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그리고 이때의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와 동일해야 하고, 특별대리인을 모(母)가 신청하는 경우 부(父)의 친족으로 선임을 청구합니다. 대습상속인 경우 공동상속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은 가정법원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으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기보다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부계 친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은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결정되면 이를 첨부하여 미성년자들의 상속포기 서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필요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승인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