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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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635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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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 무료법률상담기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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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49 | 31 | 2006-11-06 | 2006-11-06 11:18 |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민사를 클릭한 후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열어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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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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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an25 | 3320 | 28 | 2006-10-31 | 2006-10-31 19:44 |
질문드립니다..한 4년전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들어두셨던 보험금이 나와 가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남편과함께찾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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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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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74 | 15 | 2006-11-06 | 2006-11-06 17:40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3000만원 대여금에 대한 공증을 받았고, 또 변제를 확인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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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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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 | 3097 | 29 | 2006-10-31 | 2006-10-31 16:35 |
가출한 남편이 이혼 안해 준다고 생활비 마져 끊어 버려서 아이를 시댁에 잠깐 맡기려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있는 빌미를 주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6세) 제가 돈 벌러 나가면 봐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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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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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32 | 34 | 2006-11-06 | 2006-11-06 17:07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방법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 두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이혼원인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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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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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 | 3057 | 32 | 2006-10-31 | 2006-10-31 08:27 |
전처의 4년간 바람기에 잦은 다툼과 2년동안 채팅으로 만난 유부남과의 결혼약속,유부남이 집으로 찾아와 전처를 데려가겠다는등등,,,몇번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집으로 찾아오고,,,이에 동조하는 전처의 소행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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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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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39 | 23 | 2006-11-06 | 2006-11-06 14:07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한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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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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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삼 | 3078 | 29 | 2006-10-30 | 2006-10-30 21:27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올해 24살의 대학생입니다.. 고민끝에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한번읽어보시고 관련된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지난 2006년 9월내 방학기간동안 타지에서 올라와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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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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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09 | 26 | 2006-11-01 | 2006-11-01 11:23 |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가게 주인(사용인)과 고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기간은 얼마동안, 시급을 얼마 받기로 등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약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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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
민사재판중 주택명도소송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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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 3121 | 35 | 2006-10-30 | 2006-10-30 09:56 |
2005년 6월에 1층에 세를 놓았습니다. 세입자는 당시 돈이 없다고 보증금은 나중에 준다하고 월 35만원에 보증금 20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 세를 내고 그다음은 세도 주지않고 어느날 중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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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사재판중 주택명도소송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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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34 | 22 | 2006-10-30 | 2006-10-30 17:53 |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무슨 소송입니까?? 보증금 및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신 것입니까?? 내용을 보완하여 글을 다시 올리시던지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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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부도후 처리해야할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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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만 | 5020 | 37 | 2006-10-28 | 2006-10-28 16:35 |
1.안녕하세요.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2.2006.10.10일이 지급일인 당좌수표 42,000,000를 8월초에 받고 그동안 미수금과 작업비의 공제후 현금으로 약 삼천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3.위수표의 배서인이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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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당좌수표부도후 처리해야할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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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14 | 27 | 2006-11-03 | 2006-11-03 17:40 |
답변 드립니다. 수표법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어음법과 동일하게 수표의 배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배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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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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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연 | 3321 | 41 | 2006-10-28 | 2006-10-28 01:02 |
안녕하십니까..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처제때문에 발생된 일인데요... 처제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인 나드리(화장품회사)에서 운영하는 피부마사지사(직책 : 실장)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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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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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49 | 32 | 2006-11-03 | 2006-11-03 15:55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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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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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 | 3837 | 30 | 2006-10-27 | 2006-10-27 15:21 |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이사함.(빌라 201호) 2005년 11월 2일 확정일자 받음. (등기부등본깨끗함.) 2005년 11월 2일 소유자 변경.(a에서 b소유자로) 2006년도에 강제경매 우편물로 인해 소유자 변경사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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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제경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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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65 | 19 | 2006-11-01 | 2006-11-01 18:13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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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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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사람 | 3130 | 34 | 2006-10-27 | 2006-10-27 09:23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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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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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33 | 14 | 2006-11-01 | 2006-11-01 11:43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자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만 부부문제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사연만으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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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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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3483 | 39 | 2006-10-27 | 2006-10-27 00:23 |
저휘 부모님은 별거하신지 십년이넘습니다.세 식구가 6년전 집을 나올때 전세비 1억2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 접촉이 없으십니다. 생활비를 못받은지 일년이 넘은 상태이구요. 저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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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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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34 | 22 | 2006-10-30 | 2006-10-30 18:15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전세계약은 현재 어머니 명의로 하신 상태입니까?? 6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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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
마루바닥 배상책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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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 4021 | 30 | 2006-10-26 | 2006-10-26 04:19 |
배상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냉장고를 배달하다가 마루바닥에 냉장고 바퀴에 눌린자국이 2줄로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게 정석인데 혹시나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마루바닥은 사용한지 5년된 마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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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마루바닥 배상책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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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42 | 27 | 2006-10-30 | 2006-10-30 17:37 |
답변 드립니다. 배달 중에 생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자도 긍정하고 계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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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
채무 사실을 모르는 상속포기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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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3125 | 35 | 2006-10-25 | 2006-10-25 21:22 |
1. 은행빚과 카드빚이 대략 1억에 가깝고, 사채도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은행에 몇천만원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채무 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2.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도.. 만약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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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
[re] 채무 사실을 모르는 상속포기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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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0 | 26 | 2006-10-30 | 2006-10-30 17:16 |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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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판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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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 3745 | 33 | 2006-10-25 | 2006-10-25 15:04 |
한정승인판결받은 후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은행에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변제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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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
[re] 한정승인판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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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91 | 21 | 2006-10-27 | 2006-10-27 18:04 |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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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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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진 | 3119 | 39 | 2006-10-24 | 2006-10-24 17:27 |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요 1. 2001년 3월 친구와 공동 명의로 수원에 다세대주택을 3,200만원에 전세를 받았습니다 (전세권은 저 개인 명의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2. 2001년 6월에 다세대주택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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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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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8 | 39 | 2006-10-27 | 2006-10-27 16: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적인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 이상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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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당좌수표의 부도처리후 새로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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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 | 3494 | 37 | 2006-10-23 | 2006-10-23 03:53 |
(1)지급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후 저는 당좌수표 발행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경찰조사중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잠적하여, 4년여만에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당좌수표 발행 및 부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현재 불구속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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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급받은 당좌수표의 부도처리후 새로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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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42 | 26 | 2006-10-27 | 2006-10-27 16:01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수표발행인이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죄로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합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수표금액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회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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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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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 6347 | 47 | 2006-10-22 | 2006-10-22 18:45 |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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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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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11 | 26 | 2006-10-23 | 2006-10-23 18: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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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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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3739 | 49 | 2006-10-21 | 2006-10-21 21:10 |
한정승인을 할때에 상속인 부인 아들까지 다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가족중에 한명만 한정승인만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한정승인 어머니만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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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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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2 | 66 | 2006-10-24 | 2006-10-24 11:55 |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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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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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아이 | 4956 | 91 | 2006-10-21 | 2006-10-21 01:13 |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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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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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74 | 41 | 2006-10-23 | 2006-10-23 18:07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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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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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 3136 | 52 | 2006-10-19 | 2006-10-19 12:58 |
전세 3,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는데,저희가 지방에 집을 급하게 얻는바람에 부동산주인에게 내놓은 전세가 아니라 찜질방에서 부동산아저씨가 듣고 주인동생 대리인분과 전세계약을 하게 됐어요.주인이 서울에 있는관계로 대리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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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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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82 | 24 | 2006-10-25 | 2006-10-25 14:28 |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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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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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3233 | 47 | 2006-10-19 | 2006-10-19 02:18 |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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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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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52 | 19 | 2006-10-25 | 2006-10-25 11: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이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사실혼의 파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그 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짐을 집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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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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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 3762 | 33 | 2006-10-17 | 2006-10-17 21:55 |
저는 저희 오빠가 남긴 채무때문에 질문 드리구 싶어요. 오빠가 사망한지는 3년이 다되가네요. 채무가 있는걸 안지는 1달가까이 되가는거같구요. 채권금융기관인거같은데 여기서 상속채무발생통지라는걸 등기루 받아서 알게됐습니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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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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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31 | 33 | 2006-10-24 | 2006-10-24 11:53 |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제 1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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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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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천 | 3626 | 37 | 2006-10-17 | 2006-10-17 20:59 |
안녕하십니까 제가 집주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할것같은데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줄은아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쓸때 임대인란에는 누구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소유주or대리인? 답변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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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re] 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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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94 | 24 | 2006-10-23 | 2006-10-23 17: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를 확인하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위임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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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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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자부 | 3723 | 43 | 2006-10-17 | 2006-10-17 12:06 |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신랑하나 뿐이며, 같이 사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신랑과 저 사이에 딸이 하나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관계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곳을 찾아보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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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
[re]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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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74 | 26 | 2006-10-24 | 2006-10-24 11:52 |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지 즉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지 3개월내에 개시지(시부의 최후주소지) 관활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아들) 및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부인)를 하시도록 알려드리십시오. 재산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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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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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3273 | 41 | 2006-10-17 | 2006-10-17 00:34 |
세입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주인이 집을 팔려고합니다. 전세간은 자동연장 9개월째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나갈 집을 구해야되는데 전세대란이라 도저히 전셋집을 구할수가 없네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버틸수 있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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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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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31 | 29 | 2006-10-23 | 2006-10-23 16:14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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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지역에 상담지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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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 4261 | 25 | 2006-10-15 | 2006-10-15 23:02 |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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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원도 원주지역에 상담지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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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46 | 24 | 2006-10-16 | 2006-10-16 11: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민사 등의 문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033)748-0763에서 상담하실수 있고,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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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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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순 | 4293 | 42 | 2006-10-15 | 2006-10-15 17:15 |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저모르게 전세대금이 4천인데 3천의 금액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서 썼고 이미 집주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집주인은 전화한 사람이 전세 기한이 되어 나갈때 자기네들에게 연락을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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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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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15 | 23 | 2006-10-23 | 2006-10-23 15:30 |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명의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현행법상 부인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만을 보호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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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
양육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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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 3380 | 41 | 2006-10-14 | 2006-10-14 16:10 |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하는지 또 얼마나 걸려 소송이 끝날수 있는지 평균치 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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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re] 양육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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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8 | 28 | 2006-10-17 | 2006-10-17 20:35 |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 양지 바랍니다. 소송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법원의 업무사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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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
혼인빙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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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 | 3562 | 77 | 2006-10-13 | 2006-10-13 19:37 |
혼인빙자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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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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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9 | 33 | 2006-10-17 | 2006-10-17 22:07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반면에 아이의 낙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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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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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 4341 | 53 | 2006-10-13 | 2006-10-13 01:57 |
안녕하세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2년 지난 2005년 6월 쯤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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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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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63 | 32 | 2006-10-23 | 2006-10-23 15:06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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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
아파트 누수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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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3797 | 44 | 2006-10-12 | 2006-10-12 23:19 |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직장에서나 잠을 잘 때도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윗층에서 물이 새서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퍼져 윗층에 얘기를 했는데 해결하려는 기미가 없습니다. 방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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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누수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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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44 | 17 | 2006-10-20 | 2006-10-20 17:33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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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새시어머님을 내보내고 싶습니다.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부산에서 새어머님이 못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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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3558 | 56 | 2006-10-12 | 2006-10-12 20:17 |
사치와 낭비가 너무 심하셔서 시아버님께 지금까지도 수천만원을 빚지게 하시더니 갚아주시니 반성도 안하고 지금도 여태 대출하고 사채도 쓰고.... 자기의 친딸 카드까지써서 두 모녀가 신용불량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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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 관계인 새시어머님을 내보내고 싶습니다.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부산에서 새어머님이 못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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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6 | 30 | 2006-10-17 | 2006-10-17 18: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의 해소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버님이 해소의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이 임의로 새시어머니와의 사실혼을 해소시킬 수 없는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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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
임대인의 전세계약서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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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4061 | 45 | 2006-10-11 | 2006-10-11 22:45 |
올 4월달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을 해 보니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다고 하더군요. 전 등기설정 받아논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구요.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 사실조차 잡아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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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re] 임대인의 전세계약서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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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95 | 33 | 2006-10-16 | 2006-10-16 17: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등기를 하셨나요?? 임대인이 전세등기설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만, 혹여 임대인이 계약여부를 부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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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쌍방 폭행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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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녀 | 4101 | 36 | 2006-10-11 | 2006-10-11 13:49 |
남편과 후배들 몇명 그리고 상대방 3명이 길에서 시비가 붙었나봐요 그냥 서로서로 치고 박고 했는데.. 남편은 다음날 진단서 2주를 떼었지만,. 나머지 후배들은 그냥 별일있겠냐 싶어 안 띠었는데... 얼마전 조사 받으러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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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쌍방 폭행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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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2 | 32 | 2006-10-17 | 2006-10-17 17: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남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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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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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 3794 | 53 | 2006-10-11 | 2006-10-11 00:18 |
지난봄 집앞에 작은 하천 제방을 쌓는 문제 때문에 통장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방을쌓는데 어머님 인감이 필요하다면서 동사무소에 인감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다른집도 다한다면서 우리논때문에 못한다고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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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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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1 | 39 | 2006-10-20 | 2006-10-20 16:49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사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천의 제방을 쌓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시에서 그 토지를 수용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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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
2090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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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3271 | 57 | 2006-10-10 | 2006-10-10 23:14 |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에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대구에 거주 합니다.. 위치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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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re] 2090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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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47 | 43 | 2006-10-13 | 2006-10-13 11:00 |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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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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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4218 | 43 | 2006-10-10 | 2006-10-10 19:24 |
이번 추석 오후 5시 10분경에 장천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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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re]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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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17 | 27 | 2006-10-16 | 2006-10-16 16:37 |
긴급한 사안이라 하셨는데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양쪽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용이합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하니 상담자의 입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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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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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식 | 3376 | 40 | 2006-10-10 | 2006-10-10 18:40 |
현재 살고있는 집에 만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기 2주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고, 또한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원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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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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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3 | 33 | 2006-10-16 | 2006-10-16 15:35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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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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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3300 | 55 | 2006-10-10 | 2006-10-10 17:01 |
협의 이혼한지 1년이지났습니다. 5살난 아들은 이혼할때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이혼했는데,그이후 보고싶어도 만나게 해주지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제가 친권을 포기해서 영원히 아들을 만날수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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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
[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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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61 | 30 | 2006-10-13 | 2006-10-13 12:34 |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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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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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 3673 | 43 | 2006-10-10 | 2006-10-10 10:13 |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한 청구서 안에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딸(미성년자) 등 3인이 동시 기재된 경우(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도 첨부 서류는 청구인 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빼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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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
[re]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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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48 | 28 | 2006-10-13 | 2006-10-13 10: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빼셔도 됩니다. 1인 청구인의 첨부서류로 상속인 등 관계가 증명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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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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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 3407 | 46 | 2006-10-10 | 2006-10-10 01:34 |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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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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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21 | 33 | 2006-10-16 | 2006-10-16 13:02 |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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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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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자 | 3787 | 49 | 2006-10-09 | 2006-10-09 21:20 |
저는 부모님이 (두분모두)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셔서 본레의성 (김) 을 (정)으로 (즉)양딸로 호적을 바꾸어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그냥 보내다가 바꾸게된 동기는 주민등록증 만들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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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re]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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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95 | 37 | 2006-10-13 | 2006-10-13 13:22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니는 친언니이신가요?? 다른 형제분은 없으신지요?? 주민등록증을 만들 즈음에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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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갚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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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 | 3355 | 39 | 2006-10-09 | 2006-10-09 17:29 |
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조금씩 갚다가 오늘에서야 다 갚았습니다. 원채무자는 지금 연락도 안되구 가족들하고만 가끔 연락을 하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이사람이 지금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갚을 생각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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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re] 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갚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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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2 | 23 | 2006-10-13 | 2006-10-13 12:0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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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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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직전 | 3325 | 34 | 2006-10-08 | 2006-10-08 09:32 |
어머니의 잦은 바람끼... 아버지의 과도한 술주정 ... 이것으로 인하여 부부싸움 끝에 (정확한 이혼 일자는 알수없으나 대략) 20여년 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사를 알수없으며 아버지는 미친사람이 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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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re]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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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28 | 22 | 2006-10-09 | 2006-10-09 14:2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맺어진 양부자(養父子)관계는 파양하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는 호적을 달리하던 함께 하던 남이 될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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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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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 3533 | 29 | 2006-10-04 | 2006-10-04 23:58 |
저는 지금 만 22세 입니다 . 오늘 4차선 도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급하게 간다고 서두르다가 그만 옆 차선쪽으로 살짝 비껴나갔는데, 2 차선에 있던 제가 3 차선에 있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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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re]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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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94 | 21 | 2006-10-10 | 2006-10-10 17:55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자동차끼리의 접촉사고 이고, 크지 않은 사고로 보이는데.... 양쪽 차의 보험회사 쪽에서 상황을 조사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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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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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 4192 | 43 | 2006-10-04 | 2006-10-04 10:23 |
위 청구서 작성시 직계비속의 당사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공동기재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제외해도 되는 지요? 위 청구서 작성시 상속포기하는 당사자가 각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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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re]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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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07 | 30 | 2006-10-04 | 2006-10-04 16: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올려주셨더라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렸을 텐데 유감입니다.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그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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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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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4018 | 104 | 2006-10-03 | 2006-10-03 15:03 |
저희 이모가 이번에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배우신 분(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심) 법률적인 지식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상황1) 저희 이모부가 약간의 정신병(정신병원에서 치료)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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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
[re]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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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20 | 22 | 2006-10-05 | 2006-10-05 19:0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협의이혼은 법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에 이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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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절도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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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정 | 3241 | 35 | 2006-10-03 | 2006-10-03 01:20 |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긴이유는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중에(저의 아르바이트생과 친구) 저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1냥짜리 순금축구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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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re] 절도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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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0 | 16 | 2006-10-09 | 2006-10-09 12: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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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상당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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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 3508 | 41 | 2006-10-01 | 2006-10-01 01:15 |
저희 어머님 일인데요...급하게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기간이 대략 4년정도 되구요 사실혼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유는 상대방 남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경제적 무능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들어.. 술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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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re]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상당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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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92 | 20 | 2006-10-08 | 2006-10-08 20: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1975.1.14. 74므1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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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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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3206 | 30 | 2006-09-30 | 2006-09-30 08:52 |
원룸에 살고 있다가 원룸 건물 2층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저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그 복도에 시체가 넝그러져 있어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그집에 살수가 없어 계약기간은 아직 1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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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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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55 | 19 | 2006-10-09 | 2006-10-09 12:12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때(동법 제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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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그런데 집이 경매가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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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순 | 3365 | 40 | 2006-09-28 | 2006-09-28 13:24 |
전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2006년 2월22일에 이곳으로 전세 4000만원에 이사를 했습니다 2006년 3월 2일에 전세권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잘있으리라 생각했던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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