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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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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0704   2020-02-28 2020-08-22 10:54
15188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8361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15187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8360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5186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8359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5185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359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15184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영자
8355 40 2005-01-31 2005-01-3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15183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mint8120
8354   2011-07-09 2011-07-11 17:27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15182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어머언니
8352   2010-05-01 2010-05-05 19:34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15181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8345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5180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8338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179 위자료 1
고통
8333   2011-05-21 2011-05-21 11:55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15178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강대진
8333 46 2005-01-29 2005-01-29 19:0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15177 [re] 재판상 이혼 절차....
운영자
8330 28 2005-02-01 2005-02-01 15:38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15176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정지은
8329 60 2005-02-16 2005-02-16 14:39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15175 집안싸움때문에...
장남
8329 54 2005-01-31 2005-01-31 13:11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15174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kozizi728
8320   2010-05-09 2010-05-12 13:33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15173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8320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5172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8318   2014-01-11 2014-01-11 14:01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15171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파혼
8308   2010-04-05 2010-04-08 15:08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15170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8296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5169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이은영
8292   2011-01-13 2011-01-17 13:17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15168 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1
심민정
8287   2014-11-26 2014-11-28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5167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1
토지수용고민
8284   2016-12-19 2016-12-20 15:38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15166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8279   2010-01-15 2010-01-18 10:45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15165 이혼문의요! 1
이혼문의
8269   2013-11-25 2013-11-26 11:17
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15164 양육권문제 1
안녕하세요
8268   2010-03-30 2010-04-02 13:33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15163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8265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162 한정승인과 LH임대보증금 1
한정승인
8254   2017-02-21 2017-02-22 10:27
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  
15161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정영훈
8241 44 2005-01-30 2005-01-30 23:35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15160 재산명시 1
채권자자
8231   2011-06-03 2011-06-03 17:54
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15159 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1
다크
8230   2009-10-27 2009-11-02 17:28
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  
15158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8229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5157 이혼시위자료금액
혜진
8228 70 2005-02-07 2005-02-07 20:19
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15156 전세 계약 중 이사
우연옥
8227 2 2009-08-06 2009-08-06 20:4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에 11월에 만기지만..더 살으라고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경에 전화가 와서는...  
15155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자식의안정
8226   2010-02-18 2010-02-20 10:59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15154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1
박종관
8208   2018-08-16 2018-08-16 12:00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15153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1
한결같은마음
8206   2011-10-24 2011-10-25 16:32
남편이 10살난 아들과 15날 딸과 제가 자신을 무시 한다며 집과 땅(근저당2억5천만원 담보제공) 된 땅을 주는 대신 양육비는 못준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들과 저녁식사하고 저녁 9시경 집에 데려다 주는 부하남...  
15152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고정순
8206   2011-07-12 2011-07-13 14:33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15151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주부
8199 80 2005-02-02 2005-02-02 11:41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15150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머리아픔
8198   2010-06-22 2010-06-23 13:49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  
15149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김선아
8191   2010-02-27 2010-03-02 17:59
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  
15148 신용불량자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최진수
8175   2010-03-29 2010-04-02 10:50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도 상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 매형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료 대리점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매...  
15147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8175 59 2005-02-01 2005-02-01 18:11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5146 한정승인 차량 처분문제 1
한숨
8173   2014-11-14 2014-11-18 10:07
한정승인을 10월20일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해가라고 편지가왔는데 차량자체에 시청에서 걸어둔 압류금액이 1000만원이 있어 압류를 풀어야지만 명의이전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15145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169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5144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8167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5143 이혼하고싶어요
답답녀
8166 65 2005-02-01 2005-02-01 17:21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15142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백애숙
8163 45 2005-02-01 2005-02-01 15:18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15141 양육비 문제 1
황미란
8162   2010-04-05 2010-04-07 06:43
애기를 지난 8개월동안 쭉 혼자 키웟구요 물론 혼자 낳앗구요 아기 아빠는 교도소에 잇습니다 혼인신고 안되잇구요 재판에 유리하다고 아기 호적 좀 자기 밑으로 해달라길래 해줫어요......... 근데 헤어지자면서 애기는 제 마음...  
15140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8162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5139 전세 계약 후 전 세입자의 이사 거부 1
엄마파워
8158   2015-07-09 2015-07-09 17:02
아이 육아 문제로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아래층 집이 나와 현 세입자와 통화하여 8월 말 ~ 9월 초에 집을 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  
15138 법인대표의책임한계 1
노붐
8142   2011-07-26 2011-07-27 16:36
저는 2010년11월9일 법인대표(봉급사장)로 취임하여 11월11일 현금차용증 일억에 법인명판과 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실질오너가 자신이다 책임을 진다고해서말이죠 그후 그오너가 법인명판과 도장을 도용하여 2번의 차입을 받았습니...  
15137 아들이 보고싶어요. 1
윤태호
8139   2011-06-18 2011-06-20 15:47
안녕하세요 이혼한 여성을 만나 40이넘어 늦둥이 아들을 낳고 10여년을 살던중 제가 술을 먹으면 주사가있어 집사람이 이혼은 안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나간지 2년여가 되었는데 주소도 안 옮겨가고 연락도 안됨니다. 저는 1...  
15136 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뭉크엄마
8137   2011-03-22 2011-03-22 16:28
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15135 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1
김영호
8136   2010-10-18 2010-10-21 14:08
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15134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1
억울맘
8116   2010-03-17 2010-03-19 14:11
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15133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8110 45 2005-02-04 2005-02-04 02:4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15132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1
이상의
8104   2009-09-24 2009-09-28 14:27
>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  
15131 월차임 변동에 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8101   2010-04-16 2010-04-21 11:06
안녕하세요? 먼저생활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2년 3월27일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  
15130 양육권가져 올 수 있는 방법 1
영재
8094   2010-03-11 2010-03-12 11:19
올해 결혼 2년차이며 13개월된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원래 욱 하는 성격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더 자제력을 잃습니다. 작년 술을 먹고 두번 저에게 욕설(욕설은 술을 먹지 않을 때도 함)과 머리채...  
15129 월세 중도해지와 새임차인과 집주인의 계약 1
김세희
8090   2017-08-17 2017-08-18 10:49
안녕하세요.. 5월달에 2년계약으로 월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2달정도 살다가 집안문제로 인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여져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집주인도 흔쾌히 양해를 해주었고 새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해서 ...  
15128 이혼문제요.. 1
091025
8087   2010-03-23 2010-03-24 16:57
결혼한지 5개월 됬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월세 500만원짜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음달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름을 하네요 한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믿고 못살겠습니다...  
15127 답답합니다 1
피해자
8086   2010-03-30 2010-04-02 11:25
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  
15126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8062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5125 친권자 변경절차 1
김수경
8048   2011-02-24 2011-02-26 12:55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지금 아빠와 살고있습니다. 친권자가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데 아빠 앞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5124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8042 140 2005-01-21 2005-01-21 18:1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15123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1
정재환
8036   2010-04-05 2010-04-08 13:43
제가 3월26일 일반개인 판매자 한테 3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다음날인 3월27일 토요일 그물건을 받았습니다. 본래의제품은 맞으나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에 나와잇지않은 손잡이 부분에 가죽부분이 트더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5122 양육비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
ever
8034   2010-03-11 2010-03-12 11:11
현재 부부관계를 협의 이혼으로 청산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이혼 상대방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생이기에 실질적 소득...  
15121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궁금이
8029 64 2005-02-16 2005-02-16 10:31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15120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1
화살
8027   2009-08-21 2009-08-24 17:46
남편의 빚(약 8억) 문제와 제가 신용불량자로 항상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거짓말, 사기, 비도덕성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협의이혼도 돼질 않아 소장 접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 포기 했고요. 이혼사...  
15119 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1
임차인
8022   2014-05-07 2014-05-09 17: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5118 이혼과후 야속한 양육비를 단한번도 주지 안아서요 1
하람
8021   2010-05-02 2010-05-06 06:32
안녕 하세요~ 저의 딸 34세 가 결혼 5년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6살 아들 4살 아들 두 아이를 저의 딸이 키우고 있습 니다 이혼의 사유는 사이가 도박과 외도 회사 자가용 [ 운전기사 ]를하면서 처음 3년 가량은 ...  
15117 이혼에 관하여.. 1
김혜정
8016   2010-03-31 2010-04-02 14:09
저는 남편이 의처증이 아주 심합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총무부에서 일을합니다..남자직원들이랑 얘기하는것조차 싫어합니다.. 술을 먹고집에 들어 오는 날이면 저는 무섭습니다..욕설, 폭행, 강제 부부관계를...  
15116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8007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5115 [re] 이혼하고싶어요
운영자
8004 37 2005-02-04 2005-02-04 02:35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15114 요양원에서.. 1
하연이네
8001   2011-05-17 2011-05-18 17:39
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15113 가정불안
woon
8001 45 2005-01-30 2005-01-30 22: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15112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1
geste
8000   2014-11-28 2014-12-01 15:26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15111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1
고통받는자
7984   2010-06-03 2010-06-07 10:50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15110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7983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5109 보 증 금 1
마이콜
7980   2010-03-22 2010-03-23 17:32
투룸 사글세 19평 500백에 45에 현재6개월쯤 살았어요 게약서에 몇년살아야한다는 계약기간도 안적고 살아왔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방이나가야 보증금도 돌려주고 만약 방이안나가면 월세도 내야한데요 이런경우 주인...  
15108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7977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5107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운영자
7976 71 2005-02-04 2005-02-04 02:45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15106 가정문제 1
익명..
7974   2010-02-13 2010-02-16 16:36
아빠가 가사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접으시고 월급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을 엄마랑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  
15105 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1
동아줄
7966   2010-04-16 2010-04-20 11:39
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15104 가압류 등기부 등본 삭제 문의 1
민명숙
7965   2019-06-15 2019-06-17 17:10
안녕하세요? 가압류 안내 문자를 받고 채권사에서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납부 완료되어 압류가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채무변제 당일 결정문을 받고 동시에 고의로 전자로 가압류를 신청접수 하고 다음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  
15103 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그래비티
7964   2018-04-20 2018-04-21 11:13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15102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1
괴심
7960   2014-07-11 2014-07-12 13:03
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  
15101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7940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5100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김영호
7939   2011-08-02 2011-08-04 11:38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15099 [re] 무료법률상담(창원)
운영자
7927 13 2007-09-19 2007-09-19 17:58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전화번호: 055)266-3381~2 전화로 위치 확인하신 후에 호적등본 등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시면 상...  
15098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7925   2015-01-12 2015-01-13 14:54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5097 가압류 1
찰리
7923   2010-03-08 2010-03-10 17:56
13년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전 집주인 말로는 이미 가압류 신청 한 사람과 오래전에 해결을 했다고 하여, 가압류를 풀려고 햇지만, 가압류한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몰라서,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계속 했지만, 해결이...  
15096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7923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095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카스트로폴로스
7921   2011-06-13 2011-06-14 16:5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후반 여성입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12살 차이가 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쩔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매...  
15094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7918   2015-03-27 2015-03-28 11:5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5093 임대차계약 1
김찬회
7917   2011-06-14 2011-06-16 11:47
저는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확장할 생각으로 작년에 10월에 한건물에 1층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식당영업에 문제 없이 건출물 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  
15092 유산 포기각서 고인 삼촌부채에 인한 1
지룽
7905   2012-12-01 2012-12-03 16:2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손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인 친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이고요. 7 월에 삼촌이 돌아가셨다하면서 부채가 많아서 책임을 형제와 그 자손인 우리가 책임을 임하지 않으...  
15091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7890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15090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7884   2010-10-01 2010-10-07 09:44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5089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7880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