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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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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346   2020-02-28 2020-08-22 10:54
15388 [re] 이혼에 관해...
운영자
 6999 33 2005-02-17 2005-02-17 18: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15387 [re] 이혼에 관해...
운영자
 3704 33 2005-02-17 2005-02-17 18: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15386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9052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5385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5374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5384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8224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5383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4501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5382 도움을 주십시요,,,!!
박혜은
 6859 59 2005-02-18 2005-02-18 11:22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15381 도움을 주십시요,,,!!
박혜은
 3683 59 2005-02-18 2005-02-18 11:22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15380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8572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5379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3579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5378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8011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5377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3190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5376 [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운영자
 7004 56 2005-02-19 2005-02-19 05:31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15375 [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운영자
 3459 56 2005-02-19 2005-02-19 05:31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15374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8555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5373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4375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5372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궁금이
 7328 52 2005-02-20 2005-02-20 09:33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  
15371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궁금이
 3400 52 2005-02-20 2005-02-20 09:33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  
15370 [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운영자
 6692 51 2005-02-20 2005-02-20 14:07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15369 [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운영자
 3780 51 2005-02-20 2005-02-20 14:07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15368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8698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5367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3533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5366 [re] 도움을 주십시요,,,!!
운영자
 6730 44 2005-02-20 2005-02-20 14: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를 기재해서 이혼...  
15365 [re] 도움을 주십시요,,,!!
운영자
 3395 44 2005-02-20 2005-02-20 14: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를 기재해서 이혼...  
15364 [re]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6793 47 2005-02-20 2005-02-20 14:18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15363 [re]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3809 47 2005-02-20 2005-02-20 14:18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15362 [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운영자
 8020 37 2005-02-21 2005-02-21 10:01
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15361 [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운영자
 4040 37 2005-02-21 2005-02-21 10:01
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15360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진희
 6071 59 2005-02-21 2005-02-21 10:17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15359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진희
 3070 59 2005-02-21 2005-02-21 10:17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15358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8935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5357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3523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5356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운영자
 6495 40 2005-02-22 2005-02-22 03:52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들으셨다는 뉴스는 앞으로 법을 그렇게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버지는 전혀 돈을 벌지 않으시...  
15355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운영자
 3009 40 2005-02-22 2005-02-22 03:52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들으셨다는 뉴스는 앞으로 법을 그렇게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버지는 전혀 돈을 벌지 않으시...  
15354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선희
 6503 59 2005-02-22 2005-02-22 10:37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15353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선희
 3341 59 2005-02-22 2005-02-22 10:37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15352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고인해
 6739 71 2005-02-22 2005-02-22 11:1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구요.. 시어머님이 신랑명의로 2002.2003년도에 예금계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 가족이면 등본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개설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신랑...  
15351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고인해
 3652 71 2005-02-22 2005-02-22 11:1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구요.. 시어머님이 신랑명의로 2002.2003년도에 예금계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 가족이면 등본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개설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신랑...  
15350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7025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5349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3114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5348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6644 49 2005-02-23 2005-02-23 10:07
답변 드립니다. 1. 형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생활비에 ...  
15347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4117 49 2005-02-23 2005-02-23 10:07
답변 드립니다. 1. 형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생활비에 ...  
15346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8246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5345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4098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5344 [re]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운영자
 6816 44 2005-02-23 2005-02-23 10: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 자판기 주인에게 자판기 회사에 보냈다는 내용증명과 자판기회사에서 보내왔다는 답변내용을 복사해 달라 해서 가지고 집적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답 드리...  
15343 [re]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운영자
 3194 44 2005-02-23 2005-02-23 10: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 자판기 주인에게 자판기 회사에 보냈다는 내용증명과 자판기회사에서 보내왔다는 답변내용을 복사해 달라 해서 가지고 집적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답 드리...  
15342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8643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5341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4085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5340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8176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5339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4119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5338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9382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15337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4453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15336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8165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5335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3894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5334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7702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15333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4260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15332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8392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5331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3176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5330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7002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15329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3637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15328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7877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5327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4261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5326 각서
궁금남
 9236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5325 각서
궁금남
 5047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5324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8353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5323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3998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5322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10216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5321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3742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5320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6512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15319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330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15318 [re]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운영자
 6732 54 2005-02-25 2005-02-25 17:20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둘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바뀐 입야와 답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본을 본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  
15317 [re]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운영자
 3066 54 2005-02-25 2005-02-25 17:20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둘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바뀐 입야와 답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본을 본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  
15316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8249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5315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3419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5314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7029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5313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3282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5312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7856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5311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4005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5310 [re] 각서
운영자
 8643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5309 [re] 각서
운영자
 3489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5308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7764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5307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4025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5306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6969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15305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3421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15304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7933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5303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3842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5302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이희순
 7743 71 2005-02-28 2005-02-28 16:06
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15301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이희순
 3939 71 2005-02-28 2005-02-28 16:06
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15300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13932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5299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7910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5298 [re]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운영자
 6797 54 2005-03-02 2005-03-02 07: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 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남편과 시가에 말씀드리고 친정에 가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고통스러울 경우 다시...  
15297 [re]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운영자
 3258 54 2005-03-02 2005-03-02 07: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 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남편과 시가에 말씀드리고 친정에 가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고통스러울 경우 다시...  
15296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6288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15295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3136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15294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6850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15293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4030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15292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7369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5291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3825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5290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궁금
 6024 60 2005-03-02 2005-03-02 16:58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15289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궁금
 3481 60 2005-03-02 2005-03-02 16:58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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