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584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44   2020-02-28 2020-08-22 10:54
1784 [re]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운영자
2617 14 2006-04-30 2006-04-30 20: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  
1783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경매낙찰
3057 27 2006-04-23 2006-04-23 20:48
이번에 경매매각기일통보서가 왔는데요.. 1회 가격이 1억 1200만원 2회 8천 9백만원 3회 7천만원 4회 5천 7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곳은 5층짜리 아파트고요 교통편도 괜찮은 편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1782 [re]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운영자
2316 15 2006-04-30 2006-04-30 11:41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목적물 입찰에 참여하실 생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경매목적물인지요?? 전세로 사신다면 전세금이 얼마이고, 전세금과 1차 입...  
1781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박현
2607 24 2006-04-23 2006-04-23 14:50
너무 억울하고 너무황당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현재 4개의 형사사건중 2개는 조사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이제서야 집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장이 날라왔더라구요! 갔더니 ...  
1780 [re]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운영자
2087 19 2006-04-23 2006-04-23 19:59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1779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대학생
2253 26 2006-04-23 2006-04-23 02:21
서울거주이고, 전세금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학생이라 이돈도 대출받아서 이자꼬박꼬박나가고있습니다 빠른해결필요한데 방법이없네요 지방에 내려온상태이고, 지난 3월6일날료 2년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준다고 말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  
1778 [re]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운영자
2302 16 2006-04-29 2006-04-29 23: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반환에 관한 채무가...  
1777 아기의 친권
이현
2167 34 2006-04-22 2006-04-22 10:32
안녕하세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흰 애기엄마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애기는 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경제적인이유로 협의이혼에 들어가있고 애기를 제가 키우다가 도저...  
1776 [re] 아기의 친권
운영자
2173 16 2006-04-27 2006-04-27 00: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혼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  
1775 얘기 출생신고에 대하여
못난 얘기 엄마
2769 38 2006-04-21 2006-04-21 17:53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1995년 혼인하여 1998년 성격상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중 우연히 알게된 오빠와 친하게 지내다 이 오빠에 아기를 2002년 1월달에 출생 하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별거중 연락이되지 않았고요 또한 ...  
1774 [re] 얘기 출생신고에 대하여
운영자
2373 15 2006-04-27 2006-04-27 18: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곧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1773 재산 상속
홍 인자
2232 21 2006-04-21 2006-04-21 14:02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집과 땅이 조금 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지는 약 10년 정도 되고요. 오빠들은 1,2년 되어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아들 2명과 출가한 딸이 4명 있고 이중에서 큰 오빠. 작은 오빠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큰...  
1772 [re] 재산 상속
운영자
2462 15 2006-04-25 2006-04-2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으로서,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6명(아들2, 딸4)이며,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상속인들 각...  
1771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435 17 2006-04-19 2006-04-19 10:07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개로 질문을 드렸던 사랍입니다 이렇게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이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아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악의는 없구요 여기 상담처의 좌우명 가난한자 억울한자.불행한자 약...  
1770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202 20 2006-04-27 2006-04-27 12: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국가의 도움없이 자식으로서 큰어머님을 앞으로 부양해드릴 생각이라면 큰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동회에 찾아가시어 아들이 있으니 기초수급지원을 중지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큰...  
1769 임대아파트 전세금 보전에 대해
정미경
2474 25 2006-04-19 2006-04-19 09:12
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금 4,500만원에 월세 17만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2005년 1월 입주.계악기간 5년) 계약자는 건설회사 법인명의로 되의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해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  
1768 [re] 임대아파트 전세금 보전에 대해
운영자
2398 15 2006-04-25 2006-04-2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건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은행권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또는 건축)을 한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상담자는 ...  
1767 도와주세요.....
김씨
2241 25 2006-04-19 2006-04-19 01:01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을 판다고 하는데, 아버님의 호적에서 나올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또 나온후에는 어찌되는건가요? 2. 만약 호적을 만들었다면...군대문제나,생활보호대상 문제는 어찌될까요? 3. 자식에게 무성의한 아버...  
1766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350 15 2006-04-25 2006-04-25 21:41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1. 현재의 호적관련 법규에 관하여 호적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의 변경에는 입적과 제적...  
1765 이혼을 하는데..
김영란
2116 24 2006-04-18 2006-04-18 23:5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살 3살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지난달 9일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문자, E-mail) 상대 여자도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어리고 제가 전업주부였기에 다시한번 남편에게...  
1764 [re] 이혼을 하는데..
운영자
2254 9 2006-04-23 2006-04-23 23:31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1763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서혜정
3257 22 2006-04-18 2006-04-18 20:10
2년전에 돈을 아는사람에게 빌렸습니다. 신랑몰래 빌렸습니다. 빌릴때 제가 생활비로 쓴다고 얘기하고 빌렸으나, 사실을 제가 개인용도로 사 용했습니다. 신랑월급과 보너스타면 갚는다고 얘기하고 빌렸는데, 갚기전에 신랑이 사용처를...  
1762 [re]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운영자
2761 16 2006-04-23 2006-04-23 23:0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생활비 명목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부부일상가사범위 내이므로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한 금전을 생활비명목이 아닌 아내의 개인적 용도도로 사용...  
1761 임대차계약
박성미
2094 24 2006-04-18 2006-04-18 12:48
2006년 3월 26일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달전에 해지의사를 전했습니다. 그후로 정확한 이사날짜를 잡기위해 임차인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했으나 임차인의 확실한 대답을 들 을 수 없었고 전세난을 운운하며 2006년 5월로...  
1760 [re] 임대차계약
운영자
2073 20 2006-04-23 2006-04-23 22: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1759 전세계약과 가등기
김지호
2310 31 2006-04-18 2006-04-18 09:44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세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이 가등기은 전세계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없다고 장담을 하고, 원한다면 가등기를 풀겠다고 ...  
1758 [re] 전세계약과 가등기
운영자
2815 19 2006-04-23 2006-04-23 2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와 담보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설정 원인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  
1757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2020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1756 [re] 어떻게해야되나요?
운영자
2233 27 2006-04-23 2006-04-23 22: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회에 걸친 학원비 반환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지불각서에 기재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담자가 학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정...  
1755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최경자
2437 30 2006-04-17 2006-04-17 15:41
돌아가신엄마명의의 집이 한채있습니다. 현재그 집에선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구요. 출가한딸이 둘, 아직 혼전인딸둘, 이렇게 딸 넷뿐입니다. 그 집을 꼭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부모님이 평생을 살아오신집이라, 매매는 할...  
1754 [re]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운영자
2788 20 2006-04-23 2006-04-23 21: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의 재산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 상속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7조)...  
1753 [re] 어떻해야 할까요?
운영자
2166 20 2006-04-21 2006-04-21 00:57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악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한 손해와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찹찹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  
1752 전세금 반환 관련
장훈
2529 36 2006-04-16 2006-04-16 03:05
제가 현재 전세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6년 2월 19일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2~3달 전부터 주인에 구두로 집을 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당일 전세금을 반환을 해...  
1751 [re] 전세금 반환 관련
운영자
2480 16 2006-04-20 2006-04-20 23: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2~3달 전에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신 답답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1750 아무것도 몰라서요...
sopione
2113 33 2006-04-15 2006-04-15 18:39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고 사과나무에서 변재용사장님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한솔교육이라는 학습지에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교사로써 해야할 업무 의외에 신규보금이나 순증을 하라면서 압박이 ...  
1749 [re] 아무것도 몰라서요...
운영자
2480 23 2006-04-20 2006-04-20 13: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한솔교육과 관련된 학습지 교사를 하기로 하는 1년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셨고, 기간만료일이 언제인지요??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1748 부탁드립니다.
이혜진
2117 24 2006-04-15 2006-04-15 14:04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셨던분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준다는 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사...  
1747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60 30 2006-04-20 2006-04-20 12: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는 분에게 빌려주시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점,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이체하게 하신 점으로 볼 때...  
1746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장태
3294 36 2006-04-15 2006-04-15 12:36
9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 구입 연대보증을 하였고 (3년할부) 그로부터 3년정도 지나서 자동차 구입자가 병으로 사망하였고 , 위 자동차 대금이 완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어슴니다. 그런데 00캐피탈에서 할부...  
1745 [re]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운영자
4742 25 2006-04-18 2006-04-18 23: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주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  
1744 지금 미국에있는데 이혼소송건
김윤희
2363 40 2006-04-15 2006-04-15 04:48
본인은 2006년 4월 11일 이 소장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이종훈은 이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은 90%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1743 [re] 지금 미국에있는데 이혼소송건
운영자
2325 31 2006-04-19 2006-04-19 15:4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편으로부터 재판상 이혼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받아서 질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6년 정도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거주하...  
1742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한혜경
2364 35 2006-04-14 2006-04-14 22:51
제가 한 편의점에서 2년가까이 일을했어요.. 근데..그 편의점 점주님께서..저에게 일을맡기고..다른일(택배일)을 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장이란이름으로 일을하엿구요..점장으로 일하면서...발주(물건주문하는것)과 정산금을 본...  
1741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75 26 2006-04-18 2006-04-18 22: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본다면, 점주의 행위는 노동법이 정한 임금지불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자가 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질문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1740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이원선
2320 49 2006-04-14 2006-04-14 20:46
안녕하세요 제 답답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5년 결혼하였고 2000년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때 다섯살이든 딸아이는 얘기엄마가 양육과친권을 갖고있구요 2000년이혼하고 2005년3월까지는 얘기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저왔구요 문제...  
1739 [re] 안녕하세요.입양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운영자
2400 22 2006-04-19 2006-04-19 11: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양이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가 될 사람과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1738 웨딩홀계약해지시문의
궁금이
2642 35 2006-04-14 2006-04-14 10:07
웨딩홀계약일: 2006년3월29일 시식자: 총7명(3월29일 4명, 4월8일 3명) 부페비:금25,000원(음료,주류포함) 계약금\500,000원(3월30일온라인입금) 웨딩 패키지 문제로 인해 웨딩홀 취소 웨딩홀측: 총7명분 * 금30,000원 = 210,000원 청구함...  
1737 [re] 웨딩홀계약해지시문의
운영자
2858 21 2006-04-18 2006-04-18 22: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딩홀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시 웨딩홀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약금의 문제를 웨딩홀측에 제시하는 위...  
1736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이민희
2141 34 2006-04-13 2006-04-13 01:38
중국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같이학교에서..연수를 갔는데 남학생3명이서폭행했대요 당한이는저동생이고요 울나라도 아니 다른나라에서 때린 이유는너무 튀어보인다는이유로 27세되는 건장한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되나요...머리는 500...  
1735 [re]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운영자
2183 28 2006-04-18 2006-04-18 13: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중에 중국에서 같은 학교의 남학생 3인으로부터 폭행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머리, 가슴 등의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하니 특수폭행으로 인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1734 등기이전이 안된 전세계약
송교일
3432 38 2006-04-12 2006-04-12 20:46
2005년 11월28일경에 XX동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당시 주인이 약 8천만원이 권리설정으로 있는 상태여서 2천만원으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직접 보관하고 은행측에 ...  
1733 [re] 등기이전이 안된 전세계약
운영자
4054 18 2006-04-18 2006-04-18 12: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후에 건설회사의 준공이 확정되어, 분양받은자(집주인)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하나 실제로 분양금 납부가 완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받은자는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1732 도와주세요
이영미
2565 31 2006-04-12 2006-04-12 18:59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4000에 30짜리 상가주택월세로 이사온지 10일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집을볼때 아래층과 전기요금 고지서 따로 나오냐고 물어보고 들어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따로 나온다고 말해서 믿고 이사를 왔는데, 이...  
1731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614 20 2006-04-16 2006-04-16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개인책임과 관련하여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기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지 여부를 여러번 물으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녹취, 증인 등)가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중개...  
1730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혜진
2343 29 2006-04-12 2006-04-12 14:42
안녕하세요. 남편의 보증문제때문에 3개월전에 남편과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에가서 합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여 이혼서내용이나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는 잘알지못합니다.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을...  
1729 [re]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운영자
2316 12 2006-04-16 2006-04-16 21:35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의사의 의미에 대하여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1728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슬픈사슴
2086 17 2006-04-12 2006-04-12 11:03
저는 한 지붕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겉만 번지르하게 남에게 허우데만 멀쩡하지여. 결혼한지 1년만에 소설을 쓴다는 여자와 3년동안 외도를 하였답니다. 결혼한지 이젠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1727 [re]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운영자
2168 18 2006-04-16 2006-04-16 2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만, 부부간의 문제는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그 해소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 및 부양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릴...  
1726 여동생에게 증여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돌고래
2356 25 2006-04-11 2006-04-11 19:30
아버지께서 제(남자)게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와 여동생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시집간 이후, 아버님께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  
1725 [re] 여동생에게 증여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운영자
2725 15 2006-04-15 2006-04-15 23: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직계비속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민법상 정하고(제1004조)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  
1724 혼인빙자죄??
답답
2962 97 2006-04-11 2006-04-11 17:27
2001년 제나이 18살때..그사람만났어요.. 제가 84년생이고 그사람이 77년생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2003년 늦여름정도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무문제없이 2005년까지 함께했어요.. 주말마다 그사람집과 저희집을 오가며 서로 상견례 비슷...  
1723 [re] 혼인빙자죄??
운영자
2141 29 2006-04-15 2006-04-1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긴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남자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기초로 한 답변을 공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1722 재혼 후 상속문제!~
김진덕
2785 25 2006-04-11 2006-04-11 15:15
어머니께서 4년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최근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 재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돈을 요구해서 부담이 되서요. 일단 돈을 주고서라도 재혼을 시키려 합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1721 [re] 재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468 15 2006-04-15 2006-04-15 2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1720 세금상속..
민재
2189 26 2006-04-10 2006-04-10 21:41
안녕하세요. -------------------------------------------------------- 요점........저희 할머니가 연세 70이 넘으셨다. 할머니 앞으로 차명이가 되있어 세금이 붙었다. 할머니께서 보유하셨던 것을 차를 사기 2년전 할머니에게 아버지께 땅을 샀어요..(돈...  
1719 [re] 세금상속..
운영자
2311 19 2006-04-13 2006-04-13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존하는 동안에는 할머니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세금에 대해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후에는 할머니의...  
1718 이혼에관해서질문요.
궁금여
2236 15 2006-04-10 2006-04-10 20:23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1717 [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운영자
2342 4 2006-04-13 2006-04-13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  
1716 동거중 자필로인한유언
못난엄마
2216 14 2006-04-10 2006-04-10 19:53
두사람다 이혼의 아픔이 있구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동거하면서 같이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집은 지금의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저도 권리가있거든요 우리두사람다 자필로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의 남편한테 사고가 생겨 ...  
1715 [re] 동거중 자필로인한유언
운영자
2282 8 2006-04-13 2006-04-13 22: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1714 이런경우 상속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김홍룡
2353 9 2006-04-09 2006-04-09 21:14
1. 사실관계 1) 어머니의 결혼 아버지가 전의 부인과 1972년에 사별 현재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35년째 생활 중(물론 결혼시 혼인신고하였음) 전처 소생으로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음 2) 상속문제 아버지는 94년부터 교통사고...  
1713 [re] 이런경우 상속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운영자
2242 9 2006-04-17 2006-04-17 15: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실 때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쉽게 취득...  
1712 호적정정관련(계모 및 계조모 관계 수정)
남흥국
2532 20 2006-04-08 2006-04-08 19:15
할머니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 호적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계조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 보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친자식이 맞다고 하십니다.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할아버지 첫번째 할머니 이름으로 호적이 되...  
1711 [re] 호적정정관련(계모 및 계조모 관계 수정)
운영자
2254 8 2006-04-12 2006-04-12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할...  
1710 이혼보증 도와주세요ㅜ.ㅜ
서다혜
2206 21 2006-04-08 2006-04-08 08:05
어제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빠 도장을 찍어가지고 갔어요 아빠한테는 아무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갔는 데 내가 엄마 통화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장애인인데 아들이 20살이 다 넘어서 영세민 해택을 받지 ...  
1709 [re] 이혼보증 도와주세요ㅜ.ㅜ
운영자
2313 13 2006-04-11 2006-04-11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제출한 서류가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신고서인 경우가 맞다면 증인 2명이 필요하며, 그 증인으로서 질문자의 아빠를 기재하고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아빠는 법적...  
1708 부부끼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이미주
3840 11 2006-04-06 2006-04-06 13:30
저희 어머니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요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로 아파트가 두채 있는데, 남편이 가압류를 넣겠다고 한답니다. 돈 빌려준것도 아니구요 그 아파트 팔아서...  
1707 [re] 부부끼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운영자
2301 6 2006-04-11 2006-04-11 2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가압류신청의 원인(예컨대 금전소비대차채권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압류를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  
1706 전세 상담이요...
이은미
2110 12 2006-04-06 2006-04-06 02:19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1705 [re] 전세 상담이요...
운영자
2159 9 2006-04-11 2006-04-11 13: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의 환경(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집의 환경에 대하여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생한 피해(아이들의 잦은 병치레)가 집의 환...  
1704 상담부탁드립니다..
박이경
2153 20 2006-04-05 2006-04-05 23:01
다름이 아니라..저의 가정에 지금 타격이크고 혼란스러워 이렇게 죄송을 무릅스고 상담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일을 보다 싱크대가 넘어가 언니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집적 보지 못하고 전화로 상황을 듣...  
1703 [re]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29 16 2006-04-11 2006-04-11 12: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의 부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즉, 싱크대의 노후로 인한 사고인지, 싱크대 사용을 잘못하여 ...  
1702 배우자 가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부활
2993 15 2006-04-05 2006-04-05 15:56
아버지가 10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면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던 중 새어머니께서 인감도장, 쪽지등을 남기시고 가출을 하셨습니다. 쪽지에는 공동명의로 된 재산...  
1701 [re] 배우자 가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운영자
2443 22 2006-04-08 2006-04-08 23:1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는 가능합니다. 새어머니의 진정한 의사로서 작성된 포기각서가 있고 인감까지 놓고 갔다고 하니, 절차적으로 아버지의 단독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기재한 내...  
1700 배우자 얼굴 안보고 이혼하기 방법 좀 ...
친구놈이걱정
2338 20 2006-04-05 2006-04-05 14:21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름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19살 여자아이인데 몇일전에 오프라인모임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다들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망설이더군요.. 저녁늦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날꺼니깐 차라리 부모님 안계실 아침...  
1699 [re] 배우자 얼굴 안보고 이혼하기 방법 좀 ...
운영자
2909 9 2006-04-08 2006-04-08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형성된 결혼 관계를 임의로 해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혼의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확실한 의...  
1698 혼인빙자죄
냠냠
2997 57 2006-04-05 2006-04-05 13:40
이혼했다는 한남자와 살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나들을 통해서 안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껏 살면서 폭행과 폭언도 많이 했지만 이혼 경력도 있고 해서 참고 살려...  
1697 [re] 혼인빙자죄
운영자
2004 15 2006-04-08 2006-04-08 2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방법을 찾기...  
1696 궁금해요....
박혜순
2263 31 2006-04-05 2006-04-05 12:27
작년12월경에 전주에서 무슨백화점인지는 잘 모르겠고...아무튼 거기서 소방배설관을 소개의 소개로 사람을 대리고 일을 했나봐요... 최종적인 이 일의 책임자는 이태웅이라는 선배였고...저희 신랑은 그 선배 밑에서 지시에 따라 일...  
1695 [re] 궁금해요....
운영자
2172 22 2006-04-08 2006-04-08 22: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의 도급관계가 "전주의 00백화점(최초 발주처)=>XX건설회사=>이태웅=>질문자의 남편=>같이 일한 사람들"로 순차적인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하도급관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간...  
1694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답답합니다
4050 27 2006-04-05 2006-04-05 00:28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를 목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일 금전적인 문제로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5만원을...  
1693 [re]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운영자
2717 20 2006-04-08 2006-04-08 2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1692 부모님의 빚...
제로스
2265 20 2006-04-04 2006-04-04 22:3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  
1691 [re] 부모님의 빚...
운영자
2235 15 2006-04-07 2006-04-07 00: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시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무에 질문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아버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텐데 상속의 내용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  
1690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tr87sr
2203 18 2006-04-04 2006-04-04 09:51
약 2주전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만원을 받고 무엇인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렇지만 제 사정상 못해줬죠. 그래서 그 다음주 주말까지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돈이 없었죠. 그럼 그사람이 월요일까지는 꼭 해줘라...  
1689 [re]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운영자
2152 8 2006-04-06 2006-04-06 23:03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비공개상담으로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전반적인 사정과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1688 떼인돈..
심뽕
2519 19 2006-04-04 2006-04-04 00:3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2002년 5월경 당시 사귀고 있던 남친이 저의 카드로 3,78,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물론 달마다 돈을 주기로하구여.. 근데 얼마 지나지안아 저몰래 오토바이를 팔아 외국유학중...  
1687 [re] 떼인돈..
운영자
2342 10 2006-04-08 2006-04-08 21: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할부로 사준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최초에 증여의 형태가 아닌 두 사람간의 오토바이 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을 행함에 ...  
1686 가압류에...
아름모
2079 16 2006-04-03 2006-04-03 19:24
신랑의 보증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있던 저희는 오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법원가기전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남편의 보증에 대하여 제가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  
1685 [re] 가압류에...
운영자
2550 16 2006-04-06 2006-04-06 2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남편분의 보증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