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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255
번호
제목
글쓴이
13255 전세집 이사후 하자수리 집주인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1
제이미박
5238   2014-11-04 2014-11-04 16:40
며칠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10년된 아파트라 그려려니 하고 살려했지만 전세입자가 너무 집관리를 못하여 집이 엉망입니다. 베란다 유리창도 깨져있고 씽크대 수납장은 문짝이 덜렁덜렁 (공간사용못함) 방문은 이음부분이 못이 ...  
13254 핸드폰 요금 사기건으로요 문의드려요
고미정
5238 56 2007-06-20 2007-06-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글올리기 창피한데 조금한 희망이라도 건지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 짓을 한거죠 예전의 남자 친구였는데 사귄지 몇일 안됬는데 강변 테크노 마트를 갔다가,,핸드폰을 사고싶...  
13253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엄마
5231 79 2005-03-04 2005-03-04 16:07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13252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5228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3251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5227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3250 상담부탁드립니다 1
어떤이
5225   2010-03-15 2010-03-18 12:01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관계에 08년도에 아들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이혼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양육권을 갖을수 있는지 여쭤 볼게요.. 시댁에 근2~3년을 들어가 식당일 도우며 용돈 조금씩 받아가며 살다 작년에 나라에서 신혼부...  
13249 비공개12253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질의하신분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221   2010-01-17 2011-11-11 11:06
비공개 상담 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시면 답변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  
13248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김윤희
5219 62 2005-03-04 2005-03-04 19:37
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13247 실종선고 1
노경대디
5208   2015-01-01 2015-01-03 10:04
실종 선고 청구는 실종 후 1년 또는 5 년이 지난 후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실종 후 1달이 지난 후 바로 실종 선고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버지께어 2014.12.06년 08시 해상 준설 공사도중 아버지 혼...  
13246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5207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3245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5207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3244 지방에서 상담 가능한곳 문의
이종성
5204 2 2009-07-31 2009-07-31 15:33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상담은 감사드립니다. 거주 지역이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에서 법률상담 받을곳이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말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곳 있을까요  
13243 저작권 및 불법복제 관련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1
날벼락
5203   2011-03-17 2011-03-21 12:1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제가 불법 download 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는 당시에 대학생 이었구요 제가 발표자료를...  
13242 [re]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운영자
5202 35 2005-02-17 2005-02-17 17:54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13241 사기결혼을 당했습니다. 1
-
5200   2010-07-25 2010-07-28 11:57
작년 10월에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차나한잔 하자고 만났던 사람과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일주일에 한번씩 짧으면 1박2일 길면 4박 5...  
13240 가정법률 상담. 1
서영훈
5199   2010-03-03 2010-03-06 12:52
현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안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글을 회사 인터넷에 올릴경우 그게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회손죄가 될까요.?  
13239 한정승인 신청중 채권자 독촉 1
기다림
5198   2013-10-08 2013-10-11 17:19
남동생이 큰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 일주일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이구요.. 유일한 재산이 남동생 소유의 차량 한대인데...이차량이 캐피탈쪽에 근저당이 잡혀있...  
13238 양육비 부담조서에대해 1
세라핌
5194   2009-10-23 2009-10-26 17:01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번에도 온라인상담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009년 11월9일부터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오늘 내일 만나서 협의 이혼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양육...  
13237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5190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3236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5189   2015-12-13 2015-12-14 15:58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3235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5188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3234 부동산 전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 집행 1 imagefile
농부
5178   2010-09-14 2010-09-16 11:11
받은 그래로 쓸께요 . 주문 채무자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빌닐 하우스 작업장 약 300m2 같은 도면 표시 5.6.7.8.5 각 점 을...  
13233 도와주세요 1
하이
5178   2010-04-04 2010-04-06 22:4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혼문제로 글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해주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3학년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걸 목격하고 설날 아침부터 할머니 보시는 앞에서 엄마에게 물건을 던지고 ...  
13232 양육비에대해서여..
이미선
5177 43 2005-02-13 2005-02-13 16:57
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13231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5173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3230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다성 승우 아빠
5169   2014-12-09 2014-12-10 15:39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13229 아버지의 내연녀가 협박을 합니다. 1
해밀
5164   2010-09-21 2010-09-27 16:26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10년넘게 별거 중이 십니다. 별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된 내연녀와의 불륜때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과거...  
13228 상속포기시 인감 1
하이
5161   2014-02-19 2014-02-20 14:25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현재 치매에 걸리서 인감을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정신감정도 받아야...  
13227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5150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3226 임대차 계약 상담입니다.... ㅠ.ㅠ 1 file
moonlit0122
5149   2010-01-29 2010-02-04 12:26
1개월전 전/월세집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 들이 있었구요.. 이사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도 맘음데로 하라는 말만하고 전세금은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소송걸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13225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하말선
5149 1 2009-07-27 2009-07-27 06:07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명의자 남편과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의 아내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를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었고 모든 시설도 다끝난상태인데 불구하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  
13224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5147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3223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5139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3222 무료 수요법률강좌 강의시간 조정 요청
차미경
5139   2009-09-14 2009-09-14 16:46
안녕하세요? 위민넷을 통해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수요 법률 강좌"를 통해 무료로 꼭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다고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수준도 너무 좋고, 안내해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13221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1
고민녀
5137   2010-11-06 2010-11-10 13:0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현재 2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의 반대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던 중 남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싱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와 친구 ...  
13220 호적 및 성인입양 문의 1
영이
5135   2015-01-19 2015-01-20 10:46
안녕하세요 24살 외동 여자입니다. 호적과 성인 입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친부도 새가정이 있고 친모도 새가정이 있습니다. 사이에 아이도 있고 저와는 양쪽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디에 거주중인지도 알수없습니다. 호...  
13219 이혼후 생활.양육비,신용불량 1
이별
5133   2010-11-03 2010-11-04 11:33
결혼후 지금까지 남편은 변변히 생활비를준적이없고, 신용불량자가되라고 해서 지금 신용불량신세 아이는 4명 6세 3세둘 15개월 남편은 도박 술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정리한다더니 일년이 넘게 정리하지않아 이젠 제가 정리를 원...  
13218 보험설계사가 대납해주겠다는 계약서을 쓰고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무효인가요? 1
신동엽
5124   2014-06-14 2014-06-18 13:46
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  
13217 이혼하려는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지오
5123   2013-12-28 2013-12-30 11:01
안녕하세요... 제작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인 제가 위자료2천만원을 받기로 서약서식의 문서도 작성했었습니다. 법원에도 제출을 했구요. 기판일 전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13216 남편의 사업빚 땜에요..... 1
남편빚
5118   2010-09-23 2010-09-29 16:55
걱정과 고민이 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워낙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전세 자금도 없어서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물론 대출로도 돈이 부족해 제가 친정에...  
13215 목사가 아이들을 충동하여 틈이 있던 부모 자식 사이를 더 벌여 놓아 딸이 목사집에서 살겠다고 갔어요 1
힘든엄마
5111   2010-05-25 2010-05-27 17:41
저는 전주에 사는 40대 초반의 엄마입니다. 제게 고1된 딸과 중3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집의 서두름으로 만난지 3개월만에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도박도 하고 학력도 속이고 저에게 애정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  
13214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5111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3213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5109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3212 월급차압 1
이만숙
5105   2012-09-23 2012-09-25 17:02
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13211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5104   2011-09-30 2011-10-04 03:46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3210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받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읽어주세요., 1
청소년
5102   2010-07-04 2010-07-07 15:25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16살이구요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16살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예전에 오토바이특수절도2번과 무면허1번으로 기소유예 처리 받았었구요 제 남자친구가 한 4주전에 폭행을 하였습니다. 새...  
13209 전세를 2년 넘개 살고 있는중에 집주인이 이혼소송및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1
세입자
5100   2014-01-03 2014-01-04 10:04
안녕하세요..이사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고 이사오면서 전입신고및 확정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다보니 확장신고는 갱신을 안하고 그냥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  
13208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건 1
세입자
5098   2012-04-12 2012-04-14 13:16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3월 12일 이사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은 받은 상태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의 한 달이...  
13207 조언부탁드립니다. 1
ㄷㄷㄷ
5094   2010-03-08 2010-03-11 12:27
동생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길래 중절수술 비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미성년 이었어서 언니가 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고3인 얘들 신경쓰이게 하고싶지 않아서 수능 끝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 있냐면서 못주겠다고 하...  
13206 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1
심민정
5092   2014-11-26 2014-11-28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3205 [re] 국제이혼
운영자
5092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3204 한정승인 후 차량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질문자
5089   2012-01-05 2012-01-05 19:09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발견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부친꼐서 사망 하신 뒤, 채무가 있는것을 늦게 알아서 한정상속 승인을 하게 되었는데,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빚 2천만원 부친 소유 차량 ...  
13203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5088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3202 [re]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운영자
5085 39 2005-03-04 2005-03-04 17:27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  
13201 빌라누수 소송 1
바람돌이
5083   2015-06-30 2015-06-30 10:49
중랑구 묵동에 있는 5층 빌라에 사는 데요 작년3월쯤 거실 주방쪽 천장이 색이 변하면서 썩어 가는 느낌이 들어 뚫어보니 천장에서 물이똑 똑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윗층(4층) 주인에게 얘기하니 2주후에나 와서 보고 업자 대리...  
13200 아파트 매매후 집 하자 1
호쿠스
5075   2014-12-15 2014-12-16 17:23
지난 12월 12일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12일 오전에 도배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작은방 샤시에 구멍이 뚫여있다고 했습니다. 매도자한테 물어보니 작은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기 위해 구멍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13199 이혼 1
미소
5071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13198 이혼소송중 아이의 출생과 호적정리 1
미혼부
5066   2011-05-10 2011-05-11 18:16
현재 여는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중이라는데 그소리 들은지가 한 3년 되는것 같아요 ..... 알아본바 아직두 그렇타구 하구요 그와중에 아래와 같이 일이 생겼구요 여와남이 한 3개월 동거후 헤어지고 아이 출산 2틀전 여가 남에...  
13197 영구치아탈구건 1
소순정
5063   2009-09-05 2009-09-07 18:27
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  
13196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5062   2009-12-07 2009-12-12 22:22
*** 개 요*** 1. 2년전 부동산을 통해 5층건물의 3층 302호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 받음. 2. 2년이 지난후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 전세 증액계약. 3.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동사무소에서...  
13195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5060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3194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의 전세금보호 1
양숙이
5060   2010-08-23 2010-08-26 15:33
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  
13193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5059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3192 국가장학금 상담원 실수와 재단측의 모르쇠 1
최준혁
5057   2013-06-28 2013-07-03 13:54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하였다가 다시 복학하는 경우를 이연자라고 하며 "이연자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소속대학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장학재단 상담원이 쓴 글에...  
13191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5055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3190 부동산 사기 1
이승준
5055   2010-05-15 2010-05-18 16:5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3년 전) 저희 명의로 하길 원하여(1가구 2주택때문) 싼 전세가가 좋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부동산만 만나서 진행하였음.) 이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2009년 12월) 매매로 발생한 양도...  
13189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딸기
5053   2013-12-22 2013-12-23 15:34
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  
13188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5050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3187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장동혁
5049   2009-10-05 2009-10-07 17:08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13186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건 1
최성환
5046   2011-03-30 2011-04-01 13:54
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 문외한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2010/3/23 김해 어방동에 오피스텔 전세계약 [계약당시 임차인 거주지 ; 울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3만원, 전세기간 1년 [입주시 빈집] 2010/4/22 집주...  
13185 감사합니다.
미소
5046   2010-01-11 2010-01-11 10:28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13184 엄마대신 상담문의 드립니다.
mj
5045 107 2005-04-07 2005-04-07 22:00
엄마가 상담을 바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제가 상담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번 이혼소송을 당해서 법원에 갔다가 이혼하지않고 돌아왔고.(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겠다며 아버지가 취소했습니다.) 이혼소...  
13183 [re] 합의금을 다안줘요
운영자
5043 28 2006-09-19 2006-09-19 18:0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  
13182 졸지에 사기범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기쁜우리젊은날
5041   2010-01-11 2010-01-13 17:0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  
13181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5041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3180 명예회손 1
asdf
5040   2011-10-06 2011-10-07 14:34
제 동료(A)가 같은 회사의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거절 했고 부인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  
13179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5035   2015-08-31 2015-09-01 13:53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3178 한정승인후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1
아르가나
5032   2016-08-01 2016-08-02 16:1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 아버지가 피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해도...  
13177 전세계약후 유치권이 생겼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1
겨울바람
5031   2011-01-17 2011-01-18 17:33
안녕하세요 2주전에 전세계약을 한 29일 입주예정자입니다. 계약후 일주일정도 후에 아파트 유치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집주인도 유치권전화한번안하더라구요 주말에 가구배치때문에 집구조 확인하려고전화했더니 그제서야...  
13176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가슴이아파
5030 68 2005-02-11 2005-02-11 23:17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결혼도 안하고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그때 가정이있었고 지금까지 엄마와 살면서 아빠는 어쩌다 한번씩 한 3일에 한번? 그정도 씩 들렀다가 자고 가거나 ...  
13175 부양의무에 관한 상담 1
써니
5029   2011-09-13 2011-09-15 0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바로 재혼을 했어요 저희가 미성년자 인 경우 이고 방 한 칸만 해주고 재혼 한 분과 바로 살림을 차리고 생활 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 제가 다 부양을 해야 했고 그 자식들이 자라 ...  
13174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1
한솔
5027   2011-07-28 2011-07-30 12:41
안녕하세요. 한 10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셋을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권 친권 전부 저한테 있는 상태이고 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친정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큰아이가 이번...  
13173 호적문제 1
질문인
5024   2010-05-17 2010-05-19 14:23
우연히 외할아버지(사망) 산소 이장 문제로 외할아버지 호적을 떼어 보다 저희 어머니(82세)가 시집 안간걸로 외할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저의 아버지(84세) 호적을 보니 아버지 호적에는 정상...  
13172 경매관련 질문 1
수지민
5015   2009-10-07 2009-10-12 12:25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확정일자 받았구요. 2008년 1월 9일 구**씨가 담보대출 은행변경 관련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  
13171 친권양육권 변경 1
dkagoddjtk
5014   2015-10-28 2015-10-29 10:3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13170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 상담 요청. 1
쫀득
5010   2016-01-05 2016-01-05 17:45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월 16일(토요일)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융자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둔 상태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13169 사실혼 합의 이혼 1
김은미
5009   2009-12-19 2009-12-24 15:46
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13168 9,61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누수
5007   2009-09-18 2009-09-21 11:28
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  
13167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5005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13166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여쭙니다 1
김윤자
5003   2009-09-28 2009-10-04 06:23
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13165 정당방위관하여 1
곽한근
5001   2009-09-29 2009-10-04 06:24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알고싶어서요 제가 치안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대 이물건은 고추냉이 성분이라 허가증이 필요없다는대요 상대방이 위협을하거나 때리려고 할때 이걸사용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는지 아님 그냥 위혐할때 ...  
13164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고소 가능하죠? 1
5000   2013-12-03 2013-12-06 10:40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에 현금을 입금후 아이템을 구매하는중에 벌어진일입니다. 아이템판매글 내용에 해당아이템을 받을 게임내 캐릭터명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자 사기이죠. 판매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써달라...  
13163 등본이 이상해요.. 1
김수미
5000   2011-05-26 2011-05-27 10:44
얼마전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 지내는 일이 많아서 지방에서 사신지는 좀 됐고요 등본상 아빠는 저희가 사는 주소로 되있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이혼을 하셨는데 등본을 떼어보니 아빠와 저 그...  
13162 이혼 전 카드값 문제에 대해서.. 1
글쓴이
4994   2011-03-27 2011-03-28 17:05
최근 재혼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이 차를 사야 된다면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대략 250만, 그리고 보험값으로 100만, 여러 직업 특징상 돈을 못받아 저의 카드로 경비(기름값,식...  
13161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4988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3160 고부갈등과 신랑중재역활 1
갈등이
4985   2011-11-30 2011-12-02 09:56
안녕하십니까. 고부갈등과 신랑중재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홀어머니시고 올해 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썩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두분이 싸우시고 어머님께서 집을 ...  
13159 폭행사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심
4985   2011-02-23 2011-02-24 14:10
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  
13158 [re] 아빠가 술만 마시면...
운영자
4985 44 2005-02-13 2005-02-13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  
13157 가압류이의신청 1
가압류
4983   2010-10-25 2010-10-28 13:24
가압류 이의 신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서에 채권자가 허위사실(제가 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고)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해서 이의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소환날짜를 보니 법원에서 ...  
13156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1
HCS
4980   2011-09-27 2011-09-30 06:32
지난 9월 22일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평소 습관대로 개인사물함(유료)에 신발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9월 26)일) 헬스장을 다시 방문해 개인사물함을 열었더니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항의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