문자협박. 힘듭니다
운영자
1910   2009-07-31 2009-07-31 09:46
답변 드립니다. 1. 협박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면 설사 그 남자와 귀하가 관계를 가지었다하더라도 간통죄로 ...  
96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022   2009-07-30 2009-07-30 15:04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뿐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95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최정순
1757   2009-07-28 2009-08-06 16:03
1순위가2001년 은행이구요 금액은 칠백십만원이고 2순위가 2005년경주세무서 대충금액은 천삼백이고 3순위가 2006년 전세입자 금액은 이천팔백만원이고 나중에 추가로 올린것이 삼백만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천팔백만원만 받고 나중에...  
94 [re]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운영자
1784   2009-07-30 2009-08-06 16:04
*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 말씀하신 1순위인 은행의 근저당권 등기 날짜는 2001년 9월 15일 이전인 것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이 ...  
93 [re] RE 4658 주택조합에 의한채무
운영자
1781   2009-07-29 2009-07-29 12:16
→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2월에 혼인신...  
92 [re] 남편의 채무
운영자
1914   2009-07-29 2009-07-29 10:54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남편 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귀하께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귀하께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 경제적 독립성...  
91 국제이혼
강옥금
1905   2009-07-28 2009-07-28 11:45
안녕하세요 저의 이모가 2004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발각되여 올해7월16일난 판결받고 아직 판결문 받지못햇어요 23일 비자연장하러 출입국갔다가 잡혀 외국인보호소에잇는데 이경우 이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90 [re] 국제이혼
운영자
1935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9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이영생
2123   2009-07-27 2009-07-27 22:00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지만 저의 글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제글을 읽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세한 신상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  
88 [re]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운영자
1954   2009-07-29 2009-07-29 09:47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350만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신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으로서, 여기에는 공급...  
87 [re] 집나간아내..
운영자
1939   2009-07-28 2009-07-28 17:41
→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면상으로는 이혼과 부부에 대한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인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을 하는 데에 협의로 하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86 아내폭행죄
이정철
2061   2009-07-27 2009-07-27 19:52
제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아내에게 심한 감시를 받고 질타를 많고 잇었는데요 아내도 바람을 핀걸보고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아서 같이 죽자며 칼로 위협만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을 좀 다쳐서 10바늘 정도 ...  
85 [re] 아내폭행죄
운영자
2257   2009-07-28 2009-07-28 17:34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해...  
84 한번더 여쭤볼께요..
min
1883   2009-07-27 2009-07-27 19:03
비공개 게시판에 빌려준 돈을 못받았다고 올려서 답변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사기가 아니라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그럼 그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는건가요? 경찰이 그것까지도 해줄수는 없는건지요...  
83 [re] 한번더 여쭤볼께요..
운영자
1922   2009-07-28 2009-07-28 17:32
답변 드립니다.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처벌권은 오직...  
82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4106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81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2158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80 [re] 안전거래 구매자가 반품햇을때 물품을 이상한거 보내오면
운영자
1913   2009-07-27 2009-07-27 17:53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신 안전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트 이용에 관하여서는 거래 당시 당사자끼리의 동의된 약관을 먼저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안전 거...  
79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운영자
1919   2009-07-27 2009-07-27 16:09
* 답변 드립니다. 저금통에서 8~9만원을 가져간 것이 친구가 확실한 것인지요. 이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지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필요해서 잠시 가져간 것은 아닌지, 혹은 귀하가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잊어버...  
78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어이없음
1745   2009-07-28 2009-07-28 13:44
걔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아버지와 걔가 저희집 와서 엄마한테 27000원을 줬다고 합니다. 걔는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말을 해도 자기는 안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돈이 증발한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계속...  
77 [re] RE 4695 대지 임대차 계약
운영자
1782   2009-07-27 2009-07-27 15:58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와 주택을 임대하셨다면 이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요. 대지와 주택의 등기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  
76 [re]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하려는데..
운영자
2127   2009-07-27 2009-07-27 11:26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는 것인지요.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물권적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적 임대차 전...  
75 [re] 원룸 추가 질문 입니다.
운영자
1815   2009-07-23 2009-07-23 17:36
답변드립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8일까지 1천4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인의 추후 행동을 보고 잔금을 지...  
74 대지 임대차 계약
공재영
1901   2009-07-22 2009-07-22 15:43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A씨의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기간 2004년 04월 01일 ~ 2005년 03월 30일 이후 계약서 재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73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김현진
1921   2009-07-22 2009-07-22 10:53
2008년 11월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첫째달부터 월세를 안주더니 두번째달에 첫째달 월세를 주고 세달을 또 밀리더니 세달치 주더니 이번에는 4달치를 밀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72 [re]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1902   2009-07-23 2009-07-23 14:30
→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보내신 내용증명은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요.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귀하와 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  
71 이사관련..
김미정
1819   2009-07-21 2009-07-21 21:46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저는 보증금200 월25만원으로 4년정도 살다가 돈이 급해 보증금을빼고 월세30으로 돌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근데 주인이(2층 주택인데..윗층은 주인이살고 아랫층...  
70 도와주세요
최정순
1761   2009-07-21 2009-07-21 19:30
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69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787   2009-07-22 2009-07-22 13:31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사안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이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이 존속하느냐의 여부인 것인지요. 문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나 문의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68 [re] 연대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자
1872   2009-07-22 2009-07-22 13:23
답변드립니다. B가 채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A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A가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B의 연대보증인인 A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귀...  
67 전세문제로....
김세연
1793   2009-07-21 2009-07-21 17:20
저희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작년 6월에 2년계약으로 반지하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왔을때 벽지,싱크대 모든 부분이 새거인 상태였구요 대신 작은방 천장에 살짝 얼룩진 부분이 있었죠 물이샜나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미 마른상태였...  
66 [re] 전세문제로....
운영자
1837   2009-07-22 2009-07-22 12:37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65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성민
1839   2009-07-21 2009-07-21 15:37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00 라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학원에 제가 6월 22일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수강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6월 22~8월 31일까지 28만원의 수강료를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