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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753   2020-02-28 2020-08-22 10:54
2588 [re] 이혼이후에도 전남편의 계속돼는 폭행과 협박
운영자
 3748 27 2006-01-22 2006-01-22 14:5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전배우자의 일상에 해가 되는 것을 막...  
2587 [re] 이혼이후에도 전남편의 계속돼는 폭행과 협박
운영자
 2712 27 2006-01-22 2006-01-22 14:5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전배우자의 일상에 해가 되는 것을 막...  
2586 [re]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운영자
 3893 29 2006-01-22 2006-01-22 14: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  
2585 [re]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운영자
 2635 29 2006-01-22 2006-01-22 14: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  
2584 [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운영자
 3368 28 2006-01-22 2006-01-22 14: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2583 [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운영자
 2494 28 2006-01-22 2006-01-22 14: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2582 [re]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817 36 2006-01-22 2006-01-22 14: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에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 명의만 할아버지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할아버지와 공동출자하여 사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당시 집에 대한 아버...  
2581 [re]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89 36 2006-01-22 2006-01-22 14: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에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 명의만 할아버지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할아버지와 공동출자하여 사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당시 집에 대한 아버...  
2580 [re]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458 27 2006-01-22 2006-01-22 14: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차를 무상으로 빌려 쓰게 하고 계신지요? 돈을 빌려줄 때 계...  
2579 [re]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88 27 2006-01-22 2006-01-22 14: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차를 무상으로 빌려 쓰게 하고 계신지요? 돈을 빌려줄 때 계...  
2578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정해심
 3797 39 2006-01-22 2006-01-22 10:34
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  
2577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정해심
 2841 39 2006-01-22 2006-01-22 10:34
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  
2576 베이징 추락사...
이인호
 3789 40 2006-01-22 2006-01-22 05:06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  
2575 베이징 추락사...
이인호
 2570 40 2006-01-22 2006-01-22 05:06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  
2574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체리..
 3887 32 2006-01-21 2006-01-21 20:38
한달전 에 소개로 남자를소개받아서 만나게되어 사긔게 되았는데.. 사긔는도중에 전여칭구이야기와 남칭구집에 놀러같을때 전에 여자칭구의사진과 함께 임신테스트기를보게되 었어요...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렇게 말을햇고 남자칭구도 끝...  
2573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체리..
 2814 32 2006-01-21 2006-01-21 20:38
한달전 에 소개로 남자를소개받아서 만나게되어 사긔게 되았는데.. 사긔는도중에 전여칭구이야기와 남칭구집에 놀러같을때 전에 여자칭구의사진과 함께 임신테스트기를보게되 었어요...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렇게 말을햇고 남자칭구도 끝...  
2572 상속때문에 자녀를 유괴한 친족시댁가족들
신정아
 5551 24 2006-01-21 2006-01-21 20:27
평소에 며느리와 시어머와의 고부갈등이 있는 상태였고 며느리가 임신을 해 병원에 한번 데려가지않고 첩첩 산중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과수원속 콘테이너집에서 애기를 중1학년 여학생 큰딸과 함께 홀로외로이 출산을 하고 몇시간...  
2571 상속때문에 자녀를 유괴한 친족시댁가족들
신정아
 3135 24 2006-01-21 2006-01-21 20:27
평소에 며느리와 시어머와의 고부갈등이 있는 상태였고 며느리가 임신을 해 병원에 한번 데려가지않고 첩첩 산중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과수원속 콘테이너집에서 애기를 중1학년 여학생 큰딸과 함께 홀로외로이 출산을 하고 몇시간...  
2570 간통
김아무개
 4082 26 2006-01-21 2006-01-21 18:30
남매를 둔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몇달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언니집에 내려가지내는 동안 생활비 한푼을 안보내 친정에 언쳐살게 하더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얼마전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못데려간다고 우기...  
2569 간통
김아무개
 2613 26 2006-01-21 2006-01-21 18:30
남매를 둔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몇달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언니집에 내려가지내는 동안 생활비 한푼을 안보내 친정에 언쳐살게 하더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얼마전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못데려간다고 우기...  
2568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동한
 3458 16 2006-01-21 2006-01-21 14:28
전 군인입니다. 오늘 외박을 나왔는데 제게 우표물이와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핸드폰 요금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장이 였습니다.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고2때 친구와 같이 한 핸드폰 매장에가서 핸드폰을...  
2567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동한
 2659 16 2006-01-21 2006-01-21 14:28
전 군인입니다. 오늘 외박을 나왔는데 제게 우표물이와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핸드폰 요금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장이 였습니다.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고2때 친구와 같이 한 핸드폰 매장에가서 핸드폰을...  
2566 무서워서요 ㅜㅜ
이진희
 3756 21 2006-01-21 2006-01-21 06:46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있는 24살여학생인데요 지금은 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저번 2005년 여름 7월에 1년짜리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2006년 여름 7월 9일까지여 돈은 우선 6개...  
2565 무서워서요 ㅜㅜ
이진희
 2677 21 2006-01-21 2006-01-21 06:46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있는 24살여학생인데요 지금은 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저번 2005년 여름 7월에 1년짜리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2006년 여름 7월 9일까지여 돈은 우선 6개...  
2564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윤성태
 3534 20 2006-01-21 2006-01-21 00:03
폭력 사건이고요. 5명이서 3명을 구타한 사건입니다. 제동생이 3명쪽 이고요 제 동생 친구들이 대항을 해서 쌍방인대 그쪽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제 동생은 코 수술 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쌍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미 형사...  
2563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윤성태
 2771 20 2006-01-21 2006-01-21 00:03
폭력 사건이고요. 5명이서 3명을 구타한 사건입니다. 제동생이 3명쪽 이고요 제 동생 친구들이 대항을 해서 쌍방인대 그쪽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제 동생은 코 수술 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쌍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미 형사...  
2562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3324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2561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478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2560 [re]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운영자
 3814 35 2006-01-20 2006-01-20 17:48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자께서 전화...  
2559 [re]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운영자
 2611 35 2006-01-20 2006-01-20 17:48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자께서 전화...  
2558 [re] 간통..인가요?
운영자
 4034 22 2006-01-20 2006-01-20 17:23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557 [re] 간통..인가요?
운영자
 2748 22 2006-01-20 2006-01-20 17:23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556 [re] 아버지의 외도
운영자
 3858 12 2006-01-20 2006-01-20 16:5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  
2555 [re] 아버지의 외도
운영자
 2439 12 2006-01-20 2006-01-20 16:5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  
2554 간통..인가요?
어쩌죠
 3382 16 2006-01-20 2006-01-20 16:23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2553 간통..인가요?
어쩌죠
 2395 16 2006-01-20 2006-01-20 16:23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2552 [re]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운영자
 3419 29 2006-01-20 2006-01-20 16: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신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하...  
2551 [re]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운영자
 2454 29 2006-01-20 2006-01-20 16: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신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하...  
2550 [re] 등본에 대해서요....
운영자
 3484 22 2006-01-20 2006-01-20 16: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입부혼인을 하지 않은 이상 혼인한 여자의 호주가 친정아버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복적을 하시면 다시 친정아버지가 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분...  
2549 [re] 등본에 대해서요....
운영자
 2618 22 2006-01-20 2006-01-20 16: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입부혼인을 하지 않은 이상 혼인한 여자의 호주가 친정아버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복적을 하시면 다시 친정아버지가 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분...  
2548 [re]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운영자
 5210 13 2006-01-20 2006-01-20 15:54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  
2547 [re]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운영자
 3017 13 2006-01-20 2006-01-20 15:54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  
2546 전세경매
전영은
 3434 27 2006-01-20 2006-01-20 15:46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1월 17일 잔금을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 19일날 낙찰자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2545 전세경매
전영은
 2766 27 2006-01-20 2006-01-20 15:46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1월 17일 잔금을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 19일날 낙찰자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2544 [re] 이혼과 위자료 청구
운영자
 4302 24 2006-01-20 2006-01-20 12: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2543 [re] 이혼과 위자료 청구
운영자
 2703 24 2006-01-20 2006-01-20 12: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2542 [re] 최저임금과 주민번호 도용
운영자
 3963 24 2006-01-20 2006-01-20 12: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②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행위는,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  
2541 [re] 최저임금과 주민번호 도용
운영자
 2811 24 2006-01-20 2006-01-20 12: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②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행위는,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  
2540 [re]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운영자
 3880 17 2006-01-20 2006-01-20 11:20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몇 번하게 되는지, 최대 몇 번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  
2539 [re]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운영자
 2855 17 2006-01-20 2006-01-20 11:20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몇 번하게 되는지, 최대 몇 번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  
2538 [re]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운영자
 4047 16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살펴...  
2537 [re]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운영자
 2882 16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살펴...  
2536 [re]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운영자
 3866 17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2535 [re]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운영자
 2729 17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2534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578 25 2006-01-20 2006-01-20 10:4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 소음문제 1)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2533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875 25 2006-01-20 2006-01-20 10:4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 소음문제 1)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2532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이미화
 3464 20 2006-01-20 2006-01-20 10:32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  
2531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이미화
 2341 20 2006-01-20 2006-01-20 10:32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  
2530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방형문
 3444 22 2006-01-20 2006-01-20 05:39
안녕하세효. 2005년 7월 15일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를 구입하고 잔금(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회사측에서 한전불입금 미납부로 인해 외선공사가 취소됐다고 한전에서 우편한통이왔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독촉을 하였는...  
2529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방형문
 2697 22 2006-01-20 2006-01-20 05:39
안녕하세효. 2005년 7월 15일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를 구입하고 잔금(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회사측에서 한전불입금 미납부로 인해 외선공사가 취소됐다고 한전에서 우편한통이왔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독촉을 하였는...  
2528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심정훈
 3746 24 2006-01-19 2006-01-19 21:18
5층상가건물에 2층전체에 세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월임대료 내는것이 부담스러워 저희학원에 있는 강의실7개중 3개정도를 다른사람에게 전대(전차인: 논술운영예정)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까...  
2527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심정훈
 3124 24 2006-01-19 2006-01-19 21:18
5층상가건물에 2층전체에 세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월임대료 내는것이 부담스러워 저희학원에 있는 강의실7개중 3개정도를 다른사람에게 전대(전차인: 논술운영예정)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까...  
2526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chim338
 5955 27 2006-01-19 2006-01-19 18:26
폭행사건은 동생을 포함한 회사 동료(총 4명)과 폭력전과가 있는 상대(3명)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동생이 6주진단, 회사 동료 2주,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  
2525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chim338
 4714 27 2006-01-19 2006-01-19 18:26
폭행사건은 동생을 포함한 회사 동료(총 4명)과 폭력전과가 있는 상대(3명)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동생이 6주진단, 회사 동료 2주,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  
2524 아버지의 외도
공개
 3405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2523 아버지의 외도
공개
 2454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2522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휘슬러
 4125 78 2006-01-19 2006-01-19 15:35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간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잦은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집으로 편지한통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넘습니다. 지금 결혼 6...  
2521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휘슬러
 2643 78 2006-01-19 2006-01-19 15:35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간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잦은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집으로 편지한통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넘습니다. 지금 결혼 6...  
2520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3541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519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2465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518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3890 22 2006-01-19 2006-01-19 15: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의 혼인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다면 약혼의 해제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 파기한 상대방 뿐 아니라 ...  
2517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775 22 2006-01-19 2006-01-19 15: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의 혼인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다면 약혼의 해제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 파기한 상대방 뿐 아니라 ...  
2516 [re]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3793 22 2006-01-19 2006-01-19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정정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5세의 아동의 경우 조기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살고...  
2515 [re]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828 22 2006-01-19 2006-01-19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정정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5세의 아동의 경우 조기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살고...  
2514 [re]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운영자
 3220 26 2006-01-19 2006-01-19 15: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따님 명의로 임대아파트 계약이 되어있는데 따님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고이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아버지가 실재로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동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  
2513 [re]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운영자
 2709 26 2006-01-19 2006-01-19 15: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따님 명의로 임대아파트 계약이 되어있는데 따님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고이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아버지가 실재로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동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  
2512 [re] 전세금반환(이혼시)
운영자
 3732 30 2006-01-19 2006-01-19 14: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금 출처를 댈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하였으면 준...  
2511 [re] 전세금반환(이혼시)
운영자
 2859 30 2006-01-19 2006-01-19 14: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금 출처를 댈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하였으면 준...  
2510 [re] 간통혐의...구속여부
운영자
 3933 35 2006-01-19 2006-01-19 14:20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  
2509 [re] 간통혐의...구속여부
운영자
 2551 35 2006-01-19 2006-01-19 14:20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  
2508 [re]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운영자
 5291 38 2006-01-19 2006-01-19 1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2507 [re]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운영자
 3571 38 2006-01-19 2006-01-19 1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2506 도와주세요
오진석
 3615 32 2006-01-19 2006-01-19 05:39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임신하시고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약국을하십니다. 아버지에비해 부족한 배경을 갖고계신어머니...아버지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  
2505 도와주세요
오진석
 2424 32 2006-01-19 2006-01-19 05:39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임신하시고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약국을하십니다. 아버지에비해 부족한 배경을 갖고계신어머니...아버지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  
2504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서안나
 3592 29 2006-01-18 2006-01-18 11:48
저는 재판상이혼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했네 안 했네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재판이 참오래갔지요. 재판도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가 되야 아이를 호적에 올릴수 ...  
2503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서안나
 2651 29 2006-01-18 2006-01-18 11:48
저는 재판상이혼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했네 안 했네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재판이 참오래갔지요. 재판도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가 되야 아이를 호적에 올릴수 ...  
2502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정택민
 3452 33 2006-01-17 2006-01-17 16:17
제가 아는 동생 보증금및 생활자금으로 4백을 빌려줬습니다.6개월전에요 뭐 이자니 이런거는 얘기도 안된상태고 받을마음도 없어요....원금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잘안되네요. 지금현재 25만원(3달동안 10 5 10) 갚았구요....동생은 직장...  
2501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정택민
 2787 33 2006-01-17 2006-01-17 16:17
제가 아는 동생 보증금및 생활자금으로 4백을 빌려줬습니다.6개월전에요 뭐 이자니 이런거는 얘기도 안된상태고 받을마음도 없어요....원금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잘안되네요. 지금현재 25만원(3달동안 10 5 10) 갚았구요....동생은 직장...  
2500 이혼과 위자료 청구
도와주세요
 3690 39 2006-01-17 2006-01-17 15:32
시댁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중 700만원이 넘는 빚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안하...  
2499 이혼과 위자료 청구
도와주세요
 2711 39 2006-01-17 2006-01-17 15:32
시댁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중 700만원이 넘는 빚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안하...  
2498 [re] 기세당당한 채무자와 돈발려주고 고통밭는 사람
운영자
 3711 22 2006-01-17 2006-01-17 00:3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사상 고의는 사전고의여야 하므로 돈을 처음 빌려갈 당시부터 ...  
2497 [re] 기세당당한 채무자와 돈발려주고 고통밭는 사람
운영자
 2538 22 2006-01-17 2006-01-17 00:3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사상 고의는 사전고의여야 하므로 돈을 처음 빌려갈 당시부터 ...  
2496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16330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2495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4646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2494 [re] 전과 기록
운영자
 5787 32 2006-01-16 2006-01-16 23: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벌금 이상의 형의 선...  
2493 [re] 전과 기록
운영자
 2982 32 2006-01-16 2006-01-16 23: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벌금 이상의 형의 선...  
2492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7498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2491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3267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249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3554 30 2006-01-16 2006-01-16 14:2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에 쓰신 내용상 이행권고문의 내용이 잔여채무가 150만원인...  
2489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37 30 2006-01-16 2006-01-16 14:2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에 쓰신 내용상 이행권고문의 내용이 잔여채무가 15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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