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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19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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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35   2020-02-28 2020-02-28 11:34
14391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6275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14390 이혼관련, 1
귀요미
6274   2013-10-22 2013-10-23 12:10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14389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6273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4388 재혼시자녀호적 1
시라소니
6270   2011-06-02 2011-06-02 17:43
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  
14387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6269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4386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6268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385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6268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384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6259   2009-11-10 2009-11-13 15:52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14383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6248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4382 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1
수영파
6248   2010-03-22 2010-03-23 17:31
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  
14381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6238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380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6238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4379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1
이슬
6232   2010-11-04 2010-11-09 15:00
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14378 아버지의 폭력. 1
김미미
6226   2011-06-09 2011-06-10 16:19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14377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6222   2013-01-03 2013-01-09 15:19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4376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image
매수인
6222   2010-01-28 2010-02-02 17:36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14375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6217   2011-12-03 2011-12-03 11:2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4374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6215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4373 이혼소송시... 1
이은영
6212   2011-01-19 2011-01-21 13:52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14372 이혼 위자료....
이명원
6212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4371 부동산 전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 집행 1 imagefile
농부
6210   2010-09-14 2010-09-16 11:11
받은 그래로 쓸께요 . 주문 채무자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빌닐 하우스 작업장 약 300m2 같은 도면 표시 5.6.7.8.5 각 점 을...  
14370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6202   2009-10-12 2009-10-14 20:22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369 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1
wlrrl
6195   2010-06-10 2010-06-14 11:51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14368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6194   2013-05-07 2013-05-07 10:22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14367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1
이승원
6193   2010-03-23 2010-03-24 17:10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14366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금례
6192 3 2009-04-22 2009-04-22 03:22
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14365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6187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4364 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1
괴로운이
6186   2010-03-14 2010-03-24 06:40
2007년 1월 남자친구와 돈거래를 시작했습니다.. ㅜㅡ예전에 알던 관계로 사람이 쓰레기로 변해 버린걸 몰랐었습니다..그 전엔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고 위트있는 오빠였는데..만남 초기에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  
14363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궁금이
6176   2011-08-11 2011-08-19 10:0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14362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6157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4361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6144   2010-02-11 2010-02-11 15:1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14360 매매 무효 소송
황의경
6135 3 2009-07-31 2009-07-31 18:42
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14359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biso
6134 67 2005-04-25 2005-04-25 14:04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14358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웅비
6126   2013-11-25 2013-11-26 10:4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14357 친자확인 1
봄의향기
6124   2011-03-21 2011-03-22 10:22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  
14356 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gPdnjs
6123   2011-09-22 2011-09-28 13:57
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4355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6122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4354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1
노경준
6102   2011-08-13 2011-08-20 11:55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14353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6101   2010-10-12 2010-10-16 12:50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14352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6100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4351 아버지의 외도와 이혼 1
hy
6099   2014-01-02 2014-01-02 15:15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14350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1
꼬맹이
6099   2011-03-21 2011-03-22 10:52
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  
14349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6096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348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6095 52 2005-02-08 2005-02-08 20:29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4347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1
동동
6094   2016-06-14 2016-06-14 13:47
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14346 이혼에 관해서,, 1
노은희
6092   2010-04-26 2010-04-30 09:50
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  
14345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6084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4344 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개구리
6082   2015-01-19 2015-01-20 10:1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14343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6081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4342 못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동희
6075   2010-08-25 2010-08-28 11:0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구멍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그 곳 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몇 군데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청업체가 귀찮아하면서 따로 무언...  
14341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6072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340 [re]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운영자
6072 34 2005-02-16 2005-02-16 13:27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또 있는지 솔직하게 전부 알려달라 하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씩 숨겨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남편들을 많...  
14339 무댓가로 땅을 담보제공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미루고 되려 팔라고 합니다. 1
한결같은마음
6064   2011-10-27 2011-10-28 11:32
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  
14338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6063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4337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ㅠ 1
백배정
6060   2010-03-09 2010-03-11 15:49
안녕하세요..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저희 부모님이시구요. 부모님이 식당에 가셔서 밥을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를 드시려고 커피를 뽑아서 자리로 오던중(커피자...  
14336 임차인과 임대인간의문제 1
정혜진
6060   2010-01-01 2010-01-06 12:20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  
14335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운영자
6060 30 2005-02-07 2005-02-07 06:03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14334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6054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333 최저생계비 압류 1
whwowls
6050   2010-08-02 2010-08-04 09:32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채권단이 동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 입금되는 통장 압류되었더니 통장에서 그것마저 인출해 가버렷네요, 찿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찿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방법 좀 알...  
14332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6050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4331 입양후 호적정리 1
참수리
6049   2015-08-16 2015-08-17 16:40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330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6049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329 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불안
6047   2014-02-02 2014-02-03 15:05
저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한동안,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집안의 물건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  
14328 저작권 침해에 대해 1
한성열
6046   2011-03-07 2011-03-09 17:13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  
14327 사기 취업 피해후 내용증명으로 강제 환수 1
억울해요
6046   2009-08-21 2009-08-24 17: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사기취업의 직장은 퇴사한지 오래이구요 작년 가을경 모 취업사이트의 팀 비서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후에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비서를...  
14326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6046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4325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1
소사모
6045   2010-05-11 2010-05-17 17: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14324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자확인 유무와 명의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1
피터걸
6035   2010-08-28 2010-08-30 12:31
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아버지(B)가 군복무 중에 저의 어머니(A)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시던 중 납치 비슷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4323 결혼할 경우 남친의 부채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1
나무
6033   2010-05-19 2010-05-20 16:43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  
14322 위자료 청구소송 1
들국화
6030   2011-10-03 2011-10-06 03:2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14321 혈육을 외면한 재산 1
한나라
6028   2010-04-23 2010-04-28 15:06
안녕 하세요 ? 저희는 4남2녀로서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님과 할머님 8식구가 밥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살림에 큰 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작은형님과 함께 상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시장에서 노점 장...  
14320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6025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4319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예지
6024   2017-04-09 2017-04-10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14318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6024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317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6023   2010-02-22 2010-02-25 17:35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14316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6022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4315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6021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314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6009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4313 리모델링 하자보수 1
김명희
6002   2011-10-26 2011-10-27 14:2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14312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6000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311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5999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14310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다성 승우 아빠
5996   2014-12-09 2014-12-10 15:39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14309 사진올릴때요.. 1
보현
5994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14308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5991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4307 진단서를 때주질 않습니다 1
진단서
5988   2011-03-16 2011-03-16 17:13
제가 어느 한 병원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정도까지 간질 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먹다가 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먹었던 약에 대해 진단서를 때려고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자기들 병원 안다닌다며 ...  
14306 전부금추심 1
서해
5987   2013-07-18 2013-07-19 08:42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14305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5987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304 이혼과 재산분활 1
미미
5986   2010-06-01 2010-06-03 17:51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14303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1
전상덕
5980   2011-10-21 2011-10-27 14:02
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  
14302 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1
상담
5979   2011-04-10 2011-04-14 11:13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  
14301 친모 재산상속 1
처음처럼
5976   2013-11-19 2013-11-21 14:40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  
14300 혼인신고 효력에 관한 문의 1
enfl
5971   2009-11-23 2009-11-28 23:27
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  
14299 남편의 외도
김수경
5969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298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5968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4297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5965   2011-06-10 2011-06-13 14:09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14296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5965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295 아이가 어립이집에서 화상을 1
박남석
5964   2010-05-01 2010-05-05 19:04
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  
14294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5963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4293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5955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292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5954   2010-11-05 2010-11-10 10:43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