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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216
번호
제목
글쓴이
13316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5428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3315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싶습니다. 1
가회
5427   2013-11-25 2013-11-26 10:26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13314 이혼문의요 1
5426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3313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5420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3312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5419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3311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5418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3310 사실혼 1
궁금자
5416   2013-10-24 2013-10-24 16:40
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  
13309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5414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3308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5413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3307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5411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3306 이혼성립 양육권 궁금해요 1
궁금해요
5406   2011-03-21 2011-03-22 10:01
결혼생활 4년째입니다. 38개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출산후부터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자기의 생각은 얘기도 해주지 않고...  
13305 외상값을 떼 먹으려나봐요 1
발바리
5406   2010-08-21 2010-08-24 15:4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13304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5406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3303 집 매도후 누수발생시 1
솔준맘
5405   2016-08-19 2016-08-19 14:11
38년정도 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7월말 잔금 치뤘구요. 이사후 다용도실 누수된디고 하자에 대한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살면서 다용도실은 사용을 안해서 누수된지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 작성시 노후된 아파트라 ...  
13302 협의이혼후 행동 1
뿌리깊은나무
5403   2010-05-30 2010-06-03 14: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세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올해 41세입니다.저희는 2월09일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볍원에 접수후 3개월 조정기간을 거쳐 5월18일에 법원출석하여 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  
13301 협의분할상속관련... 1
유니
5402   2011-01-26 2011-01-28 11:11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  
13300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5399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3299 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김시하
5396   2011-06-06 2011-06-07 17:02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13298 억울해서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1
억울해요
5396   2009-09-07 2009-09-09 13:35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긴했는데 글을 쓰면서도 맘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마을이라 마을 뒤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바로앞쪽으로 골프장이 들어...  
13297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상담원합니다
5391   2013-12-30 2013-12-31 10:31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3296 [re] 매매 무효 소송
운영자
5389 1 2009-08-03 2009-08-03 17:50
답변드립니다. 1. 무효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인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귀하가 소장을 받으...  
13295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5389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3294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5388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3293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5388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3292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5387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3291 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1
아아
5384   2014-03-05 2014-03-06 10:43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  
13290 이혼 후 빚정리 1
000
5381   2009-11-19 2009-11-28 22:44
현대 제 빚이 카드 빛 포함 37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와 딸이 한명 있습니다 현대 무직인데 카드빚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모르는 빚이라 큰일입니다 제 고민은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1천만원...  
13289 상해사건(댓글) 1
폴라
5379   2009-08-26 2009-08-27 18:06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  
13288 할머니 부양의 건 1
하늘천사
5376   2011-05-23 2011-05-24 17:21
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  
13287 리모델링 하자보수 1
김명희
5373   2011-10-26 2011-10-27 14:2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13286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1
77777
5371   2009-09-01 2009-09-03 16:43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13285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5370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3284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1
노경준
5368   2011-08-13 2011-08-20 11:55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13283 확인해 보니 안 나옵니다. 1
가압류
5367   2010-10-20 2010-10-25 16:08
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13282 최저생계비 압류 1
whwowls
5365   2010-08-02 2010-08-04 09:32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채권단이 동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 입금되는 통장 압류되었더니 통장에서 그것마저 인출해 가버렷네요, 찿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찿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방법 좀 알...  
13281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5363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3280 부모님 사생활관계때문에 힘든 아들입니다. 1
힘듦
5360   2010-05-20 2010-05-20 17:05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것도 4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전부터 아버지와는 관계가 안좋 으셔서 마음둘 곳 없으시니 그렇겠지만 잘못을 하신거죠.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어머니...  
13279 질문요~ 1
상은이
5359   2010-03-20 2010-03-22 14:59
안녕하세요 이혼을할려구합니다 남편의부당한대우 성격차이 폭행으로 ...그럴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10년전 남편하구살떄 폭행하구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발급한적이있는데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할려해보았지만 워낙오래된 일이...  
13278 어려움 ... 1
재성
5353   2010-04-30 2010-05-06 15:10
저는 ... 장애2급인 장애자 입니다 .., 그리고, 무직이고 취직도 못하는 실정 이구요 .. 질문은 .... // 제 어머니가 80세( 무직 ),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얼마간에 예금이 있어서 .. 한달 40 만...  
13277 간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어떻게 살아야죠? 1
간통
5353   2009-12-03 2009-12-08 21:48
너무 힘든데 얘기 할때가 없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셔도 괜찮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 놈을... 그 녀ㄴ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전 지금 와이프를 ...  
13276 도와주세요
김희라
5347 2 2009-08-03 2009-08-03 14:3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3275 이혼후.. 1
어니
5346   2011-11-11 2011-11-12 12:26
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  
13274 이혼후 1
상담
5344   2009-09-09 2009-09-12 10:16
이혼한 오빠의 모든짐(옷,쓰던물건 이겄저겄)이 본가인 저희 친정집으로 올케언니가 보내왔어요 오빠는 사업에 실패후 행방불명이 되었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놀라셨구요 짐과 함께 보내온것은 차를 구입하구 남은...  
13273 아들을 호적에 올릴려면.. 1
아이엄마
5343   2011-04-13 2011-04-14 11:34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  
13272 모욕죄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김성빈
5342   2014-12-16 2014-12-16 17:21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  
13271 가출 후 홀로 재판이혼 소송 1
진실된 세상
5340   2012-11-08 2012-11-10 11:00
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  
13270 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깜장여우
5340   2010-03-02 2010-03-04 12:08
이혼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엔 나중에 아이를 아빠가 데려간다고 해서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갖기로 하고 친권은 아빠에게 그냥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  
13269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1
이보람
5336   2017-02-09 2017-02-09 15:25
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알렸고. 저희집은 천장벽지가 들뜨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연락을하니 몇일동안 부재중이라 관...  
13268 상속분활 1
보리
5333   2013-10-15 2013-10-15 16:11
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13267 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1
낭랑
5331   2010-02-21 2010-02-22 17:40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13266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1
김이정
5331   2009-10-08 2009-10-12 13:23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13265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5331 47 2005-02-15 2005-02-15 10:48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3264 폭행관련 합의 결렬 1
vertical
5330   2010-10-26 2010-11-01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13263 재판이혼 가장 빠르게 할수있는 방법 1
최노영
5327   2010-10-12 2010-10-18 11:46
재판이혼 제일빠르게 하는 방법을가르쳐주세요 지난 6월초에 이혼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요 간통죄로 고소도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얻은아이와 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이의 친...  
13262 상속과 채무 1
정경순
5324   2013-06-20 2013-06-21 11:19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13261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5324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3260 양육비 1
이민희
5321   2009-09-01 2009-09-03 16:41
작년에 이혼하고 얼마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도 못해주고 남편의 친형님이 간병해준다고 저는 이혼했다고 곁에도 못오게 했고 애들만 볼수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친형님한테 애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만 남기고 보험...  
13259 [re] 각서
운영자
5321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3258 간통성립이요 1
사기
5319   2013-11-24 2013-11-25 11:06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  
13257 [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운영자
5319 57 2005-02-09 2005-02-09 05: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13256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5318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3255 [re]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운영자
5317 44 2005-02-15 2005-02-15 10: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  
13254 윗집누수로 피해보는 아랫집입니다.. 1
할룽
5315   2015-08-19 2015-08-20 13:54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큰맘 먹고 아파트 25평형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확...  
13253 음란물 유포와 명예회손
대식
5313   2009-11-26 2009-11-26 18:11
고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3252 민법 문의 1
김향숙
5311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13251 재혼전재산분할청구 1
김인숙
5302   2012-11-07 2012-11-08 17:0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혼전재산 이혼시분할소송할수있습니까 결혼생활11년이상 하였습니다 이혼한지1년되었습니다 재혼전재산 4층건물있습니다 재혼전남편께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같은건물에 거주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하고재혼후부터...  
13250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5301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3249 도와주세요~거리에 메몰리게 될꺼 같아요 1
힘듬남
5295   2010-03-17 2010-03-19 13:38
제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저는 대학생이고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서 1년정도 와이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라는와이프와 저의 집쪽에서 애기가...  
13248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학생
5290   2009-10-02 2009-10-06 13:51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13247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5288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3246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5287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3245 재혼3년째 현재 이혼의 위기 1
이재원
5286   2010-10-13 2010-10-18 11:48
수고하십니다. 저는 52세재혼남 1남(28세결혼)녀(24세직장인)딸을두고 모친(81세) 부인은 51세 1남(대학교4학년)입니다. 재혼남은 2억5천아파트에 모친과 딸이살고 재혼녀는 1억8천에이파트에 아들과 재혼남 3명이 거주하다. 재혼남 본처는 ...  
13244 남편의 옛 동거녀 1
정영숙
5285   2011-05-18 2011-05-18 17:28
남편의 옛 동거녀가 자꾸전화를 합니다.. 말인즉슨 동거할때 남편한테 3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돈을 갚아달라는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돈가지고 자기도 썻지만 같이먹고 다니고 하는데 썻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꼬박꼬박...  
13243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5285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3242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5283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3241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5283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3240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5283 16 2008-01-04 2008-01-04 14:37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3239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5280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3238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담
5273   2010-02-25 2010-03-02 10: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13237 이혼후 아이들의 양육 1
아자
5266   2011-03-21 2011-03-22 10:31
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13236 조정 1
이진주
5265   2010-05-19 2010-05-20 15:54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이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자꾸 조정을 유도하더군요 원고...  
13235 한국나와서 미국에 있는 미국남편과 이혼할시 1
mina
5252   2011-01-14 2011-01-17 18:07
아이를 데리고 작년 8월말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가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산지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총 3년 6개월정도,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무모한 결혼을 ...  
13234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1
전종현
5252   2009-09-23 2009-09-28 12:19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13233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5252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13232 전입신고관련 문의 1
옹바
5248   2012-10-30 2012-10-30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3231 가게 보증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주인
5246   2011-03-16 2011-03-17 17:50
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  
13230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5246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3229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5246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3228 물품 소액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인사업자와 거래라 대표본인은 책임없다며 이의신청했읍니다. 1
화문
5241   2014-01-03 2014-01-04 10:05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해서 발행 한적도 없고 납품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하며 거래해왔는데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13227 세금체납과 파산.회생 1
새사람
5238   2010-11-24 2010-11-30 11:03
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13226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5238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3225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행복찾기
5227   2015-04-21 2015-04-22 11:50
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  
13224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재승
5226 50 2005-03-24 2005-03-24 17:29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13223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이산
5222   2016-04-20 2016-04-21 10:47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13222 10년 지난 상속에 대한 분쟁 1
김소라
5220   2011-02-08 2011-02-10 17:59
아버지는 4남 3녀이십니다.(장남) 2000년 8월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정확한 날짜 모름)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옮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  
13221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5220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3220 이혼에 관해...
막내
5211 53 2005-02-15 2005-02-15 14:07
남편이 저를 때리고 또한푼 않주고 아기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가정주부보다 남편이 능력은 되겠지만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정말 아빠한테 보내야 하나요? 아기는 20개월이구요 제가 알기론 엄마가 ...  
13219 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1
한아름
5209   2011-11-29 2011-11-30 11:15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13218 상담부탁드립니다 1
어떤이
5205   2010-03-15 2010-03-18 12:01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관계에 08년도에 아들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이혼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양육권을 갖을수 있는지 여쭤 볼게요.. 시댁에 근2~3년을 들어가 식당일 도우며 용돈 조금씩 받아가며 살다 작년에 나라에서 신혼부...  
13217 핸드폰 요금 사기건으로요 문의드려요
고미정
5203 56 2007-06-20 2007-06-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글올리기 창피한데 조금한 희망이라도 건지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 짓을 한거죠 예전의 남자 친구였는데 사귄지 몇일 안됬는데 강변 테크노 마트를 갔다가,,핸드폰을 사고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