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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05   2020-02-28 2020-08-22 10:54
1544 [re]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운영자
2310 22 2006-03-15 2006-03-15 17:2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와서 이 세상 것 빌려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  
1543 아이 양육문제..
고민 맘
2167 25 2006-03-08 2006-03-08 04:36
지난해 1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해 7월 다시 합쳤다가(법적으로는 남남을 유지한채 였구요) 지금은 다시 헤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첫번째도 두번째도 아이양육은 제가 하기로하고 헤어졌는데요. 지금 애기아빠가 계속 아이를 돌려...  
1542 [re] 아이 양육문제..
운영자
2140 18 2006-03-11 2006-03-11 21:06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  
1541 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재형
2560 32 2006-03-07 2006-03-07 15:5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이 되는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자관계 청산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올해로 이혼하신지 10년째 되시는데요 저는 저희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는 거의 뵙지 ...  
1540 [re] 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596 17 2006-03-11 2006-03-11 18: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상담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서 당혹스럽고 난감하며 또한 안타깝습니다. 부자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1539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다니
2195 30 2006-03-07 2006-03-07 09:3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구요.. 근데 지금 어떤 남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넣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날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한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잠자리를 한번 하게되었습니다. 사귀는사이거나 맨날 만나는 ...  
1538 [re]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운영자
2204 24 2006-03-10 2006-03-10 01:36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혼인으로 인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는 그 간의 잘못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려...  
1537 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이지훈
2310 46 2006-03-06 2006-03-06 23:59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  
1536 [re] 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운영자
2660 27 2006-03-20 2006-03-20 14:2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금융회사의 직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55조 ①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1535 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정지석
2593 39 2006-03-06 2006-03-06 14:42
다름이 아니구 9월27일랄 아버님게서 아는사람에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저희작은아버님과 고모부들이 장레식장에서 경찰서가는길에 저보고 가지말라구 하더라구요 .. 제가보면 화날거라구 ..그리구 제나이가 23이거든요 작은아...  
1534 [re] 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운영자
2152 31 2006-03-17 2006-03-17 16:0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폭력에 의하여 사망하셨다면 상대방은 형사상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  
1533 택배 대리 수령인과 배달원의 법적책임문제
김완준
2517 41 2006-03-04 2006-03-04 17:51
저는 고시원에 거주한지 얼마 안되는 학생이고 이번에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이 도난당하는 바람에 도움,조언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제의 과정은 제가 없는 사이에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제가...  
1532 [re] 택배 대리 수령인과 배달원의 법적책임문제
운영자
3454 24 2006-03-10 2006-03-10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송물품을 애초 주문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메일의 내용대로 고시원 원장님이 대신 수령할 의사표시를 하시고 두고 가라는...  
1531 돈이 뭔지...
김나래
2379 44 2006-03-04 2006-03-04 15:13
안녕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1남2녀중 장녀로 사회생활 만 4년차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동생들은 엄마와 살고 있고 전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때부터 벌은 돈은 한 3,4천...  
1530 [re] 돈이 뭔지...
운영자
2360 36 2006-03-09 2006-03-09 23: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1529 돈을 받을수 있나요?
김혜연
2683 36 2006-03-03 2006-03-03 22:41
남자친구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랑 여자친구랑 셋이서 술을마시고 집으로 갈려는데 여자친구가 음주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해볼것을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결국은 남자...  
1528 [re] 돈을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357 20 2006-03-09 2006-03-09 22:3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상대방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도 금지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범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 은닉하는 것도...  
1527 상담좀 부탁드려요.
noa
2651 46 2006-03-03 2006-03-03 20:57
상담좀 부탁드려요.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는 15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 하실...  
1526 [re] 상담좀 부탁드려요.
운영자
2325 31 2006-03-09 2006-03-09 2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2주전에 집을 나와서 질문자의 집에 있다면 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상태, 그대로의 가출은 맞습니다만,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질문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  
1525 유언에 의한 상속
무릉도원
2306 46 2006-03-03 2006-03-03 10:41
수고하십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시면서 집과 땅을 남기셨는데저희 아버님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임종전에 지병으로 누워계시다 돌아가셔...  
1524 [re] 유언에 의한 상속
운영자
2926 39 2006-03-06 2006-03-06 18:2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생전시의 할머니 소유의 재산이 집과 땅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일, 이 이외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질문내용을 통해...  
1523 이혼 이후
어이없는
2691 42 2006-03-03 2006-03-03 08:56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술먹구 경상도 남자와 같이 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2~3살 정도된 아이는 전 남편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주먹과 혁대등...  
1522 [re] 이혼 이후
운영자
2796 29 2006-03-06 2006-03-06 18:25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신고가 있어야 그 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를 마쳤다면 이혼신고는 ...  
1521 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X
3638 42 2006-03-02 2006-03-02 20:54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요금를 미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핸드폰 업체는 대리점과 부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핸드폰 회사는 부모...  
1520 [re] 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운영자
2961 28 2006-03-12 2006-03-12 11:5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하는 상황에서 핸드폰회사에서 형사소송을 준비하...  
1519 권리금 계약시
백승범
2370 33 2006-03-02 2006-03-02 13:31
지하 스튜디오를 인수하려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그리고 권리금 1600을 받는다고 하여 며칠전에 일단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6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원이 아닌 ...  
1518 [re] 권리금 계약시
운영자
2490 22 2006-03-06 2006-03-06 16:46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건물(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질문자)으로부터 그 양도인(이전 세입자)에게 지...  
1517 제돈 130만원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오미란
2334 31 2006-03-01 2006-03-01 13:18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에서 살다가 2006.2.16일자로 이사를했습니다 현 주공2단지는 서림과 우진이라는업체가 서로자기들이 입주관리업체라고싸우면서 관리비고지서를 두업체가 같이 배포하고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그싸...  
1516 [re] 제돈 130만원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160 20 2006-03-06 2006-03-06 16: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서림과 우진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관한 분쟁과정 중에 발부된 고지서(발행은 서림, 통장은 우진)를 통해 납부한 관리비가 현재의 관리주체인 서림쪽에 입금되지 않고 우진측에 입금처리됨으로써 발생된...  
1515 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무자
2296 45 2006-03-01 2006-03-01 07:29
제부가 사업을 한다고 3년3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몰래 제 남편의 월급과 카드등을 빌려다가 모든 사용한도를 다 사용한후 카드이용해 사채까지 써서 총 45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은 물...  
1514 [re] 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운영자
2320 26 2006-03-06 2006-03-06 16: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담자 가족 및 친정식구들이 제부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고 그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이러한 제부...  
1513 스키장에서 부딪힌 사고..
ryuhokwon
2504 37 2006-02-27 2006-02-27 20:31
안녕하세요...2월 18일 토요일 새벽에 스키장에 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급자 코스에서 타고 집에가야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그때가 아마 새벽 4시가 넘었을겁니다. 내려오면서 턴을 하다가 그만 앞에 여자분을 보지...  
1512 [re] 스키장에서 부딪힌 사고..
운영자
2260 27 2006-03-06 2006-03-06 17: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키장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앞사람을 추돌하여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 상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리적 손해를 발생케 ...  
1511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두
2522 43 2006-02-27 2006-02-27 16:59
전 이제 군에서 제대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및 가족들의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 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헌데 이제 한계인거 같군 요... 제 친척들도 제 아...  
1510 [re]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자
2304 29 2006-03-17 2006-03-17 17: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길고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이혼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그 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이혼의사가 있으시다면, 아...  
1509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풍운아
2335 50 2006-02-26 2006-02-26 17:32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1508 [re]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운영자
2087 28 2006-03-09 2006-03-09 15:4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가스를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가스 공급의 중단은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가스공사에서 하게 되며 ...  
1507 이혼하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2256 31 2006-02-26 2006-02-26 16:58
결혼 10개월됐으며 현재 임신중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집에서 쉬고 있구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성격차이라고나 할까요...도저히 그 사람과 다시 살기 싫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합의이혼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결...  
1506 [re] 이혼하려고 합니다.
운영자
2295 24 2006-03-04 2006-03-04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자...  
1505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이기성
2424 50 2006-02-25 2006-02-25 10:50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1504 [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얌얌이
2164 30 2006-03-10 2006-03-10 03:29
어린나이에너무상처가크네요...힘내요..아직어리다는이유로 얘기를안해주는것같아요...어떤말로도위로가될수없겠지만 그래도힘내고요~나쁜길로빠지지말고잘지냈음좋겠어요 엄마아빠의문제로본인까지힘들어지면그땐정말더힘들어 져요~부모님문제는어떻게얘기...  
1503 [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운영자
2213 33 2006-03-08 2006-03-08 18: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마음 충분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부부문제는 ...  
1502 유언이 부당하다면...
신채민
2289 52 2006-02-24 2006-02-24 20:3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에 아들에게만(아들한명, 딸 셋) 전부 유산상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와 딸들은 유산을 받을수 없나요? 유언대로 아들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 딸...  
1501 [re] 유언이 부당하다면...
운영자
2591 35 2006-03-04 2006-03-04 15: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開始)되기 때문에 생존하신 부모님에게 상속 운운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누구는 상속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는 적...  
1500 사글세 방 관리비 관련 질문요.
김성훈
2531 49 2006-02-23 2006-02-23 23:10
모텔에서 원룸으로 개조한 방을 얻어 사글세(보증금:40만, 10달:150만)로 계약서를 쓰고 관리비는 가스는 계량기가 있으니 자기가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따로 계량기로 각각 내기에는 귀찮기 때문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합쳐서 한...  
1499 [re] 사글세 방 관리비 관련 질문요.
운영자
2999 41 2006-03-03 2006-03-03 1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  
1498 질문 있습니다..
SAM2164
2274 48 2006-02-23 2006-02-23 12:41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1497 [re] 질문 있습니다..
운영자
2158 28 2006-03-03 2006-03-03 12:27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소장송달을 위해 주소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등기이사로 등기부에 있다면 직접 사업장에 가서 알아보거나, 주소지도 직접 가서 확...  
1496 이거 참 억울해서요....
june
2665 44 2006-02-22 2006-02-22 10:27
2002년 9월경 본인 소유의 점포지분 50%(동업자 50%)를 A에게 양도하며 (물론 동업자의 동의를 얻었음) A가 이미 민사적으로 재판중이여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 되어 있으며 민사가 끝나고 통장 압류가 풀리면 대금을 주기로 하였...  
1495 [re] 이거 참 억울해서요....
운영자
2281 27 2006-03-11 2006-03-11 21:50
답변드립니다.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A의 주장만에 기초하여 질문자(동업자포함)와 A간에 점포 양도(물품 포함) 계약을 한 후, 계약금 500만원만을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의 점포 소유권을 A에게 이전...  
1494 남편의 이혼요구
오세정
3113 39 2006-02-21 2006-02-21 11:44
남편의 이혼요구 결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진 것이 없기에 친정엄마가 전세 3000만원을 빌려주고, 혼수 2,000만원에 살다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엄마가 또 빌려줬고, 사업담보로 아파트를...  
1493 [re] 남편의 이혼요구
운영자
2710 30 2006-03-03 2006-03-03 12:3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 가까이 사시니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  
1492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박경옥
2681 33 2006-02-21 2006-02-21 11:04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구요 언니가 엄마몰래 인감을가져가 사채를 빌렸습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언니가 갚을능력이안되서.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걸려옵니다. 저희도 갚을 능력이안되는데..이런경우엔 어떡게해야하나요....  
1491 [re]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운영자
2317 23 2006-03-02 2006-03-02 17:30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언니와 사채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확인된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가 언니와...  
1490 사기죄가되나요?
김은미
2511 47 2006-02-21 2006-02-21 10:37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1489 [re] 사기죄가되나요?
운영자
2075 32 2006-03-02 2006-03-02 17:2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상담자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이용함에 소요된 비용은 핸드폰 구매계약 및 통신회사와의 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상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록, 상담자가 아닌 상대방 남자...  
1488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최정례
2055 57 2006-02-20 2006-02-20 23:33
1994년에 책을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는데요 남은 대금을 안냈다고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지급명령이라고 청구금액은 1056000원이구요 법원판결은 1998년도 것이 였구요 처음에 260여만원을 말하더니 현...  
1487 [re]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운영자
2166 43 2006-03-09 2006-03-09 21:45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납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도서 대금에 대해 납부한 것이 ...  
1486 친양자제도
김영호
2002 43 2006-02-20 2006-02-20 20:08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입양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데 2006년 2월말 현재 입양한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자세히 ...  
1485 [re] 친양자제도
운영자
2313 24 2006-03-07 2006-03-07 23:5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친양제제도는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녀의성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  
1484 혼인빙자간음
동생
2437 72 2006-02-20 2006-02-20 16:09
갑: 저희 언니 을: 언니 남자친구 병: 언니남자친구의 정부 현 상태 96년 갑이 처음으로 을을 만나 2006년까지 사귀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을이 병을 만나 2006년 지금 혼인신고를 했다고 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  
1483 [re] 혼인빙자간음
운영자
2216 15 2006-03-01 2006-03-01 23:5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 그...  
1482 안녕하세요..핸드폰관련
양기건
2227 27 2006-02-20 2006-02-20 14:33
안녕하세요? 3달전, 휴대폰사기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잘들어봤는데, 해지도 자유롭고, 할부금은 지원금으로 내주며 본사행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바꿨는데 지원금은 ...  
1481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노인숙
2162 29 2006-02-20 2006-02-20 11:37
저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바뻐서 제가 억울한 사정을 대신 올릴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제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애인관계였습니다. 그...  
1480 [re]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운영자
2305 20 2006-03-01 2006-03-01 23: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리신 메일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지 바랍니다. 내용인즉 상대방측에서 상담자를 병으로 폭행 후 도주하였고 이후 도주한 그들을 상담자부부가 찾아가 시비를 ...  
1479 호적정정에 관하여
오정석
2250 35 2006-02-20 2006-02-20 09:35
지금 저희 고모가 살아계신데 호적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큰아버지의 큰형이 호적상에 고모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고모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큰아버지는 사...  
1478 [re] 호적정정에 관하여
운영자
2479 19 2006-03-01 2006-03-01 22:5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  
1477 집주인 저렇게 당당합니다.이곳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은영
2688 26 2006-02-20 2006-02-20 08:32
전세입자들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 저희로써는 어디다 하소연할 곳없어 이렇게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길지만 제발 꼭 읽어주시고 도움바랍니다. * 현상태 저희 집 문제점. 문제점) 1. 방의 벽면쪽 곰팡이가...  
1476 [re] 집주인 저렇게 당당합니다.이곳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240 28 2006-03-01 2006-03-01 22: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  
1475 월세에 관련된 이자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질문
이민우
2372 33 2006-02-20 2006-02-20 00:43
2003.7.10일 2년 계약을 하고 1500에 20만원 월세로 들어감. 2005.7.10일 계약종료.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 주인집에 2003.8.10 보증금에서 600만원 빌림.. 이자 한달 8만원 주기로 함. 6개월정도 월세와 이자 밀림.. 2005.11. ...  
1474 [re] 월세에 관련된 이자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질문
운영자
2471 15 2006-03-01 2006-03-01 22: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 중 확인할 것은 해지통지를 누가 하셨는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한 즉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 ...  
1473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이희정
3871 81 2006-02-19 2006-02-19 23:27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1472 [re]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운영자
1994 32 2006-03-01 2006-03-01 21: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보내온 우편불은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강제집행문이 아닙니다. 즉 받으신 우편불의 효력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  
1471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신용불량
2203 44 2006-02-19 2006-02-19 23:07
제 어머니는 93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전 20살이 넘어서 저한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의 보증 같은 것을 스셨는데 그사람이 안갚으니까 어머니한테 넘어 왔다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  
1470 [re]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운영자
2345 23 2006-03-01 2006-03-01 20: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최근 뉴스에서 들으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  
1469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2209 46 2006-02-19 2006-02-19 17:03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1468 [re]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1992 22 2006-03-03 2006-03-03 20:07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1467 [re]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78 28 2006-03-01 2006-03-01 12:4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상 친구분이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린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지...  
1466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김영진
2146 47 2006-02-18 2006-02-18 14:28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1465 [re]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운영자
2400 26 2006-02-26 2006-02-26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남편분의 자녀가 분명하고 현재 다른 분의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친부인 남편이 인지를 함으로써 남편의 혼인외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호적에 올린...  
1464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봉선호
2260 29 2006-02-18 2006-02-18 14:05
작년 9월경 친구가 자기 아버지께서 신용이 깨끗한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며 저한테 해줄수 없냐고 부탁을했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괜히 친구사이가 잘못될까봐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집안에선 제 동의없이 다 서류를 ...  
1463 [re]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198 31 2006-03-02 2006-03-02 17: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도 추정됩니다. 또한 보존등기...  
1462 본인의사없이 남이 물건을팔았을때 처벌가능한가여?
박정아
2432 33 2006-02-18 2006-02-18 12:52
남동생이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살기로하고 재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는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그집으로 들어가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둘이 헤어진 관계로 제 짐을 놔두고 나왔다가 가져가라는말에 오늘 찾으...  
1461 [re] 본인의사없이 남이 물건을팔았을때 처벌가능한가여?
운영자
2683 17 2006-02-26 2006-02-26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1항)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관계에...  
1460 재산상속에 관하여
황영희
2192 36 2006-02-18 2006-02-18 00:52
참말하기가 부끄럽네여 친할머니는 황씨집안에 시집와2남1녀을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셨구 큰아버지와 고모두 일찍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혼은 아니구 첩이 되어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구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1459 [re] 재산상속에 관하여
황영희
2303 48 2006-02-18 2006-02-18 01:05
저희는 그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할머니가 얼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에 재산이 더있는지 아무것두 모릅니다 (추가질문) 저희한테는 3월6일날 잔금받는다구 했는데 오늘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니벌써매매을해서등기이전이 되어있어여 그것...  
1458 [re] 재산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2549 21 2006-02-26 2006-02-26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분이 할머니의 자녀분이 맞다면 즉 아버님과 이성동복의 형제시라면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되십니다. 할머니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인들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  
1457 재산 반환
김봉구
2156 37 2006-02-17 2006-02-17 22:48
아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모든 부동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금은 모두 저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저의 명의에 의한 대출금으로 장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준 정신적 고통이 고의적 이었음을 알고 ...  
1456 [re] 재산 반환
운영자
2217 20 2006-02-26 2006-02-26 19: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임을 타방이 입증하...  
1455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hope
2231 39 2006-02-16 2006-02-16 16:57
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100만원(1500만원빌린 상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  
1454 [re]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운영자
2261 22 2006-02-25 2006-02-25 12:2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담자의 경우는 등기명의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 잔금은 실소유자에게 준 경우이므로 명의신탁관계의 제3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세금반환청...  
1453 65세 이상 근로자에 혜택에 관해서..
손주안
2174 39 2006-02-15 2006-02-15 19:23
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분께서 올해 69세 이신데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  
1452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경화
2173 34 2006-02-15 2006-02-15 16:03
어머니가 굉장히 나쁜 경제습관을 갖고 계신 관계로 지금까지 날린 재산은 둘째치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친척들께서 집을 마련해주실때 또 사고를 치실까봐 저와 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제 동생 이...  
1451 [re]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40 27 2006-02-26 2006-02-26 18: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자에게 하시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만을 입히시는 것인지 아니면 폭력이나 폭언 등을 수반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어머니의 경제적인 요구에 응...  
1450 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조경선
2232 30 2006-02-15 2006-02-15 15:22
자동차외형복원집입니다 1월4일 작업을 의뢰하여 1월5일 작업완료되어 찾아가라고 매일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꼭 찾으러 간다고 만 하기를 한달 반 이 지났습니다 차주는 거짓말만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1449 [re] 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운영자
2475 23 2006-02-25 2006-02-25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함으로써(인도거절...  
1448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김민경
2539 34 2006-02-15 2006-02-15 14:45
아버지가 2002년 1월 상가 10억 짜리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3년전)에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어머...  
1447 [re]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운영자
2982 30 2006-02-24 2006-02-24 06:48
답변 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계모자관계는 상호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여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1446 전세금 반환 관련
진창용
2107 36 2006-02-15 2006-02-15 13:05
수고하십니다`~ 좀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5개월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이고 반환 날짜는 3월 31일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헌데 ...  
1445 [re] 전세금 반환 관련
운영자
2448 25 2006-02-22 2006-02-22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청구는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게 됩니다. 5개월 이상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