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34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46   2020-02-28 2020-08-22 10:54
1348 가정파탄죄에 대해서
박윤미
2589 22 2006-01-31 2006-01-31 09:10
이모부가 외도 끝에 이모가 이혼을 안해 준다며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술기운에 오기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거지요.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고 거의 죽은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와 바람을 핀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  
1347 [re] 가정파탄죄에 대해서
운영자
2310 15 2006-02-08 2006-02-08 12: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모부가 이모가 아닌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모부는 유책배우자가 되시고 이모는 이모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1346 이혼에대해...
이종식
2043 25 2006-01-29 2006-01-29 12:55
작은아버지 애기인데여.,.. 갑자스러운 사고로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시구여.... 얼마안돼 재혼을 하셨는데여,,,,, 집에들어온지 3일만에 시어머니하구 싸워서 시어머니가 작은아들네집으로 가시구여... 얼마안돼 작은아버지 아들도 새어머니...  
1345 [re] 이혼에대해...
운영자
1999 18 2006-02-07 2006-02-07 23: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344 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김한나
2315 27 2006-01-27 2006-01-27 15:33
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개) 1. 1994년 7월 피상속인(父) 사망. 상속인으로 부인(母)과 자녀 4인(A,B,C,D)이 있음. 2. 상속인이 모두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상속을 미룸 3. ...  
1343 [re] 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운영자
2615 17 2006-02-07 2006-02-07 17: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특별한 유언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어머니와 형제분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 1007조) 그 후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분을 포함한 어머니 명의의 ...  
1342 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주부
2017 34 2006-01-26 2006-01-26 09:54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아들이 저희 남편(장남)입니다. 지금 새어머니가 계신데 법률상 새어머니명의의 재산은 저희에게는 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도 저희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1341 [re] 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운영자
2321 21 2006-02-05 2006-02-05 16:02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계모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어 인척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모는 전처 소생자에 대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의 법에 의하면 전처 소생자가 자녀 없...  
1340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친권자
2873 26 2006-01-26 2006-01-26 09:19
아빠가 카드빚을 많이 남긴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은 이혼하셨고 자식은 저 혼자입니다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빚갚을 의무에서 벗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형제들이 한정상속 포기...  
1339 [re]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운영자
2332 21 2006-02-05 2006-02-05 15: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1338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명현수
2181 25 2006-01-25 2006-01-25 16:43
결혼초 부터 시어머니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가 절 도둑으로몰고(고추장을 훔쳐갔다고..시작해서 염색약 돈 있는게 없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까지..사람을 잡았습니다..) 손지검까지하고 욕까지 하는데도 어버님, 남편 ...  
1337 [re]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운영자
2060 20 2006-02-07 2006-02-07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  
1336 사기로 기소된 자(금전문제)와의 합의와 지불각서에 관해서요...
김혜윤
2695 26 2006-01-25 2006-01-25 16:28
피의자는 현재 금전적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는 끝났고 기소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재판일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구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형 확정...  
1335 [re] 사기로 기소된 자(금전문제)와의 합의와 지불각서에 관해서요...
운영자
2213 14 2006-02-07 2006-02-07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임으로 대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며 지불각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은 ...  
1334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김민영
2069 32 2006-01-25 2006-01-25 14:39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강아지가 있냐고 물어보 지 않길래 저또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짐을 다 풀고 나니 그때서야 강아지는 않된다고 하더라구여 이럴때 ...  
1333 [re]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운영자
2083 22 2006-02-06 2006-02-06 16: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외에 다른 내...  
1332 개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 변제요청할수 있나요?
차영남
2510 31 2006-01-25 2006-01-25 13:37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간의 금전 차용문제가 있어서 각사 대표자 두명이 두개의 회사를 사실상 동업을 했었던 사이였을 때 발생된 문제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아오니 명쾌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회사:"A"제조업 대표...  
1331 [re] 개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 변제요청할수 있나요?
운영자
2327 23 2006-02-05 2006-02-05 16: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금전이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회사로 금전이 오고 간 경우와 개인간에 금전이 오간 경우 또 개인 즉 갑이 B회사에 금전을 이전한 경우...  
1330 21살 이혼모의 서러움
박혜진
2066 45 2006-01-24 2006-01-24 16:53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다고 했는데 이혼한지 1년이다된 지금껏 받질못했어요,애기 낳고나서부터 한번도 돈받은적이 없거든요,서약서 같은 증명할게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대학입학 할 돈있고 애인만날 돈있고 양주마...  
1329 [re] 21살 이혼모의 서러움
운영자
2273 54 2006-02-05 2006-02-05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떄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  
1328 분양권 공동등기
강현수
2182 38 2006-01-24 2006-01-24 16:34
저의 아버지(74세)께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33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서 20평을 추가로 신청하셨고, 추가분은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이 못되시기에 제가 융자를 얻어 지불할 계획입니다. 훗날 아파트 ...  
1327 [re] 분양권 공동등기
운영자
2161 23 2006-02-05 2006-02-05 16: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아버님께서 신청한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빌려드리실 것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53평의 분양권 중 20평의 지분을 확보하시는 것이 목적이신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자가 목적이시라면 아...  
1326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hamsang
1995 28 2006-01-24 2006-01-24 13:29
기숙학원에서 자율학습 도중 기숙학원 학우와 다툼이 크게 번져 주먹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교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리를 비운때였습니다. 상대 아이는 타박상 정도인데 저희 아이는 손목부위 뼈가 부서져서 현재 수술을 예...  
1325 [re]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운영자
2136 23 2006-02-05 2006-02-05 23:01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판97다15258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  
1324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지니
2087 34 2006-01-23 2006-01-23 20:24
199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집(3억쯤)이 있는데)현재까지 할머니께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할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도 그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여 할아버지 명의로 ...  
1323 [re]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운영자
2449 23 2006-02-01 2006-02-01 15:02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1322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경자
2149 29 2006-01-23 2006-01-23 19:56
저희 시아버님 소유의 집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나온 1억으로 시누이가 형제들한테는 의논도 없이 몰래 2002년 초순경 자기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알게되고(2002년 초순경)나서는 시아버님 마지막 유산이나 마찬가지...  
1321 [re]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699 32 2006-02-01 2006-02-01 16: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누이가 임의로 사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청...  
1320 급합니다..
junice
2105 40 2006-01-23 2006-01-23 16:25
우선 사건의 요지는 저희아버지께서 1999년쯤 신용협동조합에 2억원을 가족 5명의 명의로 각각 4천만원씩 예금하셨습니다. 그후 이자는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으셨구여. 근데 2001년 신용협동조합 이사라는 사람이 고객의 예금을...  
1319 [re] 급합니다..
운영자
2060 28 2006-02-07 2006-02-07 14: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나라...  
1318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세입자
2230 31 2006-01-23 2006-01-23 14:12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당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집주인이 전세권 ...  
1317 [re]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운영자
2432 21 2006-01-24 2006-01-24 15:06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  
1316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고대순
1964 42 2006-01-23 2006-01-23 09:36
안녕하세요. 저도 법대출신으로서 몇몇은 알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의심쩍은 일이 생겨 말씀을 여쭈기 위해 이렀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3집안으로서 구성돼어 있었습니다. 할...  
1315 [re]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운영자
2261 27 2006-01-31 2006-01-31 16: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요? 아버지의 형제분이 3형제뿐이신지요?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1314 상속여부에관하여
이청구
2113 31 2006-01-22 2006-01-22 20:45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2004년8월 고인이되셧구요 그이후 저희7남매 재산(전답5000여평)상속에 관하여 의논한결과 누나3명과(18년째생사를모르는형)1명을제외 3형제공동명의를 하자합니다. 어머님명의는 넣을수없구요ㅡ,ㅡ; 가족관계: 1남2녀는 ...  
1313 [re] 상속여부에관하여
운영자
2246 26 2006-02-01 2006-02-01 1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  
1312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정해심
2327 39 2006-01-22 2006-01-22 10:34
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  
1311 [re]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운영자
2006 26 2006-01-31 2006-01-31 13:14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의...  
1310 베이징 추락사...
이인호
2134 40 2006-01-22 2006-01-22 05:06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  
1309 [re] 베이징 추락사...
운영자
2145 38 2006-01-31 2006-01-31 13:11
누님의 사망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담자가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원인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법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 등을...  
1308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체리..
2524 32 2006-01-21 2006-01-21 20:38
한달전 에 소개로 남자를소개받아서 만나게되어 사긔게 되았는데.. 사긔는도중에 전여칭구이야기와 남칭구집에 놀러같을때 전에 여자칭구의사진과 함께 임신테스트기를보게되 었어요...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렇게 말을햇고 남자칭구도 끝...  
1307 [re]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운영자
2388 28 2006-02-01 2006-02-01 09:5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명예는 개인의 진가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1306 상속때문에 자녀를 유괴한 친족시댁가족들
신정아
3201 24 2006-01-21 2006-01-21 20:27
평소에 며느리와 시어머와의 고부갈등이 있는 상태였고 며느리가 임신을 해 병원에 한번 데려가지않고 첩첩 산중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과수원속 콘테이너집에서 애기를 중1학년 여학생 큰딸과 함께 홀로외로이 출산을 하고 몇시간...  
1305 간통
김아무개
2225 26 2006-01-21 2006-01-21 18:30
남매를 둔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몇달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언니집에 내려가지내는 동안 생활비 한푼을 안보내 친정에 언쳐살게 하더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얼마전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못데려간다고 우기...  
1304 [re] 간통
운영자
2341 14 2006-01-26 2006-01-26 11:14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303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동한
2219 16 2006-01-21 2006-01-21 14:28
전 군인입니다. 오늘 외박을 나왔는데 제게 우표물이와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핸드폰 요금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장이 였습니다.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고2때 친구와 같이 한 핸드폰 매장에가서 핸드폰을...  
1302 [re]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076 10 2006-01-26 2006-01-26 1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사용을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정지하신다고 잘못표시한 듯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  
1301 무서워서요 ㅜㅜ
이진희
2088 21 2006-01-21 2006-01-21 06:46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있는 24살여학생인데요 지금은 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저번 2005년 여름 7월에 1년짜리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2006년 여름 7월 9일까지여 돈은 우선 6개...  
1300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1986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299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윤성태
2105 20 2006-01-21 2006-01-21 00:03
폭력 사건이고요. 5명이서 3명을 구타한 사건입니다. 제동생이 3명쪽 이고요 제 동생 친구들이 대항을 해서 쌍방인대 그쪽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제 동생은 코 수술 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쌍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미 형사...  
1298 [re]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운영자
2007 9 2006-01-26 2006-01-26 10:08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  
1297 간통..인가요?
어쩌죠
1940 16 2006-01-20 2006-01-20 16:23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1296 [re] 간통..인가요?
운영자
2281 22 2006-01-20 2006-01-20 17:23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1295 전세경매
전영은
2074 27 2006-01-20 2006-01-20 15:46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1월 17일 잔금을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 19일날 낙찰자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1294 [re] 전세경매
운영자
2097 16 2006-01-25 2006-01-25 21: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신지요? 전세금 대비 배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의문점을 보완하...  
1293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이미화
1948 20 2006-01-20 2006-01-20 10:32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  
1292 [re]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운영자
1961 17 2006-01-20 2006-01-20 11:20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몇 번하게 되는지, 최대 몇 번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  
1291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방형문
2040 22 2006-01-20 2006-01-20 05:39
안녕하세효. 2005년 7월 15일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를 구입하고 잔금(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회사측에서 한전불입금 미납부로 인해 외선공사가 취소됐다고 한전에서 우편한통이왔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독촉을 하였는...  
1290 [re]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2201 18 2006-01-25 2006-01-25 2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동안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관하여는 매매와 도급계약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구입과 설치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확히 보완해 주시기 ...  
1289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심정훈
2313 24 2006-01-19 2006-01-19 21:18
5층상가건물에 2층전체에 세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월임대료 내는것이 부담스러워 저희학원에 있는 강의실7개중 3개정도를 다른사람에게 전대(전차인: 논술운영예정)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까...  
1288 [re]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운영자
2392 16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살펴...  
1287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chim338
4061 27 2006-01-19 2006-01-19 18:26
폭행사건은 동생을 포함한 회사 동료(총 4명)과 폭력전과가 있는 상대(3명)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동생이 6주진단, 회사 동료 2주,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  
1286 [re]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운영자
3387 13 2006-01-20 2006-01-20 15:54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  
1285 아버지의 외도
공개
2001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1284 [re] 아버지의 외도
운영자
2119 12 2006-01-20 2006-01-20 16:5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  
1283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휘슬러
2462 78 2006-01-19 2006-01-19 15:35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간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잦은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집으로 편지한통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넘습니다. 지금 결혼 6...  
1282 [re]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운영자
2358 17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281 도와주세요
오진석
2046 32 2006-01-19 2006-01-19 05:39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임신하시고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약국을하십니다. 아버지에비해 부족한 배경을 갖고계신어머니...아버지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  
128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26 22 2006-01-19 2006-01-19 15: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의 혼인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다면 약혼의 해제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 파기한 상대방 뿐 아니라 ...  
1279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서안나
2146 29 2006-01-18 2006-01-18 11:48
저는 재판상이혼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했네 안 했네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재판이 참오래갔지요. 재판도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가 되야 아이를 호적에 올릴수 ...  
1278 [re]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118 22 2006-01-19 2006-01-19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정정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5세의 아동의 경우 조기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살고...  
1277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정택민
2036 33 2006-01-17 2006-01-17 16:17
제가 아는 동생 보증금및 생활자금으로 4백을 빌려줬습니다.6개월전에요 뭐 이자니 이런거는 얘기도 안된상태고 받을마음도 없어요....원금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잘안되네요. 지금현재 25만원(3달동안 10 5 10) 갚았구요....동생은 직장...  
1276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025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1275 이혼과 위자료 청구
도와주세요
2127 39 2006-01-17 2006-01-17 15:32
시댁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중 700만원이 넘는 빚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안하...  
1274 [re] 이혼과 위자료 청구
운영자
2084 24 2006-01-20 2006-01-20 12: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273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유정일
2732 50 2006-01-16 2006-01-16 13:19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1272 [re]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운영자
3217 38 2006-01-19 2006-01-19 1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271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나나난
2268 45 2006-01-16 2006-01-16 12:10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아빠의 폭력때문입니다. 엄마는 절대 돌아오시지 않겠다고 하고 아빠와는 전화통화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집 때문인데요. 지금 살고있는 3층건물 주택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1270 [re]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운영자
2026 35 2006-01-20 2006-01-20 17:48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자께서 전화...  
1269 초등학교입학유예
권인희
2927 52 2006-01-16 2006-01-16 10:05
급합니다. 2000년2월생 아이의 취학통지서 나와서 1월20일날 예비소집입니다. 문의사항은 입학유예를 시키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경우,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1268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8158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1267 전과 기록
궁금녀
2192 59 2006-01-16 2006-01-16 02:27
결혼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젊었을때 성폭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영창에 있다가 돈 천만원주고 빼냈다는데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1266 [re] 전과 기록
운영자
4112 32 2006-01-16 2006-01-16 23: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벌금 이상의 형의 선...  
1265 시댁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275 44 2006-01-16 2006-01-16 02:17
결혼한지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된 아기가 있구요. 분가해서 살다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났는데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씩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은 1년 전에 이미 이혼을 하신 상태고 남...  
1264 [re] 시댁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447 28 2006-01-22 2006-01-22 16: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배우자의 혼인전 사실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전과사실이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  
1263 유산상속포기
정만재
2965 42 2006-01-15 2006-01-15 13:23
(전남해남)장인이(보증인)1999년5월25일에사망하셨고,그후2001년10월에상속포기를하였습니다.아버님의형에게보증을서셨는대친인척아무도그사실을말해주지않았고집으로(최초빚화인일)체무용지가(보증보험)와서그걸보고나서3개월전에(전남해남법원)상속포기를하였으...  
1262 [re] 유산상속포기
운영자
2488 36 2006-01-22 2006-01-22 16:3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1261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인성
3020 35 2006-01-14 2006-01-14 22:04
제가 재건축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원을 결성하여 시청에 올렸다가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무산되었답니다.. 현재 그쪽은 재건축이 아닌 지역 재개발로 추...  
1260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이희정
2104 44 2006-01-13 2006-01-13 13:54
3년전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되었어요. 그래서 별거한지가 벌써4년째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자 그쪽에서 제 남동생을 조카성폭행햇다구 고소를했는데 동생이 거의 3개월반이나 살고나왓구여 그쪽에선 합의도 않해주고 해서요...  
1259 [re]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운영자
1999 30 2006-01-22 2006-01-22 15:3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  
1258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장효진
2216 49 2006-01-12 2006-01-12 19:58
2005년 4월경 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장직을 맡을분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며 저는 저의 명의로된 협회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합의)과 기타 ...  
1257 [re]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운영자
2165 29 2006-01-22 2006-01-22 14: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  
1256 간통혐의...구속여부
황혜전
3512 92 2006-01-12 2006-01-12 15:36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1255 [re] 간통혐의...구속여부
운영자
2445 35 2006-01-19 2006-01-19 14:20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  
1254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조진수
2269 50 2006-01-11 2006-01-11 18:11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1253 [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운영자
2054 28 2006-01-22 2006-01-22 14: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1252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김윤미
2160 43 2006-01-11 2006-01-11 17:2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1251 [re]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운영자
2199 19 2006-01-22 2006-01-22 15:1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에 관해 조정이 여러차례 결렬되고 재판으로 회부를 앞두고 계신 듯합니다. 상대방에게 협의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정식재판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재처리를 하여...  
1250 문의 드립니다.
김태련
2106 34 2006-01-11 2006-01-11 16:25
안녕 하세요? 고민끝에 글 올립니다. 좀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저는 지금 20층 고층아파트 4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5층이 밤마다 넘 시끄러워 스트레스를 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3년이 안되었고 ...  
1249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29 25 2006-01-20 2006-01-20 10:4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 소음문제 1)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