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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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24 | | 2020-02-28 | 2020-08-22 10:54 |
2088 |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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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3812 | 40 | 2005-11-25 | 2005-11-25 04:58 |
9월10일쯤 친구5명에서 술집에들어갔는데 한명이 민증이없어서 안된다고해서 내려가는데 그쪽이 뭘쳐다보냐면서 욕을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그쪽을쳐다보니까 한명이 저에게 주먹으로 저에 얼굴을 때리고 저를 넘어뜨려서 3명에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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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
군인에게 폭행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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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2601 | 40 | 2005-11-25 | 2005-11-25 04:58 |
9월10일쯤 친구5명에서 술집에들어갔는데 한명이 민증이없어서 안된다고해서 내려가는데 그쪽이 뭘쳐다보냐면서 욕을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그쪽을쳐다보니까 한명이 저에게 주먹으로 저에 얼굴을 때리고 저를 넘어뜨려서 3명에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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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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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93 | 31 | 2005-11-25 | 2005-11-25 00: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복도쪽에 있는 방충망을 구멍 낸 경우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으로 방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었으므로 죄가 될 수 있는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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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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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70 | 31 | 2005-11-25 | 2005-11-25 00: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복도쪽에 있는 방충망을 구멍 낸 경우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으로 방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었으므로 죄가 될 수 있는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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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re]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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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46 | 42 | 2005-11-25 | 2005-11-25 00:5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75조에 의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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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re]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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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34 | 42 | 2005-11-25 | 2005-11-25 00:5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75조에 의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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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
[re]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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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25 | 23 | 2005-11-25 | 2005-11-25 00: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37조 2항에 의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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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re]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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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93 | 23 | 2005-11-25 | 2005-11-25 00: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37조 2항에 의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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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re]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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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24 | 19 | 2005-11-25 | 2005-11-25 00: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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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re]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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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18 | 19 | 2005-11-25 | 2005-11-25 00: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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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
[re] 군 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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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74 | 28 | 2005-11-24 | 2005-11-24 23:5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군인이나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질병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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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re] 군 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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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61 | 28 | 2005-11-24 | 2005-11-24 23:5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군인이나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질병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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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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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 3796 | 49 | 2005-11-24 | 2005-11-24 23:05 |
20년전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은 외삼촌 몫이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형편이 매우어려웠고 아무리 어려워도 쌀한톨도 도움이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껏 외삼촌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지않았었나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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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지금 너무도 절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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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 2827 | 49 | 2005-11-24 | 2005-11-24 23:05 |
20년전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은 외삼촌 몫이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형편이 매우어려웠고 아무리 어려워도 쌀한톨도 도움이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껏 외삼촌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지않았었나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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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사실혼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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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미나 | 4350 | 40 | 2005-11-24 | 2005-11-24 03:32 |
저는 10월9일 결혼했습니다... 이제 2달도 채 안됐지요... 남편되는 사람은 결혼전에는 정말 말로만....제말 잘 듣고 ....다해줄것 같은 사람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시부모는 물론...남편 역시...잦은 폭언에...외박....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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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사실혼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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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미나 | 2678 | 40 | 2005-11-24 | 2005-11-24 03:32 |
저는 10월9일 결혼했습니다... 이제 2달도 채 안됐지요... 남편되는 사람은 결혼전에는 정말 말로만....제말 잘 듣고 ....다해줄것 같은 사람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시부모는 물론...남편 역시...잦은 폭언에...외박....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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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re] 장의사가 엄마무덤을 파가라고 협박을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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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78 | 23 | 2005-11-23 | 2005-11-23 00: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으면 장지가 무상으로 생긴다고 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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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re] 장의사가 엄마무덤을 파가라고 협박을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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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25 | 23 | 2005-11-23 | 2005-11-23 00: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으면 장지가 무상으로 생긴다고 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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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re]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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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6 | 24 | 2005-11-23 | 2005-11-23 00: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채권의 담보로서 공증된 어음을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어음채권으로 인해 일반채권이 소멸하지는 않고 병존적으로 발생, 유지되며 이 중 하나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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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re]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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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18 | 24 | 2005-11-23 | 2005-11-23 00: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채권의 담보로서 공증된 어음을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어음채권으로 인해 일반채권이 소멸하지는 않고 병존적으로 발생, 유지되며 이 중 하나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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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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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순 | 4263 | 39 | 2005-11-22 | 2005-11-22 20:08 |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5월에 결혼하여 아들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사라지고 별거한지 2년6개월이 되어가네요 남편은 제게 생활비를 결혼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준적이 없었고요 결혼당시 적금을 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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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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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순 | 2728 | 39 | 2005-11-22 | 2005-11-22 20:08 |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5월에 결혼하여 아들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사라지고 별거한지 2년6개월이 되어가네요 남편은 제게 생활비를 결혼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준적이 없었고요 결혼당시 적금을 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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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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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 | 3718 | 41 | 2005-11-22 | 2005-11-22 13:19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작년 12월달부터 2월까지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1월중순경에 회사가 어려워서 부당해고를 당했죠 물론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말로는 준다고준다고 하는데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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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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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 | 2356 | 41 | 2005-11-22 | 2005-11-22 13:19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작년 12월달부터 2월까지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1월중순경에 회사가 어려워서 부당해고를 당했죠 물론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말로는 준다고준다고 하는데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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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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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 3663 | 38 | 2005-11-21 | 2005-11-21 19:26 |
1. 아이는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진행중입니다. 만약 이혼후 아이둘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겠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남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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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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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 2558 | 38 | 2005-11-21 | 2005-11-21 19:26 |
1. 아이는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진행중입니다. 만약 이혼후 아이둘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겠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남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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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re]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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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86 | 23 | 2005-11-21 | 2005-11-21 17: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녀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집이나 자동차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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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re]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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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40 | 23 | 2005-11-21 | 2005-11-21 17: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녀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집이나 자동차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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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re]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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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9 | 22 | 2005-11-21 | 2005-11-21 17: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셨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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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re]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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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07 | 22 | 2005-11-21 | 2005-11-21 17: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셨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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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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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 5379 | 29 | 2005-11-21 | 2005-11-21 16:50 |
안녕하세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갖었는데 양육권을 제 앞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육권 변경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절차 및 변경 방법을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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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양육권 변경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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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 3756 | 29 | 2005-11-21 | 2005-11-21 16:50 |
안녕하세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갖었는데 양육권을 제 앞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육권 변경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절차 및 변경 방법을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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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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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3601 | 34 | 2005-11-21 | 2005-11-21 15:16 |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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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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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2474 | 34 | 2005-11-21 | 2005-11-21 15:16 |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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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
[re]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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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48 | 17 | 2005-11-21 | 2005-11-21 14: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조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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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re]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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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97 | 17 | 2005-11-21 | 2005-11-21 14: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조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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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re]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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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17 | 35 | 2005-11-21 | 2005-11-21 13: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법원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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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re]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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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85 | 35 | 2005-11-21 | 2005-11-21 13: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법원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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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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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 3629 | 46 | 2005-11-21 | 2005-11-21 13:42 |
지난7월부터인가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 불을꺼놓고 TV를보고있는데 밖에서(창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지만 뛰어서 도망가는소리가 들려 따라갔지만저희집이 복도식아파트라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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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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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 3136 | 46 | 2005-11-21 | 2005-11-21 13:42 |
지난7월부터인가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 불을꺼놓고 TV를보고있는데 밖에서(창문) 누군가 보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갔지만 뛰어서 도망가는소리가 들려 따라갔지만저희집이 복도식아파트라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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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re] 이런 억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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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15 | 22 | 2005-11-21 | 2005-11-21 12: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교육보험이라고 쓰셨으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보험의 성격을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제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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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re] 이런 억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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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0 | 22 | 2005-11-21 | 2005-11-21 12: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교육보험이라고 쓰셨으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보험의 성격을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제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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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re]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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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57 | 32 | 2005-11-21 | 2005-11-21 11: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라기보다는 사기죄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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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re]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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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96 | 32 | 2005-11-21 | 2005-11-21 11: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라기보다는 사기죄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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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부모만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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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 4270 | 40 | 2005-11-20 | 2005-11-20 00:55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22개월된 여아맘으로, 아기 아빠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과10 여개월전까지 사무기기 영업과 a/s일을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달 중순,친구의 직장이자,10여년동안 거래처였던 신협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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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부모만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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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 2808 | 40 | 2005-11-20 | 2005-11-20 00:55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22개월된 여아맘으로, 아기 아빠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과10 여개월전까지 사무기기 영업과 a/s일을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달 중순,친구의 직장이자,10여년동안 거래처였던 신협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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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제가 나가서 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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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 3478 | 36 | 2005-11-19 | 2005-11-19 15:17 |
안녕하세요.. 제가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적부터 늘 핍박 매맞고 자라서 부모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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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제가 나가서 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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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 2906 | 36 | 2005-11-19 | 2005-11-19 15:17 |
안녕하세요.. 제가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적부터 늘 핍박 매맞고 자라서 부모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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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한정승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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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 4010 | 35 | 2005-11-18 | 2005-11-18 17:59 |
이혼하고 혼자사시던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셔서 누나와 제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제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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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한정승인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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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 3157 | 35 | 2005-11-18 | 2005-11-18 17:59 |
이혼하고 혼자사시던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셔서 누나와 제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제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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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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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 3380 | 33 | 2005-11-18 | 2005-11-18 09:35 |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언니랑 형부는 3년전에 이혼했습니다 애들둘은 언니가 키우고있고 가끔애들보러 형부가 집에옵니다 물론 주소도 따로 되어있구요. 형부가 은행 카드회사는 물론 사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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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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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 3437 | 33 | 2005-11-18 | 2005-11-18 09:35 |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언니랑 형부는 3년전에 이혼했습니다 애들둘은 언니가 키우고있고 가끔애들보러 형부가 집에옵니다 물론 주소도 따로 되어있구요. 형부가 은행 카드회사는 물론 사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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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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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 3693 | 39 | 2005-11-17 | 2005-11-17 21:45 |
안녕하세요..저희 엄마 때문에 고민하다 글을 올여봅니다.. 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50대 후반 아져씨와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집 딸은 결혼에 따로 살고 아들은 말썽만 부리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안아 엄마랑 아져씨랑 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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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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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 2872 | 39 | 2005-11-17 | 2005-11-17 21:45 |
안녕하세요..저희 엄마 때문에 고민하다 글을 올여봅니다.. 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50대 후반 아져씨와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집 딸은 결혼에 따로 살고 아들은 말썽만 부리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안아 엄마랑 아져씨랑 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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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지급명령서를 받고 좀 억울한부분이 잇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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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우 | 5227 | 37 | 2005-11-17 | 2005-11-17 20:05 |
안녕하십니다. 2005년11월15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있다가 제가 2000년도에 형님이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형님(대표),본인,그리고 다른분이 보증을 선것을 알고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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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지급명령서를 받고 좀 억울한부분이 잇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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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우 | 2777 | 37 | 2005-11-17 | 2005-11-17 20:05 |
안녕하십니다. 2005년11월15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있다가 제가 2000년도에 형님이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형님(대표),본인,그리고 다른분이 보증을 선것을 알고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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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제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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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 | 3667 | 45 | 2005-11-17 | 2005-11-17 19:00 |
WWW.CHAMFOOD.COM에서 워드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메뉴얼을 송부받고 CM파트너 비용 90만원을 결재하고 10월 18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3주간 CM창업컨설팅에서 보내주는 창업관련 메뉴얼을 송부받고 3주후부터 워드작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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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제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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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 | 2838 | 45 | 2005-11-17 | 2005-11-17 19:00 |
WWW.CHAMFOOD.COM에서 워드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메뉴얼을 송부받고 CM파트너 비용 90만원을 결재하고 10월 18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3주간 CM창업컨설팅에서 보내주는 창업관련 메뉴얼을 송부받고 3주후부터 워드작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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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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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 3655 | 46 | 2005-11-16 | 2005-11-16 15:26 |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 지난 여름새벽에 모르는 사람들 5명에게 저와 제 동생이 길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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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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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 3060 | 46 | 2005-11-16 | 2005-11-16 15:26 |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 지난 여름새벽에 모르는 사람들 5명에게 저와 제 동생이 길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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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의료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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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 4027 | 30 | 2005-11-16 | 2005-11-16 12:28 |
의료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최초 2003년 4월에 ㄱ병원에 가서 A의사를 통해 진찰을 받을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부위에 혹이 나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진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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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의료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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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 3238 | 30 | 2005-11-16 | 2005-11-16 12:28 |
의료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최초 2003년 4월에 ㄱ병원에 가서 A의사를 통해 진찰을 받을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부위에 혹이 나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진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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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군 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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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 3821 | 29 | 2005-11-15 | 2005-11-15 23:55 |
안녕하십니까? 하루에도 많은 상담내용에 성실한 답변하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0월에 음료 생산 회사 입사 지원할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진단서를 요구 했는데 청력에 관한 사항은 정밀결과를 요구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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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군 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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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 2989 | 29 | 2005-11-15 | 2005-11-15 23:55 |
안녕하십니까? 하루에도 많은 상담내용에 성실한 답변하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0월에 음료 생산 회사 입사 지원할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진단서를 요구 했는데 청력에 관한 사항은 정밀결과를 요구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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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re] 청원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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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3 | 24 | 2005-11-15 | 2005-11-15 23: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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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re] 청원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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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59 | 24 | 2005-11-15 | 2005-11-15 23: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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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re]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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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82 | 27 | 2005-11-15 | 2005-11-15 23: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굿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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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re]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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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24 | 27 | 2005-11-15 | 2005-11-15 23: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굿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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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re]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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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39 | 36 | 2005-11-15 | 2005-11-15 23: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도용으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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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re]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후 생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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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78 | 36 | 2005-11-15 | 2005-11-15 23: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도용으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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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장의사가 엄마무덤을 파가라고 협박을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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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 4060 | 32 | 2005-11-15 | 2005-11-15 19:23 |
어머님이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10월31일날 돌아가셨습니다.. 1)아버지 친구분 동생(장의사)경기도 화전동에 거주(40년)....그동생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묘를 할 땅이 나온다고 말을 해줬음 그러면서 자기동생네 집으로 이전하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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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장의사가 엄마무덤을 파가라고 협박을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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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 2752 | 32 | 2005-11-15 | 2005-11-15 19:23 |
어머님이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10월31일날 돌아가셨습니다.. 1)아버지 친구분 동생(장의사)경기도 화전동에 거주(40년)....그동생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묘를 할 땅이 나온다고 말을 해줬음 그러면서 자기동생네 집으로 이전하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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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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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3920 | 36 | 2005-11-15 | 2005-11-15 15:57 |
2003.1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어음의 시효가 3년이랍니다. 채무자 본인명의로 재산이 없어 지금은 금액청구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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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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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2529 | 36 | 2005-11-15 | 2005-11-15 15:57 |
2003.1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어음의 시효가 3년이랍니다. 채무자 본인명의로 재산이 없어 지금은 금액청구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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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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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4234 | 38 | 2005-11-15 | 2005-11-15 12:32 |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친정 엄마,아빠가 현재 은행빛이 있으셔서 신용불량자 이시거든요.. 지금 언니집에 계시는데요 주소를(예전집 주소, 판자촌이요..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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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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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2620 | 38 | 2005-11-15 | 2005-11-15 12:32 |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친정 엄마,아빠가 현재 은행빛이 있으셔서 신용불량자 이시거든요.. 지금 언니집에 계시는데요 주소를(예전집 주소, 판자촌이요..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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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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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 | 4300 | 32 | 2005-11-14 | 2005-11-14 12:26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난처하게된 일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된지는 3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전세 희귀현상이라 급하게하느라....) 그런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매물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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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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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 | 2605 | 32 | 2005-11-14 | 2005-11-14 12:26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난처하게된 일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된지는 3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전세 희귀현상이라 급하게하느라....) 그런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매물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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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re]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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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59 | 34 | 2005-11-13 | 2005-11-13 23: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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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re] 폭행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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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27 | 34 | 2005-11-13 | 2005-11-13 23:3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시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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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re] 결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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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75 | 30 | 2005-11-13 | 2005-11-13 23: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성동본금혼규정은 폐지되어 현재는 동성동본이라도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시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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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re] 결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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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98 | 30 | 2005-11-13 | 2005-11-13 23: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성동본금혼규정은 폐지되어 현재는 동성동본이라도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시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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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re] 사기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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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35 | 25 | 2005-11-13 | 2005-11-13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이행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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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re] 사기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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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00 | 25 | 2005-11-13 | 2005-11-13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이행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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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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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2 | 25 | 2005-11-13 | 2005-11-13 22: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인 경우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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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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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15 | 25 | 2005-11-13 | 2005-11-13 22: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인 경우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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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re] 접견권 보장 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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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32 | 26 | 2005-11-13 | 2005-11-13 01:0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나는 것을 보장하는 법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일시나 횟수에 관하여는 부모 쌍바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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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re] 접견권 보장 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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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14 | 26 | 2005-11-13 | 2005-11-13 01:0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나는 것을 보장하는 법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일시나 횟수에 관하여는 부모 쌍바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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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re] 폭행사건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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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68 | 25 | 2005-11-13 | 2005-11-13 01: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신 경우 2심변론 종결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상액이 소액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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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re] 폭행사건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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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18 | 25 | 2005-11-13 | 2005-11-13 01: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신 경우 2심변론 종결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상액이 소액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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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re] 이혼 & 양육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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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50 | 28 | 2005-11-13 | 2005-11-13 01: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두 분 사이의 자녀에 대한 공동의 양육책임이 있으시므로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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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re] 이혼 & 양육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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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26 | 28 | 2005-11-13 | 2005-11-13 01: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두 분 사이의 자녀에 대한 공동의 양육책임이 있으시므로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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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이런 억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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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3707 | 35 | 2005-11-11 | 2005-11-11 19:13 |
먼저 안녕하세요.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로 하소연과 문의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져 하는 것은 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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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이런 억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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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501 | 35 | 2005-11-11 | 2005-11-11 19:13 |
먼저 안녕하세요.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로 하소연과 문의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져 하는 것은 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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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re]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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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72 | 24 | 2005-11-11 | 2005-11-11 0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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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re]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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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41 | 24 | 2005-11-11 | 2005-11-11 0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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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re] 억울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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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6 | 37 | 2005-11-10 | 2005-11-10 23: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휴대폰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휴대폰 요금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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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re] 억울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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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654 | 37 | 2005-11-10 | 2005-11-10 23: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휴대폰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휴대폰 요금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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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re]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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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23 | 32 | 2005-11-10 | 2005-11-10 23: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전남편분과 합의하에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지한 경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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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re]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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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20 | 32 | 2005-11-10 | 2005-11-10 23: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전남편분과 합의하에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지한 경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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