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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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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604   2020-02-28 2020-08-22 10:54
14688 감사 감사드립니다 1
유영숙
8564   2013-04-02 2013-04-04 17:13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랑 협의 된것은 아직 아닙니다 만나서 사정해볼려구요 ㅠㅠㅠ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근거가 없기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답변감사 감사 드립니다  
14687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8564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686 임차인 잔금 불이행시 1
유리구두
8558   2016-08-26 2016-08-27 11:56
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  
14685 국제결혼 4년차 입니다(이혼)
yn621
8550   2011-06-02 2011-06-02 17:02
법원에 이혼청구 하였습니다 작년에 합의이혼 동의해놓고 재판날 합의이혼 몾하겟다고 법원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내에겐 이혼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내 행패가 무서워서요 조만간 오늘 내일 전화로 알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알...  
14684 출생신고 1
오뚜기
8550   2011-05-20 2011-05-21 11:50
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14683 점유취득시효인지 궁금합니다 1
상담인
8549   2010-05-24 2010-05-25 15:52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  
14682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문의 1
민성파파
8545   2018-12-16 2018-12-18 11:01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문의 10월경에 아래와같이 한정승인심판관련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도움 주신 덕분에 심판 수리가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공고를 냈었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 중...  
14681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8543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4680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8542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14679 여자친구빚 1
여친
8542   2009-10-12 2009-10-14 20:21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14678 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1
kamang55
8535   2010-08-08 2010-08-10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14677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8530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14676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8528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4675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8524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674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1
진스맘
8523   2011-10-31 2011-10-31 17:15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14673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8523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672 [re] 무료법률상담(창원)
운영자
8523 13 2007-09-19 2007-09-19 17:58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전화번호: 055)266-3381~2 전화로 위치 확인하신 후에 호적등본 등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시면 상...  
14671 명의변경 및 양도 1
코코로
8518   2009-09-28 2009-10-01 15:47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14670 강아지분양 환불 문의 드립니다. 1
밍밍이
8513   2017-09-28 2017-09-29 10:02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구요 9월17일(일)에 강아지 애견삽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결제를 하여 19일(화)에 강아지를 받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금요일 저녁부터 강아지가 설사와 구토를 하여 애견샵에 전화를 했는데...  
14669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서류.. 1
김아무개
8511   2011-07-12 2011-07-12 17:15
【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  
14668 친권.양육권상담 1
jhm
8509   2011-11-09 2011-11-10 11:35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14667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8508   2011-08-05 2011-08-06 11:17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666 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1
anmi
8507   2015-10-02 2015-10-02 15:46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14665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8504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664 조카들 특별대리인 선임 어떻게 하는거지요?? 1
아기똥
8500   2015-01-06 2015-01-07 11:27
작년 저희 둘째언니가 사망하고 친권은 큰언니에게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고요.남편과면 이혼후 수년간 연락도 안되다가 이번 사망하고 친권상실 관련해서 겨우 연락되서 친권포기하고 울 큰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둘다 미성년자. 저...  
14663 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1
박강인
8495   2013-11-07 2013-11-08 13:19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14662 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1
지훈
8493   2014-07-29 2014-07-29 17:4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14661 계약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1
이은석
8486   2017-11-16 2017-11-16 11:28
안녕하세요. 투룸 전세 6천에 18년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부동산에도 집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전까지 새 ...  
14660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8486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4659 월세 집수리를 집주인이 안해줍니다. 1
별따자02
8484   2018-05-04 2018-05-04 17:21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27만원에 집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에 쥐가 나오고, 바닥에 보일러가 터져 장판 밑에 물이 새고 있어 수리 요구를 했었습니다. 3변의 연락 끝에 계약자의 시어머니가 와서 현장을 보더니, ...  
14658 [추가문의] 임대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1
소하
8479   2020-07-28 2020-07-29 09:50
(집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추가문의] 임대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아래 쪽에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드렸었는데요. =====================================...  
14657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8475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656 동거 사실혼 관계 파혼이요 1
우경신
8472   2009-12-13 2009-12-22 17:01
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  
14655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1
민원인
8472   2009-10-27 2009-11-02 17:30
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14654 한정승인관련 피상속인의 압류통장 문의 1
민성파파
8471   2018-10-02 2018-10-02 15:54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  
14653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허재룡
8470 1 2009-08-04 2009-08-14 12:26
10년전에 헤어진 친구를찿으려는데요. 예전에 살던집(주소는 제가 알고있음) 을 전세로 내어놓고 이사를 가버렸거던요.문의해보니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면 사람찿는곳을(믿을만한곳)가르쳐 준다기에 문의합니다.다른것은없고 친구가 그리워...  
14652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8470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651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8468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14650 지방입니다
속상해
8463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4649 빌라 주차권리에 관해 1
궁금
8462   2020-10-05 2020-10-06 15:26
현재 1호 세입자가 차량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않는데요 1호 주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자신 소유의 집이고 현 세입자도 주차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호 세...  
14648 폭행고소건입니다. 1
쪼야
8456   2016-03-07 2016-03-08 16:45
일방일방적인 폭행인데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이구요 술병.술잔으로 머리를 가격 머리에 피도 났고 목도조르고 십여분을 멱살잡고 흔들어 댔어요 목숨에 위일방적인 폭행인데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이구요 술병.술잔으로 ...  
14647 등록기준지(본적지) 1
김민준
8454   2014-06-14 2014-06-16 12:3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고 (1996/11/13),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6살부터 가족이랑 이민와서 외국에 계속 단기비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2년전에 부모님이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요. 곧 여권이 만기되는데...  
14646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1
상담
8454   2011-02-06 2011-02-10 14:58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14645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8444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644 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1 file
계약취소
8441   2013-11-25 2013-11-25 15:13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14643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엄정규
8441   2010-05-06 2010-05-07 1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  
14642 **** 회사 전기절감 장비 서비스 문제 1
김헌수
8441   2010-04-07 2010-04-10 05:58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께 제 사연을 신고합니다 저는 홍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3월경에 **** 회사에서 기술지원과장이 전기를 절감하는 장비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설치했...  
14641 매형(자형)사망시 채무 상속범위 1
장재동
8438   2016-12-23 2016-12-24 10:33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에 저희 매형(자형)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가족들도 모르는 금융권 빚이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측의 자식은 아들한명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상속은 어디까지 인가요?. 저희 가족은 4남2녀입니다 그중 누나...  
14640 한정승인 채권자 최고문의 1
오오
8436   2018-04-16 2018-04-17 10:4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수리하여 일간지에 공고까지는 하였습니다 이제 채권자에게 최고를 해야하는데 문서상 채권자는 10곳으로 농협/신용카드대금 기업/보증 신한/보증 지방세/미납세금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공사...  
14639 미성년자 집상속 문의드립니다.
도갱
8434   2020-09-17 2020-09-17 01:00
1  
14638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8432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4637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8431   2015-08-31 2015-09-01 13:53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4636 잘 보고갑니다.^^
삼손소
8431   2010-08-06 2010-08-06 08:27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4635 파혼 위자료청구문의드립니다 1
엄지
8430   2013-12-17 2013-12-18 10:17
2013년6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를 알게되고 10월6일경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현재 2014년 2월23일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저는 결혼3개월전 결혼준비로 회사까지 퇴사항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월초 갑자기 저를 찾아온 상대가 집에 부채...  
14634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8430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633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8411   2010-06-05 2010-06-08 12: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4632 배우자 1
영설
8406   2010-03-27 2010-03-29 16:48
동생을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살다 지금의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이 않돼어있어요 동생이알은지 2년정도 되다하더라구요 처음엔 상대방도이혼했다 속이고 만났나봐요 동생말로는 상대방 와이프가 집을나갔다하...  
14631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
8399   2012-12-26 2012-12-26 14:20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14630 전세계약 후 세대주 변경 1
띠띠빵빵
8397   2020-05-10 2020-05-11 15:11
현재 세대구성원으로 본인이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동거인을 세대주로, 세대주를 동거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14629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8392   2011-10-21 2011-10-25 16:25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628 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1 file
엄미향
8391   2009-10-08 2009-10-12 12:32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14627 누수 관련 1
s
8379   2020-08-28 2020-08-29 10:29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해서 상담 드려요... 2017년경 아파트 세입자(602호)로부터 아랫집(502호)작은방 누수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관리실에서 와서 베란다 실리콘 교체하라고 진단을 내려주셔서 30여만원을 602호 세입자분께 드리고 ...  
14626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1
보헴
8378   2010-05-10 2010-05-14 13:07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14625 건물미등기 주택 1
바소쿠리
8377   2015-11-18 2015-11-19 10:08
안녕하세요? 형편에 어느 정도 맞는 주택을 찾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미등기입니다. 연락하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유무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 경우에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지요? 조건부로 매수...  
14624 상속권과 상속포기 1
아타락시아
8376   2014-09-26 2014-09-26 16:18
먼저 이와 같은 곳이 있어 법률에 대하여 경외감만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슴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정사가 아닌 처의 가정사를 상세히 말씀드리려하니 면구스러움 감출 수 없습니다. 1. 처가 가족 관계 -...  
14623 안녕하세요 핸드폰 명의도용 소액결제 사기 피의자 잠적 1 file
이민욱
8367   2017-04-07 2017-04-08 11:16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입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소액결제 사기후 피의자 잠적해 법률상담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4일부터 1월15일까지 끈질기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출해라 아는 형이 핸드폰 단말기 판매를하는데...  
14622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8363   2010-02-03 2010-02-05 12:04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14621 이혼소송시... 1
이은영
8357   2011-01-19 2011-01-21 13:52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14620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8354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619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1
사랑니
8349   2011-03-09 2011-03-09 12:17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14618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8337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4617 가압류이의신청 1
바보
8336   2009-09-21 2009-09-23 18:06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14616 동성동본 결혼 관련한 상담입니다. 1
닥스
8335   2014-01-14 2014-01-15 10:52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  
14615 와이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
바람
8332   2010-04-26 2010-05-03 06:45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14614 천장 누수 시 월세 1
세입자
8329   2020-09-23 2020-09-24 11:29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300/30을 내고 살고있습니다. 첫 입주시부터 천장 한쪽이 누수의 흔적이 있었고 이곳을 시트지로 ...  
14613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8329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612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8322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4611 곰팡이로 인한 중도퇴실시 1
이루나
8318   2020-09-06 2020-09-08 12:27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분께 말했더니 처음에는 도배도 한지 얼마안됐다며 도배조차 거부하셨고 다음날 계약만기까지 살면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벽지뿐만아니라 화장실, 옷장도 곰팡이가 매우 심각해서 도배를 ...  
14610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8308   2011-02-21 2011-02-22 14:38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4609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8308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608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8306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4607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8303   2011-12-03 2011-12-03 11:2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4606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8297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4605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8293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4604 상속 1
꼼지
8291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4603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8290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602 녹음파일의 효력 1
홍길동
8268   2018-11-13 2018-11-14 10:53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상담원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화는 내용을 담은 약 1시간 짜리 녹음 파...  
14601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8266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4600 아파트매도시 수리비용 분쟁 1
김현영
8264   2020-02-15 2020-02-19 18:39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7일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한 후 2020년 2월 14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와 배관에 하자가 있을 시 매도자가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에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일 인...  
14599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1
다용도면봉
8263   2018-06-27 2018-06-28 11:02
친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14598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8263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597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8258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596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8253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4595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8249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594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8246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4593 양육권... 1
도와주세요
8246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4592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8246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4591 전세입자의 계약 파기 시 1
김재영
8243   2010-06-15 2010-06-16 14:54
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  
14590 아랫집 누수 보상문제 1
누수보상
8240   2019-09-23 2019-09-24 14:20
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 누수발생 원인을 수리 하였고 아랫집에 도배만 하면 되는데 아랫집이에서 집을 팔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이사를 가니 도배를 하기 좀 그렇다고 하면서 내년 3월에 새...  
14589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8238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