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23 | | 2020-02-28 | 2020-08-22 10:54 |
2088 |
[re]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그런데 집이 경매가 될것같아요
|
운영자 | 3802 | 19 | 2006-10-04 | 2006-10-04 17: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이 전세등기까지 하셨다는 것인지요??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경매로 인하여 1순위자가 변제받은 이후 잔여 금액이 있겠습니까?? 일단 전세계약서는 계약을 체...
|
2087 |
통장을판매햇는대요.
|
손상규 | 3393 | 36 | 2006-09-28 | 2006-09-28 03:41 |
저도 나중에 안것이지만 제 동생이 너무 사는것이 힘들고 어려워 인터넷 싸이트등을 통해서 여러달전에 통장10여개를 판매햇엇나봅니다. 그런데 그 통장 매입자가 무슨 안좋은 일을햇나바요 경찰이 찾아왓길레 돈이필요해서 통장을 ...
|
2086 |
건물을 이용하다 실족사고
|
김정규 | 4055 | 36 | 2006-09-27 | 2006-09-27 17:43 |
9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사고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나와 3차로 노래방에 가게 됐습니다. 저 포함 3명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 3층엔 건물주인이 거주한다는걸 사고후 알게됐습니다.지하엔 노래방, 1층...
|
2085 |
[re] 건물을 이용하다 실족사고
|
운영자 | 3922 | 35 | 2006-10-08 | 2006-10-08 22:14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
|
2084 |
토지매매에 따른 사기죄 적용여부
|
김연선 | 3685 | 27 | 2006-09-27 | 2006-09-27 13:34 |
저는 2005년 4월초 동서의 소개로 경주감포읍 나정리에 있는 토지316평을 전원주택을 짓을목적으로 평당 30만원씩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후 계약을 토지소유주 남편을을 대리인으로하여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후 7월경 토지조...
|
2083 |
[re] 토지매매에 따른 사기죄 적용여부
|
운영자 | 3499 | 19 | 2006-10-02 | 2006-10-02 16: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토지 매도인이 매도 당시에 관광진흥지구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매도한 경우라면 기망의 의도가 매매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도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
2082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박영림 | 4323 | 26 | 2006-09-26 | 2006-09-26 14:05 |
지난 19일 저녁 저희 아버지가 만취상태로 친구 한분과 차를 타고 가시다 길가에 있는 사람을 치어서 3명이 사망하고 친구분은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리셔서 9월1일날 면허...
|
2081 |
[re]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 | 3561 | 14 | 2006-10-02 | 2006-10-02 13:11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동법 제150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
2080 |
수영장 분실물에대한 배상
|
김지수 | 3481 | 35 | 2006-09-24 | 2006-09-24 14:37 |
제가 다니던 수영장 사물함에서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갑에 현금 35만원과 1년전 70여만원에 구입한 DMB 핸드촌을 도난당하였는데요.. 수영장측에서는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제 과실이라고만 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
|
2079 |
[re] 수영장 분실물에대한 배상
|
운영자 | 4077 | 25 | 2006-09-25 | 2006-09-25 11:2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
2078 |
어떻게 해야 옳을런지요.
|
이진한 | 3393 | 22 | 2006-09-22 | 2006-09-22 15:04 |
새벽 매제의 전화를 듣고 달려간 병원 응급실.. "동생은 어딧나?" 어떻게 이 얘기들을 풀어야 하나.. "형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놈은 슬픈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냐고..?" "영안실에 있습니다 ...
|
2077 |
[re] 어떻게 해야 옳을런지요.
|
운영자 | 3015 | 18 | 2006-09-28 | 2006-09-28 18:50 |
답변드립니다. 동생분의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생분의 부검결과가 타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자살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살의 동기가 타인과 관련이...
|
2076 |
경매시 전세금반환...
|
권혜진 | 4160 | 25 | 2006-09-22 | 2006-09-22 11:05 |
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
|
2075 |
[re] 경매시 전세금반환...
|
운영자 | 3494 | 19 | 2006-09-28 | 2006-09-28 17:18 |
답변 드립니다. 2002년 당시 소유자가 A이고 A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인가요?? 그리고 B의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요?? 경매를 신청한 자가 B의 채권자라고 했는데 경매신청자의 근저당설...
|
2074 |
경매후 잔여 채무에 대한 처리
|
이상성 | 5468 | 33 | 2006-09-21 | 2006-09-21 21:58 |
1. 몇년전 어머니 친척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 친척이 가지고 있던 빌라를 경매처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척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당 빌라를 낙찰받았고, 낙찰과 동시에 어머니 이름으로 ○○○생명(주)에 그 빌라를...
|
2073 |
[re] 경매후 잔여 채무에 대한 처리
|
운영자 | 4712 | 21 | 2006-09-27 | 2006-09-27 18: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비록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지만(내부적인 관계) 외부적으로는 어머니가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았고, 등기이전을 했으므로(명의자이므로) 빌라의 소유자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
|
2072 |
특별수선충당금
|
이동철 | 3559 | 34 | 2006-09-20 | 2006-09-20 18:50 |
직원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공무원입니다. 공기관 소유인 구아파트(재건축 전 아파트)관리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이관된 특별(장기)수선충담금을 우리 경리계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애매하네요.. 우리 기관에서...
|
2071 |
사기결혼과위자료에관하여
|
김수진 | 4689 | 30 | 2006-09-19 | 2006-09-19 21:37 |
결혼한지11개월정도구요. 협의이혼할려합니다. 그런데남편과 시어머니는 돈은한푼도 못주니나가고 싶으면 빈몸으로 나가라합니다. 전꼭위자료를받아야하구요. 전이결혼을 사기결혼이라생각합니다 이유는첫째, 결혼하기전처음만났을때자신의나이를...
|
2070 |
[re] 사기결혼과위자료에관하여
|
운영자 | 3336 | 26 | 2006-09-19 | 2006-09-19 22: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
|
2069 |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
조명식 | 3189 | 30 | 2006-09-15 | 2006-09-15 18:38 |
현재원룸에 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늦은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룸전체가 한명의 명의가 아니고 호실마다 명의가 다른 원룸에 들어...
|
2068 |
[re]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
운영자 | 3970 | 28 | 2006-09-19 | 2006-09-19 20:4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언제, 보증금 얼마에 했는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까?? 가압류로 인한 경매가 개시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
2067 |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쑤기 | 3562 | 41 | 2006-09-13 | 2006-09-13 22:13 |
한달쯤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가 한정상속을 받으려고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빠 사고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그 차가 영업용 차라.. 차 번호판..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 면허증을 엄마 명의로 상...
|
2066 |
[re]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운영자 | 4027 | 23 | 2006-09-19 | 2006-09-19 19: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
|
2065 |
직계존속의 연대보증 명의도용관련
|
김승희 | 5196 | 32 | 2006-09-13 | 2006-09-13 17:26 |
아버지가 2003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카드빛에 대한 대환대출을 은행에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연대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06년 9월 은행측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사...
|
2064 |
[re] 직계존속의 연대보증 명의도용관련
|
운영자 | 4167 | 32 | 2006-09-19 | 2006-09-19 21: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
2063 |
아내의가출
|
부산 | 3371 | 31 | 2006-09-13 | 2006-09-13 12:48 |
아내가 가출한지 3년입니다 지금은 가출신고와 등본말소 상태입니다 가출신고와등본말소로 계속있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됀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상태로 계속있으면 어떻해돼는것지요 자동으로 이혼이 ...
|
2062 |
[re] 아내의가출
|
운영자 | 3525 | 24 | 2006-09-19 | 2006-09-19 14: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가 있으며,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
|
2061 |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
ㅜㅜ | 3501 | 38 | 2006-09-11 | 2006-09-11 14:10 |
결혼한지 6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지금 군대에서 있구요. 내년 2월쯤엔 제대를 하게 됩니다.. 담달정도에 휴가 나오면 바로 서류작성하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5살과 3살된 자녀가 있습니다. 남...
|
2060 |
[re]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
운영자 | 3241 | 22 | 2006-09-14 | 2006-09-14 23:10 |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
|
2059 |
합의금을 다안줘요
|
바보 | 3311 | 29 | 2006-09-11 | 2006-09-11 11:55 |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검찰청가서 3번 조사받은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넣은 덕분에 피해자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의금 오백오십만원에서 오백만원만 받고 오십만원...
|
2058 |
[re] 합의금을 다안줘요
|
운영자 | 3730 | 28 | 2006-09-19 | 2006-09-19 18:05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
|
2057 |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
정미리 | 3887 | 32 | 2006-09-11 | 2006-09-11 10:58 |
글쓰는 이는 손녀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땅이 있으신데 이번에 6명의 자식들에게 1로 분할이 되었다고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의땅에 함께 공동 소유자 분이 71명이구요 여차여차이의신청한 사...
|
2056 |
[re]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
운영자 | 3881 | 24 | 2006-09-14 | 2006-09-14 22: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
2055 |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이차장 | 3865 | 34 | 2006-09-09 | 2006-09-09 20:49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
2054 |
[re]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운영자 | 4548 | 27 | 2006-09-14 | 2006-09-14 21: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주인과 신주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양쪽 집주인으로부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또는 위임장...
|
2053 |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이동훈 | 3233 | 41 | 2006-09-08 | 2006-09-08 22:34 |
바쁘실텐데 거두 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년전에 교통 사고를 당하신후 기력과 정신력이 많이 쇠퇴하셨습니다. 알고보니 농민인 아버지가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축산업혐동조합등에서 대출을 내셨더라고요. 오...
|
2052 |
[re]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운영자 | 3451 | 22 | 2006-09-13 | 2006-09-13 11: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변제를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경매신청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
2051 |
건물상태상 하자있는 주택에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 문제
|
정상각 | 4012 | 27 | 2006-09-08 | 2006-09-08 21:42 |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계약 후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 저는 지난 4월에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고(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임대인이...
|
2050 |
[re] 건물상태상 하자있는 주택에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 문제
|
운영자 | 3908 | 25 | 2006-09-20 | 2006-09-20 18:42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 해제관련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
|
2049 |
상속및 증여
|
좋은날 | 3896 | 37 | 2006-09-07 | 2006-09-07 11:10 |
할아버지는 두할머니와 사셨다고 합니다 A할머니자녀 A1,A2,A3 B할머니 자녀B1,B2,B3가 있었고 집을 달리하여 생활 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B할머니 자녀B1에게 땅과 집을 증여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와 A할머니,B할머니가 돌...
|
2048 |
[re] 상속및 증여
|
운영자 | 3341 | 26 | 2006-09-11 | 2006-09-11 17:18 |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B1, A1의 사망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을 청구하실 생각입니까?? 상속과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
|
2047 |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박정열 | 3534 | 35 | 2006-09-07 | 2006-09-07 06:01 |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자격으로 직접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만 해야한다면 저희는 돈...
|
2046 |
[re]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운영자 | 3337 | 32 | 2006-09-11 | 2006-09-11 15: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국판결, 즉 승패...
|
2045 |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
정주화 | 3040 | 40 | 2006-09-06 | 2006-09-06 17:54 |
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
|
2044 |
[re]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
운영자 | 3714 | 34 | 2006-09-11 | 2006-09-11 11:24 |
답변 드립니다. 20년 전에 부친이 임야 및 전을 매도했는데, 당시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등기이전이 안된 것입니까?? 등기이전이 채 안된 부동산이 수차례 매도되었다는 것인지요?? 부친은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올려주신 글만 으...
|
2043 |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
김재근 | 5663 | 55 | 2006-09-06 | 2006-09-06 10:18 |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채권최고에52,000,000원 잡혀있는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액은30,000,000이고 매매가는 약 70,000,000원 입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갈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제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설정과...
|
2042 |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
운영자 | 8203 | 33 | 2006-09-11 | 2006-09-11 14: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
2041 |
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
수연 | 3229 | 29 | 2006-09-06 | 2006-09-06 02:12 |
제가 남편과 별거한지 오랜세월입니다 제가몸이 많이 아파 병원비면 지금 저의생활이 어려워요 돈을 벌일수 없게 몸이 많이 아파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고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우고 했어 별거하게 되었어요 합의하여 별거는 ...
|
2040 |
[re] 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
운영자 | 3171 | 20 | 2006-09-10 | 2006-09-10 20: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를 하게된 구체적인 이유 및 별거의 기간을 정확하게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 이신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
2039 |
전세계약에 관하여..
|
궁금해요 | 3539 | 35 | 2006-09-06 | 2006-09-06 01:11 |
아파트 2년 전세계약이 9월로 끝나는데요 얼마전에 주인이 조카가족에게 이 집을 전세로 준다고 하더군요. 내년 7월쯤이 될거 같다구요. 계약당시 주인의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의 주인 명의로 바뀐상태라 다시 계약서...
|
2038 |
[re] 전세계약에 관하여..
|
운영자 | 3653 | 22 | 2006-09-10 | 2006-09-10 19: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전주인)과 상담자의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 9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
|
2037 |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
답답합니다 | 4975 | 23 | 2006-09-05 | 2006-09-05 23:00 |
2002년부터 지금 집(다세대주택)에 전세금 2500만원으로 살고있습니다 맨처음 계약은 2년이었으니 2004년에 자동연장이 되고 2005년 1월에 집주인이 캐나다로 잠시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빼달라고 말하였으나 집주인은 캐...
|
2036 |
[re]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
운영자 | 3824 | 21 | 2006-09-07 | 2006-09-07 17: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해서 기간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
2035 |
전전세 계약을 햇는데요.
|
허민 | 3575 | 29 | 2006-09-05 | 2006-09-05 02:45 |
2006년 3월 1일 에 임대인이 낸 인터넷 전전세 광고를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인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2006년 3월 15일 부터 2007년 2월 15일 까지 사용키로 하고 전전세 계약을...
|
2034 |
[re] 전전세 계약을 햇는데요.
|
운영자 | 3624 | 21 | 2006-09-11 | 2006-09-11 16: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서 점포내의 물건을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냈다면 다음의 사유로 보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
|
2033 |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
조명화 | 3356 | 40 | 2006-09-04 | 2006-09-04 16:35 |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차는 승용차이고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승용차의 좌측후방 5m지점에서 같이 진행하던중 승옹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좌회전하다가 승용차의 앞휀다쪽에 받쳐 넘어지...
|
2032 |
[re]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
운영자 | 3301 | 21 | 2006-09-07 | 2006-09-07 15: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인데... 우선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양쪽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그 후에 치료비,수리비의 분담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의 과실 비율을 기초로 해서 서로 과...
|
2031 |
재판이혼에관해서요.. 질문입니다.
|
내일을위해 | 3319 | 27 | 2006-09-02 | 2006-09-02 21:12 |
어제 재판이혼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3장으로된 소환장을 작성하고 그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를 사고 복사를하고... 여하튼 조금 복잡하였습니다. 돈은 10만원안팎으로 들더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
|
2030 |
[re] 재판이혼에관해서요.. 질문입니다.
|
운영자 | 3383 | 14 | 2006-09-07 | 2006-09-07 13:50 |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신 상태라고 하시니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혼인 생...
|
2029 |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
정종남 | 3184 | 27 | 2006-09-02 | 2006-09-02 11:50 |
전세 아파트로 융자가 1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무슨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는대 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은행이되고 임차인이 2순위...
|
2028 |
[re]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
운영자 | 4123 | 21 | 2006-09-07 | 2006-09-07 12:53 |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보완하셔서 재질문 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요?? 전세아파트는 어느 지역인지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 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요?? ...
|
2027 |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김다혜 | 3222 | 29 | 2006-08-31 | 2006-08-31 22:41 |
저는 중2 학생인데요. 정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1년전쯤에 종이에다가 그 일을 알수 있는 증거 비슷한 것을 써놓았어요. 그 애는 그것을 봤고 저는 놀라서 얼른 뺏었지만 ...
|
2026 |
[re]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운영자 | 3256 | 16 | 2006-09-04 | 2006-09-04 00: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일정한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송의 경우 소송당...
|
2025 |
습관성가정폭력
|
동생 | 3946 | 28 | 2006-08-31 | 2006-08-31 14:19 |
제일은 아니구여..저희 언니일입니다. 제가 남편사업실패로 언니네 집에 머물게되었는데여,.. 문제는 형부입니다. 큰문제가 있어서 언니부부가 매일 싸우는게 아니구. 허구헛날 마누라만 아주아주 사소한일로 욕과 함께 살림때려부스고....
|
2024 |
[re] 습관성가정폭력
|
무명인 | 3189 | 20 | 2006-09-07 | 2006-09-07 19:18 |
그정돈데 저같음 안살겟슴 욕한다면 볼거 다본거내요 가정폭력 등등.. 가정불화원인들 추궁해서 합의금 두둑히 받구 남편 거러지만들어서 내쫒으면 되지 않나요
|
2023 |
[re] 습관성가정폭력
|
운영자 | 4197 | 22 | 2006-09-07 | 2006-09-07 12: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
|
2022 |
이것좀봐주세요
|
박지혜 | 3257 | 27 | 2006-08-30 | 2006-08-30 13:39 |
주인이 안넘겨줘서 임대로 건물을 지엇는데요 이제 군청에서 취득세? 인가 무튼 세금같은게 나왓는데요 명의는 주인인데 주인은 건물지은사람보고 내라고 하네요 누가 지불하는거죠?
|
2021 |
[re] 이것좀봐주세요
|
운영자 | 3285 | 19 | 2006-09-03 | 2006-09-03 23:18 |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등기를 토지주인 명의로 했다는 것입니까?? 세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까?? 건물을 짓게 된 원인과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사안의 설명이 ...
|
2020 |
사실혼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정태희 | 3813 | 29 | 2006-08-30 | 2006-08-30 09:22 |
법원에서 단순한 사실혼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있거나 재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 결혼할 상황은 되지 못하고...
|
2019 |
[re] 사실혼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운영자 | 4155 | 28 | 2006-09-04 | 2006-09-04 00: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의의는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
|
2018 |
이혼시변호사선임..
|
진숙 | 3688 | 35 | 2006-08-29 | 2006-08-29 14:38 |
감사합니다 먼저답변 받고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을 성실하게 답해주시고 도움주셔서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질문은 재혼가정에서 재판으로 이혼을 할경우 = 미성년 아이들은 남편아이들이 이므로 재산분할...
|
2017 |
[re] 이혼시변호사선임..
|
운영자 | 4456 | 26 | 2006-09-03 | 2006-09-03 23: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유감입니다. 토막사연으로는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 및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내원하여 상세하게 상담하기 권합니다. 파악된...
|
2016 |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
모모 | 3584 | 47 | 2006-08-29 | 2006-08-29 12:52 |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이였지만 서로 말이 없어 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사할려고 했지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
2015 |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
운영자 | 4454 | 35 | 2006-09-01 | 2006-09-01 15: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
2014 |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
김동혁 | 3279 | 43 | 2006-08-27 | 2006-08-27 11:56 |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너무 쿵쿵대서 경비실에 알렸더니 인터폰이 돌아왔습니다. 윗집이 쿵쾅댄적이 없다는군요. 한달을 참고 다시 윗집에 올라가보니 되려 화내면서 8층(저희집이 6층)에서 ...
|
2013 |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
무명인 | 3083 | 32 | 2006-09-07 | 2006-09-07 19:15 |
오리발이군요 ㅋㅋ 그럼 더 괴롭게 해주세요 그런걸로 고소하려면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되는게 현실이겟죠 폭죽이나 그런거 사가지구 현관문 신발구멍에다 집에 넣으셈 그럼 잠두 깰테구 기분최악일거겟죠 ㅋㅋ
|
2012 |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
운영자 | 3115 | 33 | 2006-09-01 | 2006-09-01 12: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
|
2011 |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
소시민 | 3935 | 44 | 2006-08-26 | 2006-08-26 23:49 |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
|
2010 |
[re]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
운영자 | 3487 | 29 | 2006-08-31 | 2006-08-31 22: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반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라고 하시니 본원의 부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상담하실 때에...
|
2009 |
신불자와 기초수급과 국민연금
|
무명 | 5042 | 30 | 2006-08-26 | 2006-08-26 21:18 |
신용불량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이나 국민연금을 받을시 본인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기초수급이나 국민연금은 압류대상이 아니어도 통장자체가 압류대상이라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신용불량자의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
2008 |
[re] 신불자와 기초수급과 국민연금
|
운영자 | 4332 | 26 | 2006-08-30 | 2006-08-30 17: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36조).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압...
|
2007 |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삼순 | 3243 | 39 | 2006-08-24 | 2006-08-24 14:07 |
며칠전 우리 가족(아버님, 어머님, 남편, 저, 그리고 10개월된 아기)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톨게이트 입구에서 갑자기 뒤에 오던 고속버스가 우리 승용차에 끼어들어 우리 가족들이 너무 놀라 고속버스 기사에게 항의를 했고...
|
2006 |
[re]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명인 | 3374 | 28 | 2006-09-07 | 2006-09-07 19:32 |
참 안타깝내요 돈과 시간만 좀 투자한다면 가해자(버스기사 위증죄로 처벌받게 할수잇는데
|
2005 |
[re]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3584 | 30 | 2006-08-30 | 2006-08-30 17: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된 듯합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
|
2004 |
아들호적
|
고민 | 3612 | 35 | 2006-08-23 | 2006-08-23 23:46 |
제 사귀던 남자가 다른여자와 집안에서 중매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집에서 반대하여 결혼을 못하고 남자는 결혼을 하고도 우리는 계속만났어요 그러다 제가 애기를 낳아 지금 제아들이 22살 입니다 아들아빠는 가끔씩 왔다...
|
2003 |
[re] 아들호적
|
운영자 | 3229 | 17 | 2006-08-30 | 2006-08-30 14: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이므로 오랫동안 별거상태라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상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
|
2002 |
한정 상속승인받은후
|
박지아 | 3350 | 42 | 2006-08-23 | 2006-08-23 18:17 |
저는 3월말에 한정 상속포기를 승인을 받았읍니다 근데 제가 사는곳이 댐이 조성대는곳인데 저희남편이 돌아가시기전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데 지금 애아빠에 보증인들이 그돈을 받...
|
2001 |
[re] 한정 상속승인받은후
|
운영자 | 3742 | 25 | 2006-09-01 | 2006-09-01 12:08 |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
|
2000 |
혼인신고
|
미리 | 4709 | 101 | 2006-08-23 | 2006-08-23 15:48 |
결혼전 채무로 혼인신고만 하고 주소지를 합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소지를 합치지않으면 남편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여 아님 주소지를 합치지않아도 남편주소지로 압류가돼는지 알고 싶어여
|
1999 |
[re] 혼인신고
|
운영자 | 2845 | 18 | 2006-08-28 | 2006-08-28 14: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전의 채무문제는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므로 남편이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으로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이의 부수적인...
|
1998 |
오토바이 상속
|
조미숙 | 4370 | 45 | 2006-08-22 | 2006-08-22 09:35 |
사망한 남편 소유의 오토바이를 처분하려면 일단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상속을 받아야 합니까? 처남되는 사람이 바로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남편이 사망했을 시 상속권자는 부인과 성년이 된 자녀입니까?? 남편의 어머니는 ...
|
1997 |
[re] 오토바이 상속
|
운영자 | 4096 | 27 | 2006-08-27 | 2006-08-27 13: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자가 혼인하여 배우자(법률혼)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의 경우 어머...
|
1996 |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
조미숙 | 3195 | 32 | 2006-09-01 | 2006-09-01 15:13 |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1995 |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
운영자 | 3908 | 29 | 2006-09-01 | 2006-09-01 15:44 |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 및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상속하는 경우 오토바이와 관련한 채무가 있다면 이또한 떠안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미납분과 이에 따른 과태료...
|
1994 |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
이경미 | 3804 | 30 | 2006-08-21 | 2006-08-21 13:21 |
아버님은 지난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슬하에 3남3녀가 있는데 아버님 명의로 산이 12,035㎡(임야 8,333㎡, 전답3,206㎡로 구성됨)이 있고 현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이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
|
1993 |
[re]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
운영자 | 3403 | 26 | 2006-08-27 | 2006-08-27 12: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땅이 전부 종중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종중땅이라면 가까운 친척 및 종중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
|
1992 |
이혼시재산이없는경우는..
|
진숙 | 3458 | 27 | 2006-08-21 | 2006-08-21 13:18 |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보다가 상담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너무나 염치없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선처 해주세요.. 내용은 : 폭력으로 인해서 부인이 집을...
|
1991 |
[re] 이혼시재산이없는경우는..
|
운영자 | 4348 | 13 | 2006-08-27 | 2006-08-27 12: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소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문제 및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고 하나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여...
|
1990 |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
1973번 글을 올렸던 | 3570 | 61 | 2006-08-21 | 2006-08-21 13:17 |
현재 저는 호적이 두개가 있습니다. (호적부) (호적부) 친아버지 김00 --친어머니 박00 양아버지 최00--양어머니 ㅣ ㅣ ㅣ ㅣ 친생자 김00(저입니다) 친생자 최00(역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00 집안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 ...
|
1989 |
[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
운영자 | 3306 | 33 | 2006-08-23 | 2006-08-23 12: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