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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40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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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124   2020-02-28 2020-08-22 10:54
1640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 1
신승철
1155   2019-04-15 2019-04-15 12:13
몇일전 어머님이 지병으로 8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있는데 살아생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아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수자가 아직 나타나지않고있으나 혹시 매매가 이...  
1639 차량근저당권관련 1
강원도
1154   2019-05-29 2019-05-29 13:18
2016년도에 사업실패로 농협캐피탈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 차량연식이오래된 업무용차를 폐차를하고 캐피탈 대출금액은 개인회생절차 채권자목록에포함시켜서 계속 갚고있었는데 최근에 농협캐피탈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되었으며 근저당을 ...  
1638 매도인 부동산가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 1
매수인
1146   2020-03-08 2020-03-09 16:41
매도인 - 공동명의 갑1, 갑2로 표현하겠습니다. 매수인 - 을(본인) 매도상 - 병 매수상 - 정 1. 매매대상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일, 예약금, 계약예정일에대해서 문자로 병과 정이 주고받고 그내용을 갑1과 을에게 통보함. 2....  
1637 비공개문의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1
jsh
1144   2019-04-01 2019-04-02 10:02
아래 어떤 분처럼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ㅜㅜ 답변대로 메일로 어딴 상담내용이었는지 적어 보냈는데요 언제쯤 메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1636 배상보험 합의 1
준성
1139   2019-04-30 2019-04-30 10:57
안녕하세요~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집근처 케어센터에 다니십니다 센터에서 오전에 모시고 가서 오후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당일은 센터의 관리소홀로 어머님을 챙기지못해 혼자 센터에서 나와 ...  
1635 아파트 헬스장 패딩 분실 1
p8266
1134   2020-02-03 2020-02-05 11:23
검은색 아이더 패딩이 분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저는 운동 후 지쳐서 아이더 패딩이 하나만 걸쳐져 있어 당연히 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입고 나왓는데 집에 와서 기력이 회복된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  
1634 전 집주인 으로 인한 누수 피해 문제 1 file
이하늘
1131   2020-04-24 2020-04-27 17:50
아파트 매입을 마치고 가스랑 전기 , 수도를 다 잠그고 2주이상 집을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이사일이 가까워져 집이 너무 더러워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열고 물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시간 뒤 아파트 관리 사무...  
1633 전세 계약해지 통보 후 효력 발생 문의 1
임차인
1126   2020-04-09 2020-04-10 16:20
2020년 4월 2일까지 계약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이사를 계획했는데, 새로 이사갈 집이 5월말에 입주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8일에 현 집주인에게 '5월말에 이사를 나가겠고, 정확한 날짜는 ...  
1632 애들아빠빛 1
1126   2019-03-14 2019-03-15 10:18
안녕하세요 2008년때 애들아빠랑 이혼합의 했습니다 제가 딸둘 키우고 양육권,친권 가지고 있구요 문제는 얼마전 병으로 애들아빠 돌아가셨는데 애들아빠가 캐피탈에 대출받았는데 아직 남았어요 애들아빠 빛 딸들한테 넘어오나요? ...  
1631 고부갈등3 1
고민
1123   2019-04-25 2019-04-26 10:41
이틀 연속 글을 올렸는데 상세히 답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시어머니를 강제로는 못내보내고 저희가 원룸 얻어서 내보내여도 저희한테 법적책임을 묻는건가요? 2,시어머니 동의없이 원룸전세 얻어서 내보셔도 될까요? 동의없이 ...  
1630 하자있는 전세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세입자
1121   2020-01-03 2020-01-07 16:45
안녕하세요. 4달뒤면 전세 2년 만기가 되는 세입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자있는 전세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일 첫번째 하자는 욕실 타일에 금이 가는 정도였습니다. 첫번째 하자의 경우 한 1년전쯤 발견하여 집주인 및 ...  
1629 가까운 법률지원상담 원합니다. 1
조은느낌
1121   2018-12-20 2018-12-21 10:09
답변 잘 보았습니다. 여기는 경남진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싶으니 안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인지하고 나서가 아닙니까?  
1628 가계약금 반환 1
육아대디
1120   2020-03-25 2020-03-26 17:17
안녕하세요 육아대디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한달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1억5천 계약금으로 2~3백만원을 선금을 걸라고 했으나 당장 줄수 있는 돈이 없어 양해를 구하고 50만원만 선금을 걸었습...  
1627 투자자와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요 1
이은혜
1118   2019-01-17 2019-01-17 10:00
저포함 3명이 식당을 운영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와 B는 동업관계이고 C는 투자자입니다 저의지분 40%, B의지분 45%,C의지분 15%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C는 투자자이고 작은 홍보만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  
1626 후견인 보수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닝구
1116   2020-04-30 2020-05-01 12:23
현재 본인과 동생은 친할아버지의 한정후견인으로 18년 2월부터 대리인을 하고있습니다. 헌데 지금 할아버지에게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병원비가 모자라 매달 저와 동생이 간식비 및 병원비를 보태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  
1625 소멸시효 문의 1
이용성
1113   2019-01-15 2019-01-15 15:57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이고 시골에서 사용할 운반차를 2013년 12월 공업사에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운반차 총 가격 600만원이고 계약금 200만원 한달 후 양도 조건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반차를 양도하지 않아 법...  
1624 아래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아이엄마
1112   2019-04-04 2019-04-05 10:06
은행에 무단변제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니, 그 돈을 다시 빼 달라고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일을 만든 전배우자에게 요청을 해볼수있다는 뜻인가요?  
1623 친권 관련해서 궁금해요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두다다
1112   2019-02-15 2019-02-18 10:52
안녕하세요 2019년 기준으로 17살인 학생입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엄마와 아빠께선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친권은 엄마께 있으신 상태에도 하지만 엄마와 13~14년 정도 같이 살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절 키워...  
1622 부모님 이혼관련 상담드립니다 1
다둥맘
1110   2019-02-19 2019-02-20 10:58
저희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집을 나가시고 서류상으론 제가 고등학교때 이혼하셨습니다 그 사이엄마는다른남자와 재혼후 10년정도 살다가 다시 이혼.. 제가 성인이된후 엄마와 연락을하며 지내다.. 지낼집조차 없는엄마가 안쓰...  
1621 다세대 주택 상수도 요금 문제 1
김지훈
1109   2020-07-08 2020-07-09 10:32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총 3세대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상수도세를 항상 모든 세대에서 균일하게 분배하여 개별 세대에다가 분할해서 청구하고 아랫집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 상수도요금 / 총 인...  
1620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호호
1109   2019-01-26 2019-01-26 12:21
2016년 10월 서울에 전세집을 구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보증금 7000 / 확정일자 2016년 10월 20일) 당시 건물에 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2009년) 2018년 10월에 자동 연장(묵시적 연장)이 되었고, 그 이후 집주인이 사망을 하였는데...  
1619 형사고소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
횡령장물
1106   2019-12-31 2020-01-02 10:38
안녕하세요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대서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일전에 새로 뽑은 차량이 있어 (신차가 3천) 차량에 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하게 되...  
1618 책임분양받은 펫샵강아지가 열흘만에 폐사했습니다. 1
김경률
1089   2020-04-08 2020-04-10 11:52
3월 27일 금요일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분양과 다르게 책임분양이라고 계약서를 썼고, 입양후 어떤 상황(개인사정, 부적응 등) 이라도 책임비 반환이 되지 않으며 파양시 비용발생, 추가적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  
1617 성년후견인 신청에서 재산목록에 관하여 1
유민정
1087   2020-02-04 2020-02-06 16:08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문의 드려요. 재산내역과 소득및 지출내역은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금액을 적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떼어야 할 경우 본인확...  
1616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1
무기명
1084   2019-01-21 2019-01-22 14:39
신랑어머님은 새어머님이세요 부쩍 요즘들어 아버님이 맥이 없고 살이 몇시키로 빠졌습니다ㆍ 어머님이 몇년간 아가씨한테 1억정도 돈을 받아가서 모아서 시집보내준다는 면목으로 절이나사행게임에 빠져서 홀라당 다쓰고 이간질로인해...  
1615 전세금 반환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이만갑
1077   2019-05-03 2019-05-04 12:54
.수고많으십니다. 사정상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걱정스러운마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아도 저희가 전출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전세금을 정말로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시 유리한 상황이라...  
1614 임대차계약해지관련 1
임대인
1068   2020-02-24 2020-02-24 15:01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며 임대차계약중 임차인이 사망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황 1.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사망=>직계비속 및 동거인 없음 => 직계존속 가족관계등재 되어있으나 모두 사망 => 유족 중 아...  
1613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 다를 경우 1
파란
1055   2020-03-31 2020-04-01 12: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에게 전세를 얻어 주면서 계약은 저(엄마) 명의로 했어요. 실거주자는 아들인데 전세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는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612 급여압류 1
떠떠네네
1051   2020-04-04 2020-04-07 09:23
현제 급여압류가 들어온상태입니다ㅜㅜ 일용직으로 일 하고있고요 월급은 들쑥날쑥 입니다 그런데 현제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10날 받아야할 월급이 420만원 돈 입니다ㅜㅜ 185만원인가 뺀 나머지 전부가 압류인건가요?? 아니...  
1611 계약서 1
잼스톤
1050   2019-01-26 2019-03-20 17:20
임의의 알바 'B'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와 계약하여 알바를 하였다 'B'의 매장은 갑자기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으로 바뀌었다 'B'와 계약한 점주는 사퇴하였고 'B'는 별도의 재 계약없이 바뀐 직영점에서 알...  
1610 채무사실 비존재 확인소송 1
정수기
1046   2020-05-08 2020-05-11 11:59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수기 렌탈 업체에서 약400만원의 연체료 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도용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돌리고 발품팔아서 생년월일이 같은 동...  
1609 전세 대항력 1
세입자
1044   2020-06-11 2020-06-12 15:57
안녕하세요. 1. 저 명의 집이 서울에 있고 여기에 와이프와 아이가 전입신고 되있습니다. 2. 제 이름의 전세계약집에 현재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같이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이상...  
1608 결혼전 남편 신용불량 1
떠떠네네
1039   2020-02-14 2020-02-17 17:29
다름아님 남편이 결혼전에 신혼불량자였습니다. 물론 알고 결혼했고요 지금 살고있는집이 원룸 월세 보증금100짜리 살고있기는한데 주소가 따로 돼있었는데 얼마전에 그 원룸주소로 같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그럼...  
1607 상담부탁드립니다. 1
상담
1037   2020-06-24 2020-06-24 14:33
수고하십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되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고기각이유서에 보니 "검찰사무규칙 91조 3항 4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규칙이 무엇...  
1606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영섭
1036   2019-12-16 2019-12-17 13:44
일단 임대인이 사망한상태인데 상속등기가이뤄지지 않았고 상속예정자들끼리 소송이 붙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의 해지의 통보를 상속예정자 전원에게 보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끝나고 ...  
1605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포기하는 범위가 궁금해요 1
준영
1036   2019-01-12 2019-01-14 11:32
장모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캐피탈같은데서 병원비 목적으로 돈을 천만원이상 빌리신거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랑 실비처리할게 현재있는데요 상속포기시 보험금도 포기에 해당하나요? 혹시 상속포기가 장인어른한테는 해당이 안되서 빚이...  
1604 기프티콘을 누군가가 사용했는데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1
1034   2020-03-10 2020-03-12 11:58
번개장터에 판매자가 bhc 뿌링클 기프티콘 판매글을 올려 제가 구매했고 그 뒤에 저는 기프티스타(기프티콘 매입업체)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프티스타에서 해당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라고 문제제기가 된 상태입니...  
1603 친권자변경신고 1
이사고
1027   2020-04-03 2020-04-04 01:39
안녕하세요. 이혼후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권을 제가(부) 가져오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엄마가 앞으로 키우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전학과 이사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공동친권에서 제가 친권을 포기하고 친모의 단독친권으로...  
1602 국민연금 관련 문의 1
ㅇㅇㄴ
1022   2019-02-20 2019-02-21 10:38
제(딸)가 수입이 생겨 임대아파트 수입초과 문제로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류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주소도 서류상 고모네 쪽을 옮겼지만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한달후 이번달에 어버지가 심정지가...  
1601 성년후견인 신청절차 1
후견인
1021   2020-02-12 2020-02-14 16:13
안녕하세요? 외사촌동생이 정신이 혼미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외사촌 동생은 미혼으로 부모형제가 없어 제가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  
1600 새임차인의 전세계약 파기 1
이석진
1020   2020-02-14 2020-02-17 14:48
전세계약 갱신 원치 않아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원치 않는다 통보하여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로 새임차인과 집을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 전 서로 입주 날짜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입주 날짜를 제 전세계약 만기 20여일 전...  
1599 전세계약금 1
조정호
1019   2020-07-01 2020-07-02 13:35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전세계약 끝났고요 현 주소지 가 재개발계획 으로 이주공고 나올때 까지 임대인과 구두 (전화통화) 로 계속 살기로 했읍니다 그후 금년 6월8일 에 어머니(밈차인계약자) 이 건강이 않조...  
1598 한정 승인전 상수도요금 및 자동차세 1
안녕
1014   2020-02-13 2020-02-15 12:34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이후 아버지 앞으로 상수도 요금 미납건이 추가 확인 이건은나중에 보정이나 경정신청할 예정이기는한데 곧 미납시 곧 단수 예정이라 납부해...  
1597 대출이나 사기 1
셋엄마
1012   2019-01-01 2019-01-02 09:33
대출이 안되서 대출을 받을려고 일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받은 돈으로 그전에 대출받은거를 처리를 해야 대환 대출로 대출이 된다고해서 법무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어요 75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1596 월세 단기 계약 관련 질문. 1
야옹집사양
1008   2020-03-21 2020-03-23 11:15
제가 2019.12.21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2019.12.21 ~ 2020.6.20) 보증금 60만원 . 월세 43만원. 계약 내용에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달 만료 5일전 (매월 15일) 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세 잘 납부하며...  
1595 근저당 말소 위반에 따른 상황입니다. 1
김석준
1003   2020-02-12 2020-02-14 16:45
2월10일 이사를 진행하였고 10일에 잔금도 전부 치루고 입주한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1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1억300을 남겨놓은상황입니다. (굳이 300만원은 내지 못하겠다고 ...  
1594 상가 계약후 입주시에 누수 확인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1
누수임대
987   2020-04-06 2020-04-07 11:56
안녕하세요. 두달쯤 전에 상가건물 지하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다음날 상가에 가보니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특정 파이프 등에서 새는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의 균열에서 새는거라, 건...  
1593 전세중도해지시에 1
977   2020-02-12 2020-02-15 11:31
19년 8월 말에 전세 입주 20년 1월에 기간 만료전 퇴실을 하고싶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 20년 1월 말에 주인도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아 당황스럽긴 하지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매매로 내놓...  
1592 상속 1
김혜경
972   2018-12-17 2018-12-18 12:18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상속에 대해 문의합니다. 20년 넘게 아버지는 집을 나가셔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상태이며 생존해 계시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상속자는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3명입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  
1591 1000/70만원 2년 월세인데 중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1
세입자
971   2020-01-07 2020-01-07 16:01
1000/70만원 2년 월세인데 중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1. 복비, 이사비(이사+가전제품설치비), 민법390조에 해당하는손해배상을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떻게 되는 지요? 2. 관련 법률이나...  
1590 협의이혼시 양육비 질문 1
양육비
963   2020-04-01 2020-04-02 10:38
협의 이혼을 하며, 달랑 한채 있던 집을 양육비 명목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장래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남편 채무자들에게 사해행위 문제소지가 발생하나요??  
1589 주택 전세 계약전 집 곰팡이 1 file
중기
961   2020-04-24 2020-04-24 16: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게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가기위해 계약금을 100만원 걸어둔 상태이며 이사 전 집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싹했다는 주인분의 말과 달리 벽지 안쪽에 스티로폼같은 폭신폭...  
1588 퇴실청소비 관련 문의 1
임차인
960   2020-03-04 2020-03-05 10:19
최근 2년가까이 입주 후 퇴실 청소비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약으로 걸려있으면 모를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마음대로 집행하였습니...  
1587 집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1
소하
945   2020-07-27 2020-07-28 10:27
안녕하세요 지금 천장 누수로 인해 1년째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2층에 전세로 살고 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일단 임시로 물을 다른쪽으로 빼놓는 공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현재 저희 집주...  
1586 집주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1
임종민
940   2020-01-06 2020-01-09 10:35
이번에 살던 집에서 재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하고 집 관리도 잘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입주를 하는 날에 무슨 카드를 하나 주시더군요. 어디에 사용하는 카드냐고 여쭤보니...  
1585 분양금액 돌려받지못할경우 1
조조
915   2019-01-21 2019-01-22 14:37
저희가 로얄라는곳에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4000만원까지 넣어놓은상태에서 작년에3월에 건축허가도안난상태고 건축착공도안되고 공사가 계속지연되고 공사할 토지매입이 아직 덜되었다고하여 계약해지통보를하고 8월에 계약금을 돌려준...  
1584 유언장 공개후 상속경매2 1
시달리니
911   2020-04-27 2020-04-28 10:29
답글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채무자가 (등기상) 동생남편(친부의 사위)으로 되어있고, 법원서류상엔 채무자와 소유자가 친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건물을 담보로 친부가 사위에게 담보제공을 해준것이 되...  
1583 윗집 누수 1
roldie
910   2020-08-15 2020-08-18 16:09
지난 7월 초부터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어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저와 윗집 모두 현재 세입자 거주중) 1달반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윗집에서 세입자가 욕조 실리콘 시공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  
1582 유언장 공개후 상속경매 1
시달리니
905   2020-04-26 2020-04-27 11:47
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공개에 참석하고, 4명이 형제가 반대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동생의 남편이 유언장상의 건물을 담보로 6억 가량의 대출을 받고, 9년째 안 갚아서 은행서 경매로 넘기겠다며...  
1581 월세밀림 1
화진
899   2019-12-31 2020-01-02 14:44
제가 월세를 210정도 밀렸는데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 짐을 안주는데 제가 돈을 나눠서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드리는데 줄때까지 짐을 못받을거같은데 이렇게 막 비밀번호 변경하고...  
1580 부동산 매도 후 하자보수 문의 1
보일러고장
897   2020-04-05 2020-04-06 15:26
2019년 12월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전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세입자는 12월 16일까지 거주하고 12월 17일 이사를 나갔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2019년 11월 30일 작성하였고, 이후 12월 20일 중도금을 거쳐 12월 26일...  
1579 집주인이 베란다 누수 공사비용을 안줘요 1
카카
893   2020-03-19 2020-03-19 15:27
집주인이 베란다 누수를 계약시 이야기 하지 않음 부동산 계약서엔 벽면 및 도배상태 누수없음 ( 구조적인 누수가 있을수 있음) 이라고 표시되어있음 2019년 7월경 장마비가 오니 베란다 장판( 세입자인 저희가 깜)이 물컹함을 느...  
1578 월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된다고 하는데... 2
양주댁
890   2019-12-30 2020-06-25 11:20
작년에 외국 생활을 접고 들어오면서 귀국 전에 살 곳을 미리 마련해두려고 남편의 누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매달 월세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인 누님은 따로 사시고...  
1577 아내가 남편상의도없이 몰래 매달주기적으로 처가댁에돈가따받침 1
홍길동
888   2020-03-10 2020-03-10 16:44
결혼시작부터 믿음?경제권통장다넘김 맞벌이할때도. .존중믿음 아내통장 신경도안씀 결혼생활14년만에 일터짐 배신감.. 인정만하고 사과 용서 자초지정 댓구조차안함 그대신 애델고나가서 방잡아버림 맨날사고 치고 가정돌리기위해 달래는...  
1576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권혁상
888   2019-12-30 2019-12-30 11:59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계약완료일이 19년 8월 말까지였습니다. 8월 초경에 11월 말까지만 입주하겠다고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였고 LH전세임대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575 가족들모르게 사후 재산상속 직계지정 가능할지요? 1
장승
870   2020-06-26 2020-06-29 15:15
가족들모르게 아니면 받는 사람정도 아는걸로 사후 재산상속 가능할런지요? 궁금합니다. 직계 관계없이 지정해서요...  
1574 세입자 집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1
한정아
870   2020-05-30 2020-06-01 11:27
지방에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이기때문에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는데 에어펌프2개가 불량이라고 교체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리비는 정확지는 않치만 20-4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1573 성본변경 질문에 대한 답중에서... 1
꼬맹이
870   2020-01-02 2020-01-02 17:29
아래 성본 변경으로 문의드렸었는데요....남편의 딸은 고모 고모부에게 양녀로 입적이 되어있지만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아있는상태로 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성본 변경을 했을때 그 딸...  
1572 채권 소멸시효 1
떠넹
869   2020-02-23 2020-02-24 17: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8년 전 쯤부터 대부업에 연체가 있었습니다.채권 소멸 시효는 연체일로부터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체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오래전부터 값지 못했던 채무자는 어떻게 대체...  
1571 전세계약금 반환받을수있나요? 1
Hj
868   2019-12-17 2019-12-19 10:59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를 찾던중 짐이 맘에 들어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80%로 받아야해서 그걸 부동산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인이였습니다.저희는 처음에 법인이여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줄알았습니다. ...  
1570 위자료청구 및 결혼 사기 1
김미
862   2020-05-03 2020-05-06 09:49
전 남편이 강간미수죄로 구속이 되어 실형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었기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와 다를 바가 없고 이혼 후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위자료ㅠ주겠다...  
1569 글이안써지네요
누수
855   2020-08-17 2020-08-17 13:55
한글자라도 쓰면 에이(영어로) 사용금지된 단어입니다 라고 뜨면서 글이 안써지네요 이메일로 내용보내도 될까요?? 일단 보낼테니 읽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8 명의이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천사
852   2020-03-16 2020-03-17 10:35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질문할수 있게 되서 감사합니다. 다음달에 이혼 법정기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혼하게되면 한부모혜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복지로 상에 미리 계산을 해보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지...  
1567 자동차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
848   2020-07-10 2020-07-11 10:12
아버지명의로 된차를 아버지사망후 자녀간의 재산상속문제로 명의이전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이도 안좋고 연락이 되지않는 이복누나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들인 제가타고 다니고는 있는데 기간으로 8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간 자동차...  
1566 성본변경 가능한지 봐주세요 1
상담
833   2020-05-31 2020-06-01 11:58
저는 성인이고 어릴 때부터 줄곧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별거 중인 아버지는 이름 석자만 알고 아예 관련 없이 살았구요 작년 7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사별 상태입니다 저는 모르는 아버지 성이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르고...  
1565 한정후견인이 세대주 변경도 가능한가요? 1
닝구
830   2020-04-30 2020-05-01 12:12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할아버지, 본인, 동생 이렇게 셋이 등록되어 있으며, 세대주는 할아버지십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몇해 전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요양중이신 상태이며, 그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심판을 청구해 현재...  
1564 전세투룸살다 집주인바뀌어 계약서 다시작성시 ,.. 1
박재희
822   2019-12-28 2020-01-02 21:00
기존에 2년살다가 2019년 10달에 2년 재계약을했는데요 2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가아닌 월세로 변경한다고하여 현시점부터 새로입주들어오는 사람들은 월세라고 하더군요 기존 ...  
1563 월세 계약만료 전 매매 진행시 보상청구 방법문의 1
목석
815   2020-07-14 2020-07-15 12:10
2019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월세 계약진행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얘기하여 특약조건에 거주기간 중 매매가 될수 있음을 기재함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기간 내 변경사항임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특약조건을 ...  
1562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 작은 임야 소유권 이전시 1
인철이
815   2020-03-30 2020-03-31 14:39
10여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마을주민에게 땅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피상속인(어머니, 자녀 5형제)이 현재 있습니다. 1. 소유권 변경을...  
1561 전세 매매 동시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1
집주인
806   2020-04-29 2020-04-29 12:21
전세와 매매 동시진행하기로 하였고 전세자 와 계약 후 매매계약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전세자의 전세자금대출로 확인차 리파인이란 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매매시 채권양도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로인해 대출 거부가...  
1560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1
김지니
803   2020-03-23 2020-03-24 11:07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월 20일에 이사를 하였고, 전세보증금은 전액 당일에 입금 받았습니다. 전세해지 당일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부...  
1559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1
leesoph
792   2020-07-16 2020-07-17 12:07
저희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이사하려는데 저희는 집주인과 보증금문제가 해결되지않아서 제때에 입주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 되면 저희가 계속 있을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믄 빈저희집을 월세입자나 들일려고 하는...  
1558 아버지가 구두계약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1
하아
791   2019-12-20 2019-12-26 09:37
상대방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만난 모르는 상대인데 투자라는 명록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굉장히 많은돈을 빌려간것 같습니다 논도 담보로 잡혔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인적사항은 이름이랑 전화번호 밖에 없고 입금한 계좌는 이사...  
1557 가압류 해지에대해서 1
쭈니
788   2020-06-07 2020-06-09 11:15
현재 개안회생중 개시결정후 변제액 납부중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구채권의내용과 청구금액을 주문하고 이유로 담보 130만원을 공탁해서 가압류결정을 해서 저역시 이의신청하면서 신청취지이유로 공탁에대해서 가압류해지해달라고했습니...  
1556 공용공간 누수에 대한 수리 의무 1
학생
784   2020-05-09 2020-05-11 14:20
저희 집(자가) 바로 아래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집에서 새는 걸로 추정되는 물이 주차장 천장에 맺히고 그 아래 주차한 차에 물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저희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으니 저희가 수리비, 즉 바닥을 드러내든가...  
1555 전세 보증금관련 1
갱이
784   2020-04-11 2020-04-13 15: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금만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은 개인이고, 잔금치레할때 임대업 법인회사로 임대인이 바뀝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다고 가정하에 만약 법인회사가 문제생겨 집이 경매 넘어 갈 경우 최...  
1554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 1
김성용
779   2020-02-24 2020-02-24 14:27
안녕하세요~ 2년간 임대차 계약(전세)을 체결하였 살던 중 아무 소식없이 집주인이 매매하여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써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1. 계약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해제가 가능하다...  
1553 계약해지일(퇴거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요구가 효력이 있는지요 1
임대인임차인
777   2020-04-25 2020-04-27 17:53
2018년 12월에 1년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던중 2019년 12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호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 세입자가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어 4월경에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1552 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1
세입자
777   2020-03-16 2020-03-17 11:06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2년을 계약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임대로 등록되어 있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주위 시세보다 전세가 싸게 형성이 되어있어 1년째 되는...  
1551 보일러 설치 후 환불 1
이희원
773   2019-12-23 2020-01-06 12:17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4일 여러 보일러 회사를 취급하는 보일러 판매점에서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하고 보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보일러가 4-5차례 고장이 나, 보일러 판매점과 보일러 본사인 경동나비x엔에서...  
1550 상속포기후 자동차상속포기? 1 file
상속포기
771   2019-12-16 2019-12-17 17:24
이혼숙려기간에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심판문을 기다리고있는상태인데요(본인+미성년자녀 두명) (이혼숙려기간중이랑 저는몰랐던 차량구입) 배우자(사망)와 시아버지 명의 각 50프로씩 되어있는차량관련해서 상속이전 및 상속...  
1549 건축물관리대장만 있는 건축물 매매건 1
답답
765   2020-04-09 2020-04-10 11:4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11년 전에 경남 함안에 있는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셨고, 수수료도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드리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문중땅...  
1548 임대차(전세) 기간 중 주택 매매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1
한세기
765   2020-02-24 2020-02-25 14:50
안녕 하세요,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고 차후(5개월 후) 잔금 지급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를 세입자들에게 구두상 또는 문자 통신써비스인 카카오톡 상으로 알린 상태...  
1547 필요비 상환 청구 1
임차인
757   2020-04-16 2020-04-17 15:06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때부터 베란다 누수의심,인터폰고장,세면대 배수관 파손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고쳐 줄 듯이 얘기를...  
1546 오피스텔 분양 계약체결 1
나도나도
756   2020-04-05 2020-04-07 16:27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오피스텔 계약이 체결되나요? 2. 계약서상 무통장(현금)입금으로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지는 않았...  
1545 친부가 미성년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1
돼지
752   2020-03-05 2020-03-05 16:47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할때쯤 친부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4년간 제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입금 받은 통장을 보니까 친부의 여동생, 재혼한 부인 등등 가족들에게 송금을 수...  
1544 한정승인시 피상속인이 쓰던 휴대폰도 유체동산인가요? 1
진대현
751   2020-06-03 2020-06-04 13:47
거의 20년 가까이.. 왕래가 없이 살던 아버지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간단한 절차 후에 시신과 소지하고 계시던 유품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구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아버지께서 사망 당시 소지물품...  
1543 온라인게임 내에서 패드립 1
꼬마
749   2020-02-15 2020-02-17 17:43
제가 온라인에서 게임을 했는데 어떤사람한테 패드립과 욕설을 난무했는데 모욕죄와 협박죄로 법이 성립이 될까요?  
1542 16416(권한없음) 재등록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file
YG
748   2020-04-07 2020-04-09 10:44
얼마전에 신축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다고 하여 그쪽에서 제안한대로 담보대출 금액을 책정 후 계약금 및 잔금을 계산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일주일정도 지나 문제없이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전달 받...  
1541 주택 전세계약 만료인데 세입자가 안나간다네요 1
상담
746   2020-04-23 2020-04-24 11:36
아파트 전세계약이 5월 말에 끝납니다. 최소 1개월 전까지 말해주면 된다고 해서 얼마전 통보했는데 코로나때문에 나갈수 없다면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명도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다른 원만한 방법을 찾고싶습니...