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10년
3월 4일(목) : 계량기의 누수를 발견하여 세입자(401호)가 서울수도사업소와 아파트관리실에 신고함

3월 8일(월) : 수도사업소에서 401호를 방문하여, 계량기 교체 하였고 물 새는 것은 멈춤
 (8일 월요일에 방문하여 계량기 교체했다는 것은 현재 세입자의 말입니다. 약 3주가 지나서 날짜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주말이 끼었기 떄문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방문하여 교체했다'고 말한 세입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26일경 : 아랫집 주인(301호)이 집주인(401호)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 
    천정 벽지와 주방과 베란다 사이의 문틀이 틀어졌다면서 교체를 요구함

3월 26일 : 집주인이 서울수도사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

3월 27일 : 서울수도사업소에서 301호를 방문하여 상태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음
 
3월  28일 : 인테리어 업자가 천정벽지와 문틀 교체비용을 견적내러 301호를 방문
  인테리어 업자는 교체할 수준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체보다는 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으나
  301호 주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그냥 되돌아 옴  
  현재 교체 예상 견적은 40만원입니다





<확인할 사실>

1. 본 아파트의 경우 수도관리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닌 서울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서울수도사업소에서는 비상대기조를 운영하기 떄문에
수도 누수로 인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주말일지라도 즉시 출동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3. 수도계량기의 교체는 8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구멍이 뚫려 누수를 일으킨 계량기는 1997년식이니까 13년 동안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4. 서울수도사업소의 계량기 부분 관련자들 3명과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할떄마다, 사람이 바뀔 떄마다 말이 바뀝니다
 
 ㄱ. 처음에는 3월 5일(금)에 방문하여 계량기를 교체했고 장부에도 그렇게 써져 있다고 말함 (관계자1)
 ㄴ. 나중 통화에서는 5일이 아닌 4일(목)에 신고를 받고 바로 출발하여 당일에 교체를 했다고 말함(관계자2 - 장부정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함)
 ㄷ. 301호 확인 결과 교체할 수준은 아니니 직접 방문하여 교체를 안하는 쪽으로 301호와 합의를 하라고 말함(관계자3)
 ㄹ. 8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있는 계량기를 제떄 교체하지 않은 점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아랫집(301호)의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말은 안하고 있음 (관계자 1,2,3 모두)
 ㅁ. 서울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민원제출란이 있는데 민원제출을 일단 꺼려하고 있음.

5. 본 아파트는 27년된 아파트로서 재건축 대상입니다



<문의사항>

1.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301호의 요구를 받아들여 천정벽지와 문틀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나 아랫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가능성은 없는지요.

2. 서울수도사업소, 인테리어 업자 모두 교체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두가 301호 주인을 두려워하고 꺼려하여 말로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3. 교체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27년이나 되었고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는 것을 감안해야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별 것 아닌 것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301호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하여 301호, 401호 합산 약 60만원 정도의 수리를 해주었습니다(도배, 파이프 교체 등)

4. 수도사업소의 경우, 8년째인 2005년에 계량기를 교체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그리고 계량기 교체를 위해 방문했다는 날짜를 자꾸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세입자 말대로 주말을 넘기고 8일(월)에 방문하여 교체했다고 한다면 무려 4일 동안 무방비로 누수가 되어 일이 켜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정황상, 신고 후 바로 출동한 것이 맞다면 물이 흘러서 301호까지 흘러내려가 천장과 문틀이 뒤틀릴 정도가 되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계량기를 제떄  교체하지 않은 점과 신고를 받고도 늦장 출동을 한 책임을 물어 서울수도사업소가 직접 301호와 얘기를 하라고 하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이 문제 때문에 잠도 잘 못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