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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639
번호
제목
글쓴이
839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380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838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2628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837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3220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836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3196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835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2578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834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2481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833 연대보증인
최창열
2299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832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2653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831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512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830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2138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829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권원심
3079 51 2005-09-13 2005-09-13 00:56
2002년 9월 25일 2년 전세계약이 2004년 9월 25일로 종료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인분은 전세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자 차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니까 전세금 조정을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와는 거의 5-8백...  
828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501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827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3402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826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2604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825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3543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824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2699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823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무명인
2140 46 2006-09-07 2006-09-07 19:13
폭행은 범죄인데 합의같은게 왜필요하죠 걍구속 시키라구 하세요 아니면 사람시켜서 다리하나 절단하라구 하세요  
822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2201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821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박일심
3038 56 2005-09-09 2005-09-09 21:26
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820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279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819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이성주
2638 55 2005-09-09 2005-09-09 14:12
큰아버지는 60년대에 돌아가시고 큰어머님은 그후 다른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고 큰아버지의 세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세 조카들은 지금은 시집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집...  
818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2539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817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2826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816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2746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815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2386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814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079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813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372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812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325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811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2450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810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2514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809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바리야
2730 67 2005-09-06 2005-09-06 18:58
2004년1월경 저는 A신용정보 전남지사에 입사하여 2005년6월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도중 7-800만원정도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핑계지만... 아버님이 2004년4월부터 폐암말기로 투병중이셨고, 올4월1일 돌아가셨습니다.저는 ...  
808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2239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807 이혼에 관하여
jaoml
3329 69 2005-09-06 2005-09-06 14:16
전 결혼한지 18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요구로 시숙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살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시숙님이 시시콜콜 시어머니에게 고하는 것이 었습니다. 반찬도 입에안맞게 해준다는둥 모든일이 시댁시구들에게 ...  
806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447 44 2005-09-09 2005-09-09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정리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805 엄마의 작은 마음
진희순
2737 76 2005-09-03 2005-09-03 13:01
전 99년12월20일생 아이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7살인대 년으로만 7살이지 10을만에 한살을 더 먹어지요. 내년에 학교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9살에 학교...  
804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2300 47 2005-09-07 2005-09-07 1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803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4359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802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699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801 문의 드립니다.
윤혜정
2328 54 2005-09-03 2005-09-03 10:15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800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192 40 2005-09-06 2005-09-06 09: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  
799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3243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798 [re]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운영자
2641 40 2005-09-07 2005-09-07 10: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  
797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지훈
2703 54 2005-09-01 2005-09-01 18:20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796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522 42 2005-09-06 2005-09-06 15: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795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459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794 [re]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운영자
4224 40 2005-09-04 2005-09-04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  
793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강태웅
2259 52 2005-08-31 2005-08-31 12:18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792 [re]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운영자
2597 31 2005-09-04 2005-09-04 17: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  
791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감사합니다.
3222 52 2005-08-31 2005-08-31 11:26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790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운영자
2875 37 2005-09-01 2005-09-01 17: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789 부탁드림니다.
덩덩
2385 49 2005-08-30 2005-08-30 17:10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788 [re] 부탁드림니다.
운영자
2377 34 2005-09-08 2005-09-08 16:0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아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대...  
787 별거중 .. 궁금합니다..
김지현
2891 54 2005-08-29 2005-08-29 17:41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786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운영자
2517 39 2005-08-31 2005-08-31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785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3216 50 2005-08-27 2005-08-27 14:00
a  
784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2546 36 2005-08-31 2005-08-31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783 의처증
김은영
2360 44 2005-08-26 2005-08-26 17:26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782 [re] 의처증
운영자
3043 30 2005-08-30 2005-08-30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781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3095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780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운영자
2725 41 2005-08-30 2005-08-30 10: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779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2418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778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운영자
3140 49 2005-08-30 2005-08-30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777 사기죄 고소 관련!
궁금이
2597 64 2005-08-24 2005-08-24 00: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776 [re] 사기죄 고소 관련!
운영자
2322 42 2005-08-26 2005-08-26 11:22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775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272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774 [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운영자
2536 36 2005-08-26 2005-08-26 11:04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773 얼울해서 올립니다.
정세종
2609 55 2005-08-23 2005-08-23 02:18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772 [re] 얼울해서 올립니다.
운영자
2507 39 2005-08-26 2005-08-26 10:48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771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2749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770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운영자
2748 37 2005-08-26 2005-08-26 10:42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769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530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768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275 25 2005-08-26 2005-08-26 10:37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767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510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766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83 31 2005-08-26 2005-08-26 10:29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765 이혼질문
궁굼남
2607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764 [re] 이혼질문
운영자
2427 36 2005-08-26 2005-08-26 10:2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763 속상해요
미미
2553 49 2005-08-22 2005-08-22 08:46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762 [re] 속상해요
운영자
2494 32 2005-08-25 2005-08-25 17:4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761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진돗개......
4124 110 2005-08-21 2005-08-21 13:46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760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운영자
2291 35 2005-08-23 2005-08-23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759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2561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758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443 32 2005-08-23 2005-08-23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75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노순호
2524 45 2005-08-20 2005-08-20 14:1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756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운영자
2778 34 2005-08-22 2005-08-22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755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랭이
2379 45 2005-08-19 2005-08-19 06:41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754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운영자
2717 34 2005-08-22 2005-08-22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753 답변이 늦으시네요..
최형석
2262 45 2005-08-18 2005-08-18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752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운영자
2773 34 2005-08-21 2005-08-21 23: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751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매실
2136 33 2005-08-16 2005-08-16 19:1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750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322 27 2005-08-19 2005-08-19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749 어떻게 해야하나여?
포근이
2192 37 2005-08-16 2005-08-16 16:55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748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운영자
2738 44 2005-08-19 2005-08-19 12: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747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수
2353 39 2005-08-15 2005-08-15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746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97 31 2005-08-17 2005-08-17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745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조미애
2398 44 2005-08-15 2005-08-15 15:22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744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운영자
2367 28 2005-08-17 2005-08-17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743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박경진
2600 44 2005-08-14 2005-08-14 22:15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742 [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운영자
2391 30 2005-08-17 2005-08-17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741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2801 46 2005-08-13 2005-08-13 23:09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740 [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276 27 2005-08-17 2005-08-17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