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 면허증이 없는 상태

乙은 자신의 자동차면허증을  甲에게 대여


사례

甲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될것을 우려하여 乙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무면허 상채임을 알고도 다른곳에 사용하지 말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제시하라며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甲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후 甲는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乙의 자동차면허증을 제시하게되었고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적발되었다.


문의사항

甲이 乙의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甲이 乙의 공문서부정해사죄에 대한 공범여부가 성립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