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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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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289   2020-02-28 2020-08-22 10:54
14788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금례
6319 3 2009-04-22 2009-04-22 03:22
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14787 매매 무효 소송
황의경
6304 3 2009-07-31 2009-07-31 18:42
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14786 출생년도 정정 신청 1
야옹
6301   2015-08-31 2015-09-02 10:57
안녕하세요. 제 원래 출생년도는 1974년.12월24일입니다 26년전 혼인신고 문제로 인하여 1971년.12월 24일로 출생년도를 변경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바로 잡을수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도있었고해...  
14785 친자확인 1
봄의향기
6291   2011-03-21 2011-03-22 10:22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  
14784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6291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4783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6276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782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6276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781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운영자
6275 30 2005-02-07 2005-02-07 06:03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14780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6274   2010-11-05 2010-11-10 10:43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14779 무댓가로 땅을 담보제공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미루고 되려 팔라고 합니다. 1
한결같은마음
6272   2011-10-27 2011-10-28 11:32
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  
14778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6261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4777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6259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4776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6258 52 2005-02-08 2005-02-08 20:29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4775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6257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4774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6257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773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6255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772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6253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771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6248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770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6247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4769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6245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768 못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동희
6244   2010-08-25 2010-08-28 11:0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구멍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그 곳 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몇 군데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청업체가 귀찮아하면서 따로 무언...  
14767 임차인 잔금 불이행시 1
유리구두
6241   2016-08-26 2016-08-27 11:56
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  
14766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6240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765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6236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4764 전부금추심 1
서해
6236   2013-07-18 2013-07-19 08:42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14763 [re]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운영자
6234 34 2005-02-16 2005-02-16 13:27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또 있는지 솔직하게 전부 알려달라 하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씩 숨겨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남편들을 많...  
14762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6231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4761 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불안
6227   2014-02-02 2014-02-03 15:05
저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한동안,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집안의 물건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  
14760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6224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4759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6223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4758 이혼에 관해서,, 1
노은희
6218   2010-04-26 2010-04-30 09:50
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  
14757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6218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4756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자확인 유무와 명의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1
피터걸
6217   2010-08-28 2010-08-30 12:31
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아버지(B)가 군복무 중에 저의 어머니(A)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시던 중 납치 비슷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4755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1
신마피아
6216   2015-10-02 2015-10-02 17:39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9년 되었습니다. 가족묘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손자인 저와 작은집 사촌동생 공동명의로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자식들은 두 아...  
14754 임차인과 임대인간의문제 1
정혜진
6212   2010-01-01 2010-01-06 12:20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  
14753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6209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4752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6200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751 사기 취업 피해후 내용증명으로 강제 환수 1
억울해요
6199   2009-08-21 2009-08-24 17: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사기취업의 직장은 퇴사한지 오래이구요 작년 가을경 모 취업사이트의 팀 비서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후에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비서를...  
14750 위자료 청구소송 1
들국화
6197   2011-10-03 2011-10-06 03:2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14749 저작권 침해에 대해 1
한성열
6197   2011-03-07 2011-03-09 17:13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  
14748 남편의 외도
김수경
6195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747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1
소사모
6193   2010-05-11 2010-05-17 17: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14746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1
루시드
6187   2017-02-08 2017-02-12 06: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14745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1
derilla
6185   2016-03-04 2016-03-05 11:35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14744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ㅠ 1
백배정
6185   2010-03-09 2010-03-11 15:49
안녕하세요..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저희 부모님이시구요. 부모님이 식당에 가셔서 밥을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를 드시려고 커피를 뽑아서 자리로 오던중(커피자...  
14743 사진올릴때요.. 1
보현
6181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14742 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1
상담
6179   2011-04-10 2011-04-14 11:13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  
14741 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에 관련한 질문드려용 1
민감독
6178   2018-07-24 2018-07-25 12: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  
14740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6178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14739 혼인신고 효력에 관한 문의 1
enfl
6176   2009-11-23 2009-11-28 23:27
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  
14738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6174   2015-12-13 2015-12-14 15:58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4737 혈육을 외면한 재산 1
한나라
6170   2010-04-23 2010-04-28 15:06
안녕 하세요 ? 저희는 4남2녀로서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님과 할머님 8식구가 밥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살림에 큰 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작은형님과 함께 상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시장에서 노점 장...  
14736 세대주변경 1
이윤희
6169   2017-10-14 2017-10-14 12: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735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bittersweet
6169   2011-03-04 2011-03-07 12:00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  
14734 모욕죄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김성빈
6164   2014-12-16 2014-12-16 17:21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  
14733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6158   2010-06-05 2010-06-08 12: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4732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6158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731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6157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730 결혼할 경우 남친의 부채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1
나무
6157   2010-05-19 2010-05-20 16:43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  
14729 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1
JUNNY
6153   2018-09-06 2018-09-07 09:48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14728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1
전상덕
6152   2011-10-21 2011-10-27 14:02
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  
14727 친모 재산상속 1
처음처럼
6150   2013-11-19 2013-11-21 14:40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  
14726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6147   2010-02-22 2010-02-25 17:35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14725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6142   2011-09-30 2011-10-04 03:46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4724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6141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4723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6141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4722 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1
shu
6135   2017-11-22 2017-11-23 10:2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  
14721 바쁘셔서 그런건지 응대하시는게 ... 1
익명
6132   2020-02-24 2020-02-25 09:48
비공개게시판에 남긴글이 권한이 없다고 나와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왜그런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올린글에 답변해준 사람에게 전달할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시네요 메일도 지난주에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물론 저같은 사람이 ...  
14720 진단서를 때주질 않습니다 1
진단서
6132   2011-03-16 2011-03-16 17:13
제가 어느 한 병원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정도까지 간질 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먹다가 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먹었던 약에 대해 진단서를 때려고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자기들 병원 안다닌다며 ...  
14719 폭행관련 합의 결렬 1
vertical
6129   2010-10-26 2010-11-01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14718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6129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4717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1
허리케인
6128   2018-04-17 2018-04-18 16:57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14716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6125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715 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1
류대우
6123   2013-10-21 2013-10-22 10:10
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14714 사실혼관계
김순남
6122 1 2009-08-03 2009-08-03 00:4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14713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6120   2011-06-10 2011-06-13 14:09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14712 기한 전에 세입자가 나갈 때 - 무한정 월세 부담해야 하나요 1
리아
6116   2011-10-26 2011-10-27 15:09
약 10년 월세로 살았습니다.(500만원에 30만원- 최근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나가게 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주인은 1000만원에 35만원으로 내놓았습니다. 5층이고 사이드집이라 적정가격은 500만에 35만원인데.. 리모델...  
14711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6116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4710 전세짐 결로현상으로계약파기는안될까요? 1
왕눈이
6110   2011-12-02 2011-12-03 11:10
안녕하세요 전세4천만원주고 전세집을 살고잇는데...(신축건물.).. 입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방 창문쪽이랑 옆벽쪽밑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잇구...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물이 고여잇을정도입니다... ...  
14709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유체동산 기입할때? 1
신디
6109   2016-06-16 2016-06-16 17:53
시아버님 5월10날 시망 배우자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준비중 세대주는 시어머니로 되어있었고 망인은 생전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요양병원 입원생활하시다가 욕창이 심하게와서 패혈증으로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  
14708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6108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4707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6108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4706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6105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4705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6105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14704 이혼문의요 1
6103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4703 간통죄 및 고소에 대하여.. 1
궁금합니다
6103   2010-02-27 2010-03-02 14:41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  
14702 아이가 어립이집에서 화상을 1
박남석
6101   2010-05-01 2010-05-05 19:04
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  
14701 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1
anmi
6098   2015-10-02 2015-10-02 15:46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14700 빌려준돈 상환방법 1
윤학봉
6093   2012-01-15 2012-01-16 15:03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38세 노총각 윤학봉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몇년전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여친은 둘째 입니다 여친 여동생이 큰언니 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큰언니가 돈이 ...  
14699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6093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4698 문의 드립니다. 1
김명수
6093   2010-03-15 2010-03-18 15:47
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14697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6091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4696 상속관련 1
kellogg
6088   2010-03-01 2010-03-04 10:41
작년12월22일 부친의 사망으로 선친의 채권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선친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주택청약예금..그리고 채무가있습니다. 채무는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조회중) ...  
14695 위자료 관계 1
인니
6086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4694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6079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4693 이혼상담 1
이공순
6074   2011-11-08 2011-11-09 00:06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4692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6071   2011-06-10 2011-06-13 14:08
제가 2000년도에 급여문제로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재판장에 출두하여,,금액을 갚겠다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는데 그대 이우호 단한번도 변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1.소액재판금액은 900만원인데..연리 2.5%인거로 알고 ...  
14691 이혼시 양육권.면접교섭권 1
엄마
6066   2011-08-16 2011-08-18 10:53
안녕하세요..지금 협의이혼신청 상태구요..숙려기간중입니다 11월2일날 다시 법원가는 날짜구요 지금 8개월된 딸아이가 있구요.. 사실혼관계로 2년 넘게 지내다 201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외도와 폭행..무능...  
14690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양육비
6066   2011-05-24 2011-05-24 16:26
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14689 전에 살던 집에서 주인으로 부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이은정
6063   2013-08-05 2013-08-07 16:46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