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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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368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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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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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593 | 131 | 2005-01-19 | 2005-01-19 18:3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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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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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 39058 | 144 | 2005-01-18 | 2005-01-18 22:07 |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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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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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352 | 143 | 2005-01-19 | 2005-01-19 18:41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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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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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미 | 39632 | 161 | 2005-01-18 | 2005-01-18 22:50 |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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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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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239 | 146 | 2005-01-19 | 2005-01-19 18:42 |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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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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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 | 42776 | 159 | 2005-01-19 | 2005-01-19 00:47 |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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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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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854 | 126 | 2005-01-21 | 2005-01-21 18:1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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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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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원 | 41006 | 152 | 2005-01-19 | 2005-01-19 20:49 |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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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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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734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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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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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39426 | 150 | 2005-01-20 | 2005-01-20 12:33 |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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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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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045 | 139 | 2005-01-21 | 2005-01-21 18:17 |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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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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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 38978 | 150 | 2005-01-20 | 2005-01-20 14:51 |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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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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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44 | 140 | 2005-01-21 | 2005-01-21 18:1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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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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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39413 | 153 | 2005-01-20 | 2005-01-20 15:03 |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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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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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524 | 128 | 2005-01-23 | 2005-01-23 03:41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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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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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 35630 | 158 | 2005-01-20 | 2005-01-20 21:36 |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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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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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071 | 122 | 2005-01-23 | 2005-01-23 03:4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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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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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5273 | 144 | 2005-01-22 | 2005-01-22 04:54 |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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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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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425 | 143 | 2005-01-25 | 2005-01-25 15:0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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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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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35901 | 147 | 2005-01-23 | 2005-01-23 15:00 |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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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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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1637 | 80 | 2005-01-25 | 2005-01-25 15:10 |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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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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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 20977 | 110 | 2005-01-24 | 2005-01-24 13:37 |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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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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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9986 | 70 | 2005-01-26 | 2005-01-26 12:3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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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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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9523 | 97 | 2005-01-24 | 2005-01-24 20:54 |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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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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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348 | 62 | 2005-01-26 | 2005-01-26 12: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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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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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 19251 | 71 | 2005-01-24 | 2005-01-24 21:32 |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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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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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9735 | 52 | 2005-01-26 | 2005-01-26 12:37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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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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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 21292 | 72 | 2005-01-25 | 2005-01-25 11:59 |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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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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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8583 | 49 | 2005-01-26 | 2005-01-26 12:3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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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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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17948 | 75 | 2005-01-25 | 2005-01-25 15:56 |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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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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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8819 | 60 | 2005-01-27 | 2005-01-27 13:06 |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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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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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029 | 69 | 2005-01-25 | 2005-01-25 21:13 |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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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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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02 | 61 | 2005-01-27 | 2005-01-27 13:1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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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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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 22670 | 83 | 2005-01-26 | 2005-01-26 15:09 |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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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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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78 | 59 | 2005-01-28 | 2005-01-28 17:28 |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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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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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7124 | 111 | 2005-01-26 | 2005-01-26 23:58 |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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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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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480 | 49 | 2005-01-29 | 2005-01-29 10:57 |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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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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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맘 | 16526 | 65 | 2005-01-27 | 2005-01-27 18:00 |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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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0 |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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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763 | 53 | 2005-01-29 | 2005-01-29 10:58 |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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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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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 16348 | 57 | 2005-01-27 | 2005-01-27 19:26 |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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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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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5187 | 40 | 2005-02-03 | 2005-02-03 13:56 |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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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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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48 | 45 | 2005-01-29 | 2005-01-29 11:0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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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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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7117 | 51 | 2005-01-27 | 2005-01-27 20:20 |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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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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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426 | 35 | 2005-01-29 | 2005-01-29 11:0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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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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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화 | 13529 | 42 | 2005-01-28 | 2005-01-28 02:51 |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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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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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158 | 34 | 2005-01-29 | 2005-01-29 11:0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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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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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용 | 14639 | 50 | 2005-01-28 | 2005-01-28 12:39 |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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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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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99 | 44 | 2005-01-31 | 2005-01-31 15: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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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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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18309 | 54 | 2005-01-29 | 2005-01-29 04:54 |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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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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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72 | 40 | 2005-01-31 | 2005-01-3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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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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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13718 | 50 | 2005-01-29 | 2005-01-29 13:44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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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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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63 | 43 | 2005-02-01 | 2005-02-01 15:3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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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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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진 | 14103 | 46 | 2005-01-29 | 2005-01-29 19:01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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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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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101 | 32 | 2005-02-01 | 2005-02-01 15: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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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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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 | 14765 | 45 | 2005-01-30 | 2005-01-30 22:12 |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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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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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496 | 31 | 2005-02-01 | 2005-02-01 15: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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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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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12957 | 44 | 2005-01-30 | 2005-01-30 23:35 |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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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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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79 | 28 | 2005-02-01 | 2005-02-01 15:38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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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0 |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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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 15147 | 43 | 2005-01-31 | 2005-01-31 11:04 |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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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9 |
[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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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11 | 33 | 2005-02-01 | 2005-02-01 15:39 |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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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8 |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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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341 | 48 | 2005-01-31 | 2005-01-31 12:00 |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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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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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186 | 28 | 2005-02-01 | 2005-02-01 15: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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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6 |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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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 15036 | 40 | 2005-01-31 | 2005-01-31 12:07 |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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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
[re] 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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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738 | 36 | 2005-02-01 | 2005-02-0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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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싸움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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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14947 | 54 | 2005-01-31 | 2005-01-31 13:11 |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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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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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385 | 36 | 2005-02-02 | 2005-02-02 16:15 |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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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2 |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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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애숙 | 13672 | 45 | 2005-02-01 | 2005-02-01 15:18 |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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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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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84 | 37 | 2005-02-04 | 2005-02-04 02:35 |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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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0 |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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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14339 | 65 | 2005-02-01 | 2005-02-01 17:21 |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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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 |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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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80 | 33 | 2005-02-04 | 2005-02-04 02:38 |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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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8 |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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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13983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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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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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63 | 45 | 2005-02-04 | 2005-02-04 02: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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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 |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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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17373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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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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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94 | 45 | 2005-02-04 | 2005-02-04 02:4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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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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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14243 | 68 | 2005-02-02 | 2005-02-02 02:39 |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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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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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888 | 71 | 2005-02-04 | 2005-02-04 02:45 |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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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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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인 | 12161 | 74 | 2005-02-02 | 2005-02-02 06:02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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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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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125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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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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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13857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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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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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26 | 55 | 2005-02-04 | 2005-02-04 04:51 |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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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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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779 | 85 | 2005-02-02 | 2005-02-02 11:15 |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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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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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132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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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6 |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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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577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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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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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2 | 49 | 2005-02-04 | 2005-02-04 04:55 |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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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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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17487 | 114 | 2005-02-02 | 2005-02-02 13:2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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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3 |
[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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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657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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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2 |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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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16062 | 81 | 2005-02-02 | 2005-02-02 15:05 |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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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1 |
[re]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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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341 | 46 | 2005-02-04 | 2005-02-04 14:14 |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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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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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4400 | 72 | 2005-02-03 | 2005-02-03 08:26 |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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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9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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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925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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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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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12814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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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
[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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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946 | 39 | 2005-02-07 | 2005-02-07 06:01 |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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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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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 13720 | 63 | 2005-02-03 | 2005-02-03 20:49 |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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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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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922 | 30 | 2005-02-07 | 2005-02-07 06:03 |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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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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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12482 | 56 | 2005-02-04 | 2005-02-04 10:4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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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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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424 | 50 | 2005-02-07 | 2005-02-07 06:0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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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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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 13241 | 51 | 2005-02-04 | 2005-02-04 13:19 |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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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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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108 | 38 | 2005-02-07 | 2005-02-07 06:08 |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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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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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13009 | 56 | 2005-02-04 | 2005-02-04 17:35 |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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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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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060 | 45 | 2005-02-07 | 2005-02-07 06:09 |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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