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고모부와는 현재 연락이 가능한지요? 고모께서 고모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대법원 2008.2.14, 2007도3952).”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모가 귀하의 집에 스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기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모부와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연락하여 고모를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고모부와 고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대로 고모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고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고모부가 고모의 부양의무자이므로 고모부가 다른 가족(예를 들어 귀하의 아버지 등)의 동의를 얻어 고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모를 입원시키는 것은 고모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일단은 고모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모의 치료비 등은 고모의 배우자인 고모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일단 고모를 병원에 모시고 간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비를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모부와 우선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이 아닌 고모의 문제로 귀하와 가족들이 심히 고통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고모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를 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차후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모부와 연락을 취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고모가 어떠한 이유로 귀하의 집에 오게 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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