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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17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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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63   2020-02-28 2020-02-28 11:34
1072 이상한 집주인...
다연맘
2500 36 2005-11-26 2005-11-26 00:16
지금 사는집으로 이사온날이.. 2005년 5월 31일 입니다. 지금.. 한.. 5~6개월 되었나봅니다. 4층짜리 상가주택에 주인세대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옥상하나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가주택들은 ...  
1071 [re] 이상한 집주인...
운영자
2230 25 2005-12-03 2005-12-03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1070 법무사에서 일가창립 대행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탈북인
2291 34 2005-11-26 2005-11-26 00:07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탈북정착민입니다. 지난 4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아빠는 중국교포로 당시 중국에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니까 아빠가 외국인이고 미혼이여서 저의 성을 ...  
1069 [re] 법무사에서 일가창립 대행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운영자
2451 21 2005-12-05 2005-12-05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중국교포이시라면 입국하셔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의 호적관계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나신 후 자녀분을 인지하시는 것이 절차상으로 ...  
1068 전세금..
초보맘
2112 36 2005-11-25 2005-11-25 17:39
세입자로 살다가 집이 경매로 날아갔습니다.. 전세금 3.000만원이었는데 배당금이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획적으로 경매로 진행했다더군요.. 억울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다른사람 명의로 집을사서 떵...  
1067 [re] 전세금..
운영자
2065 38 2005-11-30 2005-11-30 00: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보전받지 못하신 임대차보증금액은 일반채권...  
1066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자
2114 34 2005-11-25 2005-11-25 13:3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정 부모님 문제로 조언을 좀 구할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32년 전에 친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다섯 자식을 키워 자식들을 다 출가 시키고 동네 아저씨분과 4년전 재혼을 하셨습...  
1065 [re]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046 27 2005-11-29 2005-11-29 12: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  
1064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홍길동
2165 40 2005-11-25 2005-11-25 04:58
9월10일쯤 친구5명에서 술집에들어갔는데 한명이 민증이없어서 안된다고해서 내려가는데 그쪽이 뭘쳐다보냐면서 욕을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그쪽을쳐다보니까 한명이 저에게 주먹으로 저에 얼굴을 때리고 저를 넘어뜨려서 3명에서발...  
1063 [re]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운영자
2324 24 2005-11-28 2005-11-28 11:2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측 2명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셨다면 쌍방폭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검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경...  
1062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김인수
2135 49 2005-11-24 2005-11-24 23:05
20년전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은 외삼촌 몫이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형편이 매우어려웠고 아무리 어려워도 쌀한톨도 도움이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껏 외삼촌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지않았었나봅니다 . ...  
1061 [re]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2038 40 2005-11-28 2005-11-28 1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1060 사실혼 이혼 상담....
a미나
2152 40 2005-11-24 2005-11-24 03:32
저는 10월9일 결혼했습니다... 이제 2달도 채 안됐지요... 남편되는 사람은 결혼전에는 정말 말로만....제말 잘 듣고 ....다해줄것 같은 사람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시부모는 물론...남편 역시...잦은 폭언에...외박....툭하면...  
1059 [re] 사실혼 이혼 상담....
운영자
2350 29 2005-12-11 2005-12-11 09: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준혼인관계로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혼인의 형식적 효과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동...  
1058 이혼상담
윤영순
2320 39 2005-11-22 2005-11-22 20:08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5월에 결혼하여 아들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사라지고 별거한지 2년6개월이 되어가네요 남편은 제게 생활비를 결혼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준적이 없었고요 결혼당시 적금을 붇고...  
1057 [re] 이혼상담
운영자
2211 34 2005-12-10 2005-12-10 22:4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인정되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  
1056 너무 억울합니다..
수니
2010 41 2005-11-22 2005-11-22 13:1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작년 12월달부터 2월까지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1월중순경에 회사가 어려워서 부당해고를 당했죠 물론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말로는 준다고준다고 하는데 이제 ...  
1055 [re] 너무 억울합니다..
운영자
2054 25 2005-12-10 2005-12-10 22:4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터넷가입계약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면...  
1054 이혼상담
김신
2188 38 2005-11-21 2005-11-21 19:26
1. 아이는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진행중입니다. 만약 이혼후 아이둘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겠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남편명...  
1053 [re] 이혼상담
운영자
2284 19 2005-11-25 2005-11-25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  
1052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이금주
3511 29 2005-11-21 2005-11-21 16:50
안녕하세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갖었는데 양육권을 제 앞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육권 변경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절차 및 변경 방법을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1051 [re]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운영자
2340 23 2005-11-25 2005-11-25 00:46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37조 2항에 의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1050 질문입니다.
상담
2142 34 2005-11-21 2005-11-21 15:16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1049 [re] 질문입니다.
운영자
2339 42 2005-11-25 2005-11-25 00:52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75조에 의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1048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이규선
2150 46 2005-11-21 2005-11-21 13:42
지난7월부터인가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 불을꺼놓고 TV를보고있는데 밖에서(창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지만 뛰어서 도망가는소리가 들려 따라갔지만저희집이 복도식아파트라 비상구...  
1047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운영자
2082 31 2005-11-25 2005-11-25 00: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복도쪽에 있는 방충망을 구멍 낸 경우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으로 방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었으므로 죄가 될 수 있는지 생각...  
1046 부모만의 책임인가요
이명선
2033 40 2005-11-20 2005-11-20 00:5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22개월된 여아맘으로, 아기 아빠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과10 여개월전까지 사무기기 영업과 a/s일을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달 중순,친구의 직장이자,10여년동안 거래처였던 신협에서 a/...  
1045 [re] 부모만의 책임인가요
운영자
2303 19 2005-12-07 2005-12-07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작물이란 건물•다리•철도•전주•제방•터널 등과 같이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적•인적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행 민법은...  
1044 제가 나가서 살려는데요..
김동규
2086 36 2005-11-19 2005-11-19 15:17
안녕하세요.. 제가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적부터 늘 핍박 매맞고 자라서 부모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란...  
1043 [re] 제가 나가서 살려는데요..
운영자
2124 33 2005-11-29 2005-11-29 15:3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의 나이가 25세이시라면 만20세가 넘은 성년이시므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부모님께 반드시 복종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의 민법에는 호주...  
1042 한정승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박창현
2248 35 2005-11-18 2005-11-18 17:59
이혼하고 혼자사시던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셔서 누나와 제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제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게 있...  
1041 [re] 한정승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28 28 2005-12-06 2005-12-06 23:0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며 국적과 무관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일본인 배우자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  
1040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숙
2076 33 2005-11-18 2005-11-18 09:35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언니랑 형부는 3년전에 이혼했습니다 애들둘은 언니가 키우고있고 가끔애들보러 형부가 집에옵니다 물론 주소도 따로 되어있구요. 형부가 은행 카드회사는 물론 사채까지 ...  
1039 [re]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047 23 2005-11-29 2005-11-29 16: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채무가 아닌 이상 채무에 대하여도 각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에 형부가 진 채무가 이혼으로 인해 언니분의...  
1038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임지원
2051 39 2005-11-17 2005-11-17 21:45
안녕하세요..저희 엄마 때문에 고민하다 글을 올여봅니다.. 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50대 후반 아져씨와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집 딸은 결혼에 따로 살고 아들은 말썽만 부리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안아 엄마랑 아져씨랑 둘만 ...  
1037 [re]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168 29 2005-11-29 2005-11-29 13:5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  
1036 지급명령서를 받고 좀 억울한부분이 잇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허영우
3092 37 2005-11-17 2005-11-17 20:05
안녕하십니다. 2005년11월15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있다가 제가 2000년도에 형님이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형님(대표),본인,그리고 다른분이 보증을 선것을 알고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기전...  
1035 [re] 지급명령서를 받고 좀 억울한부분이 잇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운영자
2181 24 2005-12-12 2005-12-12 23: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님의 채무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여 보증을 서신 것이라면 그 보증채무는 유효합니다. 또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당시 상담자가 보증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요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1034 제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김옥
2164 45 2005-11-17 2005-11-17 19:00
WWW.CHAMFOOD.COM에서 워드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메뉴얼을 송부받고 CM파트너 비용 90만원을 결재하고 10월 18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3주간 CM창업컨설팅에서 보내주는 창업관련 메뉴얼을 송부받고 3주후부터 워드작업을 시작...  
1033 [re] 제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239 29 2005-12-13 2005-12-13 21:5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계약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측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의 내용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  
1032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용석
2085 46 2005-11-16 2005-11-16 15:26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 지난 여름새벽에 모르는 사람들 5명에게 저와 제 동생이 길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  
1031 [re]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운영자
2091 17 2005-11-21 2005-11-21 14:11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조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  
1030 의료소송문의
박상은
2466 30 2005-11-16 2005-11-16 12:28
의료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최초 2003년 4월에 ㄱ병원에 가서 A의사를 통해 진찰을 받을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부위에 혹이 나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진찰 결과...  
1029 군 관련 상담입니다.
김상호
2243 29 2005-11-15 2005-11-15 23:55
안녕하십니까? 하루에도 많은 상담내용에 성실한 답변하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0월에 음료 생산 회사 입사 지원할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진단서를 요구 했는데 청력에 관한 사항은 정밀결과를 요구 했습니...  
1028 [re] 군 관련 상담입니다.
운영자
2160 28 2005-11-24 2005-11-24 23:5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군인이나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질병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1027 장의사가 엄마무덤을 파가라고 협박을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이선희
2544 32 2005-11-15 2005-11-15 19:23
어머님이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10월31일날 돌아가셨습니다.. 1)아버지 친구분 동생(장의사)경기도 화전동에 거주(40년)....그동생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묘를 할 땅이 나온다고 말을 해줬음 그러면서 자기동생네 집으로 이전하라했고...  
1026 [re] 장의사가 엄마무덤을 파가라고 협박을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
2389 23 2005-11-23 2005-11-23 00:48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으면 장지가 무상으로 생긴다고 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  
1025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이지훈
2252 36 2005-11-15 2005-11-15 15:57
2003.1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어음의 시효가 3년이랍니다. 채무자 본인명의로 재산이 없어 지금은 금액청구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1024 [re]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운영자
2073 24 2005-11-23 2005-11-23 00:4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채권의 담보로서 공증된 어음을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어음채권으로 인해 일반채권이 소멸하지는 않고 병존적으로 발생, 유지되며 이 중 하나라도 ...  
1023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이재민
2176 38 2005-11-15 2005-11-15 12:32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친정 엄마,아빠가 현재 은행빛이 있으셔서 신용불량자 이시거든요.. 지금 언니집에 계시는데요 주소를(예전집 주소, 판자촌이요..ㅡㅡ;) ...  
1022 [re]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운영자
2024 23 2005-11-21 2005-11-21 17: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녀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집이나 자동차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1021 전세보증금반환
세오
2558 32 2005-11-14 2005-11-14 12:26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난처하게된 일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된지는 3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전세 희귀현상이라 급하게하느라....) 그런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매물은 물...  
1020 [re] 전세보증금반환
운영자
2153 22 2005-11-21 2005-11-21 17: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셨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1019 이런 억울한 일이....
궁금
2239 35 2005-11-11 2005-11-11 19:13
먼저 안녕하세요.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로 하소연과 문의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져 하는 것은 좀 복잡...  
1018 [re] 이런 억울한 일이....
운영자
2185 22 2005-11-21 2005-11-21 12: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교육보험이라고 쓰셨으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보험의 성격을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제1순...  
1017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이
2213 45 2005-11-10 2005-11-10 13:3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올해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다 알아서 반으로 나누...  
1016 [re] 상속과 관련하여
운영자
2354 24 2005-11-28 2005-11-28 16:3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사망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신청장소 - 서 울 : 정부1청사 1308호(행정자치부 국토정보...  
1015 청원서에 관해서.......
김호성
2058 42 2005-11-10 2005-11-10 12:40
환절기에 감기조심하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촌형이 공금횡령으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 수감중입니다.. 3년선고 받아서 지금 1년5개월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이 말하길 청원서라는게 있는데 니가 알아...  
1014 [re] 청원서에 관해서.......
운영자
2112 24 2005-11-15 2005-11-15 2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  
1013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이혜경
2368 43 2005-11-09 2005-11-09 12:26
제가 아는 언니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지 1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까이 사는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아무런 생각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  
1012 [re]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3149 36 2005-11-15 2005-11-15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도용으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1011 토지주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해요
고지선
2078 41 2005-11-08 2005-11-08 16:53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잡짓고 살던 터에서 40년간 사시다 서울로 이사온지 거의 20년이 다가고 있어요 근데 한달전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토지 주인이 나타나 그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거...  
1010 [re] 토지주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해요
운영자
2293 37 2005-11-28 2005-11-28 15:3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  
1009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명기
2772 46 2005-11-08 2005-11-08 00:23
사건 발단은 2004년11월 3일 주차 시비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진단 3주 받았으며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인 제게는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와 얼굴에 명백...  
1008 [re]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영자
2525 34 2005-11-13 2005-11-13 23:37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  
1007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희
2320 53 2005-11-07 2005-11-07 20:0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천만원정도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5백만원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증명서더군요. 그것도 ...  
1006 [re]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351 32 2005-11-21 2005-11-21 11: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라기보다는 사기죄의 고의...  
1005 결혼할수있나요?
장미순
2156 37 2005-11-07 2005-11-07 19:34
같은 장씨는 파주 틀려도 결혼할수있나요? 듣기로는 결혼 못하는 걸로 있는데 맞나요 혼인신고도 못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1004 [re] 결혼할수있나요?
운영자
2126 30 2005-11-13 2005-11-13 23: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성동본금혼규정은 폐지되어 현재는 동성동본이라도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시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  
1003 상속포기관련..
정광순
2460 35 2005-11-07 2005-11-07 18:12
어머니께서 2002년 9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꼐서 다니시던 회사 사장이 어머니 명의로 카드등.. 모든것을 사용후 갚지않는 등.. 사기를 당해 저희가족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상속포기전에 보험금은 수령했구요.. ...  
1002 [re] 상속포기관련..
운영자
2322 20 2005-12-06 2005-12-06 22:3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1001 사기죄 문의
aylee
2301 36 2005-11-07 2005-11-07 17:32
父가 친구 甲으로부터 아들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 아들(兄)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하였으나, 6개월 정도 이자를 갚은 후 화장품가게가 파산하여 甲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兄은 父가 도벽이 ...  
1000 [re] 사기죄 문의
운영자
2263 25 2005-11-13 2005-11-13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이행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999 도와주세요..
최종윤
2202 37 2005-11-07 2005-11-07 15:30
저희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 빌라인데 그날 빌라 옥상에서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 집 큰 방만 불에 탔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2층에서 오늘 화재진압으로 인해 물이 아랫...  
998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24 25 2005-11-13 2005-11-13 22:58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인 경우에는 중...  
997 이런경우....!!
조한철
2590 41 2005-11-07 2005-11-07 10:28
안녕 하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때 너무 몸이 아파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2005년 8월24일날 이요 그리고 의가사 제대를 했죠....!! 그런데 신내림을 해준 무당은 신내림굿을 한게 아니라 조상굿을 한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  
996 [re] 이런경우....!!
운영자
2053 27 2005-11-15 2005-11-15 23: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굿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995 접견권 보장 방법에 대한 문의
삼촌
2514 35 2005-11-06 2005-11-06 20:18
저희 누나와 매형이 3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는 둘이 있는데, 큰놈은 아들이고, 작은애는 딸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주말에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카들이 있는 곳까지 3시간을 달려 서 조카들을 만났어요, 예전에...  
994 [re] 접견권 보장 방법에 대한 문의
운영자
3663 26 2005-11-13 2005-11-13 01:08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나는 것을 보장하는 법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일시나 횟수에 관하여는 부모 쌍바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  
993 폭행사건 처리결과
현정
2264 42 2005-11-06 2005-11-06 01:35
두달전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남자이며 전 여자구 하이힐 굽이라는 무기(?)까지 사용했고,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합의 의사도 없어 ...  
992 [re] 폭행사건 처리결과
운영자
2387 25 2005-11-13 2005-11-13 01:0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신 경우 2심변론 종결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상액이 소액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명...  
991
김순덕
2302 42 2005-11-06 2005-11-06 00:01
r  
990 [re] 이혼 & 양육비등..
운영자
2255 28 2005-11-13 2005-11-13 01: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두 분 사이의 자녀에 대한 공동의 양육책임이 있으시므로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  
989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최성숙
2456 33 2005-11-05 2005-11-05 02:46
안녕하세요..저는 32살된 11살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임신중이고 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답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합니다. 남편과 저는 일찍 만나 아...  
988 [re]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2220 24 2005-11-11 2005-11-11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987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남세민
2894 42 2005-11-03 2005-11-03 20:32
한2005년5월말?6월초?정도에 저랑제친구(저까지남자3여자1명) 이서술을먹었어요 근데저와친구한명은 술은입에도안데고 여자애한명과 제친구한명은 여자애는소주1병 남자애는맥주1병 을먹었어요 그리고저와술안먹은친구는 컴퓨터를하다가옆에보니까...  
986 [re]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운영자
2337 35 2005-11-21 2005-11-21 13: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법원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  
985 억울해요ㅠㅠ
이영복
2141 39 2005-11-03 2005-11-03 12:08
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  
984 [re] 억울해요ㅠㅠ
운영자
2261 37 2005-11-10 2005-11-10 23:4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휴대폰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휴대폰 요금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  
983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sun
2395 57 2005-11-02 2005-11-02 18:54
게임에 미쳐사는 남편..게임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마다 관두게 되고.... 결국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는 지난8월말경에 협의이혼을 했고 14개월된 아이를 제가 대리고 있습니다.협의이혼할 당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아...  
982 [re]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운영자
2541 32 2005-11-10 2005-11-10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전남편분과 합의하에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지한 경우 손...  
981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bunny
2620 59 2005-11-02 2005-11-02 15:35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980 [re]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운영자
2408 39 2005-11-10 2005-11-10 0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1항) 따라서 남편분의 신변에 대한 협박하에 강압에 의해 작성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에...  
979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5560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978 [re] 폭행상해전치2주
운영자
3338 41 2005-11-10 2005-11-10 0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나 누가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 ...  
977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daomings
2826 55 2005-10-31 2005-10-31 22:53
약 3년전에 전화판매로 영어교재(월 정기잡지 형태) 구입을 권유 받았고, 그때 당시 1년정도 구독하고 구독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업체쪽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그때 당시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2년간 ...  
976 [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운영자
2323 43 2005-11-10 2005-11-10 00: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975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김민선
2324 43 2005-10-31 2005-10-31 19:07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974 [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운영자
2277 46 2005-11-10 2005-11-10 00: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973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강민석
2445 55 2005-10-31 2005-10-31 09:15
2003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 쯤 집주인 되시는 할아버님은 쓰려지셨고, 할머님에게 서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만기가 지났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려 달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