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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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159 | | 2020-02-28 | 2020-08-22 10:54 |
14588 |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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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문 | 5431 | 59 | 2005-06-16 | 2005-06-16 14:35 |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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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7 |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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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문 | 2947 | 59 | 2005-06-16 | 2005-06-16 14:35 |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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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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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년 | 5232 | 50 | 2005-06-16 | 2005-06-16 16:45 |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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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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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년 | 3207 | 50 | 2005-06-16 | 2005-06-16 16:45 |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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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4 |
[re]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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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32 | 39 | 2005-06-16 | 2005-06-16 17:17 |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제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채권은 변제기일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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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
[re]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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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4 | 39 | 2005-06-16 | 2005-06-16 17:17 |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제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채권은 변제기일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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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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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사람 | 5921 | 49 | 2005-06-17 | 2005-06-17 21:05 |
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내는 지금 가출한 상태이며 아내가 가출한 다음 아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아내이름으로 1년전에 차용증을 쓰고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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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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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사람 | 3038 | 49 | 2005-06-17 | 2005-06-17 21:05 |
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내는 지금 가출한 상태이며 아내가 가출한 다음 아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아내이름으로 1년전에 차용증을 쓰고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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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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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이엄마 | 5635 | 48 | 2005-06-18 | 2005-06-18 12:18 |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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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 |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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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이엄마 | 3543 | 48 | 2005-06-18 | 2005-06-18 12:18 |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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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
[re]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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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67 | 42 | 2005-06-19 | 2005-06-19 04:3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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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
[re]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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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13 | 42 | 2005-06-19 | 2005-06-19 04:3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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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
[re]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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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46 | 36 | 2005-06-19 | 2005-06-19 04: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7년간 소식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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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
[re]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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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79 | 36 | 2005-06-19 | 2005-06-19 04: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7년간 소식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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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4 |
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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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우 | 5084 | 50 | 2005-06-20 | 2005-06-20 05:11 |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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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
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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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우 | 3153 | 50 | 2005-06-20 | 2005-06-20 05:11 |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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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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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55 | 42 | 2005-06-20 | 2005-06-20 10:11 |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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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
[re]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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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25 | 42 | 2005-06-20 | 2005-06-20 10:11 |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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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
[re]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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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382 | 36 | 2005-06-20 | 2005-06-20 10:1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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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
[re]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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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57 | 36 | 2005-06-20 | 2005-06-20 10:1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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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8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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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 4958 | 53 | 2005-06-20 | 2005-06-20 16:16 |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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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7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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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 3071 | 53 | 2005-06-20 | 2005-06-20 16:16 |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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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 |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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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 6450 | 64 | 2005-06-20 | 2005-06-20 19:37 |
저희 어머니가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오래전에 빌려줬는데 지금은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이고요.. 다들 눈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금방해준다며 빌려가서는 오리발이였지요 고생고생해서 집장만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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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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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 3721 | 64 | 2005-06-20 | 2005-06-20 19:37 |
저희 어머니가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오래전에 빌려줬는데 지금은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이고요.. 다들 눈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금방해준다며 빌려가서는 오리발이였지요 고생고생해서 집장만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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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4 |
[re]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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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47 | 38 | 2005-06-21 | 2005-06-21 12: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으신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 경매과로 문의를 하였는데 북부지법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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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
[re]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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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33 | 38 | 2005-06-21 | 2005-06-21 12: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으신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 경매과로 문의를 하였는데 북부지법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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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2 |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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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영 | 6235 | 79 | 2005-06-21 | 2005-06-21 13:47 |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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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1 |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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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영 | 3430 | 79 | 2005-06-21 | 2005-06-21 13:47 |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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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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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년 | 4982 | 63 | 2005-06-21 | 2005-06-21 13:51 |
답변 매우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사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이구요... 또다른 질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제가 채권자로서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임차보증금을 찾는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는데요 배당금을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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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9 |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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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년 | 3056 | 63 | 2005-06-21 | 2005-06-21 13:51 |
답변 매우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사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이구요... 또다른 질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제가 채권자로서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임차보증금을 찾는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는데요 배당금을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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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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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 7289 | 64 | 2005-06-21 | 2005-06-21 15:56 |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인 수험생입니다.. 며칠전 제가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그동기는 다른학교에 L이란 친구가 있엇는데. 전 그친구를 잘모릅니다. . 얼굴과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이놈이 술취한 상태에서 저의친구와 시비가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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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7 |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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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 3853 | 64 | 2005-06-21 | 2005-06-21 15:56 |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인 수험생입니다.. 며칠전 제가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그동기는 다른학교에 L이란 친구가 있엇는데. 전 그친구를 잘모릅니다. . 얼굴과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이놈이 술취한 상태에서 저의친구와 시비가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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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6 |
[re]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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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49 | 42 | 2005-06-21 | 2005-06-21 16:44 |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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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5 |
[re]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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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22 | 42 | 2005-06-21 | 2005-06-21 16:44 |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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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
상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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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민 | 5703 | 72 | 2005-06-21 | 2005-06-21 17:35 |
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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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
상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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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민 | 3482 | 72 | 2005-06-21 | 2005-06-21 17:35 |
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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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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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연 | 5362 | 74 | 2005-06-22 | 2005-06-22 01:09 |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4개월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사과를 갈아서 먹이지 않은것은 잘못했는데,,..... 원장님과 주변에서 다 애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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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 |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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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연 | 3091 | 74 | 2005-06-22 | 2005-06-22 01:09 |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4개월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사과를 갈아서 먹이지 않은것은 잘못했는데,,..... 원장님과 주변에서 다 애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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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 |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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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엄마 | 5263 | 68 | 2005-06-22 | 2005-06-22 02:22 |
전 결혼 10년차 9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남편은 현재 공무워(경찰)이구요... 남편은 아들의 사랑이 각별한건지 부성애라고 해야할지는 약간 헷갈립니다만... 암튼 아이들을 늘 봐야하는 저로선 제아들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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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9 |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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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엄마 | 2914 | 68 | 2005-06-22 | 2005-06-22 02:22 |
전 결혼 10년차 9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남편은 현재 공무워(경찰)이구요... 남편은 아들의 사랑이 각별한건지 부성애라고 해야할지는 약간 헷갈립니다만... 암튼 아이들을 늘 봐야하는 저로선 제아들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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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
아프고 슬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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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 4982 | 61 | 2005-06-22 | 2005-06-22 09:53 |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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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7 |
아프고 슬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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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 2883 | 61 | 2005-06-22 | 2005-06-22 09:53 |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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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6 |
[re] 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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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20 | 35 | 2005-06-23 | 2005-06-23 10:37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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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 |
[re] 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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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45 | 35 | 2005-06-23 | 2005-06-23 10:37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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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4 |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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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 6077 | 73 | 2005-06-23 | 2005-06-23 10:45 |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어머니랑 결혼하고)다른 여자들이랑 살림차리고 도박으로 60평생을 사신 아버지와 제가 대학 1학년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카드빚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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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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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 3701 | 73 | 2005-06-23 | 2005-06-23 10:45 |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어머니랑 결혼하고)다른 여자들이랑 살림차리고 도박으로 60평생을 사신 아버지와 제가 대학 1학년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카드빚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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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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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36 | 42 | 2005-06-23 | 2005-06-23 14: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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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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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37 | 42 | 2005-06-23 | 2005-06-23 14: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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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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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85 | 57 | 2005-06-23 | 2005-06-23 17:33 |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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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 |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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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08 | 57 | 2005-06-23 | 2005-06-23 17:33 |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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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8 |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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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 5160 | 84 | 2005-06-24 | 2005-06-24 16:25 |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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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7 |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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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 3490 | 84 | 2005-06-24 | 2005-06-24 16:25 |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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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6 |
강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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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 5661 | 64 | 2005-06-24 | 2005-06-24 20:18 |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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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5 |
강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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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 3064 | 64 | 2005-06-24 | 2005-06-24 20:18 |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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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4 |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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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197 | 41 | 2005-06-26 | 2005-06-26 22: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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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3 |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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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3 | 41 | 2005-06-26 | 2005-06-26 22: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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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2 |
[re] 상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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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06 | 37 | 2005-06-26 | 2005-06-26 23:58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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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1 |
[re] 상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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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60 | 37 | 2005-06-26 | 2005-06-26 23:58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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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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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29 | 39 | 2005-06-27 | 2005-06-27 01: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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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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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14 | 39 | 2005-06-27 | 2005-06-27 01: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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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8 |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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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 4534 | 47 | 2005-06-27 | 2005-06-27 12:58 |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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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7 |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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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 3157 | 47 | 2005-06-27 | 2005-06-27 12:58 |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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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6 |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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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5507 | 54 | 2005-06-27 | 2005-06-27 14:59 |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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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5 |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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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3391 | 54 | 2005-06-27 | 2005-06-27 14:59 |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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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4 |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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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59 | 61 | 2005-06-27 | 2005-06-27 20: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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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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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58 | 61 | 2005-06-27 | 2005-06-27 20: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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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
[re] 아프고 슬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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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73 | 42 | 2005-06-27 | 2005-06-27 21: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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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 |
[re] 아프고 슬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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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33 | 42 | 2005-06-27 | 2005-06-27 21: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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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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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75 | 58 | 2005-06-27 | 2005-06-27 22: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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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 |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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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37 | 58 | 2005-06-27 | 2005-06-27 22: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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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 |
[re] 강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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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59 | 43 | 2005-06-27 | 2005-06-27 23: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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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 |
[re] 강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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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82 | 43 | 2005-06-27 | 2005-06-27 23: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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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 |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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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02 | 46 | 2005-06-28 | 2005-06-28 11: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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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5 |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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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22 | 46 | 2005-06-28 | 2005-06-28 11: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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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4 |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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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 4999 | 46 | 2005-06-28 | 2005-06-28 23:15 |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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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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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 3042 | 46 | 2005-06-28 | 2005-06-28 23:15 |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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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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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 | 6317 | 57 | 2005-06-29 | 2005-06-29 00:40 |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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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 |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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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 | 2735 | 57 | 2005-06-29 | 2005-06-29 00:40 |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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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0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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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훈 | 5481 | 63 | 2005-06-29 | 2005-06-29 08:43 |
제여동생이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강간을 당했다고합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이며 얼굴을 다기억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신것때문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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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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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훈 | 2872 | 63 | 2005-06-29 | 2005-06-29 08:43 |
제여동생이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강간을 당했다고합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이며 얼굴을 다기억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신것때문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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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8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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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 5605 | 57 | 2005-06-29 | 2005-06-29 10:18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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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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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 2827 | 57 | 2005-06-29 | 2005-06-29 10:18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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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
[re]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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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73 | 45 | 2005-06-29 | 2005-06-29 17:5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민법은 만 20세가 되면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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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5 |
[re]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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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02 | 45 | 2005-06-29 | 2005-06-29 17:5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민법은 만 20세가 되면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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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4 |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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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훤 | 4733 | 44 | 2005-06-29 | 2005-06-29 22:20 |
협으이혼을하고4년동안아빠가키워왔는데아이들엄마가친권자변경을요구하는데절차와필요서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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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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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훤 | 3005 | 44 | 2005-06-29 | 2005-06-29 22:20 |
협으이혼을하고4년동안아빠가키워왔는데아이들엄마가친권자변경을요구하는데절차와필요서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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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2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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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 5177 | 66 | 2005-06-30 | 2005-06-30 12:02 |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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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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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 3091 | 66 | 2005-06-30 | 2005-06-30 12:02 |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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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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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6003 | 64 | 2005-06-30 | 2005-06-30 16:51 |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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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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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3979 | 64 | 2005-06-30 | 2005-06-30 16:51 |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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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 |
[re]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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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01 | 44 | 2005-07-01 | 2005-07-0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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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7 |
[re] 이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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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96 | 44 | 2005-07-01 | 2005-07-0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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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6 |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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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 5246 | 62 | 2005-07-01 | 2005-07-01 19:24 |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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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5 |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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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 3013 | 62 | 2005-07-01 | 2005-07-01 19:24 |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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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4 |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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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 | 7047 | 57 | 2005-07-02 | 2005-07-02 13:56 |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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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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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 | 3304 | 57 | 2005-07-02 | 2005-07-02 13:56 |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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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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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6223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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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 |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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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032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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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0 |
[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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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69 | 44 | 2005-07-03 | 2005-07-03 15: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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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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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87 | 44 | 2005-07-03 | 2005-07-03 15: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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