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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14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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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609   2020-02-28 2020-02-28 11:34
942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울한숙
2346 41 2005-10-18 2005-10-18 22:18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941 [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2317 23 2005-10-23 2005-10-23 18: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940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궁금합니다.
2964 38 2005-10-18 2005-10-18 17:09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939 [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운영자
2206 37 2005-10-24 2005-10-24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938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451 32 2005-10-18 2005-10-18 15:04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937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99 24 2005-10-23 2005-10-23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936 [re]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320 34 2005-10-24 2005-10-24 15:1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935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이은진
2543 43 2005-10-18 2005-10-18 15:00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934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운영자
2371 37 2005-10-23 2005-10-23 18: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933 전세권 설정....
송행란
2486 41 2005-10-17 2005-10-17 23:13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932 [re] 전세권 설정....
운영자
2235 31 2005-10-23 2005-10-23 17: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931 가정파괴범
도와주세요
2523 40 2005-10-17 2005-10-17 12:1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930 [re] 가정파괴범
운영자
2198 27 2005-10-26 2005-10-26 1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를 자주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면...  
929 재산상속
수산나
2528 29 2005-10-15 2005-10-15 05:42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928 [re] 재산상속
운영자
2281 26 2005-10-21 2005-10-21 1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927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가장
2721 32 2005-10-14 2005-10-14 10:07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926 [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운영자
2309 19 2005-10-23 2005-10-23 17: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925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오뚝이
3290 33 2005-10-13 2005-10-13 18:37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924 [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운영자
2949 31 2005-10-21 2005-10-21 14:11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923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김승민
2762 31 2005-10-13 2005-10-13 13:38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922 [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운영자
2313 18 2005-10-18 2005-10-18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921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진
2292 27 2005-10-13 2005-10-13 02:47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920 [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387 21 2005-10-18 2005-10-18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919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신원호
2222 31 2005-10-12 2005-10-12 18:47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918 [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운영자
2307 19 2005-10-13 2005-10-13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917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전상영
2433 34 2005-10-10 2005-10-10 12:22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916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운영자
2606 16 2005-10-18 2005-10-18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915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정미
2389 29 2005-10-09 2005-10-09 23:04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914 [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350 18 2005-10-12 2005-10-12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913 차용시...
조민정
2263 37 2005-10-07 2005-10-07 16:46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912 [re] 차용시...
운영자
2671 21 2005-10-11 2005-10-1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911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종팔맘
2543 27 2005-10-07 2005-10-07 00:08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910 [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운영자
2416 36 2005-10-14 2005-10-14 13: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909 상속에대해
이지연
2338 34 2005-10-06 2005-10-06 23:39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908 [re] 상속에대해
운영자
2423 18 2005-10-11 2005-10-11 00: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907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김은혜
3245 56 2005-10-06 2005-10-06 21:11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906 [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운영자
2437 21 2005-10-12 2005-10-12 1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905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최덕자
2195 27 2005-10-06 2005-10-06 10:44
저는 장애아동을 두명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질 않고 서로에대해서 이제는 불평만 늘어놓고있는상황이라서 더이상은 같이 못살것 같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애들을 키워주면 한...  
904 [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운영자
2270 16 2005-10-10 2005-10-10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903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최상희
2389 25 2005-10-05 2005-10-05 18:50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사건내용] - 2004년 9월 갑과 웹사이트개발 계약. - 2004년 9월 2일 디자인 작업 착수. 처음 요구한 페이지는 간단한 디자인 수정 및 약 20개페이지 추가작업이였음. → 이것을 기초로 견적산출 및...  
902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운영자
2284 23 2005-10-10 2005-10-10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901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김문수
2581 24 2005-10-05 2005-10-05 17:45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95년도 5월에 상속 완료) 할아버님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하셨습니다. 저희 집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할아버님께서...  
900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290 17 2005-10-10 2005-10-10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899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이승희
2865 25 2005-10-05 2005-10-05 01:48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  
898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운영자
2608 11 2005-10-09 2005-10-09 01:1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897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장완순
2458 24 2005-10-02 2005-10-02 04:10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  
896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운영자
2537 16 2005-10-09 2005-10-09 0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895 텔레마케팅 사기
학생
2424 30 2005-10-01 2005-10-01 18:48
CTMT란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마포에 본점이 있는데.. 다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데요.. 한달뒤에 돈을 넣어준...  
894 [re] 텔레마케팅 사기
운영자
2485 25 2005-10-07 2005-10-07 0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893 부동산 상속
강원석
2294 25 2005-09-30 2005-09-30 23: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  
892 [re] 부동산 상속
운영자
2342 18 2005-10-06 2005-10-06 17: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891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필신
2728 40 2005-09-30 2005-09-30 19:04
4달전에 제가 대학교 체육대회때문에 술을 마시던중 다른과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 그쪽 과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여러명이 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분 3명에게 맞은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느데 자기네들도...  
890 [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40 21 2005-10-06 2005-10-06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889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이정선
2690 42 2005-09-29 2005-09-29 14:17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888 [re]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운영자
2788 18 2005-10-06 2005-10-06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  
887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2351 46 2005-09-29 2005-09-29 13:43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886 [re] 너무 답답합니다.
운영자
2439 23 2005-10-05 2005-10-0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885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수험생
3770 41 2005-09-29 2005-09-29 01:02
친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구요. 그런데 그 인터넷싸이트에서 아이디 공유로 약관위반및 저작권법침해를 운운하면서 3배수의 벌금을 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  
884 [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운영자
3315 25 2005-10-05 2005-10-05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883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여노기
2791 65 2005-09-28 2005-09-28 17:01
전세를 빼려구 남편과 상으후..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신랑을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 하려구 합니다 이혼소송 전 전세 계약을 제가 놓을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남편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됐고. 집주인과는 다 ...  
882 [re]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운영자
2157 20 2005-10-04 2005-10-04 23: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측이 임대인이신지 아니면 임차인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메일의 초반의 내용으로는 임대인이신 듯 한데 집주인은 또 누구인지… 아니...  
881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2463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880 [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운영자
2474 26 2005-10-04 2005-10-04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879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돈땜에..
2814 49 2005-09-27 2005-09-27 15:18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사겼을때.. 갚는다는 조건하에 제 카드로 약 180만원 정도의 돈을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차비정도) 제 직불카드를 빌려주었드니 10만원전도 쓴다고 하고선 100만원정도를 저몰래 인출해 썼습니...  
878 [re]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운영자
2720 24 2005-09-30 2005-09-30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  
877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김성율
2452 44 2005-09-27 2005-09-27 12:27
http://goodmatch.co.-kr/ <== 굿매치라는 사이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의 굿매치라는 사이트는 제휴마케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원들은 굿매치 사이트에 있는 광고등을 개인 사이트에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  
876 [re]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운영자
2322 26 2005-09-30 2005-09-30 11: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내용상 상담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기로 한 금액은 노무에 대한 보수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875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2794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874 [re]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운영자
2562 31 2005-09-29 2005-09-29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서도 배우자분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듯합니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2천만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시니 두 분이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신다면 소송을 취...  
873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290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872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341 46 2005-09-29 2005-09-29 16:2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871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3302 50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870 [re]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운영자
2453 39 2005-09-27 2005-09-27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  
869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321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868 [re]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영자
2382 33 2005-09-27 2005-09-27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발급은 채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담자께서 술집에서 술을 드신 것이 사실이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수증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우선 술값을 계산...  
867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759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866 [re]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운영자
2784 38 2005-09-27 2005-09-27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버지의 동거녀 앞으로 된 재산으로 인해 문의하...  
865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494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864 [re] 임대차 문제인데요.
운영자
2310 41 2005-09-29 2005-09-29 15:16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신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계속...  
863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2938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862 [re]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운영자
2491 54 2005-09-27 2005-09-27 0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  
861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3466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860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2847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859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323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58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3594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857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471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856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806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855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2392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854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657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853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2564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852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293 46 2005-09-27 2005-09-27 11:58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851 저기요
준상맘
2320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850 [re] 저기요
운영자
2791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849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2379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848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422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847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419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846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384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845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484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844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388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843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531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