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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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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119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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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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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피아 | 13495 | | 2015-10-02 | 2015-10-02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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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9년 되었습니다.
가족묘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손자인 저와 작은집 사촌동생 공동명의로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자식들은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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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동거인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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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13502 | | 2010-11-29 | 2010-12-04 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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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승소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도 2천만원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행이 큰비용은 안들었구요. 다만...
임신3개월때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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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구상권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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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 13512 | | 2012-01-17 | 2012-01-18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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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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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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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13513 | 63 | 2007-09-14 | 2007-09-14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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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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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이후 해방공탁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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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정리 | 13516 | | 2020-12-24 | 2020-12-28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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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과정에 문제가 생겨, 원고가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3자와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압류 집행취소와 해방공탁을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합의권고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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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후 망인의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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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쮸 | 13532 | | 2015-04-14 | 2015-04-15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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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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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아이문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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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674 | 13535 | | 2010-11-25 | 2010-12-03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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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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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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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13539 | 147 | 2005-01-23 | 2005-01-23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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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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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푸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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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13542 | | 2010-10-12 | 2010-10-16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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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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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시 인우보증서작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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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 13552 | | 2015-09-22 | 2015-09-23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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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인은 저의 어머니와 삼촌으로 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인우보증서 작성시 보증사항을 어머니가 기재후 보증인인적사항에 어머님과 삼촌께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분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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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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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579 | 6 | 2008-10-22 | 2008-10-22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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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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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만기 전 나가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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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3612 | | 2018-07-20 | 2018-07-21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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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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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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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19 | 45 | 2005-01-29 | 2005-01-29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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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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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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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3633 | | 2019-12-17 | 2019-12-17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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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상가주택, 전세, 2018.6~2012.6 재계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8.11 임대인 사망, 현재 상속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완료 내년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인상예정(현재 1.8억 + 2천만원 = 2억)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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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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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 13638 | 100 | 2007-03-19 | 2007-03-19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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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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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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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애숙 | 13644 | 45 | 2005-02-01 | 2005-02-01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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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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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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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55 | 37 | 2005-02-04 | 2005-02-04 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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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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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통보 3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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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3657 | | 2018-04-03 | 2018-04-03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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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하였지만 결혼 등의 이유로 1년 2개월 가량 살고 중도퇴실을 결정하였습니다.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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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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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13683 | 50 | 2005-01-29 | 2005-01-29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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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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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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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 13685 | 63 | 2005-02-03 | 2005-02-03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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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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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집수리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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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녀 | 13686 | | 2011-03-30 | 2011-03-31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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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08년 12월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일반 주택 2층에 살고있습니다
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사한 다음해에 바로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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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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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87 | 33 | 2005-02-01 | 2005-02-01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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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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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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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13695 | | 2010-02-28 | 2010-03-03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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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할지조차 맘이답답합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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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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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비티 | 13695 | | 2018-04-20 | 2018-04-21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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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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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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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 13708 | | 2014-09-03 | 2014-09-04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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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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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누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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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 13714 | | 2020-12-14 | 2020-12-15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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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싶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몆 자 적어 봅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매매 하게 되어 인수 하실분과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몇일 앞두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 습니다 한30여년된 아파트 인데요 올여름 장마가 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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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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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 13725 | | 2011-01-25 | 2011-01-25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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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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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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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29 | 43 | 2005-02-01 | 2005-02-01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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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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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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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36 | 40 | 2005-01-31 | 2005-01-31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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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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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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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36 | 45 | 2005-02-04 | 2005-02-04 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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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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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체납관리비 소멸 시효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래 12041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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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무그늘 | 13737 | | 2014-08-29 | 2014-08-30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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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2041에 등록된 글을 법무법인 정언 법률사무소의 김치련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과 정반대의 의견이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힘든 지경에 와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언 법률사무소 김치련 변호사님에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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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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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 13739 | | 2010-01-26 | 2010-01-27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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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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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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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이엄마 | 13742 | | 2020-12-23 | 2020-12-24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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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도 5월에 전세계약 하여 21년도 5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집주인은 20년도 1월에 한번 바뀌었어요. 저희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요. 요즘 전세 구하기도 너무 힘든 시기인데,,, 어찌 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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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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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 13820 | | 2017-01-06 | 2017-01-07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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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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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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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13827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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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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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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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lv | 13845 | | 2016-02-25 | 2016-02-25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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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12월에결혼하여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요.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3년간 동거하고 2014년 4월경에 제가 1억2000을, 남편이 3000만원을 들여서 1억 5000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파트구입당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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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가출 및 아기 찾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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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13852 | | 2011-05-27 | 2011-05-28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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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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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입신고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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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5576 | 13863 | | 2009-09-04 | 2009-09-07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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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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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배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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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 13868 | | 2010-07-29 | 2010-07-30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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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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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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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 13882 | | 2010-12-17 | 2010-12-24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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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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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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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 | 13897 | | 2015-04-26 | 2015-04-27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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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2012년 2월에 2년 거주하기로 투룸을 계약했던 세입자입니다.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와 계약한 김씨는 건물주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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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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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자 | 13908 | | 2011-06-24 | 2011-06-28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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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란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이 종료(매매등으로 인한) 된 날짜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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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 후 30년동안 몰랐던 우리땅이 뒷집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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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 13910 | | 2010-05-10 | 2010-05-14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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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골집을 철거 후 새집을 건축할려고 측량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뒷집 마당의 땅이--- 상당부분 우리땅이라는 것을 측량후 알게되었네요.
측량을 하게되자 수십년동안 몰랐던 땅이
뒷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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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농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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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산 | 13913 | | 2014-06-19 | 2014-06-20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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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수년전부터(약7~8년) 귀농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구입,과수 및 채소 등 실험적 농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6평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6평 샌드위치 판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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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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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 13917 | 67 | 2005-03-01 | 2005-03-01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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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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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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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13951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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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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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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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 13966 | | 2020-12-22 | 2020-12-23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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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을의 이혼후 미성년 자녀 병은 법정대리인 갑(글쓴이,친부)과 살고있고 현재 을(친모)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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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3자사기랑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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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 14047 | | 2020-12-24 | 2020-12-28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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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사기금액은 98000원이구요, 거래를 하던도중에(사기꾼이라고 인지하기 전) 저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이라 회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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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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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진 | 14060 | 46 | 2005-01-29 | 2005-01-29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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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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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식 (미성년자)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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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혜 | 14079 | | 2010-12-03 | 2010-12-08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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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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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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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 | 14081 | | 2010-10-27 | 2010-11-01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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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반 친구 한명이 무엇을 던져 머리 얼굴 세군데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게 돌인줄 알고 자기도 조그마한 돌을 주어 던졌는데 입술에 피가 나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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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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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gusaka | 14085 | | 2011-09-05 | 2011-09-06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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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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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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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 14092 | | 2010-05-07 | 2010-05-10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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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자료가 ..카드 내역서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된다면..
혹시라도..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너무 오래 지나면...유효하지 않다는 그런것도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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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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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109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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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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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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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 14109 | | 2015-05-06 | 2015-05-09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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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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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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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진 | 14122 | | 2009-09-29 | 2009-10-06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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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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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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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본 | 14182 | | 2011-07-10 | 2011-07-12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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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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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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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 | 14206 | | 2020-12-19 | 2020-12-21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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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19일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중도금은 없었습니다 . 잔금일은 2월5일인데 한달 안된 시점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 파기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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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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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14215 | 68 | 2005-02-02 | 2005-02-02 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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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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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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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304 | 48 | 2005-01-31 | 2005-01-31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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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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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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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14306 | 65 | 2005-02-01 | 2005-02-01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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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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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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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344 | 36 | 2005-02-02 | 2005-02-02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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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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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터넷+전화+TV 가입시 현금 40만원 제공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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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 14354 | | 2013-12-23 | 2013-12-26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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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월경에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구매시에 해당 지점에서 인터넷+전화+TV 상품 가입시 40만원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해당 상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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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에 관련한 질문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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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독 | 14366 | | 2018-07-24 | 2018-07-25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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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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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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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4371 | 72 | 2005-02-03 | 2005-02-03 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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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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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과세대상 직권등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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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 14377 | | 2010-05-25 | 2010-06-05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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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타 사정으로 가족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를 하였습니다.(어머니 포함)
몇일 전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서류가 어머니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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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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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달 | 14398 | | 2015-10-16 | 2015-10-19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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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 망인이 들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 있고,
계약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되어 주는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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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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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00 | 55 | 2005-02-04 | 2005-02-04 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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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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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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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 | 14407 | | 2015-08-31 | 2015-09-02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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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원래 출생년도는 1974년.12월24일입니다
26년전 혼인신고 문제로 인하여 1971년.12월 24일로 출생년도를 변경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바로 잡을수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도있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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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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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읮 | 14408 | | 2015-03-03 | 2015-03-03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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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이드린 사랍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 신탁행위를 시작한때라고 하셨는데..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이전을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건가요?? 다른 답변에는 명의신탁행위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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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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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14410 | | 2017-02-01 | 2017-02-01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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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2년 더 연장을 했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처음 계약할 때 금액에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2년 더 연장을 할 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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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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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z | 14419 | | 2014-10-16 | 2014-10-16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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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한 번 안 내고 당당한 세입자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월 9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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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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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52 | 28 | 2005-02-01 | 2005-02-01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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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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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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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70 | 45 | 2005-02-04 | 2005-02-04 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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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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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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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 14475 | | 2009-08-29 | 2009-08-31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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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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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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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 14484 | | 2012-01-10 | 2012-01-10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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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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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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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희 | 14513 | | 2012-01-18 | 2012-01-21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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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하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
대리인자격으로 친딸이 소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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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매진행중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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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 | 14544 | | 2010-04-13 | 2010-04-20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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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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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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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550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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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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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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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 14577 | | 2013-09-25 | 2013-09-25 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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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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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원상복구의 범위 및 비용 부담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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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14580 | | 2020-12-28 | 2020-12-29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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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처부동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입주하려는 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립형 인덕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어서 두고 갈것인지 부동산에서 물어보셨고, 매도자분께서는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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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변경시 그 전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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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14582 | | 2013-11-14 | 2013-11-15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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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편 지인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아버님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사업자금을 저희쪽에서 여러번 남편지인의 통장으로 부쳐주며 건설하고 있던 건물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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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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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용 | 14593 | 50 | 2005-01-28 | 2005-01-28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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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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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집주소를 모르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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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14619 | | 2014-07-17 | 2014-07-18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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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 상태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중독이 심하셔서 결국 따로 사시게되었고요. 저와 동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집으로 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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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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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 14629 | | 2011-03-11 | 2011-03-11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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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년,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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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집주인과의 문제 법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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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4666 | | 2020-12-02 | 2020-12-03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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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만기인 집이 매매로 넘어가게되었고, 새로운집주인의 실거주 요청으로 집을 알아본 후 있을시 나가주겠다고 협의 하고있는 단계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할때 새 집주인과 저희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복비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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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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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4687 | | 2010-02-12 | 2010-02-16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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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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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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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721 | 53 | 2005-01-29 | 2005-01-29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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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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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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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 | 14732 | 45 | 2005-01-30 | 2005-01-30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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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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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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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782 | 5 | 2009-02-10 | 2009-02-10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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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후손들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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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 연락 두절시 상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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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14816 | | 2017-11-06 | 2017-11-07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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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 은행예금잔액, 주택,임야에 대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은 모친 아들1(현재 모친의 아들) 딸1(4살경 미국으로 입양 보냄. 현재 모친의 딸이 아닌 부친의 전처 딸) 보험회사에서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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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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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최 | 14837 | | 2020-12-15 | 2020-12-15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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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난 후 부동산에서 등기를 확인하니 경매로 700만원가량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괜히 문제있는집 들어가기 싫어서 계약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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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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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14839 | 130 | 2007-05-22 | 2007-05-22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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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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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인입양 가능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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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포 | 14839 | | 2014-01-24 | 2014-01-27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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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한국사람, 거의 60세정도) 한 분이 계신데, 일찍이 남편과는 사별하고, 슬하에 친자(남자, 40세 정도)가 하나 있으나 거의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다보니 말동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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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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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현 | 14844 | | 2009-09-23 | 2009-09-25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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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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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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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14910 | 54 | 2005-01-31 | 2005-01-31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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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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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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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14917 | | 2018-07-27 | 2018-07-28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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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계약을 하고 한 브랜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계약하고 6월 1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를 바로 밝히고 직원을 고용해 6월 한달간 꾸준히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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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와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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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 14918 | | 2009-08-14 | 2009-08-17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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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요 그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입니다 구상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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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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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은 | 14930 | | 2011-07-13 | 2011-07-14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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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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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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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 | 14930 | | 2015-04-22 | 2015-04-23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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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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