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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15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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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4315 [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이상현
2847   2009-03-16 2009-03-16 15:33
저도 같은입장인데요 저같은입장은 차를 팔기전에 각종 벌금/검사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 모든절차를 걸쳐 채무하고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2005년 7월22일 기준으로하여 다시 통보돼었는데 자도 답답하네요  
14314 [re] 정신병원 강제강금
김선희
2952   2008-11-08 2008-11-08 10:59
형제들이 노모 편이고 이 분을 싫어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도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강금전에 공무원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노모가 자신의 뜻과 안맞는다고 ...  
14313 [re] 묵시적갱신에 대해
I'PARK KANG
2481   2008-12-24 2008-12-24 10:23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14312 [re] 월세 계약파기건
운영자
2700   2008-12-17 2008-12-17 17:51
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2~3달안에 방을 빼기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14311 [re] 이혼사유가합당한가요?
운영자
2724   2008-12-15 2008-12-15 13:18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14310 [re]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운영자
2515   2008-12-17 2008-12-17 17:52
답변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이신지요? 집주인이 상담자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계약을 하신 날짜와 종료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  
14309 [re] 졸지에 미혼모 되서..
운영자
2768   2008-12-17 2008-12-17 17:52
답변드립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는지요. 아이아빠에 대한 미움을 아이와 결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14308 [re] 전세금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694   2009-01-29 2009-01-29 09:44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혔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14307 [re]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76   2009-01-31 2009-01-31 10:39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  
14306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최정인
2458   2009-02-03 2009-02-03 15:57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정보이고, 많은 힘이 될것 같네요. 귀상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4305 [re] 가족이 있는데 무료시설에 갈수 있나요
운영자
2661   2009-02-02 2009-02-02 17:46
답변드립니다. 1. 오빠명의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오빠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시설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산이 있고,...  
14304 [re]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운영자
2410   2009-02-02 2009-02-02 17:47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  
14303 [re] 임금을못받아서요
운영자
2599   2009-02-02 2009-02-02 17: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14302 [re]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504   2009-02-02 2009-02-02 17:54
답변드립니다. 현재 친모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란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일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안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14301 [re]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786   2009-02-02 2009-02-02 17:48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14300 [re] 상속포기후 카드빚이 왔어요
운영자
3249   2009-06-23 2009-06-23 10:11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귀하의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귀하와 누나가 상속포기 할 당...  
14299 [re] 세입자가 안나가요
운영자
2929   2009-06-23 2009-06-23 11:12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14298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543   2009-06-24 2009-06-24 13:46
* 답변 드립니다. 큰 부상을 당하시고도 충분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한 가해자 측의 반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  
14297 [re]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운영자
2522   2009-06-24 2009-06-24 13:47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가장 논란을 겪는 것은 “공연히”라...  
14296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김한규
3367   2009-06-23 2009-06-23 10:19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이 5억원 이어서 저는 죽기살기...  
14295 [re] 부당이익에대해
운영자
1889   2009-06-24 2009-06-24 13:48
->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  
14294 부당이익에대해
김광중
2041   2009-06-23 2009-06-23 10:31
저는 공사도중 부도난 어음을 2008.3.10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음의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양도인의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양수인이 본인의 자...  
14293 [re]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운영자
3333   2009-06-24 2009-06-24 16:39
* 답변 드립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  
14292 상속재산분할 등기 절차
김인영
2004   2009-06-23 2009-06-23 10:56
아버지가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 넷이 있습니다 전체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준비서류와 절차가 어떤지 도 아주 어렵지 않으면 직접해볼까하는 생각에 상담신청합니다  
14291 부탁드립니다..
아무개
1857   2009-06-23 2009-06-23 12:45
1년전쯤 모르는 한여자와 하룻밤 같이보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 다시전화 가와서 저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딴여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연락을계속 피하고 있는데 자꾸 그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답니...  
14290 [re]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영자
2088   2009-06-26 2009-06-26 14:14
답변드립니다. A가 D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A와B, B와C는 무슨 사유(죄명)로 고발을 했는지요?? 그리고 D와의 공사계약서는 누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에 D도 B와 ...  
14289 [re] 원룸주차권리
운영자
1905   2009-06-26 2009-06-26 14:21
답변드립니다. 관리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귀하의 차가 코란도라서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지, 집주인의 형이 타지인이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월 10...  
14288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001   2009-06-29 2009-06-29 14:53
→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5여년을 별거하신 사유가 아버지와 내연녀의 동거에 기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여부, ...  
14287 [re] 답변에 감동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연수
2187   2009-06-30 2009-06-30 21:11
법은 멀고 까다롭고 돈이 든다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동입니다. 덕분에 법도 인간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5개 점포로 구분되어있는...  
14286 [re] 아내 명의로 장사하고 임대료 안내는 남편
운영자
2476   2009-06-29 2009-06-29 18:15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점포 명의인인 아내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여 갈비집을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신...  
14285 [re]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운영자
2145   2009-07-01 2009-07-01 17:52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는지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14284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이승환
1991   2009-06-29 2009-06-29 13:28
세입자인데요 경매신청이 들어왔다해서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보호하는 금액이 있다는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용산구 보증금 6천만) 고맙습니다.  
14283 [re] 핸드폰 명의에 관하여..
운영자
2443   2009-07-02 2009-07-02 14:48
*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들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지신청 하시고 현재 핸드폰 사용자의 주소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14282 [re] 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운영자
2021   2009-07-06 2009-07-06 19:23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신 것인지요. 집주인이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  
14281 [re]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운영자
2071   2009-07-07 2009-07-07 09:55
→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형...  
14280 [re] 이럴 경우 처벌 방법은 없나요
운영자
2186   2009-07-07 2009-07-07 12:01
답변드립니다.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망치로 귀하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고 하셨는데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조기사가 귀하에게 어떤 말...  
14279 [re] 월세계약만료전에 이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
2620   2009-07-08 2009-07-08 12:21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이 2010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요.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  
14278 [re] 아이를 찾아 올 방법
운영자
2075   2009-07-08 2009-07-08 13:2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셨는지요. 베트남아가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14277 [re] 명의대여 및 근저당 설정(급합니다ㅜㅜ)
운영자
3076   2009-07-08 2009-07-08 16:49
*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상가를 살 때, 명의수탁자인 유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씨의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인지요.(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아니면 매도인은 처음부터 매수인이 ...  
1427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35   2009-07-09 2009-07-09 10:01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여 마포세무서에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14275 [re] 잔금을 치루지 않은 부동산매매 어떻게
운영자
3000   2009-07-09 2009-07-09 10:10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임야를 매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14274 [re] 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185   2009-07-09 2009-07-09 10:37
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C)이 사망하면...  
14273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2777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272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초보주부
4431   2009-07-09 2009-07-09 17:36
# 전세계약서 상에서 명의 변경과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실 계약서 임대인 -- 실제주인 ------------------------------------------------------------------------------------...  
14271 [re] 투자계약관련 자본금 명시문제
운영자
2096   2009-07-13 2009-07-13 12:22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갑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문이 든다면 함께 계약을 맺은 을과 병이 모여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  
14270 [re] 사귈때 돈을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돈을 달라하네요
김수미
1877   2009-07-14 2009-07-14 18:38
늦게 찿아뵈서 죄송해여.. 상담 감사했습니다. 벌꿀음료도 감사했어요.. 수고많으셨네여.. 저때문에..ㅠㅠ  
14269 [re] 이모가 돈을 안갚아요
운영자
1989   2009-07-15 2009-07-15 14:38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이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카드사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  
14268 집 누수 관련.........
고척동
1995   2009-07-14 2009-07-14 17:14
고척동이로 이사온지 1년. 정확히 7월이 1년이 되는 달 입니다. 그런데 이사 올때는 몰랐는데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방 천장에서 비가 새더니 방 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집 이사 올때 가계약 당시 모르고 있다...  
14267 [re] 결혼전 주택조합에 의한 채무
운영자
1923   2009-07-20 2009-07-20 18:22
→ 답변 드립니다. 조합장이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  
14266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황의경
1951   2009-07-20 2009-07-20 21:37
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공실이 없었는데 잔금때 공실이 세군데 생겨서 7월28일 까지 주기로 하고 일천오백만원을 보관중입니다. 일천오백만원중 3층 계약 만료로 세입자가 나간후 욕실 바닥 타일이 균열이 많아서 ...  
14265 [re] 원룸 주택 구입후 지붕에 누수
운영자
2254   2009-07-20 2009-07-20 18:24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누수나 균열이 없다는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만일 누수나 균열이 발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셨는지요. 1.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14264 [re] 동성동본 문의요..
운영자
2307   2009-07-20 2009-07-20 18:25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현재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아버지쪽...  
14263 동성동본 문의요..
박정순
1887   2009-07-18 2009-07-18 19:45
안녕하세요.. 제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같은 성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는 성도 똑같고 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8촌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  
14262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성팔경
1844   2009-07-24 2009-07-24 08:21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261 [re] 가정복원을 하고 싶어요
운영자
1905   2009-07-21 2009-07-21 16:11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부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노력도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찾고 가정을 복원하고 싶으시면 부인...  
14260 [re] 상속포기
운영자
2128   2009-07-21 2009-07-21 16:12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와 따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인지요. 귀하와 따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  
14259 [re] 전세집 수리비
운영자
2564   2009-07-21 2009-07-21 16:46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14258 전세집 수리비
밍밍공쥬
2457   2009-07-20 2009-07-20 14:13
전세 2년계약하였고 내년 4월에 계약만료됩니다. 결혼하고 들어간집이라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자 벽면에 비가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방, 거실 벽면에 비만와면 비가 엄청 세어서 도배지도 ...  
14257 [re] 토지무담점사용료 청구 관련입니다.
운영자
2172   2009-07-22 2009-07-22 09:52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  
14256 [re]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운영자
1981   2009-07-22 2009-07-22 12:30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보고 임신한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이며 귀하가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기소되었...  
14255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꼭읽어주세요
그니
1835   2009-07-20 2009-07-20 20:59
안녕하십니까...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7월초에 저와 임신 8개월된 제부인과 저녁늦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도중,취객 4명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부인을 안전에 대피시키자고 하였지만...  
14254 [re] 국제결혼
운영자
1888   2009-07-22 2009-07-22 12:31
→ 답변 드립니다. 부인께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14253 [re] 부동산 매매계약 문제
운영자
2187   2009-07-22 2009-07-22 12:35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땅주인인 A씨의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A씨 및 A씨의 사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A씨 및 A씨의 사위가 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요. A씨 아들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셨는지요...  
14252 [re]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1874   2009-07-22 2009-07-22 12:36
답변드립니다.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  
14251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성민
1877   2009-07-21 2009-07-21 15:37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00 라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학원에 제가 6월 22일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수강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6월 22~8월 31일까지 28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14250 [re] 전세문제로....
운영자
1891   2009-07-22 2009-07-22 12:37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14249 전세문제로....
김세연
1875   2009-07-21 2009-07-21 17:20
저희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작년 6월에 2년계약으로 반지하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왔을때 벽지,싱크대 모든 부분이 새거인 상태였구요 대신 작은방 천장에 살짝 얼룩진 부분이 있었죠 물이샜나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미 마른상태였...  
14248 [re] 연대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자
1921   2009-07-22 2009-07-22 13:23
답변드립니다. B가 채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A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A가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B의 연대보증인인 A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귀...  
14247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833   2009-07-22 2009-07-22 13:31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사안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이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이 존속하느냐의 여부인 것인지요. 문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나 문의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14246 도와주세요
최정순
1802   2009-07-21 2009-07-21 19:30
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14245 이사관련..
김미정
1867   2009-07-21 2009-07-21 21:46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저는 보증금200 월25만원으로 4년정도 살다가 돈이 급해 보증금을빼고 월세30으로 돌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근데 주인이(2층 주택인데..윗층은 주인이살고 아랫층...  
14244 [re]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1950   2009-07-23 2009-07-23 14:30
→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보내신 내용증명은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요.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귀하와 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  
14243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김현진
2168   2009-07-22 2009-07-22 10:53
2008년 11월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첫째달부터 월세를 안주더니 두번째달에 첫째달 월세를 주고 세달을 또 밀리더니 세달치 주더니 이번에는 4달치를 밀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14242 대지 임대차 계약
공재영
1955   2009-07-22 2009-07-22 15:43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A씨의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기간 2004년 04월 01일 ~ 2005년 03월 30일 이후 계약서 재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14241 [re] 원룸 추가 질문 입니다.
운영자
1856   2009-07-23 2009-07-23 17:36
답변드립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8일까지 1천4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인의 추후 행동을 보고 잔금을 지...  
14240 [re]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하려는데..
운영자
2216   2009-07-27 2009-07-27 11:26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는 것인지요.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물권적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적 임대차 전...  
14239 [re] RE 4695 대지 임대차 계약
운영자
1833   2009-07-27 2009-07-27 15:58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와 주택을 임대하셨다면 이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요. 대지와 주택의 등기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  
14238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어이없음
1778   2009-07-28 2009-07-28 13:44
걔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아버지와 걔가 저희집 와서 엄마한테 27000원을 줬다고 합니다. 걔는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말을 해도 자기는 안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돈이 증발한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계속...  
14237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운영자
1983   2009-07-27 2009-07-27 16:09
* 답변 드립니다. 저금통에서 8~9만원을 가져간 것이 친구가 확실한 것인지요. 이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지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필요해서 잠시 가져간 것은 아닌지, 혹은 귀하가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잊어버...  
14236 [re] 안전거래 구매자가 반품햇을때 물품을 이상한거 보내오면
운영자
1954   2009-07-27 2009-07-27 17:53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신 안전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트 이용에 관하여서는 거래 당시 당사자끼리의 동의된 약관을 먼저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안전 거...  
14235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2224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14234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4373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4233 [re] 한번더 여쭤볼께요..
운영자
1977   2009-07-28 2009-07-28 17:32
답변 드립니다.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처벌권은 오직...  
14232 한번더 여쭤볼께요..
min
1944   2009-07-27 2009-07-27 19:03
비공개 게시판에 빌려준 돈을 못받았다고 올려서 답변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사기가 아니라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그럼 그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는건가요? 경찰이 그것까지도 해줄수는 없는건지요...  
14231 [re] 아내폭행죄
운영자
2347   2009-07-28 2009-07-28 17:34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해...  
14230 아내폭행죄
이정철
2134   2009-07-27 2009-07-27 19:52
제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아내에게 심한 감시를 받고 질타를 많고 잇었는데요 아내도 바람을 핀걸보고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아서 같이 죽자며 칼로 위협만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을 좀 다쳐서 10바늘 정도 ...  
14229 [re] 집나간아내..
운영자
1988   2009-07-28 2009-07-28 17:41
→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면상으로는 이혼과 부부에 대한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인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을 하는 데에 협의로 하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14228 [re]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운영자
2023   2009-07-29 2009-07-29 09:47
*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350만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신지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으로서, 여기에는 공급...  
14227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이영생
2198   2009-07-27 2009-07-27 22:00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지만 저의 글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제글을 읽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세한 신상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  
14226 [re] 국제이혼
운영자
1981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225 국제이혼
강옥금
1964   2009-07-28 2009-07-28 11:45
안녕하세요 저의 이모가 2004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발각되여 올해7월16일난 판결받고 아직 판결문 받지못햇어요 23일 비자연장하러 출입국갔다가 잡혀 외국인보호소에잇는데 이경우 이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14224 [re] 남편의 채무
운영자
1974   2009-07-29 2009-07-29 10:54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남편 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귀하께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귀하께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 경제적 독립성...  
14223 [re] RE 4658 주택조합에 의한채무
운영자
1822   2009-07-29 2009-07-29 12:16
→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2월에 혼인신...  
14222 [re]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운영자
1835   2009-07-30 2009-08-06 16:04
*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 말씀하신 1순위인 은행의 근저당권 등기 날짜는 2001년 9월 15일 이전인 것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이 ...  
14221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1
최정순
1799   2009-07-28 2009-08-06 16:03
1순위가2001년 은행이구요 금액은 칠백십만원이고 2순위가 2005년경주세무서 대충금액은 천삼백이고 3순위가 2006년 전세입자 금액은 이천팔백만원이고 나중에 추가로 올린것이 삼백만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천팔백만원만 받고 나중에...  
1422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068   2009-07-30 2009-07-30 15:04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뿐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14219 [re] 전화문자협박. 힘듭니다
운영자
1970   2009-07-31 2009-07-31 09:46
답변 드립니다. 1. 협박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면 설사 그 남자와 귀하가 관계를 가지었다하더라도 간통죄로 ...  
14218 사실혼관계 1
김순남
2109   2009-08-03 2009-08-06 16:0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14217 도와주세요 2
김희라
2184   2009-08-03 2009-08-13 14:27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4216 이혼 신청 질문입니다. 1
이혼관련
1911   2014-03-07 2014-03-07 14:19
저희 부모님이 서로 별거중이고 따로 사신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아버지쪽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며 어머니쪽 한쪽에서 이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