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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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512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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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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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 2382 | 36 | 2008-05-21 | 2008-05-21 18:52 |
시골집이 비어서 방치하느니 세를 주면 낫겠다 싶어서 거의 무료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월 5만원 정도의 액수라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골집을 보수하면서 살다가 집주인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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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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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경 | 2382 | 15 | 2007-11-05 | 2007-11-05 19:43 |
수고하십니다.. 저는 재혼을 하여 전남편의 딸아이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사이에 딸아이를 하나두고 있고요 전남편은 거의 양육비는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하나도 보고 있지 못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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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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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382 | 10 | 2007-08-29 | 2007-08-29 18:10 |
...(내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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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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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 | 2381 | 43 | 2006-02-07 | 2006-02-07 11:21 |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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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묵시적갱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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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 KANG | 2380 | | 2008-12-24 | 2008-12-24 10:23 |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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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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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 2379 | 17 | 2007-11-16 | 2007-11-16 14:11 |
수고 하십니다. 법원에서 2007년 11월 15일 까지 계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려주지않기에 집과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경매를 신청 할까 합니다. 집 주소는 알고 있지만 땅은 주소를 모릅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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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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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 2379 | 18 | 2007-08-17 | 2007-08-17 12:13 |
간통에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좀 가르켜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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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자녀들친권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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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79 | 21 | 2006-04-02 | 2006-04-02 22: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만이라면 각자가 안고 살아야 할 문제일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고려까지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권자변경은 당사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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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권리를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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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 2378 | 26 | 2008-01-21 | 2008-01-21 21:23 |
친모는 호적상에 저의 친모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0년전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분과 이혼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이혼신청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패소 하고 말았습니다. 50년이나 같이 살지않고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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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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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 2378 | 23 | 2006-09-05 | 2006-09-05 23:00 |
2002년부터 지금 집(다세대주택)에 전세금 2500만원으로 살고있습니다 맨처음 계약은 2년이었으니 2004년에 자동연장이 되고 2005년 1월에 집주인이 캐나다로 잠시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빼달라고 말하였으나 집주인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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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모의 권리를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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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77 | 24 | 2008-01-26 | 2008-01-26 11:13 |
1.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다른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친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전처가 귀하의 친모로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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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 배당금을 경락자가 압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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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76 | 7 | 2007-08-29 | 2007-08-29 12:09 |
답변 드립니다. 판례(대판 1998.8.24 98마1031)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임차권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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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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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사슴 | 2376 | 17 | 2006-04-12 | 2006-04-12 11:03 |
저는 한 지붕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겉만 번지르하게 남에게 허우데만 멀쩡하지여. 결혼한지 1년만에 소설을 쓴다는 여자와 3년동안 외도를 하였답니다. 결혼한지 이젠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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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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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 2375 | 40 | 2006-11-30 | 2006-11-30 17:01 |
결혼 11년차입니다 결혼후 몇개월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했구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생각에 모든것을 용서하면서 이혼하지 못하고,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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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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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74 | 14 | 2007-11-07 | 2007-11-07 17:52 |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여 부자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분관계의 변경은 법이 정하고 있는 바(내용) 및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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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re]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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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74 | 15 | 2006-02-07 | 2006-02-07 16: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호적상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분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어머니를 동일호적에 입적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모자관계의 정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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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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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 | 2371 | 10 | 2008-10-30 | 2008-10-30 08:52 |
일단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중에 이런 상황에 부디친사람이 있어서 말입니다. 친구는 21 살 남자는 30 살 처음엔 연인에서 시작됫고요. 그러다 동거를 하게됫습니다. 동거기간은 약 1 년 ( 집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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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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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 2370 | 20 | 2008-08-05 | 2008-08-05 14:09 |
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제 어른이 올해 80이넘으셨고 세를 받아 생활하신다고 집의 일부를월세를 놓았는데 보증금200만원에 월20만원으로 계약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월세를 지금 4개월째 주지를 않고있읍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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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밑에 국제채권관리센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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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 2369 | 6 | 2008-09-16 | 2008-09-16 17:04 |
밑에 질문을 했었는데.. 국제채권관리센터에 전화해보니 소송까지 가면 무료라고 했던것을 제가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녹취를 해 놓은것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반값정도만이라도 내라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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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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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사람 | 2369 | 34 | 2006-10-27 | 2006-10-27 09:23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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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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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태 | 2368 | 21 | 2008-07-23 | 2008-07-23 15:35 |
2005년 5월 소유권이전 - 집주인(A씨) 아버지(B씨)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음 2007년 6월 집주인(A씨)와 전세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완료)으로 현재 거주중,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나 기타 내역은 없습니다. 2007년 11월 가처분(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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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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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 | 2368 | 11 | 2008-01-11 | 2008-01-11 18:01 |
결혼 6년차 언니가 있습니다. 이제 5살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구요... 신랑은 건축업쪽 일을 하였고, 일하던 곳이 지방이어서 주말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났네요... 작년 7월에 바람핀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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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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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 2368 | 14 | 2007-11-14 | 2007-11-14 01:46 |
지난 9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8월에 집주인이 내년에 아들이 결혼할 것 같으니 결혼하면 전세를 빼달라고 하면서 그냥 구두로 연장하자면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연락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연락이 와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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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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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2368 | 9 | 2007-09-06 | 2007-09-06 12:21 |
공장 동업자인 사장1과 2가있고 임차인은 두명의 사장중 한명과 계약을 했을때 다른 한명의 사장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매우 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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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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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자 | 2368 | 49 | 2006-10-09 | 2006-10-09 21:20 |
저는 부모님이 (두분모두)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셔서 본레의성 (김) 을 (정)으로 (즉)양딸로 호적을 바꾸어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그냥 보내다가 바꾸게된 동기는 주민등록증 만들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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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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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2367 | | 2014-08-12 | 2014-08-12 17:32 |
저는 이혼남입니다
2년 넘게 동거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집도 제 명의지만 보증금 제가3/2 동거녀가 3/1 냈고요
차는 제 명의 입니다.
같이 살다보니 성격차이와 그녀의 외도로 더는 힘이들어 헤어지려 하는데
며칠 집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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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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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2366 | 16 | 2006-11-25 | 2006-11-25 13:55 |
문의드립니다, 저는 85년생 여자아이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아기는 82년생 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신뒤 4년간 불임이셔서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아이를 아버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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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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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64 | 24 | 2007-01-03 | 2007-01-03 11: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하셨는데도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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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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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 2364 | 38 | 2006-11-08 | 2006-11-08 15:33 |
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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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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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 2363 | 17 | 2008-01-09 | 2008-01-09 09:13 |
좀 도와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나가 있는데 매형이라는분이 고의적으로 파산신청을 내서 누나 앞으로 되 어 있는 집이 위험해 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매형이란분하고 누나하고 5년전부터 별거하고있고 다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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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re]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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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63 | 8 | 2006-04-06 | 2006-04-06 23:0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비공개상담으로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전반적인 사정과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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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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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362 | 40 | 2006-11-27 | 2006-11-27 02:38 |
안녕하세요? 급해서 바로 본론을 적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사람이 급여 외의 소득이 없는데 월 150만원정도 된다네요. 타은행에도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데 제가 먼저 지급명령이란것을 신청하면 다른사람들 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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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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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62 | 20 | 2006-05-14 | 2006-05-14 12:1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4일분의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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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장보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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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62 | 24 | 2006-03-17 | 2006-03-17 16:5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상 공적인 보험인지 사적인 보험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이라면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 계약 당시 계약서에 갈음한 약관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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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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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2361 | 31 | 2007-04-04 | 2007-04-04 01:29 |
작년에 한달에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씩 5개월에 걸쳐 아는 여자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입금증이랑 통장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연락을 끈고 잠적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그여자를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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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의 전화를 받고....답답해서 드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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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밝힐수 없고.. | 2360 | 24 | 2006-03-31 | 2006-03-31 16:10 |
오늘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집사람에 관한 건데, 처음에는 장난전화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깐 장난 전화는 아니고....통화내용은 집사람이 컴X,폰X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모르는 저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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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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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9 | 22 | 2006-09-10 | 2006-09-10 19: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전주인)과 상담자의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 9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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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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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7 | 4 | 2008-10-28 | 2008-10-28 11:19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한 번 더 대화를 해 보시면 어떻겠는지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귀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법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0세까지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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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 소송 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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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6 | 5 | 2009-02-03 | 2009-02-03 11:40 |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그동안 재판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276만원 때문에 또 재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 돈을 포기하시고 주인이 청구한 재판을 취소하게 하시고 공탁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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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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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5 | 4 | 2007-10-04 | 2007-10-04 21:51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답답하신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보험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약관에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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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머니의 빚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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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355 | 27 | 2007-04-16 | 2011-11-11 11:26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이후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모자관계)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 및 채무)이 이루어 집니다. 1.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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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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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 | 2354 | 41 | 2005-11-22 | 2005-11-22 13:19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작년 12월달부터 2월까지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1월중순경에 회사가 어려워서 부당해고를 당했죠 물론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말로는 준다고준다고 하는데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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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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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3 | 24 | 2006-09-14 | 2006-09-14 22: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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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을 악용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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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엄마 | 2352 | 16 | 2008-08-02 | 2008-08-02 01:42 |
보증금 2000만원에 월45만원 받기로하고 2006.7.30~2008.7.30까지 계약했습니다. 2006/8/31 450.000 2006/10/31 450.000 2007/5/2 900.000 2007/6/30 900.000 2007/9/6 900.000 2007/10/31 900.000 번번히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하도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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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예 훼손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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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50 | 6 | 2007-10-20 | 2007-10-20 15:46 |
답변 드립니다. 1. 유부남과 사귀고 있고 그 사실을 타인들이 아는 것이 두렵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그 부인은 정상의 참작을 받을 것이고, 질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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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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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49 | 6 | 2008-11-11 | 2008-11-11 11:48 |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1. 딸에게 400만원을 입금시켜 준 자료만 있다면 400만원에 대하여는 딸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15만원씩 받았다고 하였는데 누가 입금시켜 주었는지요. 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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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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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맘 | 2347 | 43 | 2007-06-04 | 2007-06-04 00:03 |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과 함께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왕이면 무료로 받을수 있을 곳을 찾고 있고요.. 힘들다면 상담료를 부담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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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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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43 | 5 | 2009-02-09 | 2009-02-09 16:06 |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지요. 보증금은 받았는지요. 월세는 얼마씩 받기로 하였는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쓰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였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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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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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00 | 2343 | 19 | 2008-08-28 | 2008-08-28 15:08 |
변호사님이 판단하실때 다음에서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분배비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 재산형성 기여내역 > 1. 결혼 14년째로 남편 혼자 돈을 벌음 2. 아내의 집에서 무이자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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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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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43 | 13 | 2008-08-06 | 2008-08-06 12:11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전화: 031-211-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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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계약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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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 2342 | 18 | 2008-08-31 | 2008-08-31 08:48 |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동차를 구매 하시는데 보증인을 세워 전부 할부금으로 해서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할부금을 못내는 형편이 되자 보증인이 차를 팔겠다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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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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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선 | 2342 | 23 | 2006-11-21 | 2006-11-21 17:07 |
6살된 남아가 어린이집에서 이마를 다쳐서 꿰맸거든요.. 처음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큰 상처(흉)가 안되길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학원에도착했지만 당황한 저에게 오히려 원장과 딸은 정중한 사과는 커녕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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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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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41 | 19 | 2006-04-23 | 2006-04-23 19:59 |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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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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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 | 2338 | 20 | 2006-01-20 | 2006-01-20 10:32 |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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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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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 2337 | 15 | 2007-10-24 | 2007-10-24 00:03 |
운동장에서 벽을 보고 족구연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 탄노인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본인이 찬공에 맞아서 자전거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쇄골골절이 있을때 보상비는 어느정도인가요 ?무직자이구요 공을 먼저 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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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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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37 | 26 | 2006-02-13 | 2006-02-13 16: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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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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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 2334 | 38 | 2006-01-24 | 2006-01-24 16:34 |
저의 아버지(74세)께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33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서 20평을 추가로 신청하셨고, 추가분은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이 못되시기에 제가 융자를 얻어 지불할 계획입니다. 훗날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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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인해 6개월째 병원투병중인데 가해자쪽은 무관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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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 | 2333 | 40 | 2007-02-02 | 2007-02-02 19:58 |
저의 여동생이 알고지내던 남자 ( 유부남) 으로 부터 폭력을 당해 현재 양쪽뇌를 수술하는 큰 상해를 당한 후 사람도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고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수감되어 수사를 받은 후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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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re] 경매시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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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30 | 19 | 2006-09-28 | 2006-09-28 17:18 |
답변 드립니다. 2002년 당시 소유자가 A이고 A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인가요?? 그리고 B의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요?? 경매를 신청한 자가 B의 채권자라고 했는데 경매신청자의 근저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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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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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2327 | 20 | 2007-11-26 | 2007-11-26 12:00 |
아... 보일러 금욜날 고장난게 아직도 그대로네요;;; 오늘 역시 씻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ㅠㅠ 잠도 대충 장판 하나로 때웠구요.. 이거 월세 놓기엔 너무 부족한 집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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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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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우 | 2325 | 28 | 2007-01-08 | 2007-01-08 11:30 |
양육비를 2007년 1월 20일 부터 받기로 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으면 끊어버리는데 메세지를 남겨도 되는지요 ... (만약 메세지를 못 보았다고 하며 ) 기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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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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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 2324 | 18 | 2008-08-05 | 2008-08-05 11:18 |
친오빠는 35살이고, 여러군데 카드와 (티비광고하는데..) 대출을 받고 몇달째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중지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엄마아빠하고도 연락이 안되구요. 전 결혼해서 따로 살구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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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파탄 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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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23 | 10 | 2008-08-16 | 2008-08-16 12:59 |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간통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중인 여성이라 할 지라도 아직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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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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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 2320 | 32 | 2006-12-02 | 2006-12-02 23:38 |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가 한 6년쯤 전부터 전세금 8천만원을 주고..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지요. 정말 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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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및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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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 2315 | 30 | 2006-08-13 | 2006-08-13 19:25 |
안녕하세요^^; 전지금30살에 목포에 사는남자입니다 22살에 혼인해서 7살짜리 아이가있구요 여러가지 사정상 지금현재 아이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구요 아이 엄마는 어이 없게도 언니가 됐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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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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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 2313 | 20 | 2008-08-05 | 2008-08-05 15:38 |
답변 내용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소가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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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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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2310 | 17 | 2008-07-28 | 2008-07-28 05:51 |
무료로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월세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9월 6일이고, 7월 1일날, 계약 연장시에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연락을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를 올려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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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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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화 | 2310 | 44 | 2006-01-06 | 2006-01-06 07:21 |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경남 진주에서 조그마한 해장국집을 하고있는 7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시아버님은 주차장을 다니시고,시어머니와저희신랑저는 식당을하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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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비임대 계약 중도에 해지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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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309 | 24 | 2006-02-10 | 2006-02-10 16: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통신장비에 대한 단순한 리쓰계약인지 아니면 소유권유보부매매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를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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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가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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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298 | 18 | 2006-07-31 | 2006-07-31 11: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법적으로 아이의 현 호주의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성과 본 또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개정 민법이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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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려는데..도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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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 2296 | 10 | 2008-10-07 | 2008-10-07 13:45 |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려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세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히 법원에 가서 제반서류를(주택임차 배당요청서) 제출하고 왔습니다만. 명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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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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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 | 2293 | 29 | 2006-10-31 | 2006-10-31 16:35 |
가출한 남편이 이혼 안해 준다고 생활비 마져 끊어 버려서 아이를 시댁에 잠깐 맡기려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있는 빌미를 주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6세) 제가 돈 벌러 나가면 봐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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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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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두 | 2290 | 17 | 2008-08-20 | 2008-08-20 13:09 |
1. 2006년 7월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 보증금 1000만원에 3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06년 12월달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06년 12월 500만원 입금 하지 않고, 결국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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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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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범 | 2290 | 15 | 2008-01-12 | 2008-01-12 01:12 |
제가 어떤분과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실수로 다른서버로 들어갓습니다 저와 그분이 거래하려던 서버가 A 라고 제가 실수로 들어갔던 서버 B 라고합시다 그님께서 저에게 A 서버라고 가르쳐줬는데 제가 모르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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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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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삼 | 2290 | 29 | 2006-10-30 | 2006-10-30 21:27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올해 24살의 대학생입니다.. 고민끝에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한번읽어보시고 관련된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지난 2006년 9월내 방학기간동안 타지에서 올라와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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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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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2283 | 12 | 2008-08-18 | 2008-08-18 18:33 |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다가 생애 처음으로 와이프와 경매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8월 12일 잔금을 다 납부하고 세입자와 얘기를 하니 세입자는 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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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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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 2281 | 29 | 2006-08-31 | 2006-08-31 22:41 |
저는 중2 학생인데요. 정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1년전쯤에 종이에다가 그 일을 알수 있는 증거 비슷한 것을 써놓았어요. 그 애는 그것을 봤고 저는 놀라서 얼른 뺏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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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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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266 | 26 | 2006-09-11 | 2006-09-11 17:18 |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B1, A1의 사망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을 청구하실 생각입니까?? 상속과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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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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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재 | 2230 | 6 | 2008-10-24 | 2008-10-24 10:15 |
모 회사 사장(참 종교라는 같은 종교인)이 사업을 같이하기로 구두로 계약한후, 사장이 하는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가 촬영한 사진 30컷트를 사장 이메일로 전송해달라고해서 전송해 주었고, 또 이사진으로 카페를 만듫어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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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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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 1247 | | 2019-06-14 | 2020-02-08 08:44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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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오피스텔 매도 전세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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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 | 73 | | 2020-07-15 | 2020-07-23 15:59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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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전세 보증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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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45 | | 2013-09-21 | 2013-09-27 17:08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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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엄마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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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 36 | | 2013-06-01 | 2013-06-05 16:52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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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이혼후에 달라는 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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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보이 | 35 | | 2012-07-10 | 2012-07-13 13:11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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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한정승인이후 내용증명양식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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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6 | 31 | | 2013-10-03 | 2013-10-04 18:05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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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고부갈등과 .. 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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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신부 | 31 | | 2012-12-05 | 2012-12-07 14:42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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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해결방안 좀 부탁드려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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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 | 28 | | 2013-04-26 | 2013-05-01 08:09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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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상담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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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 26 | | 2013-10-01 | 2013-10-12 03:00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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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따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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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 26 | | 2013-02-07 | 2013-02-07 15:45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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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엄마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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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 24 | | 2013-05-16 | 2013-05-18 12:31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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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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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장 | 24 | | 2013-02-03 | 2013-02-06 16:40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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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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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 23 | | 2013-04-23 | 2013-04-30 17:53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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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사유 가능할까요.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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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남 | 23 | | 2013-01-07 | 2013-01-09 14:17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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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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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 23 | | 2013-05-23 | 2013-05-29 15:31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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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금지명령과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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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짱 | 23 | | 2013-04-30 | 2013-05-02 10:30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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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급박한 상황입니다 ...간절히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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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 22 | | 2013-07-20 | 2013-07-22 20:53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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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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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믿음 | 22 | | 2013-03-28 | 2013-04-01 11:14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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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후 몇개월지나서 갑자기 관리비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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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 21 | | 2020-12-04 | 2020-12-05 15:28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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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토지 및 상가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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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t | 21 | | 2013-04-18 | 2013-04-22 19:39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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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영주권자의 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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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21 | | 2012-08-02 | 2012-08-06 15:42 |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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