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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882		2020-02-28	2020-08-22 10:54
2288	전세금 반환 문의	한재진	2632	39	2006-10-24	2006-10-24 17:27
2288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요 1. 2001년 3월 친구와 공동 명의로 수원에 다세대주택을 3,200만원에 전세를 받았습니다 (전세권은 저 개인 명의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2. 2001년 6월에 다세대주택의 원...
2287	[re]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운영자	2632	27	2006-10-16	2006-10-16 16:37
2287	긴급한 사안이라 하셨는데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양쪽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용이합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하니 상담자의 입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경찰...
2286	[re]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명인	2632	28	2006-09-07	2006-09-07 19:32
2286	참 안타깝내요 돈과 시간만 좀 투자한다면 가해자(버스기사 위증죄로 처벌받게 할수잇는데
2285	명예훼손죄.	반성중	2632	25	2006-02-13	2006-02-13 18:22
2285	변호사님 진짜 요즘 잠을 못자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같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민등록번호로 싸이월드란 곳에 가입해서 친구에게 욕을 심하게 한번 적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제 친구는 저와 제 ...
228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선화	2632	42	2006-01-04	2006-01-04 13:29
2284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10년간의 상습적인 바람으로 인해 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합의 하셨습니다. 조건은 외도 상대방의 집안에 알리지 않고 전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며...
2283	아이를 찾아 올 방법	오현주	2631	3	2009-07-06	2009-07-06 15:46
2283	검색을 하다가 저희와 비슷한 사연을 읽고 문의 합니다. 오빠가 베트남아가씨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번5월에 친정에 보내주었는데 아이는 베트남에 남겨두고 혼자만 약속한 날 보다 먼저 몰래 들어왔습니다.물론 돈을 ...
2282	초상권	서혜원	2631	6	2009-06-19	2009-06-19 23:31
2282	제가 a라는 아이와 예전에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져 얼굴만 보면 화를 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이가 멀어진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b라는 아이가 a의 싸이에서 저와 a의 엽사를...
2281	교통사고(보험사와 문제)	신현정	2631	2	2008-12-17	2008-12-17 00:05
2281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2006년 9월 새벽 6시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트렉터를 타고 신호바뀌기를 기다리시는 저희 아버지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더니 충돌한것입니다. 상대편쪽에서 100%과실을 인정했고 다리 무릎...
2280	[re] 세입자 계약만료	운영자	2631	47	2007-06-11	2007-06-11 11:09
228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집을 비워달라 통고했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독촉하십시오. 계속 집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2279	부동산 계약금에 대하여	김지영	2631	34	2007-06-01	2007-06-01 09:20
2279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하기전에 집을 보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집이 남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약후 알아보니 그 집이 동향인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
2278	소송준비절차	궁금이	2631	23	2006-12-13	2006-12-13 23:19
2278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누수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물이 새어 방 천장에 물이 번졌습니다. 현 집주인이 집을 살 때, 전 주인이 1년 간 누수문제 발생시 보상을 해 주겠...
2277	[re] 호적 정정	운영자	2631	13	2006-12-18	2006-12-18 15:48
2277	답변 드립니다. 출생연월일이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97조 (허가사...
2276	[re]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운영자	2631	10	2006-07-06	2006-07-06 10:12
2276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아들 명의의 전화요금 채무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2275	상속에대해	이지연	2631	34	2005-10-06	2005-10-06 23:39
2275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2274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운영자	2631	23	2005-10-10	2005-10-10 23:34
227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2273	시위때 전경이 방패나 진압봉으로 진압하면 뮈죠..	김정현	2631	2	2009-06-16	2009-06-16 22:37
2273	너무 이해가 않가서 그런는데 이런땐 싸우면 않돼나여? 이해가 너무 않돼서 질문하는거라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2272	[re] 토지 수용 대집행	운영자	2630	2	2009-07-18	2009-07-18 10:09
2272	→ 답변 드립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2271	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정현석	2630	1	2009-07-02	2009-07-02 14:15
2271	1. 현재 아파트 시세 : 3억 4천 2. 우선 순위 (현 상태) 1) a은행 : 5천만원 ( 권저당 설정 ) 2) 세입자 : 1억 4천 ( 전세 보증금 ) - 확정일자 받아둠, 전입 신고 완료, 현재 거주 3) b 은행 : 1억 2천 (권저당 설...
2270	[re] TM 근절 할 수 없나요?	운영자	2630	3	2009-06-10	2009-06-10 17:16
2270	→ 답변 드립니다. TM(텔레마케팅)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화를 사용하...
2269	[re] 위임장에 관하여..	운영자	2630	1	2008-10-29	2008-10-29 13:27
2269	답변 드립니다. 1. 대리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는 본인...
2268	아래 3414와 관련한 추가질의입니다	safeseat	2630	33	2008-06-12	2008-06-12 15:11
2268	3414번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친의 부동산을 종중으로한것은 사업하실때의 문제때문이었고 고향에 사는사람도 상속인인 저의 소유로하는것에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공부(종중에 관한 서류)가 없...
2267	자녀 양육권	아마돈	2630	37	2007-01-31	2007-01-31 10:04
2267	남편이 폭력을 한후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싸운 이유는 아이들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하는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 당분간 떨어져 살고 싶습니다.아이...
2266	월세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아청조	2629	7	2008-12-08	2008-12-08 00:47
2266	형편상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이곳에 글을 쓰면 무료상담 해주신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어찌어찌하다보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월세로 살고 있어요...
2265	장인, 장모 때문에...	탐	2629	32	2008-04-01	2008-04-01 02:18
2265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한달 밖에 안된 남자입니다. 알콜중독자인 장모가 있는데 장인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장모는 위자료를 받지않고선 이혼할 생각이 없는 듯하구요. 게다가 장인은 바람을 피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
2264	통장을판매햇는대요.	손상규	2629	36	2006-09-28	2006-09-28 03:41
2264	저도 나중에 안것이지만 제 동생이 너무 사는것이 힘들고 어려워 인터넷 싸이트등을 통해서 여러달전에 통장10여개를 판매햇엇나봅니다. 그런데 그 통장 매입자가 무슨 안좋은 일을햇나바요 경찰이 찾아왓길레 돈이필요해서 통장을 ...
2263	[re]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운영자	2629	21	2006-04-27	2006-04-27 15:51
2263	다시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본상담원은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가난한자, 억울한자. 불행한자, 약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곳이며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귀하는 3월 31일 ...
2262	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재형	2629	32	2006-03-07	2006-03-07 15:57
226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이 되는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자관계 청산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올해로 이혼하신지 10년째 되시는데요 저는 저희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는 거의 뵙지 ...
2261	[re]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운영자	2629	5	2008-09-27	2008-09-27 10:56
2261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입니다.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보십시오.
2260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김상덕	2628	22	2007-12-26	2007-12-26 21:11
2260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가 미등기건물을 구매하면서 건축물대장에만 아들(저)이름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완전 시골이라 4백정도에 구매를 했고 살면서 약 1,000 만원정도를 들여서 집을 수리했습니다.등기는 안했고요. ...
2259	[re]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2628	5	2007-10-04	2007-10-04 22:18
2259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사연은 세금등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연입니다(일반적인 답변을 막연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상세한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를 ...
2258	부동산 상속	타코	2628	6	2007-09-04	2007-09-04 23:48
2258	아버님이 돌아가신지가10년정도 되었는데, 아버님 앞으로 임야가 조금 있는데, 별 쓸모도 없고 돈도 되지 않은거라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세금용지도 날아 오지않고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놔두기도 뭐해서, 형제들중에 한사람 명...
2257	[re] 양육비소송	운영자	2628	28	2006-10-17	2006-10-17 20:35
2257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 양지 바랍니다. 소송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법원의 업무사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2256	학원수업후다침	임현주	2627	30	2008-05-22	2008-05-22 22:16
2256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올려고 학원버스를 타러 뛰어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안경을 쓰고있는상태) 눈위가 찢어져서 15바늘 수술. (아이는 초등학생 2학년 자전거를 보지못하고 뛰다가 부딪히는사고) 가해자 학생의...
2255	전전세도 아니고 계약서 없이 인수하기로한후 가계를 다시돌려 줘야하는데	김연희	2627	41	2006-12-20	2006-12-20 21:49
2255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을 제가 인수 받기로하고 주인과는 모르게.. 삭월세 280만원은 미리 집세는 주고 목돈이 없어 물건값+권리금 1000만원은 매월100만원씩 10개월을로 나눠주기로했습니다 근데 3개월째 사정상 집주인은 집...
2254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은진	2627	5	2008-11-12	2008-11-12 11:58
2254	아버지가 2층 현장에서.. 아래 구덩이로 떨어지셨습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까지 신구 계셨고.. 안면부 충격으로.. 뇌까지 이상이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산제 처리는 지금 진행중이고.. 산제가 잘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
2253	[re] 폭행죄..	운영자	2626	13	2007-10-11	2007-10-11 23:49
225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2조). 상해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
2252	[re] 전세금 반환에 관한..	운영자	2626	48	2007-07-27	2007-07-27 17:52
2252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되었다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선생님이 해지 하실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2251	[re] 이혼 & 양육비등..	운영자	2626	28	2005-11-13	2005-11-13 01:00
22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두 분 사이의 자녀에 대한 공동의 양육책임이 있으시므로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
2250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하민	2626	6	2009-02-09	2009-02-09 19:24
2250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법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249	[급급]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철수	2626	5	2009-01-13	2009-01-13 09:29
2249	혼인기간중 와이프가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야간근무가 있을경우 아이들을 딴곳에 맡겨두고 나이트에 가서 아침에 들어오는등 아이와 가정에 너무나도 소홀한것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하고 어제(1/12) 협의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
2248	임대한 집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이정원	2625	7	2008-10-15	2008-10-15 10:17
2248	2007년 1월 월세로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법인 소유의 빌라를 현재 집주인이 구입을 해서 임대를 놓은 것인데 판매한 이사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2007년 11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습...
2247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2625	55	2006-10-10	2006-10-10 17:01
2247	협의 이혼한지 1년이지났습니다. 5살난 아들은 이혼할때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이혼했는데,그이후 보고싶어도 만나게 해주지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제가 친권을 포기해서 영원히 아들을 만날수 없는건지 ...
2246	도와주세요	오종철	2625	40	2006-05-01	2006-05-01 20:20
2246	저는 2005년10월11일부터 2005년11월18일부터 갑 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임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에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게되었느데 그 과정에서 약506,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2245	[re]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운영자	2625	9	2006-01-26	2006-01-26 10:08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
2244	[re] 앞집의 기와몇장을 파손시켰는데요	운영자	2624	4	2008-12-29	2008-12-29 18:07
2244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대로 고의로 타인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2243	학원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어요	김종성	2624	5	2008-12-08	2008-12-08 10:58
2243	아이 신체발달을 주로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축구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뜀틀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애기는 초등 4학년이고 5학년도 있다고 합니다.(4학년 4명, 5학년 4명 수강) 뜀틀이 좀 ...
2242	안녕하세요..핸드폰관련	양기건	2624	27	2006-02-20	2006-02-20 14:33
2242	안녕하세요? 3달전, 휴대폰사기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잘들어봤는데, 해지도 자유롭고, 할부금은 지원금으로 내주며 본사행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바꿨는데 지원금은 ...
2241	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지선	2624	24	2006-02-02	2006-02-02 06:06
224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내가 받게 되는 상속분 전부(유류분을 포함)를 동생 누 구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이 유효할까요?이때 유류분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
2240	[re] 이런경우....!!	운영자	2624	27	2005-11-15	2005-11-15 23:37
22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굿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2239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2624	41	2005-06-07	2005-06-07 16:57
2239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자주 찾아가시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깨어나지 못할 경우 아이 부모가 책임자인 원장...
2238	부동산 다운 계약 후 실거래가 계약 회복 방법	정용화	2624	12	2008-11-15	2008-11-15 09:25
2238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대략 3년 전 (다운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일 때) 농지를 450평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 때 잘 모르고 관행이라고 약 30% 수준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팔고자 하며 그 경우 양...
2237	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신희진	2623	13	2007-10-12	2007-10-12 15:51
2237	저희집 반지하에 2007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노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평소에 저희집과 너무 마찰이 많아서 이번에 12월이 되면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머니가 밑에 분에게 재계약을 ...
2236	유언상속 관련한질문입니다	m	2623	40	2007-01-03	2007-01-03 16:30
223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유언상속을하셧는데요 1. 4남매에게상속된 것에대해 상속세를 상속자별이아닌 전체상속세를먼저내야하는지요 2. 일부동생과 공동으로해놓으신것에대해 추후명의변경을 1인으로할때 추가비...
2235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수민	2622	36	2006-11-05	2006-11-05 23:09
2235	안녕하세요 ? 저는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3년에 사기를 당해서 제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 구속을 시켰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서 형사건은 1 년 실형을 살고 민사적으로 돈을 돌...
2234	[re] 개인 빛이 이혼한 자식 에게도 가나요?	운영자	2622	17	2006-07-13	2006-07-13 13:57
2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청산을 의미하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남편 분이 사망하시면 이혼을 했더라도 전 남편의 자(子)로서 아드님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
2233	합의후 후유증	최현배	2621	5	2009-04-09	2009-04-09 08:24
2233	폭행 피해자입니다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하였구요(합이할때 추후에 장애진단이나 실명시 다시 합이본다는 각서는 받았습니다 후유증에대한 부분은 명시를 안했구요 후유증이 생길질 몰랐거든요) 전치6주였습니다(안와골절 및 외상) 작...
2232	정말 어이없어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어이없어요	2621	6	2008-12-30	2008-12-30 16:45
2232	제가 헬스3개월을 끊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개인 보관함은 골프회원 엄청 비싼 회원만 주는거 같더군요 저도 3개월이나 끊었는데...ㅡㅡ 학생이라고 개인 라커 배정도 안되어있습니다 아니 모든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매일 가면 가는...
2231	전세 살고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송준열	2621	32	2008-04-16	2008-04-16 10:35
2231	. . 바쁘신 가운데 도움을 주시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층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2400만원 전세) - 4가구 (저 포함)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채무 5000만원 있었음) 현재 집주인은 3일 전 ...
2230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이경순	2621	42	2006-10-15	2006-10-15 17:15
2230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저모르게 전세대금이 4천인데 3천의 금액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서 썼고 이미 집주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집주인은 전화한 사람이 전세 기한이 되어 나갈때 자기네들에게 연락을 안하...
2229	보증피해 도와주세요	보증피해자	2621	8	2008-11-25	2008-11-25 22:34
2229	먼저 좋은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버지의 보증피해 문제 때문에 자식인 제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약10년전에 아버지가 다른사람의 자동차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셨습니다.. 보증은 쌍용자동차1대,기아자...
2228	[re] 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620	8	2008-11-19	2008-11-19 13:01
2228	답변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
2227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이상직	2620	11	2008-11-13	2008-11-13 04:12
2227	안녕하세요. 법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됬습니다. 제가 법관련 용어를 몰라서 그러니 그냥 풀어쓰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여자친구A양과 전 2년가까이 교제중에...
2226	미국인인데 혼인빙자 간음죄가되나요?	카타리나	2620	6	2007-09-16	2007-09-16 18:21
2226	2004년 미국에 살고 있는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국적은 현재 미국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도 자기 회사제품을 판매해서 1년에 1번 정도 일본에 간답니다. 마침 또 ...
2225	[re]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첨부 서류	운영자	2620	28	2006-10-13	2006-10-13 10:33
2225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빼셔도 됩니다. 1인 청구인의 첨부서류로 상속인 등 관계가 증명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2224	[re] 어떻해야 할까요?	운영자	2620	20	2006-04-21	2006-04-21 00:57
2224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악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한 손해와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찹찹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
2223	[re] 이혼상담	운영자	2620	19	2005-11-25	2005-11-25 00:42
22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
2222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이재민	2620	38	2005-11-15	2005-11-15 12:32
2222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친정 엄마,아빠가 현재 은행빛이 있으셔서 신용불량자 이시거든요.. 지금 언니집에 계시는데요 주소를(예전집 주소, 판자촌이요..ㅡㅡ;) ...
2221	[re]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619	3	2009-04-29	2009-04-29 16:16
2221	* 답변 드립니다. 먼저 헬스장의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는지요. 18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 헬스장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트레이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2220	이혼사유가합당한가요?	빌긴파티	2619	3	2008-12-10	2008-12-10 01:53
2220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파티라고합니다... #이혼사유 1.와이프에 주워담지못할 거짓말. 2.룸싸롱,다방,클럽,주위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돈빌리는것. 3.자녀들을 안돌보는것. 4.집안일 안하고 좁은집에 사람사서 일시키거나 방치하는것. #이런사유...
2219	이혼소송에 대해 ...	이정아	2619	17	2008-08-11	2008-08-11 14:40
2219	혼인관계 13년을 청산하려 문의드립니다. 남편에겐 의처증이 있어, 결혼생활내내 참고 또참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아지려나 했으나, 더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질안습니다. 동생이랑두 그런사이가 아니냐며, 그러니,,, 제가...
2218	부동산점유가처분신청시 목적물가액	안덕영	2618	8	2008-11-08	2008-11-08 22:21
2218	나홀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목적물가액 어떠케 계산하나요? 뭔소린지 도통 모르겠네요..
2217	[re] 학원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운영자	2618	16	2007-07-10	2007-07-10 14:37
2217	답변드립니다. 이 사안은 학원 측이 액자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민법 제 758조) 내지 일반불법행위 책임(민법 제 750 조)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
2216	[re] 사해행위로인한 전세금반환소송문의	운영자	2618	24	2006-11-20	2006-11-20 11:56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집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변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
2215	[re]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운영자	2618	23	2006-02-01	2006-02-01 15:02
2215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2214	[re] 등본에 대해서요....	운영자	2618	22	2006-01-20	2006-01-20 16:08
22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입부혼인을 하지 않은 이상 혼인한 여자의 호주가 친정아버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복적을 하시면 다시 친정아버지가 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분...
2213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현섭	2618	3	2009-01-29	2009-01-29 13:14
2213	원래 친모가 이혼이 안된상태에서 지금저의 아버지와 결혼을하셔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당시 호적에 올려야하는상황이라 이모이 주민번호를 사용해서(그때당시 이모께서는 생사를 알수없는 상황이였거든요...) 저의 아버지와 혼인신고...
2212	[re] 세입자	운영자	2618	5	2008-09-25	2008-09-25 17:07
2212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2211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었어요.	SH	2616	7	2008-11-06	2008-11-06 01:59
2211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아 글을 시작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9월 3일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던 피아노학원에서 낯선 상급생에게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발길질을 당하고, 물리고,...
2210	[re] 명도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616	15	2008-08-20	2008-08-20 17:29
2210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함이 명도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판...
2209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요	이윤진	2616	45	2007-03-09	2007-03-09 21:51
2209	제가 지금 우울증이 너무심해 자살시도도 해본 상태 입니다 애들엄마가 4개월동안 어떤 남자하고 통화를한것을 알게 되어 제자 폭력ㅇ을 썻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남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4개월...
2208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책임한계	명훈	2616	16	2006-08-06	2006-08-06 18:49
2208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사항으로 질문올리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로 물품의 구매등 기타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땅이 부모가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2.만약 위 미...
2207	전세 계약 해지	이경진	2615	8	2009-03-20	2009-03-20 22:22
2207	질의자는 2008년 4월 4일에 기존에 은행에 저당권이 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전세 계약시 근저당권을 설정을 약속하고 중계업자을 시켜서 전세금 7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추가로 은행에 1억8천만원을 근...
2206	[re] 학교내 놀이 사고	운영자	2615	5	2007-10-20	2007-10-20 15:03
2206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2205	[re]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운영자	2615	23	2006-03-21	2006-03-21 14:08
2205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혼인의사가 있으시면 이를 여자측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시고, 혼인을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동거를 하셨다니 여자분도 혼인을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기는 쉬우나 ...
2204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615	51	2005-09-26	2005-09-26 08:44
220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2203	[re] 임대차 기간이 지났습니다.	운영자	2614	1	2009-07-10	2009-07-10 11:41
2203	*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들어가셨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대출자금을 변제할 생각이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
2202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하민	2614	6	2009-02-09	2009-02-09 19:24
2202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법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201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아름	2614	33	2007-05-07	2007-05-07 02:18
2201	안녕하십니까? 저는(을) 지난 7월 초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모 회사(갑)로부터 '갑’의 가맹사업 약관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3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선...
2200	전전세에 대해서,,,	pmh	2613	4	2009-02-01	2009-02-01 19:15
2200	집을 급하게 찾다가 임대아파트 임대받은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광고를 보고 저희와 조건이 맞아서 계약을 하게 됏습니다,,,그런데,., 분양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파트에 임대만 받은상태라서 확정일자도 받을수 없다고 하...
2199	[re] 전세계약관련	운영자	2613	21	2008-03-31	2008-03-31 18:34
2199	답변드립니다. 1. 감액등기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건물에 건물 가액에 근접하는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2198	[re]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하여..	운영자	2613	11	2007-03-05	2007-03-05 17:39
2198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속순...
2197	[re] 아파트 구입후 하자가 있을때	운영자	2613	28	2007-01-16	2007-01-16 21:31
219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2196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미치기직전	2613	34	2006-10-08	2006-10-08 09:32
2196	어머니의 잦은 바람끼... 아버지의 과도한 술주정 ... 이것으로 인하여 부부싸움 끝에 (정확한 이혼 일자는 알수없으나 대략) 20여년 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사를 알수없으며 아버지는 미친사람이 되어 현재...
2195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가난한자	2613	31	2006-04-27	2006-04-27 12:41
2195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의 고충을 들으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으나마 님께서 편견이 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여기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최소한의 대변인 역활을 하여야할 자리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2194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순이	2613	38	2006-02-06	2006-02-06 10:49
219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문을 두드려봅니다. 남편이 작년1월에 행방불명이되었어요. 그리고 9월경에 저희가살던 집에 경매넘어갔어요. 남편이 저몰래 새마을금고에 세번이나걸쳐 돈을 빌려썼고 전 까마득히 모르고 집에서 나오...
2193	간통	김아무개	2613	26	2006-01-21	2006-01-21 18:30
2193	남매를 둔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몇달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언니집에 내려가지내는 동안 생활비 한푼을 안보내 친정에 언쳐살게 하더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얼마전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못데려간다고 우기...
2192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정미	2613	29	2005-10-09	2005-10-09 23:04
2192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2191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612	1	2009-06-30	2009-06-30 13:28
2191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친한 언니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신 것인지요. 주채무자의 명의자가 친한 언니이신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보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
2190	집문제에요	최상진	2612	23	2007-08-07	2007-08-07 02:35
2190	안녕하십니까 뭐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부모님이 집을 내놨습니다 전세인가? 근데 그 집 사람들이 계약기간도 다 안됐는데 이사가겠답니다. 미리 귀뜸해준것도 아니고 3~4일전에 연락해서 보증금인가?그걸 달라는겁니다.. 그래...
2189	[re] 차용증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운영자	2612	27	2006-12-27	2006-12-27 16:48
2189	답변 드립니다. 올리신 글로 볼 때 원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매달 거치상환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받은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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