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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843		2020-02-28	2020-08-22 10:54
1488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971	46	2005-04-02	2005-04-02 05:18
1488	답변 드립니다. . 숙모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데 외삼촌이 숙모가 싫어서 이혼하려할 경우, 우리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숙모가 이혼에 협의해 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
1487	이혼시 재산과 빚, 양육비, 위자료....	아휴~	2895	46	2005-04-01	2005-04-01 20:40
1487	결혼생활한지 5년이 되었구요. 아이는 15개월된 아이하나에 남편은 8개월 동안 직장이 없고 결혼생활중에 남편이 일 안한날을 따지면 약 2년정도 됩니다. 저는 결혼전부터 일을 해왔고 아이 낳고 1달 쉬고 다시 일을 해왔습니다....
1486	[re] 이혼상담과 이혼사유에 관한 법의 적용	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3065	46	2007-02-15	2007-02-15 20:25
1486	동
1485	[re]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운영자	3249	46	2005-04-16	2005-04-16 04:55
1485	답변 드립니다. 1. 법원게시판 이용방법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2. 현장 경매를 통해 결정되기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답 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
1484	[re] 슬픈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운영자	3585	46	2005-04-23	2005-04-23 14:24
148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남편에게 협의이혼하자 요청해 보ㅛ십시오. 남편이 불응하거나,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자의 ...
1483	[re] 폭행의 가해자이면서 쌍방이구요 어이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lawqa	2888	46	2005-04-26	2005-04-26 15:55
1483	답변 드립니다. 1. 핸드폰을 빼앗아서 도로변에 집어던져서 없어져 버렸다면 핸드폰 비용도 변상해야 합니다. 학교선배님이라니 아버님보다 가해자인 귀하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빌고 사정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사과하러 갔다...
1482	이생활을 접고싶습니다...	어린주부	3088	46	2005-04-21	2005-04-21 06:47
1482	저는 올해21살어린주부이자. 엄마입니다.. 신랑은 24살.. 아이는. 이제 16개월입니다. 어린나이에 신랑을 만나.. 아이를가지고... 이렇게 혼인하여 살고있습니다.. 어떻해야할지..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
1481	채무관계문의...	김영완	2823	46	2005-06-13	2005-06-13 12:46
1481	상담내용은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쓰시고 현재까지 못갚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0만원씩 약700정도 무통장 입금을 하여는되 그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구 급기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몇칠전에 ...
1480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3019	46	2005-06-28	2005-06-28 11:17
148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1479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3038	46	2005-06-28	2005-06-28 23:15
1479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1478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미라	2762	46	2005-07-13	2005-07-13 16:36
1478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1477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973	46	2005-07-16	2005-07-16 15:02
1477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1476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2768	46	2005-08-10	2005-08-10 01:13
1476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1475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2981	46	2005-08-13	2005-08-13 23:09
1475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1474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884	46	2005-09-10	2005-09-10 18:33
147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1473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무명인	2902	46	2006-09-07	2006-09-07 19:13
1473	폭행은 범죄인데 합의같은게 왜필요하죠 걍구속 시키라구 하세요 아니면 사람시켜서 다리하나 절단하라구 하세요
1472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823	46	2005-09-16	2005-09-16 20:24
1472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1471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664	46	2005-09-27	2005-09-27 11:58
1471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1470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776	46	2005-09-26	2005-09-26 22:45
1470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1469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798	46	2005-09-25	2005-09-25 03:22
1469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1468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576	46	2005-09-29	2005-09-29 16:29
146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1467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2606	46	2005-09-29	2005-09-29 13:43
1467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1466	[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운영자	2666	46	2005-11-10	2005-11-10 00:34
146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1465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명기	3081	46	2005-11-08	2005-11-08 00:23
1465	사건 발단은 2004년11월 3일 주차 시비 문제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진단 3주 받았으며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인 제게는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자비로 들어간 치료비와 얼굴에 명백...
1464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용석	3058	46	2005-11-16	2005-11-16 15:26
1464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 지난 여름새벽에 모르는 사람들 5명에게 저와 제 동생이 길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
1463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이규선	3135	46	2005-11-21	2005-11-21 13:42
1463	지난7월부터인가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 불을꺼놓고 TV를보고있는데 밖에서(창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지만 뛰어서 도망가는소리가 들려 따라갔지만저희집이 복도식아파트라 비상구...
1462	전세계약서 분실	억울한 이	3312	46	2005-12-28	2005-12-28 00:55
1462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지갑과 통장 등을 잃어버렸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다행히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워드 자격증 및 제 명함 등 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도...
1461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435	46	2006-01-10	2006-01-10 21:30
146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460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2497	46	2006-02-19	2006-02-19 17:03
1460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1459	유언에 의한 상속	무릉도원	2662	46	2006-03-03	2006-03-03 10:41
1459	수고하십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시면서 집과 땅을 남기셨는데저희 아버님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임종전에 지병으로 누워계시다 돌아가셔...
1458	상담좀 부탁드려요.	noa	2842	46	2006-03-03	2006-03-03 20:57
1458	상담좀 부탁드려요.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는 15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 하실...
1457	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이지훈	2611	46	2006-03-06	2006-03-06 23:59
1457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
1456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했습니다.	유혜영	2812	46	2006-03-28	2006-03-28 09:42
1456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3,9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했습니다. 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송금시킨 날짜는 2005년 12월 27일 3,000만원, 2006년 1월 9일 900만원 총 3,9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1455	도와주세요!!	김세정	2428	46	2006-10-10	2006-10-10 01:34
1455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1454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	...	3214	46	2006-11-02	2006-11-02 15:18
1454	저는 유흥업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불금(천만원)을 일수계라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천만원을 6개월동안 원금 포함 이자랑 같이 일주일단위로 갚아나가는 건데 총 다갚는 금액이 약 천오백정도 되는 한마디로...
1453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김연선	2745	46	2007-01-04	2007-01-04 14:34
1453	1. 저는 20005.4월초 친지의 소개로 경주에있는 토지를 평당30만 을 주고 300 여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기전 계약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고자 하는 토지(임야)는 가까운기일내 지반 분할 후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하고, 도로...
1452	[re]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	3424	46	2007-01-23	2007-01-23 22:48
1452	답변 드립니다. 현재 차량의 소지 및 운영은 누가하고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은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간의 거래행위나 일방...
1451	보증	보증인	2425	46	2007-01-24	2007-01-24 18:55
1451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2명이 있습니다. 결정일은 1999. 2. 12.입니다. 저혼자만 급여압류되어 변제하고 있습니다. 1. 주택은행의 보증인으로 변제금액은 저 혼자 다갚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2만 변제해도 되는지요 2. 구상권반환소송...
1450	자식의 부모 부양의무	장소영	3018	46	2007-02-09	2007-02-09 02:52
1450	아버지는 오빠 대학교육은 물론 유학까지 보냈는데 오빠가 10년 전 결혼 이후 부모님을 전혀 찾아보지도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1급 장애인이고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외국에서 ...
1449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가 바뀌었을때 (무단전대적용되나요)	임병훈	3281	46	2007-04-13	2007-04-13 17:50
1449	임차인이 법인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럴때 임차인쪽에서는 자동으로 임차인이 바뀌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맞는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바뀌었...
1448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서정훈	2775	46	2007-05-24	2007-05-24 16:20
1448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저희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본상에 아버지와 저로 되어 잇구요 근데 4년동안 같이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새어머니 어쩌구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두분이 헤...
1447	10년전에 친정엄마가 친구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오현애	2557	46	2008-05-26	2008-05-26 19:03
1447	친정엄마가10년전에 500만원을 친구한테 빌리셨다는데요.. 저희엄마가 돈을 뭐에 쓰셨는지 여기저기 빚이 좀 있으시네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은 안되시구.....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시는중인데.... 농협에 빚진건 8월에 드디어 다 처...
1446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준형	2760	46	2008-06-01	2008-06-01 13:52
1446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인데요, 세입자의 월세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월세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6개월~1개월사이에 통보해야한다고하는데...)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근거가 남지 않을거같은데 어떻게...
1445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7905	47	2005-02-15	2005-02-15 10:48
1445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444	[re]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6821	47	2005-02-20	2005-02-20 14:18
1444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1443	부모님의 갈등ㅠㅅㅠ	눈물	5768	47	2005-03-13	2005-03-13 01:33
144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여학생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엄마가 보이고 계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때 저희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1442	도와주세요	민경엄마	4867	47	2005-03-23	2005-03-23 16:34
1442	20여년이 넘게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어디에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혼자 이끌어온 세월만큼 힘들고 아픈상처들도 많았습니다. 혼자 이혼을 해보고자 자식들과 함께 별을별방법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441	[re] 상속받은임차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운영자	5835	47	2005-04-02	2005-04-02 05:17
1441	답변 드립니다. 1. 남동생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 주소로 되어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
1440	퇴직금 관련 상담이요.....꼭 부탁드립니다.	이병서	5745	47	2005-04-05	2005-04-05 10:16
1440	미용실에 다녔었는데 첫월급을 받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빼고 월급을 줬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짤리게 되면서 첫달에 가져갔던 20만원을 달라구 하니깐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짤리면은 줄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
1439	[re] 도와주세요..제발...	운영자	5049	47	2005-04-23	2005-04-23 12:38
14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야한 영화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에 모른척하지 마시고 아내를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항의하시고 부부가 함께 부...
1438	[re]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980	47	2005-04-29	2005-04-29 12:09
143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현행 형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1437	[re]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운영자	4935	47	2005-06-10	2005-06-10 13:41
1437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재산이 있을 때에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가압류(월급의 2분의 1내에서)할 수 있습니...
1436	이혼문의	시누이	4531	47	2005-06-27	2005-06-27 12:58
1436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435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5710	47	2005-07-04	2005-07-04 13:27
1435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434	사내강간사건	궁금이	5435	47	2005-07-11	2005-07-11 10:57
1434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1433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4697	47	2005-09-07	2005-09-07 11:51
1433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1432	속아서 결혼했어요..	최재현	3715	47	2005-11-27	2005-11-27 21:46
1432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1431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슬	4087	47	2005-12-05	2005-12-05 19:00
1431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1430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김영진	3556	47	2006-02-18	2006-02-18 14:28
1430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1429	사기죄가되나요?	김은미	3703	47	2006-02-21	2006-02-21 10:37
1429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1428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권혁선	3558	47	2006-03-12	2006-03-12 18:50
1428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1427	[re] 혼인신고	운영자	4130	47	2006-03-31	2006-03-31 01:50
142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1426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모모	3583	47	2006-08-29	2006-08-29 12:52
1426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이였지만 서로 말이 없어 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사할려고 했지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1425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4	3233	47	2006-10-19	2006-10-19 02:18
1425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1424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6349	47	2006-10-22	2006-10-22 18:45
1424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1423	..	신니아	3140	47	2007-01-05	2007-01-05 21:27
1423	..
1422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jk0000a	3234	47	2007-01-19	2007-01-19 22:14
14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선배의 차량구입시 보증을 하였고, 선배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갚았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년 9월10일부터 2003년 5월 23일까지해서 3번에 걸쳐 총 760만원 정도 됩니다.(미래신용정보) 시간이 많...
1421	협박당합니다	이정선	3027	47	2007-01-22	2007-01-22 09:41
1421	남편과 이혼후 한 남자를 만나게되어 사랑하고 육체관계도 맺었습니다.결혼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외롭기도 했구..후회하고있습니다만.. 근데 한두번 폭행을하더군요..그래서 넘 질려서 헤어질결심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그럴수...
1420	상속포기 질문 드립니다.	이명익	3915	47	2007-01-22	2007-01-22 11:27
1420	가족관계로는 아버지(10년전 사망), 어머니, 형(아버지 전처소생), 본인, 여동생 등이 있습니다. 11월말, 형님(처,딸3(성인1, 미성년2))이 많은 채무 관계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
1419	토지계약서와 다른 토지 주인	노혜경	3227	47	2007-01-25	2007-01-25 10:32
1419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언제 들러 갈지 모릅니다 이 건을 해결 못하면 정말 돈 한푼 못받고 넘어가게됬습니다 남편의 무...
1418	[re] 종중땅 관련...	운영자	4288	47	2007-02-04	2007-02-04 16:32
1418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토지 매입당시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에 기인하여 6인과 함께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
1417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한은경	3142	47	2007-02-21	2007-02-21 11:58
14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막내여동생의 문제때문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이 고교 중퇴하고,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고,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남편의 무능력...
1416	상속재산 분할문제...	김진실	3457	47	2007-03-09	2007-03-09 11:36
1416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 한채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장을 남겨주신거는 없고 말씀하신게 부동산을 팔아서 6남매중 큰아버지와 막내고모는 부동산의 2분의1을 나눠가지고 나머지 2분의1을 나머지 4명이 나눠가지기로 했...
1415	무단점거	유성영	3441	47	2007-03-12	2007-03-12 21:34
1415	본인은 필요에 의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보증금 및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사무실에 계시는 한분이 친구 분을 모시고 와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분이 월세의 일정 부분을 부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1414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문제	송승희	3957	47	2007-04-09	2007-04-09 15:02
1414	경작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과 경작물에 대한 실사후 보상내역 산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임대주에게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주는 토지...
1413	쌍방폭행관련	재진	3172	47	2007-04-12	2007-04-12 13:39
1413	마트에서 와이프와 장을 보고 나오기 위해 신호대기중 길을 막은 사람이 있어서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욕을 했고 제차를 주먹으로 쳤고 저와 와이프는 차를 길에 세운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중에 술에...
1412	[re] 금융권 연대보증관계	운영자	3278	47	2007-06-07	2007-06-07 02:12
1412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
1411	[re] 세입자 계약만료	운영자	3739	47	2007-06-11	2007-06-11 11:09
14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집을 비워달라 통고했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독촉하십시오. 계속 집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1410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3697	47	2005-02-15	2005-02-15 10:48
1410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409	[re]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3813	47	2005-02-20	2005-02-20 14:18
1409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1408	부모님의 갈등ㅠㅅㅠ	눈물	3199	47	2005-03-13	2005-03-13 01:33
140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여학생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엄마가 보이고 계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때 저희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1407	도와주세요	민경엄마	2883	47	2005-03-23	2005-03-23 16:34
1407	20여년이 넘게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어디에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혼자 이끌어온 세월만큼 힘들고 아픈상처들도 많았습니다. 혼자 이혼을 해보고자 자식들과 함께 별을별방법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406	[re] 상속받은임차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운영자	3357	47	2005-04-02	2005-04-02 05:17
1406	답변 드립니다. 1. 남동생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 주소로 되어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
1405	퇴직금 관련 상담이요.....꼭 부탁드립니다.	이병서	2830	47	2005-04-05	2005-04-05 10:16
1405	미용실에 다녔었는데 첫월급을 받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빼고 월급을 줬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짤리게 되면서 첫달에 가져갔던 20만원을 달라구 하니깐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짤리면은 줄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
1404	[re] 도와주세요..제발...	운영자	3374	47	2005-04-23	2005-04-23 12:38
140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야한 영화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에 모른척하지 마시고 아내를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항의하시고 부부가 함께 부...
1403	[re]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043	47	2005-04-29	2005-04-29 12:09
140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현행 형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1402	[re]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운영자	2834	47	2005-06-10	2005-06-10 13:41
1402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재산이 있을 때에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가압류(월급의 2분의 1내에서)할 수 있습니...
1401	이혼문의	시누이	3155	47	2005-06-27	2005-06-27 12:58
1401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400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3147	47	2005-07-04	2005-07-04 13:27
1400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399	사내강간사건	궁금이	3117	47	2005-07-11	2005-07-11 10:57
139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1398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2867	47	2005-09-07	2005-09-07 11:51
1398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1397	속아서 결혼했어요..	최재현	2774	47	2005-11-27	2005-11-27 21:46
1397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1396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슬	2551	47	2005-12-05	2005-12-05 19:00
1396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1395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김영진	3105	47	2006-02-18	2006-02-18 14:28
1395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1394	사기죄가되나요?	김은미	2823	47	2006-02-21	2006-02-21 10:37
1394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1393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권혁선	2513	47	2006-03-12	2006-03-12 18:50
1393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1392	[re] 혼인신고	운영자	2447	47	2006-03-31	2006-03-31 01:50
1392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1391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모모	4199	47	2006-08-29	2006-08-29 12:52
1391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이였지만 서로 말이 없어 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사할려고 했지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1390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4	2548	47	2006-10-19	2006-10-19 02:18
1390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1389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5313	47	2006-10-22	2006-10-22 18:45
1389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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