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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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952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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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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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87 | 19 | 2006-02-22 | 2006-02-22 18:5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합의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했지만 전세금 채권의 행사를 위해 아직 이혼에 관한 서류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 하니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법률적 효과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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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의보험금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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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 3416 | 28 | 2006-02-06 | 2006-02-06 23:02 |
안녕하세요 ? . 올해로 88년생 19살이됀 고교생입니다, 본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 어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안좋으시던 아버지가, 이혼하기 며칠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사고는 공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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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척간의보험금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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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72 | 21 | 2006-02-22 | 2006-02-22 16:5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등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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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청진방법에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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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하수 | 5874 | 39 | 2006-02-06 | 2006-02-06 22:06 |
안녕하세요? 28세 직장여성입니다. 몇일전 보험가입과 관련해 보험회사에서 일반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정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로하는 검진항목은 신체측정, 뇨검사, 혈압측정, x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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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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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4248 | 31 | 2006-02-06 | 2006-02-06 21:10 |
저는 수원에 전세집으로 작년 6월 중순경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주인이 5천만원가량의 빛이 있지만 괜찮다고해서 믿고 들어왔는데 저희 들어오고 7개월가량에 금융권 빛을 2억1천만원을 빌려쓰고 사채에 개인에게까지 돈을 빌려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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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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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48 | 22 | 2006-02-13 | 2006-02-13 17: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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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의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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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경 | 3718 | 35 | 2006-02-06 | 2006-02-06 14:37 |
5촌 당숙께서 생전에 토지중 하나를 6촌과 저에게 공동으로 물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양쪽 반대편 자락에 우리할아버지 산소와 큰집 할아버지(5촌당숙의 아버지)산소가 각각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2년쯤 되었고 아직 망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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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촌과의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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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76 | 31 | 2006-02-12 | 2006-02-12 19: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유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지만 이 떄 유언이란 요식행위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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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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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이 | 3706 | 38 | 2006-02-06 | 2006-02-06 10:49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문을 두드려봅니다. 남편이 작년1월에 행방불명이되었어요. 그리고 9월경에 저희가살던 집에 경매넘어갔어요. 남편이 저몰래 새마을금고에 세번이나걸쳐 돈을 빌려썼고 전 까마득히 모르고 집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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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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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78 | 28 | 2006-02-12 | 2006-02-12 20: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위임 없이 남편분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하여 상담자 및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남편의 생사도 모른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시므로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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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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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 3630 | 40 | 2006-02-06 | 2006-02-06 10:18 |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팔 거 같은데 못팔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집은 남편 명의고요. 저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고요. 만일 가압류를 한다면 청구권이 있는 건지 누가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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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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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78 | 28 | 2006-02-12 | 2006-02-12 16:4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진단서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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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성을 갖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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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사랑 | 3609 | 39 | 2006-02-05 | 2006-02-05 11:34 |
안녕하세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본처가 있습니다. 엄마는 첩이나 다름없지만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아빠의 호적에 저희 자식들이 들어가 있으며 엄마는 저희 자식들 이름 옆에 작게 엄마로 표시되어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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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엄마의 성을 갖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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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6 | 31 | 2006-02-10 | 2006-02-10 10:03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 호적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입적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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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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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정 | 3642 | 38 | 2006-02-04 | 2006-02-04 15:54 |
3년전에 형부가 조금만 회사를 운영한다고 저희보고 도와달래서 그러기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건물 잔금이 부족하다고해서 카드 대출하여400만원 ,땅값치룬다고몇 백만원 ,기계 구입할때 200만원해서 빌려준돈이 1000만원 정도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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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부에게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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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6 | 31 | 2006-02-12 | 2006-02-12 16:0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라고 해도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제3자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부이게 금전을 차용해주시고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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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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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현 | 4196 | 26 | 2006-02-04 | 2006-02-04 13:47 |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그니깐 왕복2차로 라고 해야되나.. 한 차로씩... 있는도로.. 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차가 막히길래 오른쪽 갓길로 붙어서 가고있었죠.. 가다가.. 오른쪽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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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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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31 | 26 | 2006-02-13 | 2006-02-13 16: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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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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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3802 | 24 | 2006-02-04 | 2006-02-04 12:39 |
8년전 200만원을 A에게 지불해야할 금전을 B 에게지불함. ('B'가 'A' 에게게 받을것이 있다하여 대신지불-증거있음)) 그런데 'B'는 'A'에게 받을것도 없었고 -사기당헀음 현재 본인은 'A'에게 다시 상환완료 본인과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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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로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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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0 | 29 | 2006-02-12 | 2006-02-12 15:3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B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상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내용대로 8년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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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으로 확정된 것의 소유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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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국 | 3423 | 33 | 2006-02-03 | 2006-02-03 20:35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학제도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것의 법적인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전 학칙은 성적장학생은 자동 선발되어 다음다음 그러니까 1년뒤에 장학금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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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의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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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희 | 4739 | 37 | 2006-02-03 | 2006-02-03 18:54 |
저희는 2005년 12월경 태왕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한 인테리어 업체(서정디자인)가 자신이 집안 인테리어를 광고하는 모델하우스 형식의 계약을 요구하여 그에 응해,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까지 500만원만 내면 1000만원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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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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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 3494 | 39 | 2006-02-03 | 2006-02-03 08:37 |
제 딸아이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남자는 배임으로 인해 감옥에서 출소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집행유예 2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아이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것이 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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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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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5 | 23 | 2006-02-12 | 2006-02-12 14: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진 채무에 대하여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의상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의 채무를 상환할 수는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보증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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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치기사기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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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니 | 3528 | 43 | 2006-02-02 | 2006-02-02 21:33 |
탕치기라고 아시는지요...다방,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미리받고 일을하지않는..이런방법으로 6군데정도했습니다..남의재물을받고피해을입히면사기죄자나요..이일은 제의지로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라..저보다3살정도많은오빠란사람이있습니다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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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탕치기사기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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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58 | 24 | 2006-02-12 | 2006-02-12 13: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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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계약 중도에 해지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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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 3898 | 30 | 2006-02-02 | 2006-02-02 18:11 |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통신장비를 임대하면서 2년후에 장비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월 700만원(VAT제외)을 주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11개월 사용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통상적으로 월 300~400선이면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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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비임대 계약 중도에 해지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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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73 | 24 | 2006-02-10 | 2006-02-10 16: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통신장비에 대한 단순한 리쓰계약인지 아니면 소유권유보부매매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를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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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계약 위배에 대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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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후 | 3652 | 28 | 2006-02-02 | 2006-02-02 17:42 |
집안방과 현관 천정에 결로현상이 심해서 특수방수를 한다는 방수업자와 공사대금으로 이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일차결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작업방법이 특수방수라고 해놓고 상식이 업는 제가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하는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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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수리계약 위배에 대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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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3 | 26 | 2006-02-12 | 2006-02-12 14: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수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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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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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 3524 | 24 | 2006-02-02 | 2006-02-02 06:06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내가 받게 되는 상속분 전부(유류분을 포함)를 동생 누 구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이 유효할까요?이때 유류분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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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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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68 | 24 | 2006-02-10 | 2006-02-10 1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유증. 증여에 따른 효력을 제한하는 반환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될 상속인의 기대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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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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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형 | 3743 | 33 | 2006-02-01 | 2006-02-01 16:56 |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아버지가 다른여자랑 사시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비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후회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전 여자랑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오셨나 봅니다.. 집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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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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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74 | 20 | 2006-02-10 | 2006-02-10 16: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정구권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리이며 권리자인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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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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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3481 | 32 | 2006-02-01 | 2006-02-01 11:25 |
얼마전 어머님(68세)께서 동네 목욕탕에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에 화재경보가 오작동을 해서 경보가 울렸고 놀래서 목욕탕 손님들이 한꺼번에 뛰어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에 미끄러지셨는데 그후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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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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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09 | 24 | 2006-02-08 | 2006-02-08 13: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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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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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의 | 3444 | 18 | 2006-01-31 | 2006-01-31 16:56 |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인 후 자식을 얻지 못하여 저희 어머니가 첩으로 들어와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저와 여동생)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큰어머님(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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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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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96 | 15 | 2006-02-07 | 2006-02-07 16: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호적상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분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어머니를 동일호적에 입적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모자관계의 정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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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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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 | 3507 | 24 | 2006-01-31 | 2006-01-31 11:20 |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결혼한지 일년도 되지 않아 바람을 피우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생활비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여자들과 놀러다니고 골프치고 다니는데 돈을 쓰고 있구요. 언어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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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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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28 | 24 | 2006-02-06 | 2006-02-06 15: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자께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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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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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 4483 | 22 | 2006-01-31 | 2006-01-31 09:10 |
이모부가 외도 끝에 이모가 이혼을 안해 준다며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술기운에 오기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거지요.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고 거의 죽은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와 바람을 핀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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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re] 가정파탄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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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74 | 15 | 2006-02-08 | 2006-02-08 12: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모부가 이모가 아닌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모부는 유책배우자가 되시고 이모는 이모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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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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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 3286 | 25 | 2006-01-29 | 2006-01-29 12:55 |
작은아버지 애기인데여.,.. 갑자스러운 사고로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시구여.... 얼마안돼 재혼을 하셨는데여,,,,, 집에들어온지 3일만에 시어머니하구 싸워서 시어머니가 작은아들네집으로 가시구여... 얼마안돼 작은아버지 아들도 새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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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re] 이혼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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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53 | 18 | 2006-02-07 | 2006-02-07 23: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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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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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 4231 | 27 | 2006-01-27 | 2006-01-27 15:33 |
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개) 1. 1994년 7월 피상속인(父) 사망. 상속인으로 부인(母)과 자녀 4인(A,B,C,D)이 있음. 2. 상속인이 모두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상속을 미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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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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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36 | 17 | 2006-02-07 | 2006-02-07 17: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특별한 유언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어머니와 형제분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 1007조) 그 후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분을 포함한 어머니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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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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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3462 | 34 | 2006-01-26 | 2006-01-26 09:54 |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아들이 저희 남편(장남)입니다. 지금 새어머니가 계신데 법률상 새어머니명의의 재산은 저희에게는 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도 저희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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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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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32 | 21 | 2006-02-05 | 2006-02-05 16: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계모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어 인척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모는 전처 소생자에 대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의 법에 의하면 전처 소생자가 자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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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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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4275 | 26 | 2006-01-26 | 2006-01-26 09:19 |
아빠가 카드빚을 많이 남긴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은 이혼하셨고 자식은 저 혼자입니다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빚갚을 의무에서 벗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형제들이 한정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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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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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7 | 21 | 2006-02-05 | 2006-02-05 15: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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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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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수 | 3444 | 25 | 2006-01-25 | 2006-01-25 16:43 |
결혼초 부터 시어머니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가 절 도둑으로몰고(고추장을 훔쳐갔다고..시작해서 염색약 돈 있는게 없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까지..사람을 잡았습니다..) 손지검까지하고 욕까지 하는데도 어버님,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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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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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76 | 20 | 2006-02-07 | 2006-02-07 16: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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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기소된 자(금전문제)와의 합의와 지불각서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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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 4135 | 26 | 2006-01-25 | 2006-01-25 16:28 |
피의자는 현재 금전적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는 끝났고 기소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재판일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구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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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로 기소된 자(금전문제)와의 합의와 지불각서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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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67 | 14 | 2006-02-07 | 2006-02-07 15:0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임으로 대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며 지불각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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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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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 3342 | 32 | 2006-01-25 | 2006-01-25 14:39 |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강아지가 있냐고 물어보 지 않길래 저또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짐을 다 풀고 나니 그때서야 강아지는 않된다고 하더라구여 이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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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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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12 | 22 | 2006-02-06 | 2006-02-06 16: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외에 다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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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 변제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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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남 | 4301 | 31 | 2006-01-25 | 2006-01-25 13:37 |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간의 금전 차용문제가 있어서 각사 대표자 두명이 두개의 회사를 사실상 동업을 했었던 사이였을 때 발생된 문제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아오니 명쾌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회사:"A"제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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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 변제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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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73 | 23 | 2006-02-05 | 2006-02-05 16: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금전이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회사로 금전이 오고 간 경우와 개인간에 금전이 오간 경우 또 개인 즉 갑이 B회사에 금전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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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이혼모의 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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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 3429 | 45 | 2006-01-24 | 2006-01-24 16:53 |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다고 했는데 이혼한지 1년이다된 지금껏 받질못했어요,애기 낳고나서부터 한번도 돈받은적이 없거든요,서약서 같은 증명할게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대학입학 할 돈있고 애인만날 돈있고 양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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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1살 이혼모의 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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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4 | 54 | 2006-02-05 | 2006-02-05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떄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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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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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 3513 | 38 | 2006-01-24 | 2006-01-24 16:34 |
저의 아버지(74세)께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33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서 20평을 추가로 신청하셨고, 추가분은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이 못되시기에 제가 융자를 얻어 지불할 계획입니다. 훗날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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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권 공동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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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23 | 23 | 2006-02-05 | 2006-02-05 16: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아버님께서 신청한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빌려드리실 것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53평의 분양권 중 20평의 지분을 확보하시는 것이 목적이신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자가 목적이시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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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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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ang | 4279 | 28 | 2006-01-24 | 2006-01-24 13:29 |
기숙학원에서 자율학습 도중 기숙학원 학우와 다툼이 크게 번져 주먹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교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리를 비운때였습니다. 상대 아이는 타박상 정도인데 저희 아이는 손목부위 뼈가 부서져서 현재 수술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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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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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29 | 23 | 2006-02-05 | 2006-02-05 23:01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판97다15258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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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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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3449 | 34 | 2006-01-23 | 2006-01-23 20:24 |
199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집(3억쯤)이 있는데)현재까지 할머니께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할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도 그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여 할아버지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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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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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13 | 23 | 2006-02-01 | 2006-02-01 15: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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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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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 3901 | 29 | 2006-01-23 | 2006-01-23 19:56 |
저희 시아버님 소유의 집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나온 1억으로 시누이가 형제들한테는 의논도 없이 몰래 2002년 초순경 자기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알게되고(2002년 초순경)나서는 시아버님 마지막 유산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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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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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93 | 32 | 2006-02-01 | 2006-02-01 16: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누이가 임의로 사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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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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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ce | 3364 | 40 | 2006-01-23 | 2006-01-23 16:25 |
우선 사건의 요지는 저희아버지께서 1999년쯤 신용협동조합에 2억원을 가족 5명의 명의로 각각 4천만원씩 예금하셨습니다. 그후 이자는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으셨구여. 근데 2001년 신용협동조합 이사라는 사람이 고객의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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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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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7 | 28 | 2006-02-07 | 2006-02-07 14: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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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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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4507 | 31 | 2006-01-23 | 2006-01-23 14:12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당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집주인이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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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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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82 | 21 | 2006-01-24 | 2006-01-24 15:06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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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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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순 | 3483 | 42 | 2006-01-23 | 2006-01-23 09:36 |
안녕하세요. 저도 법대출신으로서 몇몇은 알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의심쩍은 일이 생겨 말씀을 여쭈기 위해 이렀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3집안으로서 구성돼어 있었습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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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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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18 | 27 | 2006-01-31 | 2006-01-31 16:3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요? 아버지의 형제분이 3형제뿐이신지요?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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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여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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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구 | 3703 | 31 | 2006-01-22 | 2006-01-22 20:45 |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2004년8월 고인이되셧구요 그이후 저희7남매 재산(전답5000여평)상속에 관하여 의논한결과 누나3명과(18년째생사를모르는형)1명을제외 3형제공동명의를 하자합니다. 어머님명의는 넣을수없구요ㅡ,ㅡ; 가족관계: 1남2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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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여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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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30 | 26 | 2006-02-01 | 2006-02-01 11: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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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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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심 | 3789 | 39 | 2006-01-22 | 2006-01-22 10:34 |
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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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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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8 | 26 | 2006-01-31 | 2006-01-31 13:14 |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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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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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 3776 | 40 | 2006-01-22 | 2006-01-22 05:06 |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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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베이징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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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86 | 38 | 2006-01-31 | 2006-01-31 13:11 |
누님의 사망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담자가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원인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법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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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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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 3875 | 32 | 2006-01-21 | 2006-01-21 20:38 |
한달전 에 소개로 남자를소개받아서 만나게되어 사긔게 되았는데.. 사긔는도중에 전여칭구이야기와 남칭구집에 놀러같을때 전에 여자칭구의사진과 함께 임신테스트기를보게되 었어요...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렇게 말을햇고 남자칭구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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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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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1 | 28 | 2006-02-01 | 2006-02-01 09:51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명예는 개인의 진가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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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때문에 자녀를 유괴한 친족시댁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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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 5538 | 24 | 2006-01-21 | 2006-01-21 20:27 |
평소에 며느리와 시어머와의 고부갈등이 있는 상태였고 며느리가 임신을 해 병원에 한번 데려가지않고 첩첩 산중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과수원속 콘테이너집에서 애기를 중1학년 여학생 큰딸과 함께 홀로외로이 출산을 하고 몇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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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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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 | 4072 | 26 | 2006-01-21 | 2006-01-21 18:30 |
남매를 둔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몇달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언니집에 내려가지내는 동안 생활비 한푼을 안보내 친정에 언쳐살게 하더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얼마전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못데려간다고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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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re]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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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96 | 14 | 2006-01-26 | 2006-01-26 11: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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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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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한 | 3437 | 16 | 2006-01-21 | 2006-01-21 14:28 |
전 군인입니다. 오늘 외박을 나왔는데 제게 우표물이와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핸드폰 요금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장이 였습니다.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고2때 친구와 같이 한 핸드폰 매장에가서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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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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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25 | 10 | 2006-01-26 | 2006-01-26 13: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사용을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정지하신다고 잘못표시한 듯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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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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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 3739 | 21 | 2006-01-21 | 2006-01-21 06:46 |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있는 24살여학생인데요 지금은 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저번 2005년 여름 7월에 1년짜리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2006년 여름 7월 9일까지여 돈은 우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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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서워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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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7 | 15 | 2006-01-26 | 2006-01-26 12: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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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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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태 | 3521 | 20 | 2006-01-21 | 2006-01-21 00:03 |
폭력 사건이고요. 5명이서 3명을 구타한 사건입니다. 제동생이 3명쪽 이고요 제 동생 친구들이 대항을 해서 쌍방인대 그쪽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제 동생은 코 수술 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쌍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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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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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64 | 9 | 2006-01-26 | 2006-01-26 10:08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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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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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죠 | 3370 | 16 | 2006-01-20 | 2006-01-20 16:23 |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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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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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24 | 22 | 2006-01-20 | 2006-01-20 17:23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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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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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은 | 3426 | 27 | 2006-01-20 | 2006-01-20 15:46 |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1월 17일 잔금을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 19일날 낙찰자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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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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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8 | 16 | 2006-01-25 | 2006-01-25 21:5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신지요? 전세금 대비 배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의문점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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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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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 | 3449 | 20 | 2006-01-20 | 2006-01-20 10:32 |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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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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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63 | 17 | 2006-01-20 | 2006-01-20 11:20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몇 번하게 되는지, 최대 몇 번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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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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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문 | 3433 | 22 | 2006-01-20 | 2006-01-20 05:39 |
안녕하세효. 2005년 7월 15일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를 구입하고 잔금(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회사측에서 한전불입금 미납부로 인해 외선공사가 취소됐다고 한전에서 우편한통이왔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독촉을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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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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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7 | 18 | 2006-01-25 | 2006-01-25 21: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동안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관하여는 매매와 도급계약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구입과 설치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확히 보완해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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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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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훈 | 3733 | 24 | 2006-01-19 | 2006-01-19 21:18 |
5층상가건물에 2층전체에 세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월임대료 내는것이 부담스러워 저희학원에 있는 강의실7개중 3개정도를 다른사람에게 전대(전차인: 논술운영예정)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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