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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7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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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560   2020-02-28 2020-08-22 10:54
1878 답답해요...
혜리
2020 19 2006-07-04 2006-07-04 14:53
안녕하세요..전 이혼한지 2년정도 된 이혼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3년만에 남편의 간통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삼천만원짜리 전세였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전 충...  
1877 [re] 답답해요...
운영자
2267 9 2006-07-06 2006-07-06 1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분이 상담자의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담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  
1876 재산상속
신선경
2283 10 2006-07-04 2006-07-04 10:04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에 대한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주셨다는데 육남매 중 들은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주버님이 땅을 팔았으면 한...  
1875 [re] 재산상속
운영자
2090 16 2006-07-06 2006-07-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  
1874 친자관계부존제확인 후 인지소송
정상호
2498 23 2006-07-03 2006-07-03 11:22
신청인은 35세의 대한민국 미혼 남성이며, 호적상 친아버지와 큰어머니(즉, 친어머니가아님) 의 아들로 등재되어있고, 저의 친어머니는 아직도 미혼으로 친정오빠 호적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관계는 한마디로 첩이었...  
1873 [re] 친자관계부존제확인 후 인지소송
운영자
2353 12 2006-07-06 2006-07-06 09: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어머님이 친어머니와 본인간에 친생자관계있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도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1872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김정애
2037 20 2006-07-02 2006-07-02 21:28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중에있습니다... 며칠전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감정이 앞서있고.. 이혼 이야기 하면서 부터 아이를 절대 볼수 없을거라고 협박을 했던일들이 생각나..... 현실을 보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1871 [re]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운영자
2191 19 2006-07-06 2006-07-06 09: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간통으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가...  
1870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이정재
2626 20 2006-06-29 2006-06-29 13:34
수고하십니다.. 영업직으로 재직중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납품거래처 마다 부도가 나서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니 영업담당자가 끝까지 ...  
1869 [re]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운영자
2127 10 2006-07-06 2006-07-06 10: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론 상담자께서 회사의 단순고용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부도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에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868 어떻게해야할지...
민들레
2096 17 2006-06-28 2006-06-28 17:26
지금현재경기도안산에살고있습니다..전단독세대주로있고 이혼후 두아이와전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혼인신고안하고..남편은 사업하다 세금을안내서 사업자등록을 낼수없다고하고 어머니는레스토랑을하다 면허가취소됐다고하더군요..지난번 답변을...  
1867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변정철
2258 25 2006-06-28 2006-06-28 15:2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집에 어머니가 살고계신데 그곳의 집과 전화는 아들인 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슴니다. 오래된 고액의 전화료가 청구되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슴니다. 저에게있는 조금한 돈으로 납입하고 ...  
1866 [re]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운영자
2244 10 2006-07-06 2006-07-06 10:12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아들 명의의 전화요금 채무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1865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황정희
3341 78 2006-06-26 2006-06-26 17:24
결혼한지 9년차 현재(8살6살)두형제를 두었고 73세시어머니와 시집안간 손위시누이(47세)와 살고있습니다. 결혼초에 시어머님께 신랑의 월급을 계속관리하시라고 양보 했었는데.. 결혼 9년이 되도록 줄 생각도 안하거니와 갈수록 언어폭력...  
1864 [re]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운영자
2366 13 2006-07-13 2006-07-13 16: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위로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  
1863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한빈
2443 21 2006-06-26 2006-06-26 11:50
사업상 부동산과 동산을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이혼 얘기 오가자 자신도 모르게 처가 쪽에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변경했고, 아이들 앞으로 든 적금은 해약해서 챙겼습니다. 맡겨놓은 2천만원은 돌려 주지...  
1862 [re]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운영자
2330 8 2006-06-28 2006-06-28 16:5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1861 도와주세요...
민들레
2216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86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33 10 2006-06-28 2006-06-28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시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사업등록자가 그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 관련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 및 법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  
1859 가압류설정이....
돼지엄마
2302 14 2006-06-24 2006-06-24 17:02
양육비를 받기위해 전남편인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려합니다 십년전 협의이혼을하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을 엄마인 제가맏기로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껏 ...  
1858 [re] 가압류설정이....
운영자
2156 8 2006-06-26 2006-06-26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쓰신 대로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부모 공동으로 지며 그러므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1857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2250 14 2006-06-23 2006-06-23 14:09
근저당 잡혀있는 집을 전세 1,9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경매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1856 [re]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2210 6 2006-06-26 2006-06-26 16:3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  
1855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가을처럼
2344 29 2006-06-23 2006-06-23 09:53
남편과 결혼한지 12년째 입니다.딸이 한명 있구요.. 남편과 별거한지는 2년이 넘었읍니다..그동안 생활비는 한푼도 못받았읍니다. 물론 같이 살때도 생활비는 거의 못받았읍니다.집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들어오고 이사며 애기 양육비 ...  
1854 [re]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운영자
2502 15 2006-06-26 2006-06-26 16: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  
1853 월세로 살고 있는데..
김기완
2114 26 2006-06-22 2006-06-22 17:59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 1월에 계약했구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서...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지? 참고로 계약은 1년 했음니다  
1852 [re] 월세로 살고 있는데..
운영자
2105 16 2006-06-26 2006-06-26 15: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1851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지영
2336 30 2006-06-21 2006-06-21 22:33
언니가 이혼하면서 친권이랑 양육권을 아빠되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주말 이틀동안은 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아빠되는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자기 기분 상...  
1850 [re]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430 14 2006-06-26 2006-06-26 15:54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  
1849 친권상실 신청...
쿤다리니
2272 26 2006-06-21 2006-06-21 17:44
친권상실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서류등을 알고싶어서 글 남올립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848 [re] 친권상실 신청...
운영자
2482 18 2006-06-26 2006-06-26 14:2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1847 [re] 친권상실 신청...
dbzle
2112 30 2007-04-09 2007-04-09 12:11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친권상실 할 수 있는 곳이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846 사실혼관계...
상담인
2149 31 2006-06-20 2006-06-20 19:00
수고많으십니다. 작년10월쯤 이혼을 하고 따로 원룸에 살면서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첨에 몇일은 같이 있고 몇일은 집에가고 그랬습니다. 올들어 서부터 거의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 인지 늘~다투게 되...  
1845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2315 11 2006-06-26 2006-06-26 15: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사실혼관계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법상의 사실혼관계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없이 남녀가 일시적인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라고 볼 ...  
1844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4315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843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27843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842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야누스
2180 34 2006-06-15 2006-06-15 19:34
아내는 집안일은 신경을 안쓰고 거의 매일 일(스포츠강사)을 핑계로 술먹고 새벽에 들어 오기가 일수 입니다. 이 일로 잦은 말 다툼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 불만이 깊어져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결혼전 아내가 빚이 ...  
1841 [re]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운영자
2303 18 2006-06-26 2006-06-26 12:3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담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1840 상속절차에 대해서
고마마
2232 36 2006-06-12 2006-06-12 14:22
이번년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는 건물한채가 있는데 유족으로 어머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상속은 저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839 [re] 상속절차에 대해서
운영자
2292 23 2006-06-26 2006-06-26 1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  
1838 도와주셈
이귀순
2396 29 2006-06-11 2006-06-11 17:40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 요금때문에 상담좀받을려고요 저희막내가 핸드폰을 2004년도에 핸드폰을 샀는데 막내친구한테 소개받앗어요 근데 막내말로는 8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준다고햇어 샀는데 저희는 50만원만주면 기계값을 안줘도 &#...  
1837 [re] 도와주셈
운영자
2172 25 2006-06-26 2006-06-26 15:1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1836 언니가 진 빚
박미진
2246 30 2006-06-10 2006-06-10 17:54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언니가 저모르게 쓴 빚이 총 합해서 3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알게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2004년 12월부터 갚기로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제가 갚다가...  
1835 [re] 언니가 진 빚
운영자
2131 17 2006-06-15 2006-06-15 19: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  
1834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조수경
2311 31 2006-06-09 2006-06-09 08:43
안녕하세요?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2004년 6월부터 임대 아파트에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라서 5월10일경에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 계약이 만료된다해도 다른 사람이 입주하지 않...  
1833 [re]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운영자
2682 19 2006-06-16 2006-06-16 15: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  
1832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김민호
2478 35 2006-06-08 2006-06-08 16:39
장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이 사위인 저와 처의 직장앞,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대신 빚을 갚으라하며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3살 6살난 아이들도 부모의 당황하는 모습에 밖에 나가기도 꺼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831 [re]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운영자
2353 16 2006-06-15 2006-06-15 19: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사위나 딸은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장인을 도울 수는 있겠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할 수...  
1830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박현
2249 32 2006-06-05 2006-06-05 15:48
저는 결혼한지 4년째되는 34살남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건...다름이 아니라...아내의 담배로인한.. 아이의 선청성기형입니다...뇌가 발달이 안된상태서 태아난 제 둘때딸아이..첫째때도 물론...담배를 끈지 안고 10개월 애기나으러...  
1829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방영아
2122 26 2006-06-19 2006-06-19 21:47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많이 아프신데 이혼결심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이엄마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면 위자료에 대한 애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은데요 힘네세요  
1828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운영자
2010 24 2006-06-11 2006-06-11 22: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  
1827 면접교섭권
박미정
2302 39 2006-06-02 2006-06-02 19:48
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  
1826 [re] 면접교섭권
운영자
2199 27 2006-06-11 2006-06-11 21: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1825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이정숙
2355 35 2006-06-01 2006-06-01 09:16
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  
1824 [re]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운영자
2198 22 2006-06-11 2006-06-11 21:0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폭행에 의한 사고라 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예를 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도...  
1823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용기내
2139 21 2006-05-30 2006-05-30 12:5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6년차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사업한다면서 도박하며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도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다 다시 십여년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개인택시하던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822 [re]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운영자
2223 19 2006-06-07 2006-06-07 11: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용기내서 사연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양육, 부부 채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1821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김현정
2569 34 2006-05-18 2006-05-18 13:54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차주한테서 가져올 당시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져왔구요! 차가 오래되서 팔거나 패차 하려고 하니까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패차는커녕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  
1820 [re]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운영자
2409 26 2006-05-29 2006-05-29 12:1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를 이전 차주로부터 상담자로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만을 가져온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차주의 재산으로 알고, 이...  
1819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김옥경
2392 25 2006-05-18 2006-05-18 11:25
안녕하새요.. 서울소재 18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더니 전소유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가 두배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법인과의 거래시 등록비및 취득세가 더 ...  
1818 [re]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운영자
2371 18 2006-05-29 2006-05-29 15:04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에 근거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  
1817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이승철
2220 36 2006-05-15 2006-05-15 08:49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1816 [re]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운영자
2255 23 2006-05-21 2006-05-21 17:12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  
1815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서혜정
2632 39 2006-05-12 2006-05-12 19:47
제가 돈을 빌려 못갚자 빌려준사람이 저희 부부를 부부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조사중에 이자까지 원하는데로 다 갚았는데 그사람은 고소취하를 하지않아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가 빌렸...  
1814 [re]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운영자
2250 17 2006-05-21 2006-05-21 16:55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상대방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 및 그 이행과정 등이 확인되...  
1813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힘없는 세입자
3901 99 2006-05-08 2006-05-08 17:12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1812 [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운영자
2281 20 2006-05-14 2006-05-14 19:11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1811 대리인 과 전세계약
황만성
2408 36 2006-05-08 2006-05-08 16:37
2003년 7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주 위임장,인감증명서없이...) (그이유는 그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직장동료 이므로 그 직장동료도 그사람과 계약을 하였고,함께 사는 딴가구들도 그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서,별문제없겠...  
1810 [re] 대리인 과 전세계약
운영자
2083 29 2006-05-14 2006-05-14 21: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및 건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상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  
1809 어린이집에서
찬서맘
2226 29 2006-05-04 2006-05-04 11:19
수고하십니다. 저의 네살된 아들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저 멍만 가시면 되겠거니 했는데 타박상을 입은 ...  
1808 [re] 어린이집에서
운영자
2417 23 2006-05-14 2006-05-14 18:0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  
1807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김수호
3181 32 2006-05-03 2006-05-03 11:4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법률에 대하여 워낙 아는게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결혼당시 아내의 명의 및 자산으로 공동으로 개인사업 진행 1)신용기금 : 사...  
1806 [re]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운영자
3206 17 2006-05-14 2006-05-14 14: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채무등)을 부인명의로 하고 운영은 직접 남편이 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반은 계약서 등의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금융기관으로...  
1805 도와주세요
오종철
2397 40 2006-05-01 2006-05-01 20:20
저는 2005년10월11일부터 2005년11월18일부터 갑 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임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에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게되었느데 그 과정에서 약506,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180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337 20 2006-05-14 2006-05-14 12:1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4일분의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으로 보...  
1803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손정호
2488 36 2006-05-01 2006-05-01 09:35
안녕하세요. 편모 슬하에 저와 누나 둘이 있습니다만, 몇 년전 어머니가 자형이 관계된 파이낸스에 돈을 넣었다 전 재산을 잃은 후 어머니와 누나 사이는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얼마전 어머니및 친구분이 취득한 임야에 대해 ...  
1802 [re]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운영자
2561 17 2006-05-02 2006-05-02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  
1801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불효자
2074 37 2006-04-28 2006-04-28 12:01
저가 상담하려는 것은 저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이며, 이제는 근력이 모자라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1800 [re]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운영자
3015 22 2006-05-01 2006-05-01 16: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버지께서 간병인이셨던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과 간병인과는 계모자관계가 됩니다. 계모자 관계는 현행법상(1991년1.1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법정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로 생계를 같이하...  
1799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가난한자
2186 31 2006-04-27 2006-04-27 12:41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의 고충을 들으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으나마 님께서 편견이 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여기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최소한의 대변인 역활을 하여야할 자리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1798 [re]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운영자
2408 21 2006-04-27 2006-04-27 15:51
다시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본상담원은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가난한자, 억울한자. 불행한자, 약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곳이며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귀하는 3월 31일 ...  
1797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정일찬
2144 42 2006-04-25 2006-04-25 17:15
친구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처녀인데 새벽에 친구를 강간하려고 하는 두명의 청년(A,B)에게 방어를 하다가 청년A를 밀쳐 쓸어 트려 청년이 의식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인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친구는 찰과상...  
1796 [re]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운영자
2210 19 2006-04-30 2006-04-30 2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은 법률적 결과를 예단하거나 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된 구체적 정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내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질문자가 처한 상...  
1795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철민
2571 36 2006-04-24 2006-04-24 19:23
1959년 가량 아버지가 태어날 시점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덕도(경남)라는 곳에 땅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아들로 올라가...  
1794 [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269 19 2006-04-30 2006-04-30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1793 카드대금 청구시효
홍심우
2165 38 2006-04-24 2006-04-24 19:08
카드로 식당에서 결재후 청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내역서에는 청구가 아직되지않고있슴니다.사용한지 1년정도 지났슴니다. 청구서가 매달 올때마다 확인하는데 그때식당에서결재한 내역은 없슴니다. 어떤이는 언젠가는 청구가 들...  
1792 [re] 카드대금 청구시효
운영자
2582 42 2006-04-30 2006-04-30 22: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음식비를 지불하였다면, 음식점에 대금을 지불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이며, 이 카드회사와 귀하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은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음식비를 청구하는...  
1791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권세무사
2623 29 2006-04-24 2006-04-24 19:01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상세히 적으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여... 저희 누나일인데여..옆에서 보고 있자니 넘 열받고 답답해서여..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나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790 [re]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운영자
2433 14 2006-04-30 2006-04-30 22:1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며, 지속되는 폭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물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  
1789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주한
2170 20 2006-04-24 2006-04-24 16:50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지금은 실직했습니다)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그래왔듯이 저에게도 부수입을 올리게 해 준다며 모쇼핑몰에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쇼핑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하는것도 회사에서 안...  
1788 [re]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077 25 2006-04-30 2006-04-30 22:03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귀하가 쇼핑몰 임대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상담자가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  
1787 이혼소송가능한가요?이길수잇는지..
한혜인
2794 33 2006-04-24 2006-04-24 12:15
전21살에 결혼하여 17살 11살된 두아들을 둔 사람입니다.남편과 만난지 한달만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그땐 어렸기에..그냥 한번 살면 살아야 하나보다하고 살앗습니다.하지만 그때 남편은 특별한 직장이 없었어요.유리일이라는 일용직...  
1786 [re] 이혼소송가능한가요?이길수잇는지..
운영자
2675 12 2006-04-30 2006-04-30 21:4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상담자의 경우는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1785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김금년
2487 34 2006-04-24 2006-04-24 09:36
결혼식 피로연장(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는 비닐봉투를 한쪽에 비치하여 놓았구요 식당을 운영하는 예식장측에서는 비닐봉투를 비치에 놓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1784 [re]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운영자
2615 14 2006-04-30 2006-04-30 20: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  
1783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경매낙찰
3052 27 2006-04-23 2006-04-23 20:48
이번에 경매매각기일통보서가 왔는데요.. 1회 가격이 1억 1200만원 2회 8천 9백만원 3회 7천만원 4회 5천 7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곳은 5층짜리 아파트고요 교통편도 괜찮은 편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1782 [re]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운영자
2315 15 2006-04-30 2006-04-30 11:41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목적물 입찰에 참여하실 생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경매목적물인지요?? 전세로 사신다면 전세금이 얼마이고, 전세금과 1차 입...  
1781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박현
2606 24 2006-04-23 2006-04-23 14:50
너무 억울하고 너무황당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현재 4개의 형사사건중 2개는 조사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이제서야 집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장이 날라왔더라구요! 갔더니 ...  
1780 [re]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운영자
2087 19 2006-04-23 2006-04-23 19:59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1779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대학생
2252 26 2006-04-23 2006-04-23 02:21
서울거주이고, 전세금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학생이라 이돈도 대출받아서 이자꼬박꼬박나가고있습니다 빠른해결필요한데 방법이없네요 지방에 내려온상태이고, 지난 3월6일날료 2년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준다고 말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