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입니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는 것,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자는 것 등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은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계속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종료된 때가 범죄행위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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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입니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는 것,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자는 것 등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은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계속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종료된 때가 범죄행위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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