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오래 걸려서 할 수 없고, 이웃과의 조정도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어서 귀하가 원하는대로 이웃집의 소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웃에서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이웃사람들을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조정을 유도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측에서 폭행 고소를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측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웃집이 싸울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소음유발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의 소음이 아닌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이웃집에 직접 경고를 하던지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소음이 심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즉 이웃집이 소음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더라도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보더라도 소음의 횟수가 너무 심해 귀하 측에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물론 경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너무 자주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귀하측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소음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 함부로 이웃사람들을 데려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귀하와 같이 옆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 소음으로 인하여 얼마의 고통을 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라도 택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에서 공권력이 발동하기 위하여는 법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과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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