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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36
번호
제목
글쓴이
13536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5753   2013-01-03 2013-01-09 15:19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3535 이혼소송
비니맘
5753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3534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5751   2013-05-07 2013-05-07 10:22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13533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5750   2009-11-10 2009-11-13 15:52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13532 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1
wlrrl
5749   2010-06-10 2010-06-14 11:51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13531 아이가 어립이집에서 화상을 1
박남석
5747   2010-05-01 2010-05-05 19:04
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  
13530 아버지의 외도와 이혼 1
hy
5744   2014-01-02 2014-01-02 15:15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13529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1
전상덕
5742   2011-10-21 2011-10-27 14:02
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  
13528 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1
류대우
5740   2013-10-21 2013-10-22 10:10
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13527 위자료 관계 1
인니
5740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3526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5739   2010-10-12 2010-10-16 12:50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13525 이혼상담 1
이공순
5737   2011-11-08 2011-11-09 00:06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3524 이혼상담문의요.. 1
이수연
5736   2010-03-05 2010-03-09 14:0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13523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5735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3522 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불안
5734   2014-02-02 2014-02-03 15:05
저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한동안,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집안의 물건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  
13521 사실혼관계
김순남
5727 1 2009-08-03 2009-08-03 00:4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13520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5726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3519 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1
홍순
5724   2009-09-24 2009-09-28 14:16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  
13518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1
꼬맹이
5718   2011-03-21 2011-03-22 10:52
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  
13517 문의 드립니다. 1
김명수
5717   2010-03-15 2010-03-18 15:47
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13516 위자료 청구소송 1
들국화
5715   2011-10-03 2011-10-06 03:2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13515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1
여성
5712   2010-03-12 2010-03-15 17:57
저는 올해 29살도니 한여성입니다 제가 2008년 11월22일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 동거생활을 일년 반정도 저희집에서 제동생과 같이았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나와서 사는상태입니다 예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 저보고 헤...  
13514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5711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3513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5710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3512 이혼과 재산분활 1
미미
5707   2010-06-01 2010-06-03 17:51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13511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biso
5707 67 2005-04-25 2005-04-25 14:04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13510 사진올릴때요.. 1
보현
5701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13509 제발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차용증관련입니다. 1
희망
5699   2011-11-24 2011-11-24 13:44
법없이도 살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되니 내가 너무도 모르고 살았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고소를 할수도 없다고 했...  
13508 이의제기신청 양식과요령좀알려주세요 1
질문자
5699   2010-07-12 2010-07-15 15:39
법원으로부터 95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당시 똑같은물건을 두군데업체에서 구매하면서 한군데업체에서 먼저구매한곳의 물품을 반품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후 물품을 가져간사람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해...  
13507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5690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3506 간통죄 및 고소에 대하여.. 1
궁금합니다
5687   2010-02-27 2010-03-02 14:41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  
13505 사기 취업 피해후 내용증명으로 강제 환수 1
억울해요
5684   2009-08-21 2009-08-24 17: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사기취업의 직장은 퇴사한지 오래이구요 작년 가을경 모 취업사이트의 팀 비서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후에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비서를...  
13504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1
이수정
5682   2009-10-30 2009-11-04 13:09
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13503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양육비
5677   2011-05-24 2011-05-24 16:26
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13502 혼외자 인지신고 1
5673   2016-10-30 2016-10-31 17: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13501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5669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3500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1
김쩡
5667   2013-11-27 2013-11-28 14:43
이런글 여쭤보는것도 챙피하지만 하루하루 괴로우ㅓ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년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저에게 선물도 많이해주고 맛있는것도 많이사주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연히 받기만 한것...  
13499 이혼시 양육권.면접교섭권 1
엄마
5667   2011-08-16 2011-08-18 10:53
안녕하세요..지금 협의이혼신청 상태구요..숙려기간중입니다 11월2일날 다시 법원가는 날짜구요 지금 8개월된 딸아이가 있구요.. 사실혼관계로 2년 넘게 지내다 201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외도와 폭행..무능...  
13498 도와주세요 1
김우종
5663   2010-05-07 2010-05-10 12:12
저는 27년전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되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2년동안 동거해오다가 그 사람 술주정및 폭력에 견듸지 못해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와 그 후 1년뒤...  
13497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5661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3496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5654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3495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1
이보람
5650   2017-02-09 2017-02-09 15:25
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알렸고. 저희집은 천장벽지가 들뜨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연락을하니 몇일동안 부재중이라 관...  
13494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세입자
5650   2012-12-03 2012-12-03 14:32
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  
13493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5650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3492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자확인 유무와 명의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1
피터걸
5649   2010-08-28 2010-08-30 12:31
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아버지(B)가 군복무 중에 저의 어머니(A)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시던 중 납치 비슷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3491 동거 사실혼 관계 파혼이요 1
우경신
5645   2009-12-13 2009-12-22 17:01
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  
13490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5644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3489 사망신고 관련 1
낭중지추
5643   2010-02-27 2010-03-02 11:25
주변에 제가 아는 독거 노인분이 계셔서 제가 동거인으로 모시고 살고있는데 독거노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망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노인분은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어있는지도 ...  
13488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bittersweet
5641   2011-03-04 2011-03-07 12:00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  
13487 전세짐 결로현상으로계약파기는안될까요? 1
왕눈이
5640   2011-12-02 2011-12-03 11:10
안녕하세요 전세4천만원주고 전세집을 살고잇는데...(신축건물.).. 입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방 창문쪽이랑 옆벽쪽밑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잇구...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물이 고여잇을정도입니다... ...  
13486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5639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3485 기한 전에 세입자가 나갈 때 - 무한정 월세 부담해야 하나요 1
리아
5637   2011-10-26 2011-10-27 15:09
약 10년 월세로 살았습니다.(500만원에 30만원- 최근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나가게 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주인은 1000만원에 35만원으로 내놓았습니다. 5층이고 사이드집이라 적정가격은 500만에 35만원인데.. 리모델...  
13484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5634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3483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626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482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5623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3481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623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480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궁금이
5621   2011-08-11 2011-08-19 10:0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13479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5611   2010-11-05 2010-11-10 10:43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13478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5611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13477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5606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3476 윗집누수로 피해보는 아랫집입니다.. 1
할룽
5603   2015-08-19 2015-08-20 13:54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큰맘 먹고 아파트 25평형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확...  
13475 [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운영자
5601 2 2009-07-02 2009-07-02 14:49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13474 이혼 문의 합니다. 1
bardpitt00
5599   2011-05-08 2011-05-09 11:00
현재 아내와 숙려기간입니다. 6월 말에 끝이 나고요..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4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처가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키려 하고 있습...  
13473 전부금추심 1
서해
5597   2013-07-18 2013-07-19 08:42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13472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5597   2010-06-05 2010-06-08 12: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3471 뺑소니 혐의 1
이혜정
5596   2010-02-23 2010-02-26 11:5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13470 남편의 외도
김수경
5594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3469 이혼소송
비니맘
5593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3468 이혼상담 1
써니
5591   2013-11-02 2013-11-05 14:13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신랑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걸린게 몇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3-4년된듯. 자주 만나는거 같지는 않고, 주1회정도(다른 지방에 사는 여자라) 만나는것같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이랑...  
13467 [re] 밀린월세에 따른 명도소송
운영자
5590 30 2007-03-21 2007-03-21 15:26
답변 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혔고,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  
13466 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1
상담
5589   2011-04-10 2011-04-14 11:13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  
13465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5588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3464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 1
망고
5584   2009-09-09 2009-09-12 10:14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3463 혼인신고 효력에 관한 문의 1
enfl
5582   2009-11-23 2009-11-28 23:27
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  
13462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581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3461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궁금이
5579   2009-10-05 2009-10-06 13:52
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  
13460 상담. 1
오래살자
5577   2010-05-24 2010-05-27 16:29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후에 그 바람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다른 확인되는점은 없구요 사내에 소문이 자자한것과 그것을 말해준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증인이요.. 그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고위자료를 준...  
13459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5577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3458 부모님 재혼 후 집 소유권 1
실비아
5576   2009-09-01 2009-09-02 18:2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혼 후 재혼, 아버지 사망,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 지난 2007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와 친...  
13457 국제이혼소송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
네코미미
5575   2011-08-07 2011-08-11 16:22
배우자는 일본인 여자구요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일단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의 직...  
13456 보증 채무관계 로 질문드립니다. 1
HRT
5575   2010-03-19 2010-03-19 17:55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1억을 빌리시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을 했구요. 약 2년전 그 친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전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1200만원 ...  
13455 무댓가로 땅을 담보제공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미루고 되려 팔라고 합니다. 1
한결같은마음
5570   2011-10-27 2011-10-28 11:32
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  
13454 전에 살던 집에서 주인으로 부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이은정
5569   2013-08-05 2013-08-07 16:46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  
13453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5567 43 2006-03-10 2006-03-10 09:29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13452 조언구합니다. 1
비공개
5563   2010-03-18 2010-03-19 14:14
안녕하세요. 2008년 겨울부터 A씨와 사업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최초 동업은 아니고 사업자만 제명의로하고 A씨가 실제사장으로 제가 직원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고 자금관리는 모두 A씨가 하였습...  
13451 억울한사연.. 1
ekf0525
5562   2013-11-01 2013-11-04 05:44
억울한사연으로 글을 올렷습니다. 또한번에 상담실로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더군요. 이십만원을 달라고 계속햇지만 십망원을 보내드렷어요 그걸로 끝일줄알앗는데.. 계속상담실을 통해 연락이옴니다. 저한테 직접달라는게아니고 매니저님...  
13450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정호
5562   2009-11-26 2009-12-05 21:54
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13449 이혼후 억울해서 올립니다. 1
들국화
5557   2011-09-26 2011-09-27 04:46
저는 애들과 작은빌라에 살면서 ,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10년정도 살다가 지금은 헤어진지 3년 돼 갑니다. 살면서 날이 갈수록 남편이 힘들어하는걸 알게 됐는데. 제가 모르는, 빚이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 저 한테...  
13448 월세보증금 관련 1
김현
5556   2010-02-20 2010-02-25 15:57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  
13447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5550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3446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5549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13445 문의드립니다 1
손혜진
5543   2009-09-28 2009-10-01 16:06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  
13444 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1
아들
5542   2011-08-29 2011-08-29 13:34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3443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5541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3442 이혼문의요 1
5540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3441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운영자
5540 112 2005-03-23 2005-03-23 12:3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13440 민사집행규칙 1
채권자자
5539   2011-06-09 2011-06-13 10:23
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  
13439 문의합니다. 1
인연
5539   2010-04-22 2010-04-26 16:33
별거중인 남편이 사용하라고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신용카드쓴 금액가지고 이혼할때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나 필요할때 쓰라고 준 카드이구요 별거지 아직 이혼이 아니라 괜찮은건가요?  
13438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5536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3437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5531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