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4038 | | 2020-02-28 | 2020-08-22 10:54 |
1788 |
[re]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운영자 | 3591 | 25 | 2006-04-30 | 2006-04-30 22:0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귀하가 쇼핑몰 임대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상담자가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
|
1787 |
이혼소송가능한가요?이길수잇는지..
|
한혜인 | 4084 | 33 | 2006-04-24 | 2006-04-24 12:15 |
전21살에 결혼하여 17살 11살된 두아들을 둔 사람입니다.남편과 만난지 한달만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그땐 어렸기에..그냥 한번 살면 살아야 하나보다하고 살앗습니다.하지만 그때 남편은 특별한 직장이 없었어요.유리일이라는 일용직...
|
1786 |
[re] 이혼소송가능한가요?이길수잇는지..
|
운영자 | 4096 | 12 | 2006-04-30 | 2006-04-30 21:4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상담자의 경우는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
1785 |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
김금년 | 3655 | 34 | 2006-04-24 | 2006-04-24 09:36 |
결혼식 피로연장(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는 비닐봉투를 한쪽에 비치하여 놓았구요 식당을 운영하는 예식장측에서는 비닐봉투를 비치에 놓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
1784 |
[re]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
운영자 | 3653 | 14 | 2006-04-30 | 2006-04-30 20: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
|
1783 |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
경매낙찰 | 5987 | 27 | 2006-04-23 | 2006-04-23 20:48 |
이번에 경매매각기일통보서가 왔는데요.. 1회 가격이 1억 1200만원 2회 8천 9백만원 3회 7천만원 4회 5천 7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곳은 5층짜리 아파트고요 교통편도 괜찮은 편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
1782 |
[re]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
운영자 | 3274 | 15 | 2006-04-30 | 2006-04-30 11: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목적물 입찰에 참여하실 생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경매목적물인지요?? 전세로 사신다면 전세금이 얼마이고, 전세금과 1차 입...
|
1781 |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
박현 | 3590 | 24 | 2006-04-23 | 2006-04-23 14:50 |
너무 억울하고 너무황당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현재 4개의 형사사건중 2개는 조사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이제서야 집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장이 날라왔더라구요! 갔더니 ...
|
1780 |
[re]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
운영자 | 3180 | 19 | 2006-04-23 | 2006-04-23 19:59 |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
1779 |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
대학생 | 3272 | 26 | 2006-04-23 | 2006-04-23 02:21 |
서울거주이고, 전세금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학생이라 이돈도 대출받아서 이자꼬박꼬박나가고있습니다 빠른해결필요한데 방법이없네요 지방에 내려온상태이고, 지난 3월6일날료 2년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준다고 말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
|
1778 |
[re]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
운영자 | 3346 | 16 | 2006-04-29 | 2006-04-29 23: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반환에 관한 채무가...
|
1777 |
아기의 친권
|
이현 | 3155 | 34 | 2006-04-22 | 2006-04-22 10:32 |
안녕하세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흰 애기엄마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애기는 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경제적인이유로 협의이혼에 들어가있고 애기를 제가 키우다가 도저...
|
1776 |
[re] 아기의 친권
|
운영자 | 3195 | 16 | 2006-04-27 | 2006-04-27 00: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혼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
|
1775 |
얘기 출생신고에 대하여
|
못난 얘기 엄마 | 3824 | 38 | 2006-04-21 | 2006-04-21 17:53 |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1995년 혼인하여 1998년 성격상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중 우연히 알게된 오빠와 친하게 지내다 이 오빠에 아기를 2002년 1월달에 출생 하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별거중 연락이되지 않았고요 또한 ...
|
1774 |
[re] 얘기 출생신고에 대하여
|
운영자 | 3380 | 15 | 2006-04-27 | 2006-04-27 18: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곧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
1773 |
재산 상속
|
홍 인자 | 3492 | 21 | 2006-04-21 | 2006-04-21 14:02 |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집과 땅이 조금 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지는 약 10년 정도 되고요. 오빠들은 1,2년 되어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아들 2명과 출가한 딸이 4명 있고 이중에서 큰 오빠. 작은 오빠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큰...
|
1772 |
[re] 재산 상속
|
운영자 | 3889 | 15 | 2006-04-25 | 2006-04-25 23: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으로서,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6명(아들2, 딸4)이며,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상속인들 각...
|
1771 |
알려주세요!
|
알려주세요! | 3608 | 17 | 2006-04-19 | 2006-04-19 10:07 |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개로 질문을 드렸던 사랍입니다 이렇게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이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아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악의는 없구요 여기 상담처의 좌우명 가난한자 억울한자.불행한자 약...
|
1770 |
[re] 알려주세요!
|
운영자 | 3298 | 20 | 2006-04-27 | 2006-04-27 12:2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국가의 도움없이 자식으로서 큰어머님을 앞으로 부양해드릴 생각이라면 큰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동회에 찾아가시어 아들이 있으니 기초수급지원을 중지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큰...
|
1769 |
임대아파트 전세금 보전에 대해
|
정미경 | 3934 | 25 | 2006-04-19 | 2006-04-19 09:12 |
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금 4,500만원에 월세 17만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2005년 1월 입주.계악기간 5년) 계약자는 건설회사 법인명의로 되의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해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
|
1768 |
[re] 임대아파트 전세금 보전에 대해
|
운영자 | 3500 | 15 | 2006-04-25 | 2006-04-25 22: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건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은행권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또는 건축)을 한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상담자는 ...
|
1767 |
도와주세요.....
|
김씨 | 3335 | 25 | 2006-04-19 | 2006-04-19 01:01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을 판다고 하는데, 아버님의 호적에서 나올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또 나온후에는 어찌되는건가요? 2. 만약 호적을 만들었다면...군대문제나,생활보호대상 문제는 어찌될까요? 3. 자식에게 무성의한 아버...
|
1766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889 | 15 | 2006-04-25 | 2006-04-25 21:41 |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1. 현재의 호적관련 법규에 관하여 호적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의 변경에는 입적과 제적...
|
1765 |
이혼을 하는데..
|
김영란 | 3290 | 24 | 2006-04-18 | 2006-04-18 23:56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살 3살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지난달 9일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문자, E-mail) 상대 여자도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어리고 제가 전업주부였기에 다시한번 남편에게...
|
1764 |
[re] 이혼을 하는데..
|
운영자 | 3850 | 9 | 2006-04-23 | 2006-04-23 23:31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
1763 |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서혜정 | 5145 | 22 | 2006-04-18 | 2006-04-18 20:10 |
2년전에 돈을 아는사람에게 빌렸습니다. 신랑몰래 빌렸습니다. 빌릴때 제가 생활비로 쓴다고 얘기하고 빌렸으나, 사실을 제가 개인용도로 사 용했습니다. 신랑월급과 보너스타면 갚는다고 얘기하고 빌렸는데, 갚기전에 신랑이 사용처를...
|
1762 |
[re]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운영자 | 4187 | 16 | 2006-04-23 | 2006-04-23 23: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생활비 명목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부부일상가사범위 내이므로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한 금전을 생활비명목이 아닌 아내의 개인적 용도도로 사용...
|
1761 |
임대차계약
|
박성미 | 3278 | 24 | 2006-04-18 | 2006-04-18 12:48 |
2006년 3월 26일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달전에 해지의사를 전했습니다. 그후로 정확한 이사날짜를 잡기위해 임차인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했으나 임차인의 확실한 대답을 들 을 수 없었고 전세난을 운운하며 2006년 5월로...
|
1760 |
[re] 임대차계약
|
운영자 | 3167 | 20 | 2006-04-23 | 2006-04-23 22: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
1759 |
전세계약과 가등기
|
김지호 | 3738 | 31 | 2006-04-18 | 2006-04-18 09:44 |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세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이 가등기은 전세계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없다고 장담을 하고, 원한다면 가등기를 풀겠다고 ...
|
1758 |
[re] 전세계약과 가등기
|
운영자 | 3972 | 19 | 2006-04-23 | 2006-04-23 22: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와 담보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설정 원인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
|
1757 |
어떻게해야되나요?
|
연정화 | 3295 | 45 | 2006-04-17 | 2006-04-17 18:04 |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
1756 |
[re] 어떻게해야되나요?
|
운영자 | 3719 | 27 | 2006-04-23 | 2006-04-23 22:1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회에 걸친 학원비 반환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지불각서에 기재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담자가 학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정...
|
1755 |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
최경자 | 3533 | 30 | 2006-04-17 | 2006-04-17 15:41 |
돌아가신엄마명의의 집이 한채있습니다. 현재그 집에선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구요. 출가한딸이 둘, 아직 혼전인딸둘, 이렇게 딸 넷뿐입니다. 그 집을 꼭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부모님이 평생을 살아오신집이라, 매매는 할...
|
1754 |
[re]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
운영자 | 4338 | 20 | 2006-04-23 | 2006-04-23 21: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의 재산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 상속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7조)...
|
1753 |
[re] 어떻해야 할까요?
|
운영자 | 3445 | 20 | 2006-04-21 | 2006-04-21 00:57 |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악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한 손해와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찹찹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
|
|
전세금 반환 관련
|
장훈 | 3586 | 36 | 2006-04-16 | 2006-04-16 03:05 |
제가 현재 전세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6년 2월 19일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2~3달 전부터 주인에 구두로 집을 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당일 전세금을 반환을 해...
|
1751 |
[re] 전세금 반환 관련
|
운영자 | 3757 | 16 | 2006-04-20 | 2006-04-20 23: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2~3달 전에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신 답답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
1750 |
아무것도 몰라서요...
|
sopione | 3250 | 33 | 2006-04-15 | 2006-04-15 18:39 |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고 사과나무에서 변재용사장님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한솔교육이라는 학습지에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교사로써 해야할 업무 의외에 신규보금이나 순증을 하라면서 압박이 ...
|
1749 |
[re] 아무것도 몰라서요...
|
운영자 | 4154 | 23 | 2006-04-20 | 2006-04-20 13: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한솔교육과 관련된 학습지 교사를 하기로 하는 1년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셨고, 기간만료일이 언제인지요??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
1748 |
부탁드립니다.
|
이혜진 | 3249 | 24 | 2006-04-15 | 2006-04-15 14:04 |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셨던분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준다는 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사...
|
1747 |
[re]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3573 | 30 | 2006-04-20 | 2006-04-20 12: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는 분에게 빌려주시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점,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이체하게 하신 점으로 볼 때...
|
1746 |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장태 | 4476 | 36 | 2006-04-15 | 2006-04-15 12:36 |
9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 구입 연대보증을 하였고 (3년할부) 그로부터 3년정도 지나서 자동차 구입자가 병으로 사망하였고 , 위 자동차 대금이 완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어슴니다. 그런데 00캐피탈에서 할부...
|
1745 |
[re]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운영자 | 6999 | 25 | 2006-04-18 | 2006-04-18 23: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주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
|
1744 |
지금 미국에있는데 이혼소송건
|
김윤희 | 3381 | 40 | 2006-04-15 | 2006-04-15 04:48 |
본인은 2006년 4월 11일 이 소장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이종훈은 이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은 90%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
1743 |
[re] 지금 미국에있는데 이혼소송건
|
운영자 | 3623 | 31 | 2006-04-19 | 2006-04-19 15: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편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받아서 질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6년 정도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거주하...
|
1742 |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한혜경 | 3539 | 35 | 2006-04-14 | 2006-04-14 22:51 |
제가 한 편의점에서 2년가까이 일을했어요.. 근데..그 편의점 점주님께서..저에게 일을맡기고..다른일(택배일)을 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장이란이름으로 일을하엿구요..점장으로 일하면서...발주(물건주문하는것)과 정산금을 본...
|
1741 |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3634 | 26 | 2006-04-18 | 2006-04-18 22: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본다면, 점주의 행위는 노동법이 정한 임금지불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자가 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질문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
1740 |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
이원선 | 3477 | 49 | 2006-04-14 | 2006-04-14 20:46 |
안녕하세요 제 답답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5년 결혼하였고 2000년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때 다섯살이든 딸아이는 얘기엄마가 양육과친권을 갖고있구요 2000년이혼하고 2005년3월까지는 얘기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저왔구요 문제...
|
1739 |
[re]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
운영자 | 4432 | 22 | 2006-04-19 | 2006-04-19 11:2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양이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가 될 사람과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
1738 |
웨딩홀계약해지시문의
|
궁금이 | 3890 | 35 | 2006-04-14 | 2006-04-14 10:07 |
웨딩홀계약일: 2006년3월29일 시식자: 총7명(3월29일 4명, 4월8일 3명) 부페비:금25,000원(음료,주류포함) 계약금\500,000원(3월30일온라인입금) 웨딩 패키지 문제로 인해 웨딩홀 취소 웨딩홀측: 총7명분 * 금30,000원 = 210,000원 청구함...
|
1737 |
[re] 웨딩홀계약해지시문의
|
운영자 | 4213 | 21 | 2006-04-18 | 2006-04-18 22:0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딩홀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시 웨딩홀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약금의 문제를 웨딩홀측에 제시하는 위...
|
1736 |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
이민희 | 3202 | 34 | 2006-04-13 | 2006-04-13 01:38 |
중국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같이학교에서..연수를 갔는데 남학생3명이서폭행했대요 당한이는저동생이고요 울나라도 아니 다른나라에서 때린 이유는너무 튀어보인다는이유로 27세되는 건장한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되나요...머리는 500...
|
1735 |
[re]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
운영자 | 3344 | 28 | 2006-04-18 | 2006-04-18 13: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중에 중국에서 같은 학교의 남학생 3인으로부터 폭행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머리, 가슴 등의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하니 특수폭행으로 인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
1734 |
등기이전이 안된 전세계약
|
송교일 | 5888 | 38 | 2006-04-12 | 2006-04-12 20:46 |
2005년 11월28일경에 XX동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당시 주인이 약 8천만원이 권리설정으로 있는 상태여서 2천만원으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직접 보관하고 은행측에 ...
|
1733 |
[re] 등기이전이 안된 전세계약
|
운영자 | 5965 | 18 | 2006-04-18 | 2006-04-18 12: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후에 건설회사의 준공이 확정되어, 분양받은자(집주인)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하나 실제로 분양금 납부가 완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받은자는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
1732 |
도와주세요
|
이영미 | 4029 | 31 | 2006-04-12 | 2006-04-12 18:59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4000에 30짜리 상가주택월세로 이사온지 10일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집을볼때 아래층과 전기요금 고지서 따로 나오냐고 물어보고 들어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따로 나온다고 말해서 믿고 이사를 왔는데, 이...
|
1731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4178 | 20 | 2006-04-16 | 2006-04-16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개인책임과 관련하여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기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지 여부를 여러번 물으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녹취, 증인 등)가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중개...
|
1730 |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
혜진 | 3376 | 29 | 2006-04-12 | 2006-04-12 14:42 |
안녕하세요. 남편의 보증문제때문에 3개월전에 남편과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에가서 합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여 이혼서내용이나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는 잘알지못합니다.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을...
|
1729 |
[re]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
운영자 | 3363 | 12 | 2006-04-16 | 2006-04-16 21:3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의사의 의미에 대하여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
1728 |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
슬픈사슴 | 3243 | 17 | 2006-04-12 | 2006-04-12 11:03 |
저는 한 지붕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겉만 번지르하게 남에게 허우데만 멀쩡하지여. 결혼한지 1년만에 소설을 쓴다는 여자와 3년동안 외도를 하였답니다. 결혼한지 이젠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
1727 |
[re]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
운영자 | 3474 | 18 | 2006-04-16 | 2006-04-16 20: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만, 부부간의 문제는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그 해소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 및 부양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릴...
|
1726 |
여동생에게 증여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
돌고래 | 3687 | 25 | 2006-04-11 | 2006-04-11 19:30 |
아버지께서 제(남자)게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와 여동생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시집간 이후, 아버님께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
|
1725 |
[re] 여동생에게 증여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
운영자 | 4136 | 15 | 2006-04-15 | 2006-04-15 23: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직계비속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민법상 정하고(제1004조)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
|
1724 |
혼인빙자죄??
|
답답 | 4133 | 97 | 2006-04-11 | 2006-04-11 17:27 |
2001년 제나이 18살때..그사람만났어요.. 제가 84년생이고 그사람이 77년생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2003년 늦여름정도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무문제없이 2005년까지 함께했어요.. 주말마다 그사람집과 저희집을 오가며 서로 상견례 비슷...
|
1723 |
[re] 혼인빙자죄??
|
운영자 | 3449 | 29 | 2006-04-15 | 2006-04-15 22: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긴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남자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기초로 한 답변을 공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
1722 |
재혼 후 상속문제!~
|
김진덕 | 4280 | 25 | 2006-04-11 | 2006-04-11 15:15 |
어머니께서 4년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최근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 재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돈을 요구해서 부담이 되서요. 일단 돈을 주고서라도 재혼을 시키려 합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
1721 |
[re] 재혼 후 상속문제!~
|
운영자 | 4174 | 15 | 2006-04-15 | 2006-04-15 21: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
1720 |
세금상속..
|
민재 | 3471 | 26 | 2006-04-10 | 2006-04-10 21:41 |
안녕하세요. -------------------------------------------------------- 요점........저희 할머니가 연세 70이 넘으셨다. 할머니 앞으로 차명이가 되있어 세금이 붙었다. 할머니께서 보유하셨던 것을 차를 사기 2년전 할머니에게 아버지께 땅을 샀어요..(돈...
|
1719 |
[re] 세금상속..
|
운영자 | 3516 | 19 | 2006-04-13 | 2006-04-13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존하는 동안에는 할머니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세금에 대해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후에는 할머니의...
|
1718 |
이혼에관해서질문요.
|
궁금여 | 3422 | 15 | 2006-04-10 | 2006-04-10 20:23 |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
1717 |
[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
운영자 | 3441 | 4 | 2006-04-13 | 2006-04-13 22: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
|
1716 |
동거중 자필로인한유언
|
못난엄마 | 3504 | 14 | 2006-04-10 | 2006-04-10 19:53 |
두사람다 이혼의 아픔이 있구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동거하면서 같이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집은 지금의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저도 권리가있거든요 우리두사람다 자필로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의 남편한테 사고가 생겨 ...
|
1715 |
[re] 동거중 자필로인한유언
|
운영자 | 3586 | 8 | 2006-04-13 | 2006-04-13 22: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
1714 |
이런경우 상속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김홍룡 | 3474 | 9 | 2006-04-09 | 2006-04-09 21:14 |
1. 사실관계 1) 어머니의 결혼 아버지가 전의 부인과 1972년에 사별 현재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35년째 생활 중(물론 결혼시 혼인신고하였음) 전처 소생으로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음 2) 상속문제 아버지는 94년부터 교통사고...
|
1713 |
[re] 이런경우 상속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운영자 | 3332 | 9 | 2006-04-17 | 2006-04-17 15: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실 때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쉽게 취득...
|
1712 |
호적정정관련(계모 및 계조모 관계 수정)
|
남흥국 | 3711 | 20 | 2006-04-08 | 2006-04-08 19:15 |
할머니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 호적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계조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 보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친자식이 맞다고 하십니다.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할아버지 첫번째 할머니 이름으로 호적이 되...
|
1711 |
[re] 호적정정관련(계모 및 계조모 관계 수정)
|
운영자 | 3726 | 8 | 2006-04-12 | 2006-04-12 15: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할...
|
1710 |
이혼보증 도와주세요ㅜ.ㅜ
|
서다혜 | 3318 | 21 | 2006-04-08 | 2006-04-08 08:05 |
어제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빠 도장을 찍어가지고 갔어요 아빠한테는 아무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갔는 데 내가 엄마 통화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장애인인데 아들이 20살이 다 넘어서 영세민 해택을 받지 ...
|
1709 |
[re] 이혼보증 도와주세요ㅜ.ㅜ
|
운영자 | 3619 | 13 | 2006-04-11 | 2006-04-11 22: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제출한 서류가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신고서인 경우가 맞다면 증인 2명이 필요하며, 그 증인으로서 질문자의 아빠를 기재하고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아빠는 법적...
|
1708 |
부부끼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
이미주 | 5151 | 11 | 2006-04-06 | 2006-04-06 13:30 |
저희 어머니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요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로 아파트가 두채 있는데, 남편이 가압류를 넣겠다고 한답니다. 돈 빌려준것도 아니구요 그 아파트 팔아서...
|
1707 |
[re] 부부끼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
운영자 | 3454 | 6 | 2006-04-11 | 2006-04-11 22:0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가압류신청의 원인(예컨대 금전소비대차채권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압류를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
|
1706 |
전세 상담이요...
|
이은미 | 3731 | 12 | 2006-04-06 | 2006-04-06 02:19 |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
1705 |
[re] 전세 상담이요...
|
운영자 | 3783 | 9 | 2006-04-11 | 2006-04-11 13: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의 환경(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집의 환경에 대하여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생한 피해(아이들의 잦은 병치레)가 집의 환...
|
1704 |
상담부탁드립니다..
|
박이경 | 3416 | 20 | 2006-04-05 | 2006-04-05 23:01 |
다름이 아니라..저의 가정에 지금 타격이크고 혼란스러워 이렇게 죄송을 무릅스고 상담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일을 보다 싱크대가 넘어가 언니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집적 보지 못하고 전화로 상황을 듣...
|
1703 |
[re] 상담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4510 | 16 | 2006-04-11 | 2006-04-11 12: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의 부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즉, 싱크대의 노후로 인한 사고인지, 싱크대 사용을 잘못하여 ...
|
1702 |
배우자 가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
부활 | 4218 | 15 | 2006-04-05 | 2006-04-05 15:56 |
아버지가 10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면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던 중 새어머니께서 인감도장, 쪽지등을 남기시고 가출을 하셨습니다. 쪽지에는 공동명의로 된 재산...
|
1701 |
[re] 배우자 가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
운영자 | 3738 | 22 | 2006-04-08 | 2006-04-08 23: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는 가능합니다. 새어머니의 진정한 의사로서 작성된 포기각서가 있고 인감까지 놓고 갔다고 하니, 절차적으로 아버지의 단독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기재한 내...
|
1700 |
배우자 얼굴 안보고 이혼하기 방법 좀 ...
|
친구놈이걱정 | 3514 | 20 | 2006-04-05 | 2006-04-05 14:21 |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름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19살 여자아이인데 몇일전에 오프라인모임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다들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망설이더군요.. 저녁늦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날꺼니깐 차라리 부모님 안계실 아침...
|
1699 |
[re] 배우자 얼굴 안보고 이혼하기 방법 좀 ...
|
운영자 | 4274 | 9 | 2006-04-08 | 2006-04-08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형성된 결혼 관계를 임의로 해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혼의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확실한 의...
|
1698 |
혼인빙자죄
|
냠냠 | 4288 | 57 | 2006-04-05 | 2006-04-05 13:40 |
이혼했다는 한남자와 살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나들을 통해서 안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껏 살면서 폭행과 폭언도 많이 했지만 이혼 경력도 있고 해서 참고 살려...
|
1697 |
[re] 혼인빙자죄
|
운영자 | 3664 | 15 | 2006-04-08 | 2006-04-08 22: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방법을 찾기...
|
1696 |
궁금해요....
|
박혜순 | 3499 | 31 | 2006-04-05 | 2006-04-05 12:27 |
작년12월경에 전주에서 무슨백화점인지는 잘 모르겠고...아무튼 거기서 소방배설관을 소개의 소개로 사람을 대리고 일을 했나봐요... 최종적인 이 일의 책임자는 이태웅이라는 선배였고...저희 신랑은 그 선배 밑에서 지시에 따라 일...
|
1695 |
[re] 궁금해요....
|
운영자 | 3285 | 22 | 2006-04-08 | 2006-04-08 22: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의 도급관계가 "전주의 00백화점(최초 발주처)=>XX건설회사=>이태웅=>질문자의 남편=>같이 일한 사람들"로 순차적인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하도급관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간...
|
1694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
답답합니다 | 6628 | 27 | 2006-04-05 | 2006-04-05 00:28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를 목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일 금전적인 문제로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5만원을...
|
1693 |
[re]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
운영자 | 4245 | 20 | 2006-04-08 | 2006-04-08 21: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
1692 |
부모님의 빚...
|
제로스 | 3458 | 20 | 2006-04-04 | 2006-04-04 22:37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
|
1691 |
[re] 부모님의 빚...
|
운영자 | 3378 | 15 | 2006-04-07 | 2006-04-07 00: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시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무에 질문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아버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텐데 상속의 내용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
|
1690 |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
tr87sr | 3687 | 18 | 2006-04-04 | 2006-04-04 09:51 |
약 2주전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만원을 받고 무엇인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렇지만 제 사정상 못해줬죠. 그래서 그 다음주 주말까지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돈이 없었죠. 그럼 그사람이 월요일까지는 꼭 해줘라...
|
1689 |
[re]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
운영자 | 3402 | 8 | 2006-04-06 | 2006-04-06 23:0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비공개상담으로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전반적인 사정과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