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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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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611   2020-02-28 2020-08-22 10:54
1288 [re]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운영자
2491 16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살펴...  
1287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chim338
4241 27 2006-01-19 2006-01-19 18:26
폭행사건은 동생을 포함한 회사 동료(총 4명)과 폭력전과가 있는 상대(3명)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동생이 6주진단, 회사 동료 2주,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  
1286 [re]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운영자
3521 13 2006-01-20 2006-01-20 15:54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  
1285 아버지의 외도
공개
2070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1284 [re] 아버지의 외도
운영자
2230 12 2006-01-20 2006-01-20 16:5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  
1283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휘슬러
2549 78 2006-01-19 2006-01-19 15:35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간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잦은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집으로 편지한통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넘습니다. 지금 결혼 6...  
1282 [re]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운영자
2442 17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281 도와주세요
오진석
2130 32 2006-01-19 2006-01-19 05:39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임신하시고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약국을하십니다. 아버지에비해 부족한 배경을 갖고계신어머니...아버지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  
128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86 22 2006-01-19 2006-01-19 15: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의 혼인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다면 약혼의 해제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 파기한 상대방 뿐 아니라 ...  
1279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서안나
2233 29 2006-01-18 2006-01-18 11:48
저는 재판상이혼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했네 안 했네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재판이 참오래갔지요. 재판도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가 되야 아이를 호적에 올릴수 ...  
1278 [re]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183 22 2006-01-19 2006-01-19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정정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5세의 아동의 경우 조기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살고...  
1277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정택민
2130 33 2006-01-17 2006-01-17 16:17
제가 아는 동생 보증금및 생활자금으로 4백을 빌려줬습니다.6개월전에요 뭐 이자니 이런거는 얘기도 안된상태고 받을마음도 없어요....원금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잘안되네요. 지금현재 25만원(3달동안 10 5 10) 갚았구요....동생은 직장...  
1276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100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1275 이혼과 위자료 청구
도와주세요
2198 39 2006-01-17 2006-01-17 15:32
시댁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중 700만원이 넘는 빚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안하...  
1274 [re] 이혼과 위자료 청구
운영자
2197 24 2006-01-20 2006-01-20 12: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273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유정일
2833 50 2006-01-16 2006-01-16 13:19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1272 [re]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운영자
3346 38 2006-01-19 2006-01-19 1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271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나나난
2349 45 2006-01-16 2006-01-16 12:10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아빠의 폭력때문입니다. 엄마는 절대 돌아오시지 않겠다고 하고 아빠와는 전화통화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집 때문인데요. 지금 살고있는 3층건물 주택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1270 [re]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운영자
2119 35 2006-01-20 2006-01-20 17:48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자께서 전화...  
1269 초등학교입학유예
권인희
3047 52 2006-01-16 2006-01-16 10:05
급합니다. 2000년2월생 아이의 취학통지서 나와서 1월20일날 예비소집입니다. 문의사항은 입학유예를 시키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경우,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1268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9785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1267 전과 기록
궁금녀
2290 59 2006-01-16 2006-01-16 02:27
결혼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젊었을때 성폭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영창에 있다가 돈 천만원주고 빼냈다는데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1266 [re] 전과 기록
운영자
4239 32 2006-01-16 2006-01-16 23: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벌금 이상의 형의 선...  
1265 시댁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365 44 2006-01-16 2006-01-16 02:17
결혼한지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된 아기가 있구요. 분가해서 살다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났는데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씩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은 1년 전에 이미 이혼을 하신 상태고 남...  
1264 [re] 시댁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542 28 2006-01-22 2006-01-22 16: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배우자의 혼인전 사실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전과사실이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  
1263 유산상속포기
정만재
3071 42 2006-01-15 2006-01-15 13:23
(전남해남)장인이(보증인)1999년5월25일에사망하셨고,그후2001년10월에상속포기를하였습니다.아버님의형에게보증을서셨는대친인척아무도그사실을말해주지않았고집으로(최초빚화인일)체무용지가(보증보험)와서그걸보고나서3개월전에(전남해남법원)상속포기를하였으...  
1262 [re] 유산상속포기
운영자
2595 36 2006-01-22 2006-01-22 16:3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1261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인성
3121 35 2006-01-14 2006-01-14 22:04
제가 재건축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원을 결성하여 시청에 올렸다가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무산되었답니다.. 현재 그쪽은 재건축이 아닌 지역 재개발로 추...  
1260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이희정
2192 44 2006-01-13 2006-01-13 13:54
3년전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되었어요. 그래서 별거한지가 벌써4년째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자 그쪽에서 제 남동생을 조카성폭행햇다구 고소를했는데 동생이 거의 3개월반이나 살고나왓구여 그쪽에선 합의도 않해주고 해서요...  
1259 [re]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운영자
2085 30 2006-01-22 2006-01-22 15:3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  
1258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장효진
2307 49 2006-01-12 2006-01-12 19:58
2005년 4월경 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장직을 맡을분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며 저는 저의 명의로된 협회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합의)과 기타 ...  
1257 [re]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운영자
2263 29 2006-01-22 2006-01-22 14: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  
1256 간통혐의...구속여부
황혜전
3618 92 2006-01-12 2006-01-12 15:36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1255 [re] 간통혐의...구속여부
운영자
2529 35 2006-01-19 2006-01-19 14:20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  
1254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조진수
2357 50 2006-01-11 2006-01-11 18:11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1253 [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운영자
2129 28 2006-01-22 2006-01-22 14: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1252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김윤미
2249 43 2006-01-11 2006-01-11 17:2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1251 [re]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운영자
2283 19 2006-01-22 2006-01-22 15:1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에 관해 조정이 여러차례 결렬되고 재판으로 회부를 앞두고 계신 듯합니다. 상대방에게 협의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정식재판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재처리를 하여...  
1250 문의 드립니다.
김태련
2175 34 2006-01-11 2006-01-11 16:25
안녕 하세요? 고민끝에 글 올립니다. 좀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저는 지금 20층 고층아파트 4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5층이 밤마다 넘 시끄러워 스트레스를 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3년이 안되었고 ...  
1249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95 25 2006-01-20 2006-01-20 10:4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 소음문제 1)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1248 최저임금과 주민번호 도용
이대영
2186 38 2006-01-11 2006-01-11 12:48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동안 생계비에 도움이 될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한달간만 하려고요 근데.. 이력서를 낼때 혹시나 해서 제이름으로는 다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8...  
1247 [re] 최저임금과 주민번호 도용
운영자
2545 24 2006-01-20 2006-01-20 12: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②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행위는,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  
1246 이혼이후에도 전남편의 계속돼는 폭행과 협박
김영식
2425 35 2006-01-10 2006-01-10 22:29
저에 친구이야깁니다. 제 사정은 아니지만 하도 기가막히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친구는 결혼을 강간당해서 임신을 하고 햇읍니다. 아이를 지우거나 신고하면 죽여버리고 친정쪽식구들도 가만두지 않켓다는...  
1245 [re] 이혼이후에도 전남편의 계속돼는 폭행과 협박
운영자
2174 27 2006-01-22 2006-01-22 14:5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전배우자의 일상에 해가 되는 것을 막...  
1244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137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243 [re]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85 36 2006-01-22 2006-01-22 14: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에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 명의만 할아버지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할아버지와 공동출자하여 사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당시 집에 대한 아버...  
1242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024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241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2046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40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김인원
2071 37 2006-01-09 2006-01-09 11:07
안녕하세요.. 바쁜신데 이렇게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년근 약초(향기)3000평 정도 짓고 있는데 원 땅 주인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땅을 팔았고 새로운...  
1239 [re]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운영자
2347 29 2006-01-20 2006-01-20 16: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신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하...  
1238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권혜경
2075 43 2006-01-08 2006-01-08 20:51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생긴빚이랑 카드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랑 살진 않구요 친구분 일 도와준다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연락만 오는정도 이구요 가족들도 안본지 오래됐구요.....  
1237 [re]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운영자
2021 26 2006-01-19 2006-01-19 15: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따님 명의로 임대아파트 계약이 되어있는데 따님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고이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아버지가 실재로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동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  
1236 전세금반환(이혼시)
김연주
2771 42 2006-01-07 2006-01-07 13:32
안녕하세요. 2000년 8월 20일 2500만원에 전세집을 올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엄마,아빠,오빠,올케, 언니,나,동 생 이렇게 일곱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은 그전 전세금에서 나머지 700만원은 언니와 제가 적...  
1235 [re] 전세금반환(이혼시)
운영자
2172 30 2006-01-19 2006-01-19 14: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금 출처를 댈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하였으면 준...  
1234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건모
3903 37 2006-01-06 2006-01-06 15:31
여러글을살펴보니 이혼소송패소한사람에게 판사님이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나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하시는데 그 소송비용에 승소자 변호사선임비까지 포함되나요. 패소자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에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 알려주...  
1233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5432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1232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은화
2199 44 2006-01-06 2006-01-06 07:21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경남 진주에서 조그마한 해장국집을 하고있는 7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시아버님은 주차장을 다니시고,시어머니와저희신랑저는 식당을하고있습...  
1231 [re]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22 27 2006-01-22 2006-01-22 14: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차를 무상으로 빌려 쓰게 하고 계신지요? 돈을 빌려줄 때 계...  
1230 어머니가 술취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8주나왔는데요
박천모
2429 37 2006-01-05 2006-01-05 12:4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술취한 남자가 어머니를 잡고 흔들다 밀쳐서 어머니가 넘어지셨고 팔이 부러져 8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중풍이 ...  
1229 [re] 어머니가 술취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8주나왔는데요
운영자
3182 27 2006-01-08 2006-01-08 22: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치상을 당하셨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폭행치상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  
1228 재산상속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대성
2351 45 2006-01-04 2006-01-04 23:40
아버지가 2005.12.16에 별세를 하였고, 어머니가 계시고 , 장조카가 저희 어머니를 현재 모시고 있으며 , 둘째형님이 호주승계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둘째형님과 살고싶지않다고 하며 현재 얼마되지 않는 집을 어머니 앞으로 해달...  
1227 [re] 재산상속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388 34 2006-01-08 2006-01-08 19: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형님이 호주승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의 상속인은 큰형님의 자녀와 큰형수님이 계시면 큰형수님, 상담자, 둘째와 셋째 형님, 여동생, 어머니...  
1226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조용철
2206 40 2006-01-04 2006-01-04 14:28
소주방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1월1일 새벽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폭력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경찰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3일날 3시까지 파출소로 나오라고 하더...  
1225 [re]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운영자
2558 30 2006-01-08 2006-01-08 19: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4항에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법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  
122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선화
2250 42 2006-01-04 2006-01-04 13:29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10년간의 상습적인 바람으로 인해 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합의 하셨습니다. 조건은 외도 상대방의 집안에 알리지 않고 전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며...  
1223 [re]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2143 32 2006-01-08 2006-01-08 2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두 분이 모두 서명날인하셨다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절차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시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 공증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1222 기세당당한 채무자와 돈발려주고 고통밭는 사람
평범한
2744 29 2006-01-04 2006-01-04 10:17
돈을 빌려가 조롱하듯 요리조리 둘러대는 채무자보다 돈을 빌려준 저와 저의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어 선하고 정의로운이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고 길을 제시하여주는 대한민국의 법을 기원하며 상담...  
1221 [re] 기세당당한 채무자와 돈발려주고 고통밭는 사람
운영자
2201 22 2006-01-17 2006-01-17 00:3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사상 고의는 사전고의여야 하므로 돈을 처음 빌려갈 당시부터 ...  
1220 도와주세요
추동훈
2254 53 2006-01-04 2006-01-04 07:28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여 문의좀 드릴까하고요 작년 이월중 제가 사고를쳐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던중 아버지 께서 450에 관한 각서를 써주시고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2월 15일 합의를보...  
1219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039 30 2006-01-16 2006-01-16 14:2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에 쓰신 내용상 이행권고문의 내용이 잔여채무가 150만원인...  
1218 전세 계약 사건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금
2138 35 2006-01-03 2006-01-03 16:50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1년으로 하고 지금 2달여 가까이 됩니다) 건물 소유주는 아들이고 계약은 어머니가 했읍니다... 계약서 작성시 아들 도장으로 하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했씁니다..(아들과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두...  
1217 [re] 전세 계약 사건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67 24 2006-01-16 2006-01-16 00: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목적물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가압류채권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  
1216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부탁해요
2213 34 2006-01-02 2006-01-02 23:13
5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는데 이제까지 절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계속 사귀고 있었더군요지금도 그렇고.. 이런일로 다투고하면 자기는 그런적없다며 거짓말하면서 잡아때는 식이고 니가 내 ...  
1215 [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038 34 2006-01-03 2006-01-03 17:25
님같은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힘내세요.. 님이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나... 이런걸루 걸고 넘어질려면.. 님에게두 피해가 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낙퇴죄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생각을 잘 하셔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몸...  
1214 등본에 대해서요....
궁금해서요
2073 29 2006-01-02 2006-01-02 15:21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등본을 때보니 언니가 전입만 나오더라고여 음 언니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에 남편과 맘이 맞지 않아서 이혼전에 집으로 올라왔어여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안았거든여 그리고 직장 때문에 아...  
1213 [re] 등본에 대해서요....
운영자
2394 22 2006-01-20 2006-01-20 16: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입부혼인을 하지 않은 이상 혼인한 여자의 호주가 친정아버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복적을 하시면 다시 친정아버지가 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분...  
1212 관리비에 집회 미참석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김지혜
2460 40 2006-01-02 2006-01-02 10:01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맞벅이 부부 입니다. 건물 앞쪽에 1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입주자 대표 관리단을 주체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여러 사람의 사정은 들어보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참석을 강...  
1211 [re] 관리비에 집회 미참석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운영자
2324 28 2006-01-16 2006-01-16 00:1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 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치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셔야 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셔서 절차를 ...  
1210 아버지의 폭언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겠지요?
833
2173 34 2006-01-01 2006-01-01 11:21
아버지는 6년전에 사업을 망치고 나신후에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폭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살고 계신데 아버지는 현재 번듯한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전의 부채 때문에 아직도 정신이 나간 ...  
1209 [re] 아버지의 폭언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겠지요?
운영자
2572 21 2006-01-03 2006-01-03 11:3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접촉에 한정되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  
1208 친권에 대한...꼭이요
이은미
2122 34 2005-12-31 2005-12-31 23:39
안녕하세요!! 연말,초에 많이 바쁘실텐데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언니가 작년9월경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바람때문에...모르게 자식까지 낳아오고,,,점점 횡포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요. 그런데...  
1207 [re] 친권에 대한...꼭이요
운영자
2050 24 2006-01-16 2006-01-16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1206 급해요.. 상속관련입니다.
박미란
2609 40 2005-12-31 2005-12-31 23:18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위로 배다른 이복 언니들이 2명이 있고, 엄마가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1남 3녀이었지요. 이복 언니들은 25여 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를 했지요. 문제는 ...  
1205 [re] 급해요.. 상속관련입니다.
운영자
2136 24 2006-01-08 2006-01-08 23: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실행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무효화되었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이 있는데 1.공유자간 명의신탁, 2.종중재산의 명의신탁, 3.부부간 명의신탁입니다. 상담자 본인도 메일에서 밝히...  
1204 사기피해
김은희
2157 42 2005-12-31 2005-12-31 22:40
올 6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구입비로 무통장으로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보니 전문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후에 지금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수감중이라는데요.. 그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꼭 좀 ...  
1203 [re] 사기피해
운영자
2211 27 2006-01-10 2006-01-10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속수감 중이라도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시며 유죄로 입증될 경우 상대방은 가중처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상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손해를 ...  
1202 이혼....
백장미
2273 29 2005-12-31 2005-12-31 22:38
저는 30개월과 5개월 된 아이를 둔 7년차 주부입니다. 살면서 두 아이가 생긴 것 말고는 웃을 일이 없는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7년 동안 참고 살아온 것은 다시는 안그러겠지 하면서 살아온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1201 [re] 이혼....
운영자
2293 35 2006-01-10 2006-01-10 23: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실텐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시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  
1200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배종임
2215 35 2005-12-31 2005-12-31 10:10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4년1월7일날부터 2005년1월7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3500만원 12월 11일 주인아줌마께서 올라오셔서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주인이...  
1199 [re]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운영자
2505 30 2006-01-16 2006-01-16 00: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1198 거짓 고소와 폭행2주의 벌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곰돌이
2841 49 2005-12-31 2005-12-31 01:22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말경 일하는 여알바생 두명이서 추석때 저희 가족들이와서 일을 도와준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에 기분이 상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자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싸이홈피에 저...  
1197 [re] 거짓 고소와 폭행2주의 벌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3977 22 2006-01-03 2006-01-03 1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1196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쿠크다스
2200 36 2005-12-30 2005-12-30 18:20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남편은 가정을 더 이상 이끌어 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바보같고, 이렇게...  
1195 [re]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운영자
2160 34 2006-01-05 2006-01-05 18:5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적등본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압...  
1194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조선지
2291 37 2005-12-29 2005-12-29 17:22
28세로 미혼인 제 남동생이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우편물을 접하시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심장이 안좋으신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되는데 늘 노심초사 남동생일로 걱정을 하고...  
1193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88 29 2006-01-03 2006-01-03 1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는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부모님이 자의 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  
1192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정소영
2387 43 2005-12-29 2005-12-29 15:08
제가유흥업소에들어가면서6백이란..돈을먼저받고.이백은언니를빌려줬구여 노트북도.제이름으로사서.아직갚지를안았어여. 카드도제카드를섰구여.글서짐신용불량자에들어갈처지가되었습니다. 이사람한테전화를했더니..분납식으로갚는다고하더군여. 근데..말이...  
1191 [re] 해결할방법좀주세여
운영자
2113 31 2006-01-03 2006-01-03 12: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분께 현금으로 빌려준 2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증인도 많으시다면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  
1190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이추훈
2434 54 2005-12-29 2005-12-29 14:52
2년전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각각 1억씩 투자해서 농장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화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당신들만 경영하시겠다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투자한 돈은 나중에 천천히 주시겠다는군요..물론 그것두 믿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1189 [re]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운영자
2151 33 2006-01-05 2006-01-05 18: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과 소송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시었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형제가 끼여 있어 부모님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