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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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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566   2020-02-28 2020-08-22 10:54
1678 빚갚았다는 확인서는???
힘들군요....
2407 67 2006-04-03 2006-04-03 15:10
법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결혼전 진 빚을 내일부로 전부(이자포함)갚을 예정인데요... 워낙에 상대편 사람을 믿을수가 없어서요...받고 딴소리 할거같기두 하고요.. 통장으로 이체해서 기록은 남...  
1677 [re] 빚갚았다는 확인서는???
운영자
2239 18 2006-04-05 2006-04-05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빚을 전부 갚을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부 변제한 사실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부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변제금액의 교부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제할 당시에 전부 변제사실을 ...  
1676 가등기 되어있는 땅을 찾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박용국
2641 27 2006-04-03 2006-04-03 15:03
1987년 00소재 전답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000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동산업자를 두고 계약했었고 입증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직히 그 당시 세금 문제를...  
1675 [re] 가등기 되어있는 땅을 찾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2329 13 2006-04-06 2006-04-06 14:59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매매계약당시의 정황, 매매계약서의 내용, 부동산등기여부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은폐하거나 일방적이고 막연한 가정으로 질문하시면 ...  
1674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승연
2556 25 2006-04-03 2006-04-03 10:42
저희 가족은 2남1녀에 부모님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 3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첫째를 제외한 두명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휴직중입니다. 저희 아빠는 책임감이 매우 없는 사람...  
1673 [re]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운영자
2292 17 2006-04-06 2006-04-06 13:5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사이의 문제, 이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혼여부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니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원에 오...  
1672 상담드립니다..
정국희
2227 18 2006-04-02 2006-04-02 22:04
전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된 16살의 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를 하시고 돈을 받으시는데 돈을 못받는일이 2년전에 있었습니다 약 1천만원 정도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일을 생각하시면 진저리 난...  
1671 [re] 상담드립니다..
운영자
2287 17 2006-04-04 2006-04-04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공사 대금을 떼인 일이 있어다 하니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즉시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나,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중간 ...  
1670 알려주세요..
timi23
2382 24 2006-04-02 2006-04-02 13:45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  
1669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146 19 2006-04-04 2006-04-04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계약당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혼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거기간을 명시한 것은 상호 동의하에 약정된 조건부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1. 차임이 연체된 경...  
1668 아파트외벽이 갈라졌는데요 그 수리문제
윤정미
2166 20 2006-04-01 2006-04-01 16:04
안녕하세요. 지은 지 20년쯤 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워낙 노후 된 아파트였고 처음부터 외벽이 갈라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일단 내부수리를 빨리 마쳐야 했고 외벽의 수리는 언제든 관리소 측에 말하면 해결...  
1667 [re] 아파트외벽이 갈라졌는데요 그 수리문제
운영자
2318 17 2006-04-04 2006-04-04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내부공사로 인하여 외벽에 손상이 발생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겠지만,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벽의 손상이 내...  
1666 일방적폭행에 맞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김수겸
2946 23 2006-04-01 2006-04-01 10:19
피해자 : 김수겸(본인) 가해자 : A (같은기숙사생) 목격자 : B (A의 오랜친구) 저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새내기 입학생입니다. 천안지역에 살다가 충북지역으로 대학을 가게되어 주위에 친구하나 없이 달랑 저혼자 가게 되었습...  
1665 [re] 일방적폭행에 맞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운영자
2450 23 2006-04-04 2006-04-04 22:07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정황상 분명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느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고소하는 경우, 그 타방도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질문자...  
1664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세상 고민다 내것
2831 26 2006-04-01 2006-04-01 05:08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경에 어머니가 연금통장으로 동생들 보험료을 30만원을 인출하여 주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 형수가 어머니보고 연금통장을 보자고 하여 보였더니 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동생들 보험료로 썼냐고하면서...  
1663 [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운영자
2466 30 2006-04-04 2006-04-04 2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간의 다툼에 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연금통장의 명의자는 어머니이고, 실제 연금을 넣는 사람은 형 내외이며, 통장과 도장을 형 내외가 보관하고 있...  
1662 [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김병식
2172 27 2006-04-05 2006-04-05 13:00
답변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천륜은 버리지 못해도 1촌은 버릴수 있지않겠습니까. 대한히 감사합니다.  
1661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seok3344
2091 42 2006-03-31 2006-03-31 19:46
딸 하나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최근 위층과의 소음마찰때문에 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심좀 하라고 두세번 올라가면 그때마다 더 큰소리 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집에서 내맘대로 하고 사는데 왜 ...  
1660 [re]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운영자
2085 20 2006-04-04 2006-04-04 13: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  
1659 한통의 전화를 받고....답답해서 드리는 질문
이름은 밝힐수 없고..
2058 24 2006-03-31 2006-03-31 16:10
오늘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집사람에 관한 건데, 처음에는 장난전화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깐 장난 전화는 아니고....통화내용은 집사람이 컴X,폰X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모르는 저와 집...  
1658 [re] 한통의 전화를 받고....답답해서 드리는 질문
운영자
2099 25 2006-04-04 2006-04-04 10:54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인과의 충분한 대화(싸움이 절대 아닙니다)를 해보시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동기를 알아보신 이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문제와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  
1657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이광희
2199 42 2006-03-30 2006-03-30 17:19
아는 분이 다른 분에게 돈을 900만원 빌려 주었는데(2003년부터) 돈을 빌려간 분이 올 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라서 종이에 적은 차용증이 전부인데 주소와 이름, 총액, 날짜, 도장이 찍힌 종이와 나머지는 ...  
1656 [re]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운영자
2297 24 2006-04-02 2006-04-02 22: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1655 이혼후자녀들친권자지정
윤지영
2463 28 2006-03-30 2006-03-30 13:42
이혼한지 10년차가 되어갑니다. 합의이혼후 두자녀는 친권자 아빠로 지정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데리고 키운다고 하더니 할머니한테만 맡겨놓고 밖으로 돈 다고해서 아이들을 내가 키울테니 주라고하면서 양육비도 삼십만원씩 주...  
1654 [re] 이혼후자녀들친권자지정
운영자
2595 21 2006-04-02 2006-04-02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만이라면 각자가 안고 살아야 할 문제일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고려까지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권자변경은 당사자 청...  
1653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김석원
2210 29 2006-03-30 2006-03-30 09:59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대출이나 할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할부는 언니가 매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1652 [re]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1 23 2006-04-02 2006-04-02 22:27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도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차량소유자는 언니일 것입니다. 다만 그 차량구매의 선금(3...  
1651 부탁드립니다.
suzeeji
2245 39 2006-03-29 2006-03-29 19:20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넘 고민을 많이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 친구는 2001년에 룸에서 일할때, 숙소로 방문판매 하면서 옷을 파는 사람 들 한테 옷을 사고 대금은 주고 싶을때 조금씩 변제 하는 걸로 하고 총20만원 ...  
1650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14 24 2006-04-02 2006-04-02 22:04
답변드리겠습니다.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잔존하는 채무를 조속하게 변제하고, 현재 고소된 사안에 대한 취하를 하는 방...  
1649 부탁드립니다
손남기
1960 33 2006-03-29 2006-03-29 16: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3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시설및 비품을 갖추고 아시는 원장님께 의원으로 재임대를 놓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  
1648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91 16 2006-04-02 2006-04-02 21:55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고인이 된 원장님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그 사업자등록증(의원) 상의 사업자로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소유가 아닌 ...  
1647 남편의 물품대금 보증을 서 주었는데 월급이 가압류되었습니다.
김선숙
2749 34 2006-03-28 2006-03-28 15:19
양돈업을 하던 남편이 사료 대금을 갚지 못하여 농장이 경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이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것을 알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와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했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에서는 경매취하 비용을 받지 ...  
1646 [re] 남편의 물품대금 보증을 서 주었는데 월급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운영자
2398 23 2006-03-30 2006-03-30 15: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만, 정황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자가 올리신...  
1645 유체재산(가재도구)처분 방법등 문의
정의준
2461 35 2006-03-28 2006-03-28 11:0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04.8월경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만 전소유자가 명도하지 않아 6개월만인 2005.3월경에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여 전소유자의 동의하에 전소유자의 유체재산(가재도구)을 주택마당에 보관하여 왔습...  
1644 [re] 유체재산(가재도구)처분 방법등 문의
운영자
2435 25 2006-04-02 2006-04-02 21:39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지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관중인 상대방의 유체재산 등에 대한 회수기...  
1643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했습니다.
유혜영
2548 46 2006-03-28 2006-03-28 09:42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3,9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했습니다. 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송금시킨 날짜는 2005년 12월 27일 3,000만원, 2006년 1월 9일 900만원 총 3,9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1642 혼인신고
소치
2741 87 2006-03-27 2006-03-27 15:55
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1641 [re] 혼인신고
운영자
2350 47 2006-03-31 2006-03-31 01: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1640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250 52 2006-03-26 2006-03-26 15:37
저는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인 사실혼 관계에 있고 현재 임신4개월인 산모입니다. 집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댁과의 사소한 말다툼이후 며칠이 지난다음 시어머니와 시숙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했고 ...  
1639 [re] 낙태죄에 관하여
운영자
2294 39 2006-03-31 2006-03-31 0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혼식은 했다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  
1638 [re]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300 41 2006-04-02 2006-04-02 15:20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1637 [re] 낙태죄에 관하여
운영자
2260 37 2006-04-02 2006-04-02 22: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과의 타협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담소의 직접면담을 통한 그러한 답변을 주셨다면..). 그리고 타협은 사실혼해소와 관련된 내용만을 의미합니다. 다...  
1636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하나
2362 56 2006-03-25 2006-03-25 10:12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여쭙니다.. 지금쓰는 호적을 말소하고 본래의 호적을 찾고자 합니다. 자금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밟고 정리를 끝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걱정되네요 호적...  
1635 [re]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운영자
2507 26 2006-03-31 2006-03-31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중호적과 관련해서, 출생신고를 하여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친부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진정한 질문자의 호적은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다하니 이혼 당시에 친정 호적으로 복적하...  
1634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아줌마
2584 39 2006-03-25 2006-03-25 04:37
안냐세요. 급한마음에 우선 본론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새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 2년후인 2005년 9월에 전세금 을 받고 다른 아프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후부터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1633 [re]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운영자
2501 30 2006-03-30 2006-03-30 18:56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  
1632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307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631 [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147 32 2006-03-30 2006-03-30 21: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인테리...  
1630 답답해요
백경숙
2227 38 2006-03-24 2006-03-24 18:54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9 [re] 답답해요
운영자
2277 31 2006-03-29 2006-03-29 15:38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으신 듯한데, 구상금을 다툼 없이 변제할 생각이라면 원고(채권자)와 구상금 변제와 동시에 소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내용을...  
1628 경매신청 관련
최춘식
2227 41 2006-03-23 2006-03-23 14:45
1.현재상황 전세 35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리기 내용증명을 띄우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질의 내용 제가 현재 경매중인 사건에 참여하고자 ...  
1627 [re] 경매신청 관련
운영자
2086 38 2006-03-29 2006-03-29 14:55
답변 드리기에 앞서, 다세대 주택 현황과 질문자의 전세와 관련 대항력 등을 갖추셨는지, 주택소재지는 어디인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입주일, 경매는 누가 신청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상세한 답...  
1626 자동이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323 29 2006-03-23 2006-03-23 09:29
집을 나와 별거를 한지는 이년이 되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별거를 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등본을 옮겨왔습니다. 5살 난 딸이 있는데 아기는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1625 [re] 자동이혼에 대해서
운영자
2431 26 2006-03-28 2006-03-28 22:44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별거를 하면 자동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법상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혼은 부부간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  
1624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jjj
2487 43 2006-03-22 2006-03-22 22:59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먼저 낳은후 결혼을 했구요 여자쪽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때 남자의 양복한벌과 예식비용200만원이 지금까지 둘의 결합에 보탠것이 전부이며,남자는 부모가 해준돈으로 전세집과 모...  
1623 [re]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운영자
2422 30 2006-03-28 2006-03-28 22:27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측의 입장에서 일...  
1622 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
윤도현
2251 45 2006-03-22 2006-03-22 17:46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으면 채무나보증역시 상속된다는 사실이 있더군요 그런데 상속을 받고 세월이 많이흘러 그자식은 부모의 보증사실도 모른체 생활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부모의 연대보...  
1621 [re] 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
운영자
4422 37 2006-03-29 2006-03-29 12:52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은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을 포함)까지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1620 이혼시 피임에 대하여
써니
2495 39 2006-03-21 2006-03-21 16:01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몇 번이나 법원에 갔었구요.. 2년 전에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서류를 해당 소재면에 제출하지 않고, 서로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여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혼의 사유...  
1619 [re] 이혼시 피임에 대하여
운영자
2347 33 2006-03-27 2006-03-27 16: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협의로 이혼을 하...  
1618 치아보상
김지은
2429 33 2006-03-21 2006-03-21 01:27
저희 큰애가 5학년남자아이입니다. 학원차를 타고 가는도중 선생님께서 아직 기다리는 장소를 나오질 않는 친구를 불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답니다...근데 재수없게도 뛰어오는도중 줄에 겨드랑이가 걸리면서 어떻게 해보 겨를도 ...  
1617 [re] 치아보상
운영자
2644 27 2006-03-28 2006-03-28 22:15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불의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학원선생님은 학원에 고용된 자로서, 선생님의 학원업무집행에 관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학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  
1616 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백금열
2310 41 2006-03-20 2006-03-20 22:24
자본주의소유권에대해알고싶어서그러거든요?ㅠ 제가,레포트를써야하는데,ㅠ 부탁드려요//ㅠ 영화북경자전거에대한내용인데// 구웨이란 사람이 택배회사 취직해서 자전거를 받는데 구웨이는 그자전거를 정말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  
1615 [re] 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운영자
2283 28 2006-03-26 2006-03-26 21:17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닌 실제의 어려움을 돕고자 미력한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인간사를 일반화할 수 없듯이 법률행위 역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  
1614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늘소
2576 48 2006-03-20 2006-03-20 14:51
수고하십니다. 저의 처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처형은 결혼한지 17,8년된 아이 3명이 있는 30대 후반의 가정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올해 고1,중3,중1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몇...  
1613 [re]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65 29 2006-03-26 2006-03-26 22: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형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처형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상담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1612 아빠일때문에 ....
미소
2321 29 2006-03-20 2006-03-20 12:14
원통하고 분해서 죽겠습니다 당뇨병도(선청성)의 경우를 제외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추가를 추가했다고 말하면서 왜 선청성 당뇨병도 아닌데 왜 보상을하지않는지 이유를 몰르겠습니다 2곳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한군데에서 ...  
1611 [re] 아빠일때문에 ....
운영자
2226 30 2006-03-30 2006-03-30 10:58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상담하실 내용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직접 내원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  
1610 차압관련....
뚱이맘
2212 33 2006-03-19 2006-03-19 12:37
부모님이 보증을 섰는데요....돈을 빌리신분이 돈을 못갚고 있어서.... 부모님쪽으로 차압이 들어왔는데요.... 아들 명의로 차를 한대 살려고 하는데....이럴 경우에 이 차도 차압이 되나요....  
1609 [re] 차압관련....
운영자
2466 18 2006-03-26 2006-03-26 09: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섰다고 하니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때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에 ...  
1608 무역관련 상담
백대현
2349 26 2006-03-19 2006-03-19 10:36
저는 미국 친구의 의뢰로 한국 모 기업 보석회사에 $200 상당의 sample을 메일과, 전화을 통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모 기업은 주문 샘플 목걸이를 다 만들었는데, 그 미국 친구는 더이상 목걸이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지 않는 ...  
1607 [re] 무역관련 상담
운영자
2378 23 2006-03-26 2006-03-26 1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친구를 대신하여 보석관련 샘플주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친구와의 메일에 샘플주문의 내용이 있다면(메일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이는 적어...  
1606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yshs
4288 36 2006-03-18 2006-03-18 20:02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키워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만 사정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올려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04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언니 저.....  
1605 [re]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운영자
5593 26 2006-03-25 2006-03-25 16: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1604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윤병택
2166 32 2006-03-17 2006-03-17 18:2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경에 물품대금으로 2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더니 연락도 안 받고 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현금보관증"을 받아 왔는데 ...  
1603 [re]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268 27 2006-03-24 2006-03-24 21: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과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셨다니 상대방이 대금변제와 관련 채무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겠습니다만,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 외에는 알지 못하시니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1602 1년이나 그이상의 기간이 지난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최승미
2481 45 2006-03-17 2006-03-17 15:53
1년전이나 2년이상 지난 각서도 이혼할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인데 애기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01 [re] 1년이나 그이상의 기간이 지난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운영자
2619 28 2006-03-24 2006-03-24 18:10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률효과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완해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1600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서정선
2728 33 2006-03-17 2006-03-17 13:32
2004년 7월말에서8월초순경에 친한A형에 부탁으로 안면이 있는 B형을 음주운전으로인한 구속으로 100여만원을 텔레뱅킹으로 경창청에입금하여 빼준적이있습니다. 미안하다며 금방갚을테니 기달리라는말에 알았다구했구요.. 그일이 있은후 ...  
1599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4067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598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김희현
2540 50 2006-03-15 2006-03-15 19:38
안녕하세요? 이런 싸이트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세금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3월31일에 전세보증금48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5월경에 전세...  
1597 [re]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운영자
2515 29 2006-03-24 2006-03-24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소변경이 가능)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보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  
159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안윤희
2373 37 2006-03-15 2006-03-15 01:48
결혼만3년이 넘었구요 15개월된 아들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했는데요 결혼후 시댁에서 해준집이 있는데 그집등기를 하면서 남편이 출타중이라 편의상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어 남편은 그 집을 자기...  
1595 [re]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운영자
2155 25 2006-03-23 2006-03-23 2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여부,양육비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니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한다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  
1594 물품대금지급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미정
2383 30 2006-03-14 2006-03-14 20:36
안녕하세요 채권발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있다는 채권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갚으라는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말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  
1593 [re] 물품대금지급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426 17 2006-03-23 2006-03-23 13: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의 일이라 질문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구입에 동의를 한 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채권자라고 전화한 사람에게 물품구입등 그 내역에 관한 자세한...  
1592 위임장(사용처없이작성)과 인감증명서 만으로 대출이나보증사기당할수 있나요
윤석철
3118 30 2006-03-14 2006-03-14 19:39
위임장에 대해서 몇가지 우려하고 있는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대출 이나 보증(사채or은행)시 본인이 직접약정 이나 보증하지 않고도 위임받은자가 본인의 명의로 위 관련 업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위임할 일(채...  
1591 [re] 위임장(사용처없이작성)과 인감증명서 만으로 대출이나보증사기당할수 있나요
운영자
3262 14 2006-03-23 2006-03-2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하면 이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1590 단순 폭력 , 공소권없음?
최상기
2631 34 2006-03-14 2006-03-14 19:10
그전부터 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웃어서,3월 12일 오후3시경에 제가 그아주머니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들한테...  
1589 [re] 단순 폭력 , 공소권없음?
운영자
3006 24 2006-03-21 2006-03-21 2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  
1588 아파트문제?
김초희
2436 28 2006-03-14 2006-03-14 09:47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쭤봅니다? 아파트는 약 8년접어들고있고3년전에 남편이 이집을사가지고 오면서 도배며 장판까지해서 약150만원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위에 옥상에 방수가 깨져서 지금은 4년도 안되어...  
1587 [re] 아파트문제?
운영자
2723 19 2006-03-22 2006-03-22 00: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법규에 근거하여 자체 관리에 관한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약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방수 및 도색 공사는 아파트 관리에 ...  
1586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고민아빠
2189 42 2006-03-14 2006-03-14 01:54
동거녀의 가족(아버지)의 반대로 현재 태아가 낙태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믿었던 그녀도 결국은 갖은 협박과 저하고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태아는 지금 임신5개월째이고, 그전에 계속 병원에...  
1585 [re]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운영자
2312 23 2006-03-21 2006-03-21 14:0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혼인의사가 있으시면 이를 여자측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시고, 혼인을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동거를 하셨다니 여자분도 혼인을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기는 쉬우나 ...  
1584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김태형
3559 38 2006-03-14 2006-03-14 00:10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에 집을 얻으면서 1000만원 정도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그걸 공증받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세계약서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  
1583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5274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582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민수
2454 45 2006-03-13 2006-03-13 22:57
안녕하세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상담내용]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소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소를 해서 항소...  
1581 [re] 이의신청에 대해서..
운영자
2698 22 2006-03-23 2006-03-23 19:39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  
1580 원룸 주차 권리
바보팅이
2403 38 2006-03-13 2006-03-13 21:58
제가 한 달 전에 학교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왔습니다. 저는 차가 없구요... 제가 친한 친구가 차가 있는데요, 제가 장을 볼 때 이 친구가 태워줍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공사중이라서 학교에 주차를 못하는데요~ 저희 원룸에는...  
1579 [re] 원룸 주차 권리
운영자
2653 21 2006-03-21 2006-03-21 11:29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의 거주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 거주자들의 거주 및 그 건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유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