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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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091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088 |
[re]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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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89 | 30 | 2005-07-05 | 2005-07-05 10:46 |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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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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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 5605 | 57 | 2005-06-29 | 2005-06-29 10:18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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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
[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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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33 | 45 | 2005-07-05 | 2005-07-05 00:02 |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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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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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 5174 | 66 | 2005-06-30 | 2005-06-30 12:02 |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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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 |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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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78 | 52 | 2005-07-05 | 2005-07-05 00:07 |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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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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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6003 | 64 | 2005-06-30 | 2005-06-30 16:51 |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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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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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78 | 44 | 2005-07-06 | 2005-07-06 00:33 |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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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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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 5246 | 62 | 2005-07-01 | 2005-07-01 19:24 |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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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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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20 | 42 | 2005-07-05 | 2005-07-05 00:28 |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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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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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 | 7045 | 57 | 2005-07-02 | 2005-07-02 13:56 |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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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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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59 | 40 | 2005-07-05 | 2005-07-05 21:52 |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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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 |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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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6222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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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 |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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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04 | 30 | 2005-07-05 | 2005-07-05 22:20 |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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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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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 4644 | 52 | 2005-07-03 | 2005-07-03 23:42 |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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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
[re] 제 딸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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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88 | 38 | 2005-07-05 | 2005-07-05 23:40 |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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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
제 딸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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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엄마 | 5274 | 56 | 2005-07-04 | 2005-07-04 06:34 |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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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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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196 | 37 | 2005-07-05 | 2005-07-05 22:06 |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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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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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택준 | 5714 | 47 | 2005-07-04 | 2005-07-04 13:27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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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
[re]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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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44 | 52 | 2005-07-09 | 2005-07-09 10:2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회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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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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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엄마 | 4937 | 56 | 2005-07-04 | 2005-07-04 22:50 |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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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
[re]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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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02 | 41 | 2005-07-09 | 2005-07-09 10:46 |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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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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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썽 | 4884 | 62 | 2005-07-05 | 2005-07-05 20:13 |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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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6 |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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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96 | 39 | 2005-07-09 | 2005-07-09 10:2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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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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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영 | 4261 | 55 | 2005-07-06 | 2005-07-06 09:53 |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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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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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43 | 40 | 2005-07-12 | 2005-07-12 17: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사기죄 성립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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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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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 4822 | 52 | 2005-07-07 | 2005-07-07 01:24 |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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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
[re]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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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41 | 39 | 2005-07-09 | 2005-07-09 11:08 |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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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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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jun | 4938 | 55 | 2005-07-07 | 2005-07-07 16:50 |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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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
[re] 결혼하기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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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65 | 38 | 2005-07-11 | 2005-07-11 11:03 |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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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9 |
결혼하기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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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5733 | 66 | 2005-07-08 | 2005-07-08 14:30 |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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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8 |
[r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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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93 | 36 | 2005-07-16 | 2005-07-16 23:5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주벽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버지를 사인이 강제로 알콜중독 치료병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부인,자녀 포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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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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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한숨 | 4595 | 41 | 2005-07-08 | 2005-07-08 23:30 |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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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6 |
[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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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29 | 44 | 2005-07-12 | 2005-07-12 15:30 |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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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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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 4759 | 52 | 2005-07-10 | 2005-07-10 22:12 |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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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
[re]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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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72 | 45 | 2005-07-17 | 2005-07-17 23: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만큼 알콜중독과 그로 인한 주사가 있어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후에 올케를 그리워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혼한 올케를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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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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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엄마 | 5142 | 53 | 2005-07-11 | 2005-07-11 02:14 |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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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
[re] 사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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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76 | 44 | 2005-07-21 | 2005-07-21 15: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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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 |
사내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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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5437 | 47 | 2005-07-11 | 2005-07-11 10:57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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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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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91 | 29 | 2005-07-16 | 2005-07-16 14:36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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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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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천사 | 4288 | 37 | 2005-07-12 | 2005-07-12 17:32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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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
[re]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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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46 | 32 | 2005-07-16 | 2005-07-16 23:25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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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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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라 | 4603 | 46 | 2005-07-13 | 2005-07-13 16:36 |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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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6 |
[re] 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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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57 | 30 | 2005-07-16 | 2005-07-16 23: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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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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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5155 | 64 | 2005-07-14 | 2005-07-14 15:54 |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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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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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25 | 46 | 2005-07-16 | 2005-07-16 15:02 |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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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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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 6520 | 104 | 2005-07-14 | 2005-07-14 20:31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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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 |
[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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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42 | 34 | 2005-07-16 | 2005-07-16 15:17 |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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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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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 4675 | 43 | 2005-07-14 | 2005-07-14 22:45 |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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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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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43 | 35 | 2005-07-16 | 2005-07-16 17:06 |
답변드립니다. 1.부채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부채를 얻거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부인의 명의로 부채를 얻은 것이고 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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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9 |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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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4833 | 59 | 2005-07-15 | 2005-07-15 15:19 |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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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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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20 | 44 | 2005-07-21 | 2005-07-21 16:28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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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7 |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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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 5065 | 53 | 2005-07-16 | 2005-07-16 04:19 |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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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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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38 | 45 | 2005-07-21 | 2005-07-21 17: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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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 |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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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 5882 | 51 | 2005-07-16 | 2005-07-16 15:54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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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4 |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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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76 | 40 | 2005-07-22 | 2005-07-22 02: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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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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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 6412 | 101 | 2005-07-18 | 2005-07-18 14:54 |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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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 |
[re] 이를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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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30 | 33 | 2005-07-24 | 2005-07-24 00: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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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
이를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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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 4503 | 54 | 2005-07-18 | 2005-07-18 20:31 |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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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 |
[re] 너무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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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12 | 31 | 2005-07-22 | 2005-07-22 02: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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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
너무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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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 5948 | 67 | 2005-07-19 | 2005-07-19 19:38 |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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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8 |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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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46 | 29 | 2005-07-22 | 2005-07-22 10: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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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7 |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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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 4643 | 56 | 2005-07-20 | 2005-07-20 13:39 |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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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6 |
[re] 상속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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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78 | 32 | 2005-07-24 | 2005-07-24 00: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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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 |
상속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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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 4563 | 45 | 2005-07-21 | 2005-07-21 13:4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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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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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63 | 33 | 2005-07-24 | 2005-07-24 00:1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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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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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근 | 5418 | 53 | 2005-07-21 | 2005-07-21 21:24 |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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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
[re] 차량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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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24 | 40 | 2005-07-24 | 2005-07-24 00:2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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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
차량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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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 4791 | 54 | 2005-07-21 | 2005-07-21 23:03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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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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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75 | 51 | 2005-07-26 | 2005-07-26 13: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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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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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자 | 5029 | 60 | 2005-07-22 | 2005-07-22 19:07 |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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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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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59 | 41 | 2005-07-26 | 2005-07-26 13: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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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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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fio | 5325 | 55 | 2005-07-23 | 2005-07-23 03:32 |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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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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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85 | 44 | 2005-07-26 | 2005-07-26 13: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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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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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 4608 | 48 | 2005-07-23 | 2005-07-23 23:11 |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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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
[re] 공금 횡령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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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14 | 38 | 2005-07-26 | 2005-07-26 13:52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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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
공금 횡령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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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 6262 | 54 | 2005-07-24 | 2005-07-24 15:54 |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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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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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24 | 42 | 2005-07-26 | 2005-07-26 23: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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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
부모님 이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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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 4306 | 41 | 2005-07-25 | 2005-07-25 15:05 |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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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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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24 | 36 | 2005-07-26 | 2005-07-26 23: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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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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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5521 | 42 | 2005-07-25 | 2005-07-25 22:33 |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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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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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40 | 39 | 2005-07-27 | 2005-07-27 16: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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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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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 | 6183 | 53 | 2005-07-26 | 2005-07-26 10:12 |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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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
[re] 형제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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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56 | 33 | 2005-07-27 | 2005-07-27 16: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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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
형제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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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977 | 48 | 2005-07-26 | 2005-07-26 12:32 |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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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
[re]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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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44 | 38 | 2005-07-29 | 2005-07-29 11: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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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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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엄마 | 5056 | 63 | 2005-07-26 | 2005-07-26 17:36 |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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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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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26 | 33 | 2005-08-01 | 2005-08-01 00: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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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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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 5236 | 56 | 2005-07-27 | 2005-07-27 11:46 |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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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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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28 | 40 | 2005-07-31 | 2005-07-31 23:24 |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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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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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 5011 | 52 | 2005-07-28 | 2005-07-28 17:09 |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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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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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13 | 36 | 2005-07-31 | 2005-07-31 23:3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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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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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11701 | 59 | 2005-07-29 | 2005-07-29 00:02 |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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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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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83 | 33 | 2005-08-02 | 2005-08-02 13: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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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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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5474 | 45 | 2005-07-29 | 2005-07-29 01:55 |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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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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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5980 | 43 | 2005-07-29 | 2005-07-29 23:18 |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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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후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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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42 | 43 | 2005-08-02 | 2005-08-02 13: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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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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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6074 | 52 | 2005-07-30 | 2005-07-30 09:51 |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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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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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69 | 36 | 2005-08-04 | 2005-08-04 15: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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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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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4553 | 57 | 2005-08-01 | 2005-08-01 16:37 |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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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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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32 | 34 | 2005-08-03 | 2005-08-03 12: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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