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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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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48   2020-02-28 2020-08-22 10:54
14788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1
유영식
8971   2010-07-27 2010-07-29 10:10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용 또는 955801 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매매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955801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고...  
14787 가압류 1
찰리
8971   2010-03-08 2010-03-10 17:56
13년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전 집주인 말로는 이미 가압류 신청 한 사람과 오래전에 해결을 했다고 하여, 가압류를 풀려고 햇지만, 가압류한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몰라서,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계속 했지만, 해결이...  
14786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8968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14785 양육비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
ever
8963   2010-03-11 2010-03-12 11:11
현재 부부관계를 협의 이혼으로 청산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이혼 상대방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생이기에 실질적 소득...  
14784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8963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783 이혼및 상간녀 처벌 1
쭈76
8962   2015-08-04 2015-08-05 14:18
전 결혼12년차이구요 8살딸아이 한명있읍니다 2013년7월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피웠읍니다 그 증거자료도 다있구요 제가알게된것은 상간녀 로부터 문자가와서 알게 되었읍니다 제가알게되자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하구 난리두 아닙니...  
14782 땅을 팔면 채무변제 하겠다는 차용증 1
봄비콜
8960   2020-02-09 2020-02-12 11:31
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14781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8959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4780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8957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4779 상속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법적효력 지분에 대해서 1
단비
8945   2012-02-07 2012-02-07 16:07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  
14778 재혼시자녀호적 1
시라소니
8945   2011-06-02 2011-06-02 17:43
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  
14777 답답합니다 1
피해자
8945   2010-03-30 2010-04-02 11:25
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  
14776 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김화례
8944   2010-01-29 2010-02-02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14775 임대차계약 1
김찬회
8939   2011-06-14 2011-06-16 11:47
저는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확장할 생각으로 작년에 10월에 한건물에 1층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식당영업에 문제 없이 건출물 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  
14774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전민우
8934   2010-05-24 2010-05-25 16:05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14773 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1
도와주세요
8930   2018-09-19 2018-09-20 10:05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14772 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문의 1
나힘
8917   2015-07-03 2015-07-03 14:46
안녕하세요 아내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남편(본인)과의 상의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의로 매매 진행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가압류 방법을 알아보고 있...  
14771 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1
용감하게
8916   2019-04-20 2019-04-22 12:47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  
14770 맞벌이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1
고민녀
8913   2010-12-02 2010-12-08 10:33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  
14769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8912   2010-10-12 2010-10-16 12:50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14768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8912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4767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 1
배시시
8911   2019-04-23 2019-04-23 14: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초역 부근 서리풀터널 공사 현장에서 보해자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서초 롯데마트점을 나와서 대법원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1476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1
비공개
8909   2014-10-06 2014-10-08 12:15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14765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천정아
8909   2010-03-13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14764 아내의 이혼요구 1
신**
8907   2013-07-10 2013-07-11 14:29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  
14763 보 증 금 1
마이콜
8899   2010-03-22 2010-03-23 17:32
투룸 사글세 19평 500백에 45에 현재6개월쯤 살았어요 게약서에 몇년살아야한다는 계약기간도 안적고 살아왔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방이나가야 보증금도 돌려주고 만약 방이안나가면 월세도 내야한데요 이런경우 주인...  
14762 아랫집누수에 세입자 비협조 관련 1
김정민
8898   2020-07-11 2020-07-11 12:08
저는 집주인이고 그집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아랫집에사 누수가 되고있고 현재 방과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아랫집의 누수를 확인하고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하고싶은데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않습니다 ...  
14761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8896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760 [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8882 12 2006-08-20 2006-08-20 17: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14759 불법시술 1
김명희
8879   2010-04-17 2010-04-22 1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14758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1
손석권
8867   2018-05-11 2018-05-12 12:04
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  
14757 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1
김신규
8866   2012-01-11 2012-01-11 11:59
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  
14756 월세세입자입니다. 1
나나난
8864   2011-01-27 2011-01-31 17:2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14755 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1
금박산
8859   2010-03-02 2010-03-05 15:12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14754 가정파탄죄 1
둘이
8858   2010-07-27 2010-07-29 10:02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  
14753 쌍방 폭행건. 1
이민호
8854   2011-10-16 2011-10-18 12:22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14752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8852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4751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8847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750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운영자
8842 53 2005-04-11 2005-04-11 18:46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14749 이혼후출생신고 1
수민
8841   2010-12-28 2010-12-29 14:28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14748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8841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4747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1
이수정
8841   2009-10-30 2009-11-04 13:09
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14746 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1
사람이
8836   2014-12-29 2014-12-30 12:16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14745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8835   2009-12-08 2009-12-12 22:38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14744 상가임대차계약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ㅣ 1
미선
8834   2010-05-13 2010-05-17 17:25
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  
14743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세입자
8817   2009-12-06 2009-12-10 16:0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14742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8810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14741 혼자이혼하는방법 1
유이
8806   2010-06-01 2010-06-04 17:35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14740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8806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4739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8795   2010-02-11 2010-02-11 15:1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14738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1
지연
8788   2013-11-05 2013-11-06 13:04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14737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8785 2 2009-08-04 2009-08-04 17:24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14736 윗집누수 1
만제아범
8780   2015-08-19 2015-08-20 13:57
정말답답해서 글을써봅니다. 작년 4월 아파트매매를 했읍니다. 매매전 신발장위 벽지가 곰팡이가슬어있어서 저기 물새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그건 해결해주겠노라고하고 계약서에 신발장위 물새는거 해결해주겠다는...  
14735 이혼 및 재혼 후 자녀성변경 관련 1
derilla777
8777   2015-07-18 2015-07-18 11:27
안녕하세요.. 8년 전 전남편의 외도 및 빚 등에 기인한 이혼 및 2년 전 재혼으로 인한, 중2 자녀의 성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편의와 장래를 위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  
14734 오래된아파트 배관역류보상과책임 1
이선아
8776   2017-09-21 2017-09-21 11:18
25년된아파트입니다. 배관누수문제가 생긴건 7월20일이구요. 2층 씽크대에서 역류된물은 1층인 저희집 천정및바닥까지 물이새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측 확인결과 지하실 배관이 막혀 발생한거라 하더군요. 배관청소를 한번도 하지...  
14733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1
인생무상
8776   2010-03-12 2010-03-12 13:38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14732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8762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4731 음주운전 1
익명
8753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4730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8746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4729 악덕임대인 1
우성건축
8745   2015-09-23 2015-09-24 12:18
저는 김포시 대곶면에 상가를 임대해서 건축사무실을 운영중 입니다.작년 11월8일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200월세30입니다 2015.3.23일에 사업자등록을내고 운영을하던중 8월에 갑자기 2016.2월까지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14728 채무자의 재산 처분 1
이진주
8734   2010-03-16 2010-03-18 17:3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14727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답
8730   2010-03-08 2010-03-11 15:31
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  
14726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뚜떵이
8716   2015-08-24 2015-08-24 12:11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고있습니다. 이혼소송때문에 그러는데 필히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25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1
작성자
8705   2018-04-12 2018-04-12 13:53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1472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굿럭
8699   2011-03-28 2011-03-29 10:08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14723 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1
힘듬
8690   2010-05-20 2010-05-24 13:46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14722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기한이 되었는데 실거주자 나가지 않습니다. 1
임대인
8678   2020-07-06 2020-07-07 16:06
작년 3월 1년 계약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자 모친과 2달 동안 잠깐 방을 바꿔살겠다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모친 혼자가 아닌 모녀 둘이 들어온 겁니다. 오마자마 말도...  
14721 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
환희
8678   2010-05-11 2010-05-17 14:2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14720 유류분 청구권 1
팔공산
8673   2013-11-04 2013-11-05 16:52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14719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8672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4718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1
순희
8668   2009-08-17 2009-08-19 10:31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14717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8654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4716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1
화지여
8649   2011-05-11 2011-05-12 12:33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14715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1
여울러
8648   2010-02-26 2010-03-02 10:38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14714 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개구리
8646   2015-01-19 2015-01-20 10:1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14713 상속포기의 경우 1
헬프미
8640   2019-05-30 2019-05-30 13:37
사건요약)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가족들 모르게 빚이 많았음) 상속1순위(배우자(질문자), 자녀(미성년자)) ==>상속포기(진행중) 상속2순위(부-상속포기, 모-한정승인) ==> 준비중입니다.. 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14712 이혼 위자료....
이명원
8638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4711 아파트상속 1
양영제
8637   2010-04-01 2010-04-02 15:19
제앞으로조그만아파트가한채있는데요, 제가(신장,간경화로)장애인입니다, 뇌사시 시신기증도다하고오래있을것같지않아 정신이있을때아들에아파트를 양도하려고합니다, 방법과비용은얼마나드는지선생님의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4710 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file
애아빠
8631   2009-08-29 2009-08-31 18:3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14709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1
나님
8628   2018-04-06 2018-04-06 16:44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14708 농지법에관해서요 1
아미야
8626   2010-08-21 2010-08-23 17:45
30여년전에 제주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있는데, 농지법에 맞추어서 임대를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은행이란곳에 맡길시, 2개월 안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처분...  
14707 아파트 매매 장기수선충당금 1
미니캉
8625   2015-07-27 2015-07-27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97년도 분양 99년도~2000년 입주가 시작 된 아파트를 제가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 집은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  
14706 위기의여성인데 .. 1
사랑이
8621   2010-03-12 2010-03-12 12:05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2대독자인 서류상 남편과 가정불화로 (폭력 . 아들을못낳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부당한대우) 가출을하게되었는데요 가출후 2년후 주민등록등본상말소가되있었구요 남편은저를찿지도 않았읍니다. 가출할당...  
14705 국제 이혼 친양자 입양 절차 문의 입니다. 1
마이란
8618   2016-06-02 2016-06-03 17:56
2011년 11월 일본인 아내의 일방적인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전아내 사이에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 중이며 2년전 일본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아이는 재혼남 밑으로 입양이 된 상태 ...  
14704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biso
8618 67 2005-04-25 2005-04-25 14:04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14703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재승
8618 50 2005-03-24 2005-03-24 17:29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14702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8615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701 한정상속후 의 자동차 명의 1
전사랑
8613   2015-08-09 2015-08-10 11:24
한정상속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곧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망인 소유의 자동차(20'10년식)는 상속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금은 인출하여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14700 쌍방 폭행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김종현
8613   2012-02-09 2012-02-10 10:42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14699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8608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4698 전세계약 연장합의 문자이후 전세 조건 변경 1
죠슈아
8597   2019-12-19 2019-12-20 14:11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만기 날짜를 명기한 2년 연장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필요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14697 남편의 외도
김수경
8597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696 상속 1
나래
8592   2010-04-13 2010-04-15 11:04
저는 혼인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제 아이도 나중에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4695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8591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4694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예지
8586   2017-04-09 2017-04-10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14693 한정승인후 내용증명 1
다감이
8582   2019-12-05 2019-12-10 16:11
한정승인 심판문받고나서 내영증명서 보낼때 저의 주민번호 13자리와 핸드폰 번호도 기재해야되나요??  
14692 한정승인판결이후 차량이전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1
김재민
8582   2017-08-11 2017-08-11 10:47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많아서 남은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과정에서 아버지명의 차량에 대해 상속이전을 하던지 상속폐차를 하던지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었...  
14691 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1
바이올렛
8581   2019-12-02 2019-12-10 19:37
안녕하십니까! 원만하지 못한 남편과의 관계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남편임의로 부동산처분을 방지하고자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남편 동의 없이 가압류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님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  
14690 [re] 각서
운영자
8572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689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8566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